김형동의 국정조사 발언
2026
계시네.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께서, 증인의 오염 가능성 그것 때문에 아침에 그렇게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돌아보니까 저의 주장이 안 받아들여지고, 재석하고 임석하고 계셨던 것이 이번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가 됐습니다.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저는 검찰의 일부 잘못된 것이 과거에 있었다라는 거 하고 이번 국정조사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것이 조작기소다라는 걸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검찰의 일부 과오, 과거의 과오는 바로잡아야 되겠지만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진 검찰 수사는 그 어느 때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검사님들을 약간 욕보이는 얘기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국정조사, 법원에서 이미 검찰이 해야 될 걸 다시 두 번 세 번 한 것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아무리 봐도 내용의 당부를 떠나서 사건에 처음부터 개입하셨던 분이 의원의 신분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은, 그것도 국정조사의 위원으로 계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부당하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오늘만이라도 이건태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김동아 변호사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 모든 논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수사·재판의 대상이어도, 현재 수사·재판 중이어도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부르는데, 아직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민간인 신분입니다, 두 분이.
그렇지요?
일반증인으로 꼭 불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재판과 수사에 관여한다, 안 한다 논란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거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조법 8조를 설명하셨잖아요.
국정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에 꼭 필요한 한동훈·이원석·송경호·홍승욱 등을 다음 14일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꼭 채택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특히 최소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조법 8조를 설명하셨잖아요.
국정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에 꼭 필요한 한동훈·이원석·송경호·홍승욱 등을 다음 14일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꼭 채택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특히 최소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부분의 학자가 이번에 국정조사가 위헌·위법이다 국감법에 반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애초에 개회할 때부터 위원장님께서는 작심하고 그 부분은 논의를 막으면서 합법이다, 합헌이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회의 진행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된다면 저희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임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이 정해 놓은 답을 쫓아갈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으로서 이번 국정조사 회의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을 막고 끊고 내가 위원장인데 무슨 말을 하느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거는 제가 아는 서영교 위원장이 아닙니다.
앞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됨에 있어서 정확하게 심판자의 과정, 회의 진행자의 과정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과 국조법 안에 그 어디에도 위원장이 먼저 결론을 내놓고 회의를 진행하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또 하나,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 앞에 계시지만 기관증인이든 일반증인이든 물어보십시오.
먼저 어제 법사위원장님으로 선임된 서영교 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님, 국정조사위원장님, 두 개를 맡고 계신데 회의 진행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이 결론을 내려 놓고 회의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은 회의를 공평하게 진행하라고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거 아닙니까?
어떤 말을 해도 뭔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인사말이어서, 국정조사특위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밝히는 게 원래는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어떤 메시지인데 이 특위가 그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기 때문에 간사로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쉽지 않네요.
이렇게 말을 선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이번 국정조사가 헌법과 대한민국 법질서가 살아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특위가 됐으면 좋겠고 저도 간사로서 작지만, 미력하지만 그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
청문회로 가능할지 그걸로 마쳐질지에 대한 의문 제기도 많았었는데요.
특히 방송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국회 같으면 과방위에서 이 부분을 다뤄야 되는데 과방위는 이 부분 관련해서 현안질의도 아직까지 안 했던 것 같더라고요.
다른 상임위니까 제가 거론할 계제는 아니지만 만약에 청문회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또 전문성이 부족할 수도 있고 다른 상임위 소관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부족하다면 과방위하고 저희 위원회 또 여성에 대한 문제기도 하기 때문에 여성위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국정조사도 해 볼 그런 중대한 사안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3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수가 곧 진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국정조사 들어갈 때 지금 한 달 반 전까지 보면 국정조사, 국정조사, 국정조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정조사보다는 우리가 강제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사실 없기 때문에 독립된 수사기관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국정조사 하자라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달 반 동안 그런 말을 무시하고 우리가 그 많은 시간을 국정조사에 투입했는데 이제 와서 다수 위원님들께서 ‘정부가 자료를 제출 안 해서 그렇다’.
다수가 곧 진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국정조사 들어갈 때 지금 한 달 반 전까지 보면 국정조사, 국정조사, 국정조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정조사보다는 우리가 강제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사실 없기 때문에 독립된 수사기관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국정조사 하자라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달 반 동안 그런 말을 무시하고 우리가 그 많은 시간을 국정조사에 투입했는데 이제 와서 다수 위원님들께서 ‘정부가 자료를 제출 안 해서 그렇다’.
여당이 몇 명 됩니까?
우리가 국정조사 들어갈 때 지금 한 달 반 전까지 보면 국정조사, 국정조사, 국정조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정조사보다는 우리가 강제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사실 없기 때문에 독립된 수사기관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국정조사 하자라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달 반 동안 그런 말을 무시하고 우리가 그 많은 시간을 국정조사에 투입했는데 이제 와서 다수 위원님들께서 ‘정부가 자료를 제출 안 해서 그렇다’.
여당이 몇 명 됩니까?
7명밖에 안 됩니다.
이 결과보고서, 오늘 아침에 본 것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결과보고서 꼼꼼히 라인 바이 라인(line by line)으로 한 줄, 한 줄 다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논의되고 있는 이상민 장관의 위증 여부에 대한 것은 사실 많은 국정조사 보고 내용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립은 있지만 그동안에 법리와 관련되어서 우리 측 박형수 위원님이나 전주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마 통례일 것입니다.
그건 또 판단을 맡겨 봐야겠지요.
7명밖에 안 됩니다.
방해해서 못 했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저는 좀 황당합니다.
그리고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야당 위원들께서 특검이든 독립된 조사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의 국정조사가 불성실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겁니다.
그런 불성실한 국정조사 결과를 결과보고서에 담는다는 자체가 국민들 앞에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제안합니다.
이 부분은 이임재 서장하고 역장의 말씀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번 국정조사 그다음 이후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고 당일 날 11시 38분, 역장이 용산서로부터 무정차 요청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2022
오늘 유가족 여러분들도 배석해 계신데 거듭거듭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수습과 이후에 추모하는 데 있어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정조사가 현장조사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얘기가 마치 특정한 한 명,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고 지금도 대통령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컨트롤타워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대통령실에서 누가 나와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