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지금 감사원장, 2025-12부터
2026
우선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2026년부터는 감사위원에게 특활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혹시 유병호 감사위원의 특활비 지급과 관련해서 불법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확인된다고 하면 저희가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것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2026년부터는 감사위원에게 특활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혹시 유병호 감사위원의 특활비 지급과 관련해서 불법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확인된다고 하면 저희가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것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결산 검사 과정에서는 14개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기관에 대해서 내부통제체계와 집행관리체계를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계산증명지침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심사를 통해서 집행비를 사용하는지 그런 체계들을 보았고 그런 체계와 지침의 구비 같은 것들은 문제없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은 3조 4974억 원이 과소 계상, 물품은 75억 원이 과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반영한 국유재산은 1402조 7000억 원, 물품은 17조 3000억 원이었습니다.
2025회계연도 말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기준 1268조 1000억 원으로 전년도 1141조 2000억 원에 비해 126조 9000억 원이 증가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4%로 전년 대비 2.9%p 증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가채권은 613조 3000억 원, 정부보증채무는 15조 6000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 결과 보고입니다.
현재 국정조사 후속 TF를 하고 있고 그것도 과거의 강압감사 또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감찰이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엄정조치하도록 하겠고, 엄정조치 안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인사조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원은 그간 여러 비판이 제기된 주요 감사사항과 감사원 운영에 대해 지난해 말 운영쇄신 TF를 구성하여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감사의 감사착수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어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강압조사, 진술조작 의혹 등에 대해 국정조사 후속조치 TF를 구성하여 감찰조사와 재심의사항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TF 활동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2026년도 감사운영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취임 후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 바로 서는 감사원을 위해 5대 운영 기조를 마련해서 관련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로 국민편익이 증진되고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편익 기반으로 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기후·환경 위기 등 국가적 현황에 대응하여 역점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23쪽, 국정조사 후속조치 TF 등 운영입니다.
감사원은 그간 여러 비판이 제기된 주요 감사사항과 감사원 운영에 대해 지난해 말 운영쇄신 TF를 구성하여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감사의 감사착수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어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직기강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국방 분야, 지자체 등 공공 부문의 공직기강 취약 요소를 점검·적발하여 엄정하게 조치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한편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의대정원 증원 감사 등 국회에서 요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17쪽,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헌법 99조에 따라 정부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등을 검사하고 회계오류 및 성과보고서 문제점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12월에 감사원장 취임 이후에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 바로 서는 감사원으로 거듭난다는 각오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국민편익 향상을 위한 감사 패러다임 전환 또 감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여러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국정조사에서 확인해 주시고 또 의혹을 제기해 주신 사안과 관련해서는 그 후속 조치를 위한 TF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에게 부여된 과제들을 성실히 수행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감사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5
감사의 처리가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고 그 후에 실지감사가 또 이루어지고 감사위원회의 숙의가 거쳐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사이에 시간이 간 것이, 자료제출에 그만큼의 기간이 소요되고 실지감사를 했다는 것인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 처리 절차들을 잘 살피고 또 그간에 수집되었던 자료의 질과 내용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번에 특검의 내용을 살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어뢰 폭침에 의해서 격침되었다라고 하는 정부의 발표를 신뢰합니다.
제가 단서 없이 신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제가 특수활동비 집행의 어떤 실무에 관해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좀 살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특별위원회가 대한변협에 있다는 걸 알고 그 인권위원회가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의 언행과 민변을 연결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소송은 공동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공동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다른 변호사님들의 열과 성의로 소송을 좋은 결과로 이끌어 냈던 것으로 압니다.
다만 저는 마음을 함께하면서 일본군 성노예의 명예와 늦었지만 진정한 해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품고 힘을 조금 보탠 정도 수준이고요.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에는 2010년 초반에 일본변호사연합회의 강제동원 피해자를 오래도록 지원하는 변호사님들의 활동을 함께 이어받아서 우리 사회에서도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전범기업이나 일본에 대한 올바른 배상청구의 기반을 좀 마련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일본과 한국,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그 후에 여러 가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이 되고 또 정당한 사과 요구와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서 제가 좀 의미를 깊게 담고 있습니다.
오랜 친구가 장애인단체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고 그를 통해서 수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장애인복지법이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청각장애인에 대한, 선거 방영에 있어서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깜깜이 방송이 되어서 적어도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그 사건 무료 변론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도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삼성 반도체 직업병과 동일한 반도체 직업병이 더 유의미하게 발생했다라는 사회적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회적 문제 제기에 대해서 SK하이닉스 측에서 과거의 작업환경을 있는 그대로 돌아보고 그 원인이 질병과 상관이 있다 그러면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와 작업환경 개선책을 SK하이닉스의 세계적 수준에 맞게 개선하겠다, 이를 위해서 산업보건검증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증위원회가 사외 전문가 7명과 사내 노조와 사 측 둘 둘 해서 4명, 11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헌법수호TF라고 알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에 좀 흐트러진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고 또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 아니겠는가라고 바라는 보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 취지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운영쇄신TF에서 발표한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 감사요구로도 제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특검의 종합 발표에도 그 내용은 정리되어서 발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감사원장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의 취지와 우려를 유념하고 잘 살펴서 국회 감사요구가 신속히 기한 내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SK하이닉스 자문위원회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과 같이 SK하이닉스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는 사회적 문제 제기에 따라서 작업환경과 직원들의 병 발생 사이의 상관성을 보고 또 작업환경을 살펴서 세계적인 기업의 수준에 맞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회사의 의지를 갖고 외부의 전문가로서 참여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