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균의 방송 장악 발언
2017
그다음에 그 토론회에 대해서 저희 언론노조가 제안을 했습니다.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그때 이미 공영방송 정상화가 언급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언론 장악과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왕에 제안했던 공영방송의 정상화에 대해서 논의하자, 그런데 사실은 공영방송이 정상화를 한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하는 그 문제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다 포함되어야 되는 거고요.
언론장악방지법을 논의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이야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정당이 추천하면서 추천한 정당에 충성하려는 경향 이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1987년 체제 이후에 만들어진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다음에 방송법, 지금은 방통위법이 됐습니다마는 그때 그 이후로 계속 문제없이 진행되어 오다가 커다란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됐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언론장악방지법을 논의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이야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정당이 추천하면서 추천한 정당에 충성하려는 경향 이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1987년 체제 이후에 만들어진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다음에 방송법, 지금은 방통위법이 됐습니다마는 그때 그 이후로 계속 문제없이 진행되어 오다가 커다란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됐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지금 언론노조에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이 궁극에 도달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이미 언론 장악 방지법이 170여 명의 의원들의 서명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논의가 되고 있지 않고 있고요.
저는 그 법은 최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