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진
2025
12쪽입니다.
국민건강 안전망 강화입니다.
체계적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전공의 수련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에 대한 책임보험료 지원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합니다.
진료지원간호사에게도 신규로 책임보험료를 지원하고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기관 지정·평가 예비 도입을 신규 지원합니다.
자살예방 체계 등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하여 4인 가구 생계급여를 월 195만 1000원에서 207만 8000원으로 확대합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부양비를 폐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을 지역가입자 중 납부 재개자에서 기준소득 월액 80만 원 미만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합니다.
6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제공 확대입니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상병수당 제도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든든한 노후보장을 위해 연금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청년층의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 보험료를 지원하고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소득감액 제도를 개선하고 대체투자에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하는 등 제도와 기금운용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시범사업 정책 효과 분석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상병수당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청년층에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 보험료를 지원하고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되는 노령연금 소득감액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확립을 위해 국회 연금특위 논의도 적극 참여, 지원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간소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시범사업 정책 효과 분석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상병수당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청년층에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 보험료를 지원하고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되는 노령연금 소득감액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확립을 위해 국회 연금특위 논의도 적극 참여, 지원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기금입니다.
국민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은 자체수입과 여유자금 회수 증가로 당초 계획 대비 48조 8836억 원 증가한 총 220조 8493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회계·기금별 결산입니다.
70쪽입니다.
국민연금기금입니다.
수입은 연금보험료 등 총 215조 5184억 원이며 국민연금 급여 지급 등 44조 423억 원, 국민연금공단 운영지원 등 5495억 원을 지출하고 170조 9266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으로 중증·응급 진료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료 강화,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전공의 복귀 등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전공의가 수련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2월 추가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법제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12·29 여객기 참사 심리 지원입니다.
의료개혁 추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료개혁 4대 과제와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고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난 1월 2026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제로 베이스에서 협의하겠다는 정부의 대화 의지를 표명하였고 6개 의료단체 건의를 수용하여 사직전공의 모집과 수련·병역 특례도 적용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의료개혁 추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료개혁 4대 과제와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고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난 1월 2026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제로 베이스에서 협의하겠다는 정부의 대화 의지를 표명하였고 6개 의료단체 건의를 수용하여 사직전공의 모집과 수련·병역 특례도 적용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크레딧을 확대하고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하며 퇴직·개인 연금 가입과 연금화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 내에서 연금개혁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지속 논의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2%로 조정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청년세대 보험료율을 천천히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크레딧을 확대하고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하며 퇴직·개인 연금 가입과 연금화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 내에서 연금개혁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연금개혁 추진입니다.
2023년 3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단축되었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국회 연금특위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지원하였으나 개혁안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연금개혁 추진입니다.
2023년 3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단축되었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국회 연금특위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지원하였으나 개혁안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정률제 전환을 검토하겠습니다.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하겠습니다.
출산율 반등을 위한 출산·양육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20세～49세까지 모든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도 신설하겠습니다.
제왕절개 본인 부담을 무료화하겠습니다.
의료개혁은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중증·응급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응급 의료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전공의 수련수당 지원 등 국가 지원 강화와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 구축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본격화하고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유가족에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으로 희생자 일인당 3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전달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유가족을 위해 가사 지원과 아동돌봄 등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부상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6개월 경감과 국민연금 보험료 1년 납부예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4
2쪽입니다.
둘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부상에 정신적 질환을 명시하라는 권고입니다.
동법 시행령 별표1을 근거로 부상의 범위에 정신적 질환을 포함하여 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신건강복지법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지원 규정을 마련하라는 권고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재난 심리지원을 기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에 재난업무 대응 강화를 위해 센터 종사자 522명을 증원하고 2024년에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범위에 재난 심리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행내역입니다.
4개 권고사항 중 3개는 이행 완료하였으며 1개는 이행 중에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ESG 평가지표에 소비자 안전 등을 반영하라는 권고입니다.
이미 평가지표에 소비자 보호 등을 추가하여 국내자산 투자 시 고려하고 있었으며 2023년에 해외자산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의료법에서 면허와 결격사유 등 간호인력 관련 조항을 이관하고 진료지원 업무의 수행 근거, 간호인력지원센터 설치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간호법이 의료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부터 자문단을 구성하여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진료지원간호사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도 지원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간호법 시행 관련 진행 상황입니다.
법률 주요 내용입니다.
의료법에서 면허와 결격사유 등 간호인력 관련 조항을 이관하고 진료지원 업무의 수행 근거, 간호인력지원센터 설치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입니다.
지난 2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제시하고 시급한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여 8월에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료인력 추계·조정 논의기구를 설치하고 전공의 수련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의료전달체계는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재건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국립대병원 등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인구정책 추진체계 강화입니다.
강력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신설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명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변경하여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로 확대하고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부여와 인구정책 조사·평가·환류 강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쪽 이하 감사·민원,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 추진체계 강화입니다.
강력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신설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명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변경하여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로 확대하고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부여와 인구정책 조사·평가·환류 강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쪽 이하 감사·민원,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2%로 조정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노후 실질소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크레딧을 통한 가입기간 확보, 기초연금 인상, 퇴직·개인연금 가입 및 연금화 유도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연금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인구정책 추진체계 강화입니다.
14쪽입니다.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복귀 지원과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복귀 전공의를 위한 수련 특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수련수당 지급 확대 등 전공의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복귀 지원과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복귀 전공의를 위한 수련 특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수련수당 지급 확대 등 전공의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전공의 복귀 지원과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복귀 전공의를 위한 수련 특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수련수당 지급 확대 등 전공의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응급의료체계 유지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13쪽입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전공의 복귀입니다.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비상진료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연금기금입니다.
64쪽입니다.
기금 수입은 연금보험료 등 총 190조 6386억 원이며 국민연금급여 지급 등 39조 3841억 원, 공단 운영 지원 등 5446억 원을 지출하고 150조 7099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입니다.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내년 의대 정원을 1509명 확대하였고 교육·수련 환경 개선과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병원 간 전달체계와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지역인력 확보와 필수의료 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여 의료인 부담은 경감하고 환자 권리구제는 강화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구조개혁 틀 속에서 모수개혁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초연금은 빈곤 완화에 중점을 두고 실질소득 제고와 미래세대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츨생통보제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입니다.
국회 연금특위에서 올해 5월까지 논의하였으며 현재는 22대 국회로 논의가 연장된 상황입니다.
연금개혁은 구조개혁 틀 속에서 모수개혁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초연금은 빈곤 완화에 중점을 두고 실질소득 제고와 미래세대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정부는 작년 재정추계와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개혁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국회 연금특위에서 올해 5월까지 논의하였으며 현재는 22대 국회로 논의가 연장된 상황입니다.
연금개혁은 구조개혁 틀 속에서 모수개혁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초연금은 빈곤 완화에 중점을 두고 실질소득 제고와 미래세대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병원 간 협력과 공공자원 활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 신고 지원과 환자단체 전담 관리를 시행 중입니다.
휴진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의료계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23
16쪽입니다.
연금개혁 추진입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노후소득보장,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계산위원회가 최종 자문안을 마련 중이며 정부는 대상별 의견 수렴을 계속하면서 국회 연금특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논의를 토대로 이달 중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