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2023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민영이라든지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라든지 재원 문제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제는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방통위가 방통위 나름대로의 학자나 전문가 그런 분들과 같이 좋은 방안을 만들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협조해서, 특히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나 재원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민영이라든지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라든지 재원 문제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제는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방통위가 방통위 나름대로의 학자나 전문가 그런 분들과 같이 좋은 방안을 만들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협조해서, 특히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나 재원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꼭 챙겨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혹 기회가 돼서 제가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그런 주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임무 수행을 하겠습니다.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잘 챙겨 보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하여튼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방송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수 있겠지만 편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나 이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근래 공영방송이나 이쪽의 편향적인 보도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부분 방송․통신과 관련된 규제가 대부분 하는 업무고 그걸 통해서 방송․통신의 공정성을 확보해서 국리민복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관련 법률적인 그런 전문지식이나 그리고 또 규제와 관련된 나름대로의 경험 그리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그런 능력 그런 걸 앞으로 더 활용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이쪽 사정에 대해서 더 공부해서 방송․통신의 공정성이 잘 확보되고 그러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익위원장이든 또 방통위원장이든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법과 원칙대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만일 맡겨진다면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전문성 부족에 대해서도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상임위원들과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낸 김 순경님께 조속한 시일 내에 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위원장님과 위원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늘 저에게 주신 소중한 의견, 다양한 비판과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공영방송 정책 방향 재정립과 방송 규제완화,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강화, 가짜뉴스와 불법유해정보 대응 및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 등 민생 현안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전문성 부족에 대해서도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상임위원들과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낸 김 순경님께 조속한 시일 내에 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늘 저에게 주신 소중한 의견, 다양한 비판과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공영방송 정책 방향 재정립과 방송 규제완화,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강화, 가짜뉴스와 불법유해정보 대응 및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 등 민생 현안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전문성 부족에 대해서도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상임위원들과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까요?
그 당시에 그것은 PF 대출이기 때문에 애초에 수사대상이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엔가 보도가 되고 나서, 제 밑에 검사들하고 직원들이 대략 한 100명쯤이 되는데요, 제가 모든 수사 사항을 보고받지도 못할 뿐더러 그 당시에 대장동 대출에 관련해서는 애초에 수사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조우형을 조사했느냐고 제가 담당 검사한테 물어봤더니 박 모 검사 말이 그 당시에 어떤, 소위 브로커가 있는데 그 브로커에 대한 소재를 찾기 위해서 조사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수사할 양이 너무 많고 대상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직 대장동 대출에 대해서는 수사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방통위원장후보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하고는……
제가 국회에서 지금 의안으로 돼서 심의 중인 안건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제가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제가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유념해서 업무 처리에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챙겨 보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조사를 해서 아마 방통위가 구성이 되면 제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취임한다면 제가 잘 챙겨 보고 그런 온라인 플랫폼의 횡포나 독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용자나 이용사업자를 보호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미디어를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미디어법제를 마련하는 일에 저의 정성을 기울여 보고 싶습니다.
대장동 건은 수사를 한 것이 아니고요.
부산저축은행이 약 7조 정도의 부실이 있어서 그 부실 초래 원인에 대해서 부산저축은행 사람들의 배임이나 또는 대주주 공여한도 초과 그리고 관련 정재계 로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건은 애초에 수사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대장동 건은 수사를 한 것이 아니고요.
부산저축은행이 약 7조 정도의 부실이 있어서 그 부실 초래 원인에 대해서 부산저축은행 사람들의 배임이나 또는 대주주 공여한도 초과 그리고 관련 정재계 로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건은 애초에 수사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언론에 대해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방통위 업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취임이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방통위의 업무 범위 내라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민형배 위원님께서도 방통위가 어떻게 방심위의 잘못된 문제를 컨트롤할 것이냐를 지금 현재 법 규정에 없기 때문에 연구하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방통법을 이번에 보면서 이게 지금 심의 대상이고 그 대신 민간 독립 심의기구고 이렇게 심의를 해 가면서 방통위도 그 결정에 사실상 기속되도록 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저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꼭, 이렇게 임명이 된다면 더 연구를 하고 사실상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아까 정보통신망법 관련해서 다른 법률이 있을 때는 그 법에 의한다 하시고 언론중재법을 말씀하셨는데, 언론중재법은 피해자가 있어서 무슨 정정보도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경우로 생각하고요.
지금 통신심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대개 사회적인 혼란이나 이런 걸 가져오는 그런 사항에 대한 심의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궁리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전환과 미디어 융합에 따라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의 글로벌 경쟁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민의 삶의 방식까지 변화시키고 있어서 디지털․미디어 산업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에 걸맞게 미디어의 혁신 성장과 공공성 그리고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의 틀을 모색해 가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여러 사정으로 적기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요 방송․통신․미디어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에게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시대 흐름에 맞는 미디어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아래의 주요 과제들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에 걸맞게 미디어의 혁신 성장과 공공성 그리고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의 틀을 모색해 가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여러 사정으로 적기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요 방송․통신․미디어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에게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시대 흐름에 맞는 미디어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아래의 주요 과제들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자유롭고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송․통신․미디어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중요한 시기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로 지명되어 시대적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살아온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은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 김홍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송․통신․미디어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중요한 시기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로 지명되어 시대적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살아온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 김홍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셋째, 방송․통신․미디어 산업 혁신 성장의 이면에 새롭게 등장하는 피해사례로부터 이용자 권익이 침해되거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 나가는 한편 누구나 차별 없이 새롭고 다양한 방송․통신․미디어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동안 법조인과 공직자로서 쌓아 온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연된 현안을 처리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한편 미래세대에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바람직한 비전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열린 자세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포털 뉴스 검색 또는 콘텐츠 제휴 이렇게 돼서 배열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에, 아까 윤두현 위원님께서 제평위 문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정말로 뉴스 배열이나 이런 것이,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검색 또는 제휴 언론사, 인터넷언론사나 또는 언론사가 이렇게 선택되는 것도, 그것도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방통위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으니 지금 네이버에 대해서 알고리즘이나 또는 접속과 관련해서 아마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걸 잘 챙겨 보겠습니다.
방통위가 방심위에 대해서 회계, 보조금에 대해서 제대로 썼는지를 감독하는 이런 정도의 권한 외에는 실제로 감시․감독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그 근거가 실은 저는 정확히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하라든지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어제 처음 봤는데요.
저는 최소한도 그 화성 9차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도 가혹행위나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물적 증거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범인을 잡아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제가 DNA 지문 감정이라는 그런 일본 과학경찰연구소의 지문 감정을 최초로 시작했고요.
그 뒤에 그러니까 고문이나 가혹행위나 이런 것이 없어진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치상으로 구속이 됐는데 그것은 저는 별건 구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중 간사, 장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습니다.
민간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독립기구고 업무에 관해서는 방통위와는 전혀, 유리되어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방통위법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만일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그렇게 봉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