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2024
제가 깊이 연구는 안 해 봤습니다.
제가 아는……
저의 견해대로 말씀을 드리면 헌법 65조에 쭉 탄핵 대상을 헌법이 적시하고 있고 끝에 기타 법률이 정한 경우에 탄핵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저도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부정설이,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설이 다수설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방송법 46조나 방문진법 6조에 의하면 각 분야의 대표자가 이사가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3법에 의하면 방송계가 16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5명 빼놓고 16명이 대부분 방송 관련 인사들이라 그분들이 각 분야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에서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전번에 우리가 작년에 통과됐던 방송 3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재의요구를 했는데 법안 내용이 그 내용과 되게 비슷하고 거의 같은 취지로 우려스럽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기관 간의 협의와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신료 분리징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살피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등에 대한 추천과 임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임원의 임기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관련 법령을 준수해서 임원 선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현안 과제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를 준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등에 대한 추천과 임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임원의 임기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관련 법령을 준수해서 임원 선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현안 과제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를 준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후 변경승인 조건과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입니다.
작년 7월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KBS와 한국전력공사 간 구체적인 징수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기관 간의 협의와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신료 분리징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살피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입니다.
앞으로 재허가 심사를 위해서 시청자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공정성·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입니다.
작년 11월 주식회사 유진이엔티가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금년 2월 방송법에 의거하여 변경승인을 하였으며 방송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관련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변경승인 조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금년 3월 YTN 방송 재승인 의결 시에도 보도 개입 금지와 YTN 투자계획 이행 등 연계 조건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변경승인 조건과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주요 정책현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관련 사항입니다.
방통위는 금년 12월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서 재허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6월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허가 심사를 위해서 시청자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공정성·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방통위법 관련한 청문회니까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실은 이 법률과 관련해서 각 부처에 의견조회를 하도록 돼 있어서……
아직 의견조회가 안 왔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은 있습니다만 방송 3법이나 방통위 설치법 같은 경우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대단히 심대한 법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여야 간 합의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방통위와 방심위의 관계는 방심위가 방송 심의나 제재처분을 방통위에 요청을 하면 방통위는 거기에 기속되도록 방통위 설치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심위의 어떤 제재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 명령을 한 뒤에 그것에 대해서 방송사업자나 제재처분을 받은 쪽에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우리가 그 소송에 응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한다든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백으로 간주되고 결국 패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방통위 설치법에 방심위의 결정에 기속되는 그 규정이 형해화돼 버리기 때문에 방통위로서는 소송에 응소를 해서 소송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법 제65조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21일
증인 김홍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