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균
2025
저희가 기록을 쭉 살펴보니까 2013년부터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썼다가 2017년에도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 같은 데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같은 해에 또 다른 걸 보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면서도 그게 북한 비핵화를 의미한다는 게 모두가 다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전혀 그 둘 사이에 어떤 용어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논란이 크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반드시 북한 비핵화 용어를 써야 되겠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그런 쪽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한반도 비핵화가 결국에는 북한 비핵화를 의미하는 게 명확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저는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 용어를 이렇게 혼용해서 쓴 지가 벌써 한 10여 년 이상이 됐습니다.
저희가 기록을 쭉 살펴보니까 2013년부터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썼다가 2017년에도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 같은 데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같은 해에 또 다른 걸 보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면서도 그게 북한 비핵화를 의미한다는 게 모두가 다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전혀 그 둘 사이에 어떤 용어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논란이 크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었지만 한미동맹 결의안이라는 그 성격 자체를 봤을 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입장이 담기는 것이 결의안 전반적인 그런 성격에 조금은 안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여야가 검토해서 논의되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는 외교장관이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혼용되어 왔었고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는 명확하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이 결의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그런 고려도 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북한 비핵화라는 명확한 표현을 집어넣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행 여권법상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 조항에 전직대통령 등이 규정돼 있긴 하지만 실제 발급 여부는 외교부장관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외교부가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도 탄핵된 국가원수 등에 대해 외교관여권을 발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 2015년, 2016년에도 이번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여권법 개정안이 3건 발의가 되었지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다소 과도한 입법이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위와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해서 명문화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보다 더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원 의원님 개정안 관련해서는 예외적 여권 발급 제도는 외교부가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이미 운영 중인 제도인 만큼 이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서 찬성을 합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처럼 개정안이 예외적 발급 사유를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해서 법정대리인 동의 주체를 친권자로만 한정하고 있지만 후견인 또한 법정대리인 동의가 가능하고 또 개정안이 단수여권 발급만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복수여권 발급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일부 문안을 수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박용갑 의원과 민형배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에 대해서는 두 법안의 구체적인 제외 대상 범위가 다소 상이하기는 한데 외교관여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탄핵된 전직대통령 등에게는 발급하지 않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행 여권법상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 조항에 전직대통령 등이 규정돼 있긴 하지만 실제 발급 여부는 외교부장관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외교부가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ODA 사업의 조정은 현행법에 명시된 대로 주관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핵심 업무입니다.
수원국의 수요 및 상황, 외교 정책 및 관계 같은 그런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이것을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ODA 사업 평가와 관련해서도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현행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미 평가전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 중입니다.
연구기관에 이것을 위탁해서 할 그런 타당성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개정 관련해서 기본법상 규정이 없이도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별도 조항 신설이 불요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그대로 존치를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24
저희가 그것은 확인 안 했습니다만 20억의 근거는 저희가 유엔 대북제재 패널로 활동하면서 해 봤던 게 1년에 한 500만 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예정치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물론 유엔의 권위라는 차원에서는 유엔 바깥에서 하는 것이 유엔의 권위를 갖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북제재 패널 아래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여러 가지 방해활동에 따라서 충분하게 활동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유엔 바깥에서라도 이런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참여함으로써 제재를 잘 이행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충분한 효과를 또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원래 대북제재 패널은 유엔 1718 대북제재위원회라는 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엔 안에서 활동하고 유엔의 예산을 썼던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게 가능하지가 않게 됐기 때문에 유엔 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된 것이고 참여하는 국가들이 활동을 위한 그런 예산을 써서 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몇 개월 전에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더 이상 유엔 대북제재 패널이 활동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북제재 패널의 중요한 임무는 대북제재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위반이 있는 경우에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제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주된 임무입니다.
그런데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런 작업이 없기 때문에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체제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면서 유엔 체제 안에서 이런 모니터링 체제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을 것인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그런 거부권 행사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를 포함한 11개 국가가 유엔 체제 바깥에서 제재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그런 팀을 만들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대북제재 패널의 중요한 임무는 대북제재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위반이 있는 경우에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제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주된 임무입니다.
그런데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런 작업이 없기 때문에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체제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면서 유엔 체제 안에서 이런 모니터링 체제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을 것인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그런 거부권 행사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를 포함한 11개 국가가 유엔 체제 바깥에서 제재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그런 팀을 만들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소요되는 그런 예산을 지금 신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 대북제재 패널이 15년간 유지가 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개월 전에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더 이상 유엔 대북제재 패널이 활동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북제재 패널의 중요한 임무는 대북제재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위반이 있는 경우에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제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주된 임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 대북제재 패널이 15년간 유지가 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개월 전에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더 이상 유엔 대북제재 패널이 활동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북제재 패널의 중요한 임무는 대북제재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위반이 있는 경우에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제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주된 임무입니다.
그런데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런 작업이 없기 때문에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체제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 대북제재 패널이 15년간 유지가 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개월 전에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더 이상 유엔 대북제재 패널이 활동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북제재 패널의 중요한 임무는 대북제재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위반이 있는 경우에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제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주된 임무입니다.
그런데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런 작업이 없기 때문에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체제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면서 유엔 체제 안에서 이런 모니터링 체제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을 것인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그런 거부권 행사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제재 위반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체제에 공백이 발생했고 이것을 계속 방치하는 경우에 북한의 노골적인 제재 위반을 계속 허용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안보리 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감안했을 경우에 유엔 내부에서 대체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북한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 활동을 계속 주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다는 측면에서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5년간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 오던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해체가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제재 위반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체제에 공백이 발생했고 이것을 계속 방치하는 경우에 북한의 노골적인 제재 위반을 계속 허용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안보리 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감안했을 경우에 유엔 내부에서 대체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북한인권 관련해서 한미일 3국이 모였을 때 통일부가 가지 않느냐는 그 말씀이 바로 콜라보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의 수석대표들은 미국의 캠벨 부장관, 한국의 주미대사, 일본의 주미대사입니다.
거기에 통일부장관이 가셔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정부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독도·교과서 문제 등 관련해서 일본의 왜곡된 입장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서 단호하게 대응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한일 간에 다양한 레벨에서의 교류 및 소통을 강화하고 과거사 등 민감 현안에 대응하며 실질 협력 증진 등 원활한 대일외교 수행을 위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는 60주년 기념사업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 관점에서 중요한 외교 일정이고 과거 40주년 50주년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도 무리하지 않고 내실 있는 그런 행사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인권대사 예산 중복 부분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대외직명대사이기 때문에 대사로서 국제사회 내 북한인권 담론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통일부 장차관 활동과는 차별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포럼 같은 경우도 외교부가 정부 인사 중심의 북한인권 외교협의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부와 업무 방식이나 주제, 초청 대상 및 개최 시기 등도 상이합니다.
집행 부진으로 지적된 내역사업인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대북정책 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집행률은 91.3%이고 올해 경우도 현재까지 집행률이 약 70%이기 때문에 부진한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2번, 한-중앙아 정상회의 관련해서 11월 4일 장관급 한-중앙아 협력포럼 계기를 비롯해서 중앙아 각국 및 관계부처들과의 수시 협의를 통해서 차질 없이 행사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정부 원안 유지를 정중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준비기획단 사무실은 본부와 기획단 간의 신속한 업무협의체계 구축이라든가 기획단의 유관 인력이 한 쉰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유관 인력 수용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 외교부 인근 사무실을 임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교부가 통일비전 실현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위한 주요국 협의와 국제사회 공조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통일 정책 수립이나 국내의 일을 담당하는 통일부 업무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인권대사 예산 중복 부분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대외직명대사이기 때문에 대사로서 국제사회 내 북한인권 담론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통일부 장차관 활동과는 차별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포럼 같은 경우도 외교부가 정부 인사 중심의 북한인권 외교협의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부와 업무 방식이나 주제, 초청 대상 및 개최 시기 등도 상이합니다.
집행 부진으로 지적된 내역사업인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대북정책 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집행률은 91.3%이고 올해 경우도 현재까지 집행률이 약 70%이기 때문에 부진한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2번, 한-중앙아 정상회의 관련해서 11월 4일 장관급 한-중앙아 협력포럼 계기를 비롯해서 중앙아 각국 및 관계부처들과의 수시 협의를 통해서 차질 없이 행사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정부 원안 유지를 정중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CT 기반 기상기후 재해예방을 위한 태풍 감시 및 예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기획조사 과정에서 유사 시스템 개발이 확인되었지만 24년 9월 재조사 결과 KOICA 사업과의 차별성이 확인되어서 사업 진행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부동산가격DB 구축 및 가격정보종합시스템 개발 사업은 수원국의 사정으로 집행이 부진했지만 관련 기관과 올해 11월 중에 약정 체결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계획 집행 모니터링·평가 개선 컨설팅 및 IT 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 보완 필요에 따라서 추가 조사를 24년 7월에 진행을 해서 완료했고 24년 12월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정상 추진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내놓은 예산의 근거는 4월 30일 자로 해체가 된 북한제재위 및 전문가패널을 하면서 우리가 활동했던 소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연간 한 약 500만 불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기초로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미국의 싱크탱크랑 무슨 회의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를 할 때는 외교부가 주로 제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이해하기로는 AI 군사적 이용에 관한 신기술 규범논의대응 강화 예산은 AI의 군사적 이용에 관해서 그것이 통제 불능 상태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규범과 거버넌스를 어떻게 형성할지를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저희가 지난 9월 달에 했던 REAIM 회의의 주된 목표였고 실제로 논의했던 것도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한국이 더 리더십을 갖고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두 번째, MSMT 관련해서는 사실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제재 패널에서 그런 제재의 인도주의적 측면을 강조한 것은 제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함으로 해서 그게 북한 주민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때문에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해야 된다는 게 러시아의 논리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제재를 이행하는 것을 더 강하게, 더 확실하게 이행시키기 위한 그런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그런 제재, 어떤 인도주의적 측면 그런 것들을 다루는 주된 목표는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제재 모니터링과 관련해 갖고 그런 인도주의적 사안이 나왔을 경우에 그것도 당연히 다뤄질 수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 NATO 신탁기금을 통한 것은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IP4라고 해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일종의 시그니처 프로젝트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200만 불을 기여했고 내년도에 2400만 불을 기여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본이나 호주, 뉴질랜드가 현재 기여하고 있는 수준에 비해서도 저희가 많은 수준은 아니고요.
위원님, NATO 신탁기금을 통한 것은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IP4라고 해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일종의 시그니처 프로젝트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200만 불을 기여했고 내년도에 2400만 불을 기여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본이나 호주, 뉴질랜드가 현재 기여하고 있는 수준에 비해서도 저희가 많은 수준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양자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인도적 지원과도 성격을 차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에 이런 신탁기금을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국제사회에 밝힌 만큼 이것은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지금 더 이상 유엔 대북 제재 패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더 이상 제재 이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관은 현재 유엔 안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사실은 처음에는 유엔 체제 내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중에 안보리 제재 위반 상황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유엔 바깥에서 모니터링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와 미국, 일본이 주도가 돼서 노력을 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권위나 효율성 문제에서도 사실 예전의 안보리 대북 제재 패널도 그 안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 패널이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많은 제약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의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보고서가 안보리 제재 이행의 위반 사항을 보다 적나라하고 정확하게 보고서에 등재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안보리 대북 제재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로 해산이 됐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처음에는 유엔 체제 내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중에 안보리 제재 위반 상황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유엔 바깥에서 모니터링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와 미국, 일본이 주도가 돼서 노력을 한 것이고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안보리 대북 제재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로 해산이 됐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처음에는 유엔 체제 내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중에 안보리 제재 위반 상황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유엔 바깥에서 모니터링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와 미국, 일본이 주도가 돼서 노력을 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권위나 효율성 문제에서도 사실 예전의 안보리 대북 제재 패널도 그 안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 패널이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많은 제약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의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보고서가 안보리 제재 이행의 위반 사항을 보다 적나라하고 정확하게 보고서에 등재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각 사안별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증액 의견 주신 데 대해서는 깊이 감사드리면서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최대한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안별로 감액 수용이 어려운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아태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와 관련해서 내역사업인 한일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사업 예산 삭감은 위원님들의 취지하고는 달리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원칙에 입각해서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 위한 우리의 외교적인 노력을 오히려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한일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적 협력 구축을 위해서는 일본과의 직접적인 협의가 중요한 만큼 국외여비가 필수적이고 또 일본정세조사팀 운영을 위한 상용임금 확보도 필요합니다.
특히 내내역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사업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관점에서 중요한 외교 일정이고, 50주년 전례에 따라서 무리 없이 내실 있는 행사안으로 구성을 했으며 한일 공동행사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사안별로 감액 수용이 어려운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아태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와 관련해서 내역사업인 한일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사업 예산 삭감은 위원님들의 취지하고는 달리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원칙에 입각해서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 위한 우리의 외교적인 노력을 오히려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한일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적 협력 구축을 위해서는 일본과의 직접적인 협의가 중요한 만큼 국외여비가 필수적이고 또 일본정세조사팀 운영을 위한 상용임금 확보도 필요합니다.
특히 내내역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사업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관점에서 중요한 외교 일정이고, 50주년 전례에 따라서 무리 없이 내실 있는 행사안으로 구성을 했으며 한일 공동행사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내역사업인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 사업 집행 부진 지적과 관련해서는 동 사업은 일본 지역 우리 공관 송금 사업으로서 과거 팬데믹 기간 중에 현지 사정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2021년의 40%에서 23년에는 76%까지 집행률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고 올해도 현재까지 접수된 일부 공관의 집행 현황을 보면 11월 4일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9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도양 협력기금은 우리 정부가 2018년 당시 신남방 정책에 환인도양지역 확대발판 마련을 위해서 IORA 대화상대국으로 가입한 이래 고위급 각료회의 참석도 꾸준히 관여를 해 왔습니다.
인도양은 주요국들의 전략이 교차하는 지역인 만큼 재정적인 기여를 통해서 협력을 심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번, 국제 군축비협상체제 강화에 기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규 내내역사업인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대체 메커니즘 운영 예산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4월 해체된 안보리 북한 제재위 전문가패널의 역할과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국제정보분석기관이나 참여국과의 협의와 보고서 발간 비용으로 활용이 될 예정이고 상세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국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인도적지원 예산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증가와 분쟁으로 인한 위기 확대 속에서 우리 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외교부는 주로 정부기관과의 그런 협력을 많이 해 나가고 있고 통일부는 민간 차원에서의 그런 활동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확연하게 차별이 납니다.
수원국의 의사에 따라서 시작한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부동산가격DB 같은 거는 수원국 측에서 원치를 않아서가 아니라 수원국 측에서 뭔가 내부적인 사정에 따라서 협의의사록 체결이 지연된 것이고요.
저희가 수원국도 원치 않는 돈을 그냥 가서 낭비하는 그런 식의 ODA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러시아와 북한 간의 밀착이 결국에는 우리 정부의 대러·대중 외교가 잘못돼서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냐는 말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도 드러나고 있지만 러시아와 북한 간의 결착은 서로 간에 이해가 맞아떨어진 정략적인 결착입니다.
이게 어떤 국가의 특정한 외교가 잘못돼서 그렇게 됐다고 보지 않고 지금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에 모든 것을 다 투입해서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또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전 참전 등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 옵션을 올려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옵션이 어떻게 되는가를 밝히는 것은 그런 전략적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러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세계 어떤 국가가 러시아와의 양자 관계에 있어서 최악이 아닌 나라가 중국이나 북한 정도를 빼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로서는 한러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소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 러시아와 북한 간의 밀착이 결국에는 우리 정부의 대러·대중 외교가 잘못돼서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냐는 말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도 드러나고 있지만 러시아와 북한 간의 결착은 서로 간에 이해가 맞아떨어진 정략적인 결착입니다.
이게 어떤 국가의 특정한 외교가 잘못돼서 그렇게 됐다고 보지 않고 지금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에 모든 것을 다 투입해서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또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전 참전 등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 옵션을 올려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옵션이 어떻게 되는가를 밝히는 것은 그런 전략적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아직 대외 발표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대개 보면 헌법 개정 같은 것은 과거에도 바로 보도하기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대외 공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밝힌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아직 대외 발표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대개 보면 헌법 개정 같은 것은 과거에도 바로 보도하기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대외 공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밝힌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