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선
2015
물론 폭력 국회는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입법 흥정’ ‘끼워 넣기’ ‘발목 잡기’ 이런 새로운 용어들이 탄생을 했거든요.
물론 의회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19대 국회가 보여 준 대화와 타협 그 모습은 우리가 선진 의회민주국가에서 보는 대화와 타협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아까 장관 그 말씀, 이게 무슨 국회에서 처리한 규칙에 관련된 규정이고 이래서 아직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말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입법 흥정’ ‘끼워 넣기’ ‘발목 잡기’ 이런 새로운 용어들이 탄생을 했거든요.
물론 의회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19대 국회가 보여 준 대화와 타협 그 모습은 우리가 선진 의회민주국가에서 보는 대화와 타협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아까 장관 그 말씀, 이게 무슨 국회에서 처리한 규칙에 관련된 규정이고 이래서 아직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말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19대 국회, 정말 선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법안 통과에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관심 있는 우토로 마을라든지 군함도라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 측 대응에 비해서 우리 측의 그런 부분이 부족하게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조사활동을 좀 강화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감님께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교육감님의 인권철학 때문에 그렇다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답변이 ‘우리나라 학교에 외국에 비해 보면 지나치게 CCTV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특정기업의 반도체 회사에 유해환경이라는 이유로 특성화고 학생들 보내지 않겠다, 가지 말게 하라 하는 그 지시에 과연 적절성을 논의하면서 생각을 바꿀 용의는 없느냐 했더니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는 법조계에 계속 있었던 사람으로서 어느 판사가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부자들은 좀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좀 관대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진 판사분이 계셨는데……
그러면 우선 방송통신발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방통위나 이런 데 물론 동의를 구해야 되는 문제겠지만 지금 우리 언론진흥재단 부분 중에서 방송 종사자에 대한 지원 사업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금에서, 이 법에도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에 보면 일본 해녀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어 가지고 일본 해녀에 대한 시청률이 27%가 넘고 이래 가지고요 갑자기 그것이 떴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이것이 당간지주라든지 또 몽산리 석가여래좌상, 지금 이것이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지자체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이것을 지자체에 맡겨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지금 우리 시․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이 국고보조금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이것을 강력하게 행자부나 기재부나 이런 데에 요구를 해서 이것을 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집어넣을 용의는 없습니까?
하는데, 유신시대의 국정화 과정과 지금 박근혜정부에서의 국정화 과정을 같은 잣대에 놓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015년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또 획일화된 그런 역사관을 우리 아이들한테 주겠다’ 이것이 저는 국정화를 주장하는 분들의 생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등학교까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남북이 분단된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이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과잉, 이념 과잉 이런 부분에 좀 덜 훼손된, 덜 오염된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정통성과 이런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자 하는 데 그 기본적인 뜻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다른 국감장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들은 지금 대한민국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지폐에는 세종대왕, 신사임당, 이황 이런 조선시대의 인물들만 지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제하에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라는 것은 다당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 양당제가 맞느냐 다당제가 맞느냐 하는 그런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 정개특위는 결국 아무 결론도 못 내고 그냥 정치학 세미나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장 산하의 자문위원단에서도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지금 와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것은 어쩌면 나중에 우리 권력구조에 관한 개헌 논의하고 맞물려서 토론될 일이지 이게 과연 대통령제하에서 다당제라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그런 논란부터 또 시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 개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거의 모든 정치학자들이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가 지금 이 시점에 가장 맞는 제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부분은 제가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누차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논란이 우리 중앙선관위에도 책임이 있다, 중앙선관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하나의 안으로, 개선안이 마치 지고지순한 안으로서 발표하는 바람에 우리 정치권에서 이런 논의가 굉장히 복잡해진 부분이 있는데 제가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문을 아무리 읽어 봐도 심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입법사항이지, 선거구획정위원들이 국회의원이 정해 주는 선거구 지역구 수에 따른 그것을 배정하는 권한을 받은 것이지 그것을 260석으로도 할 수 있고 240석으로 할 수도 있다?
그것은 저는 국회의 포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246 대 54라는 현재의 지역구 수와 비례대표 수를 유지한 채로 한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일을 해 보라고 위임을 준 것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개특위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만약에 246 대 54로 할 경우에 지금 우리 경대수 위원이나 신정훈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농어촌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굉장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혹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정부 수립 후 67년에 제도를 꾸려 왔단 말이지요.
이런 데서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갖고 있는 불만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치권이 수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지역주의 완화, 비례성․대표성 강화,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으는 것이 더 현실성 있고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권역별 비례대표가 주제인 만큼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것이 연동형이든 병립형이든 그동안에 전국 비례대표가 역할은 있었거든요.
저도 국회의원 해 봐서, 지역 국회의원 해 봐서 알지만 그 지역에 있는 각종 이익단체들의 그걸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례대표는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 그것이 연동형이든 병립형이든 그동안에 전국 비례대표가 역할은 있었거든요.
저도 국회의원 해 봐서, 지역 국회의원 해 봐서 알지만 그 지역에 있는 각종 이익단체들의 그걸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례대표는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각종 노동자단체다, 무슨 단체다, 건축가협회다, 의사협회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다 권역별로 나눴을 때 앞으로 그러면 그런 전국을 대변하는, 그야말로 국가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혹시 없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에 대해서 우리 서복경 교수님 간단하게 좀, 제가 질문할 사항이 많아서요.
신생국가가 아닌 정부 수립 67년이 됐고요.
지금 다른 나라 제도의 좋은 점만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우리가 지금 만약에 새로 광복돼 가지고서 새로 선거제도 이걸 만든다면 이것저것 다 한번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정부 수립 후 67년에 제도를 꾸려 왔단 말이지요.
이런 데서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갖고 있는 불만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치권이 수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지역주의 완화, 비례성․대표성 강화,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으는 것이 더 현실성 있고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권역별 비례대표가 주제인 만큼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죽 그 당시 19대 총선 결과를 시뮬레이션 해 보면 결국은 다당제로 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 그러면 우리 대통령제하에서 이 제도가 과연 원래 권역별 비례대표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런 제도의 도입 필요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주의를 어떻게……
지금 우리 비례대표제를 우리가 당초 주장하는 그 취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우리 한국형 권역별 비례대표의 좋은 정신을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제가 아까 과거 제도 개혁 말씀드리면서, 제가 법무부에 근무를 하면서 로스쿨제도, 정권 바뀔 때마다 사법개혁의 대명사는 로스쿨이었습니다.
YS, DJ,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그 나라의 토질에 맞는 과일이 우리한테 옮겨 온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 논리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취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표의 등가성이라든지 지역주의 완화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굉장한 도움이 된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학자들이 시뮬레이션 한 결과, 우리 19대 총선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제가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19대 총선을 만약에 우리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가지고서 시뮬레이션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호남권에서 우리 새누리당 위원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영남권에 새정치 위원들이 많이 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가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상당히 한번 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의외로 제가 볼 때는 미미하더라, 지역주의 완화에.
표의 등가성이라든지 지역주의 완화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굉장한 도움이 된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학자들이 시뮬레이션 한 결과, 우리 19대 총선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제가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19대 총선을 만약에 우리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가지고서 시뮬레이션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호남권에서 우리 새누리당 위원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영남권에 새정치 위원들이 많이 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가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상당히 한번 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의외로 제가 볼 때는 미미하더라, 지역주의 완화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저는 지금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도입 필요성 또 선관위의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 공직에 있을 때도 외국 제도, 우리가 제도 개혁 뭐 하고 하면 과거 외국의 제도를 많이 보고 그 부분 중에서 도입을 많이 하자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항상, 제가 좀 보수적이라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다른 선진국의 제도를 함부로 우리한테 도입을 했을 때 생기는 거부반응이라든지 역기능 이런 거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일본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거는 다 역사성이 있고 다 다른 맥락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토질에 맞는 과일이 우리한테 옮겨 온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 논리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취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표의 등가성이라든지 지역주의 완화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굉장한 도움이 된다, 공감합니다.
가정을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만약에 국정원에서 그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북한 공작원들의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킹하기 위해서 사용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 현행법에 위반되는가?
제가 지금 법조문을 한번 다 훑어봤어요.
훑어봤는데 정보통신망법에도 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지, 예를 들어서 여기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조항은 우리 내국인을 상대로 개인의 이메일을 해킹한다든지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과연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에서 북한 공작원의 이메일을 체크도 못 하게 법을 만들었다, 당연히 그 법은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는 것 자체가 저는 실익이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청을 말씀하시는데요, 감청이라고 그러면 국민들은 그냥 뭔가 다 부정적인 것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감청에는 수사 목적 감청이 있고 안보 목적 감청이 있습니다.
숙박업소도 폭탄을 맞고 그랬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대안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관광산업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초가 과연 지금 제대로 돼 있는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광부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아니냐……
뭐냐 하면 메르스 사태 이전부터 벌써 중국 관광객들은 일본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을 선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것 다 문화부에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관광산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동안 드러났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OECD 다른 선진국하고 비교를 해 보면요, 미국이 64%, 일본은 48%입니다.
독일은 36%입니다.
얼마 전 아베 경제가, 일본 경제가 살아나서 대학졸업자들의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하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물론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정책 차원에서 일자리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데, 과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지금 많은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께 제일 뼈아픈 얘기는 국회부터 법을 지켜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법을 인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법조인 출신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법 상식과 제가 찾아온 법에 의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어느 법에도 야당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고요.
지금 형사소송법에 공익상의 필요 운운하시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관련 법 어느 조항에도, 국회 관련법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라고 한 규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 교수님의 진술 내용 상당부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이 더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현행 선거제도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 비례성이 강화되는 부분으로 가야 한다 하는 그런 취지에는 제가 공감을 하겠습니다마는 모든 선거제도라는 것이 다들 다른 제도하고 복합적으로 조화롭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최 교수님께서 19대 총선 결과도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러셨는데, 만약에 지금 선관위에서 제출한 권역별 비례대표라든지 이런 게 도입되고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 수를 2 대 1로 했을 경우에 현실적인 지역구 축소의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가는 방향이 결국은 다단계로 가는 것 아니냐.
그것이 지금 우리 대통령제하에서 여대야소 정국에서도 상당히 정국이 불안한, 그런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불안해하시는데 과연 대통령제하에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식 제도를 도입해서 이게 과연 잘 어울리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최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울 서초갑의 새누리당 김회선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진술인들께서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특히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과연 우리 정치개혁에 있어서, 선거개혁에 있어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것이냐 또 권역별 비례대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진술인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최태욱 교수님께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 교수님의 진술 내용 상당부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잘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에서는 지역구 대 비례대표를 2 대 1로 하자, 그래서 300명이면 지역구 수를 200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100으로 하자……
그동안 우리 비례대표제도가 사실은 당초 취지하고는 달리, 조금 본래 취지하고 다르게 운영된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에서는 지역구 대 비례대표를 2 대 1로 하자, 그래서 300명이면 지역구 수를 200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100으로 하자……
그동안 우리 비례대표제도가 사실은 당초 취지하고는 달리, 조금 본래 취지하고 다르게 운영된 면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해서 지역색을 완화시켜 보고 전국 정당을 지향하자 하는 그것은 참 좋은 안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현실적으로 246석의 지역구 수를 46석을 줄이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서울 서초갑의 새누리당 김회선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앙선관위에서 이번에 정치개혁 관련 또 선거 관련 개정안을 발표하셨는데요.
그동안 우리 정당제도 또 선거제도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점을 나름대로 다 인식을 하시고, 나름대로는 이해가 가는 방안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정개특위 위원님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상당히 앞으로 많은 논쟁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국회의원 정수에 관한 그것인데, 지금 현행 헌법은 200인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요?
2014
그런데 장관님도 법조인이시고 저도 법조인입니다마는, 제가 지난 국감 과정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불체포특권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이 국회하고 또 교육 관계자들을 학교 현장에서 체포하지 못하도록 딱 두 군데거든요, 정치권과 교육계.
그게 무슨 취지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정치권에 생긴 문제라든지 교육계에서 생긴 문제는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 정치권에서도 툭 하면 서로 고소․고발하고 하는 것, 이것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거든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지요.
지금 그것은 향후 문제고요.
우선 지금 있는 시행령 해석에 그 ‘협의’라는 것이 ‘의견 합치’라고 만약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시자고요.
그런 경우에도 교육감께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내가 자문을 받은 변호사들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한다, 그냥 이것은 교육감의 전속권한이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강행하실 것이냐, 이렇게 제가 묻는 겁니다.
김회선 위원입니다.
교육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날 교육부 국감 때 제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의3제5항, 그러니까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그 협의의 의미에 대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조금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자세하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일본의 로스쿨을 그렇게 크게 성공했다고 지금 평가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일본이 저희보다 로스쿨제도를 먼저 도입했습니다마는 사법시험을 지금 같이 병치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적절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이게 우리 대한체육회만의 일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 남북 간 스포츠 교류의 문제점은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단발성 이벤트성으로 이루어져 왔고요.
특히 북한은 그것을 정치 선전이나 이렇게 외화벌이용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속성이 담보가 되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동․서독의 냉전 그것도, 베를린장벽 무너뜨린 하나의 원인이 된 것도 동․서독 간의 스포츠 교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작용을 했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남북 스포츠가 그동안에 나름대로 우리나라도 교류가 있어 왔어요.
회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세요?
간단하게.
그런데 제가 이번 일련의 사태 속에서 몇 가지 좀 의문점이 생기는데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뭐냐 하면 우선 최근에 여러 가지 저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생기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지 해안포 사격이라든지 또는 무인기 이런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저는 걱정하는 것이 우리 내부입니다.
우리 남한 내에,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나는 일 또 우리 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저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제 생각과 우리 많은 국민들 생각이 저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은 계속되어 왔지요.
또 우리 경제력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국제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확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해 왔고요.
그다음에 특히 우리 국방부장관은 지난 정권에 이어서 우리 박근혜정부에서도 유일하게 또 국방부를 지금 맡고 계시고 또 우리 장관님에 대해서 국민적인 평가가 그야말로 원칙이 있고 일관성 있고 소신 있는 그런 장관으로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 일련의 사태 속에서 몇 가지 좀 의문점이 생기는데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처장님, 김회선 위원입니다.
지금 고삼석 방통위원 후보의 자격과 관련된 유권해석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논란을 지켜보면서 정말……
물론 뭐 입장을 이해를 못 할 바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뼈를 깎는 성찰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차제에 대공수사 영역을 또 지휘역량을 더 강화하고 앞으로라도 이런 대공수사에서 혹여라도 이런 흠이 생겼을 때 생기는 파급효과가 너무 크다 하는 그것을 교훈 삼아서 반전의 계기를 꼭 만드시라 하는 그런 부탁을 다시 드리고요.
또 이번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탈북자, 그렇지요?
국가보위부의 공작원으로 일을 했나요, 그 양반의 증언 내용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그런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고발이 있었나요, 고소가 있었나요?
두 번째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무슨 법무부의 체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이 법은 지금 법무부하고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도 아마 우리 검사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 법이 상당한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수사권은 행정권의 작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외가 설정되는 것에 대해 법무부로서는 법률적 관점에서 그런 위헌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법무부장관도 관여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발동시킬 수 있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이 법 전체의 위헌성을 그나마 감경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조항은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문제 삼는 것은 정말 이해를 못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마치 법무부장관이, 자꾸 야당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특검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게, 우선 그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이 조항이 필요한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그동안 이 특검 논란에서 어마어마한 국력 낭비가 있었습니다.
제가 검사 생활을 25년 했지만 무슨 특검 얘기가 나올 때 검찰의 검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 사건은 시작부터 우리 검찰에서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어차피 우리 검사들이 해 봐야 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이러느니 아예 시작을 특검에서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조항이 필요한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그동안 이 특검 논란에서 어마어마한 국력 낭비가 있었습니다.
제가 검사 생활을 25년 했지만 무슨 특검 얘기가 나올 때 검찰의 검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 사건은 시작부터 우리 검찰에서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어차피 우리 검사들이 해 봐야 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이러느니 아예 시작을 특검에서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무부장관이 그런 경우에, 어차피 예를 들어서 그 범죄 내용이라든지 당사자가 기존 검찰이나 이렇게 수사를 했을 때 결국은 어떤 것을 내놔도 국민들이 믿지 못하고 또 정치권에서 논란이 돼서 국력이 낭비될 소지가 있을 때 그런 경우를 상정해서 고육지책으로 법무부장관이―정말 수치거든요―포기를 하고 아예 ‘국회에 설치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특별검사로 수사하게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 그동안 이 특검 논란에서 어마어마한 국력 낭비가 있었습니다.
제가 검사 생활을 25년 했지만 무슨 특검 얘기가 나올 때 검찰의 검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 사건은 시작부터 우리 검찰에서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어차피 우리 검사들이 해 봐야 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이러느니 아예 시작을 특검에서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무부장관이 그런 경우에, 어차피 예를 들어서 그 범죄 내용이라든지 당사자가 기존 검찰이나 이렇게 수사를 했을 때 결국은 어떤 것을 내놔도 국민들이 믿지 못하고 또 정치권에서 논란이 돼서 국력이 낭비될 소지가 있을 때 그런 경우를 상정해서 고육지책으로 법무부장관이―정말 수치거든요―포기를 하고 아예 ‘국회에 설치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특별검사로 수사하게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 제 첫 번째 얘기고요.
왜냐면 정말 이 조항은 야당에서 문제를 삼을 조항이 아닙니다.
법무부장관이 요청해서 특검을 발동시키는 이 부분은, 저는 ‘왜 야당 위원들이 이 조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특검 발동이라는 거는 검찰권의 포기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예를 들어서 수사를 검찰에서 안 하고 아예 특검에 맡기겠다 하고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총장한테 의견을 물어서 과연 특검을 발동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법무부장관한테 권한을 주자는 건데요.
그것을 마치 법무부장관이, 자꾸 야당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특검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게, 우선 그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법무부장관이 요청해서 특검을 발동시키는 이 부분은, 저는 ‘왜 야당 위원들이 이 조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특검 발동이라는 거는 검찰권의 포기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예를 들어서 수사를 검찰에서 안 하고 아예 특검에 맡기겠다 하고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총장한테 의견을 물어서 과연 특검을 발동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법무부장관한테 권한을 주자는 건데요.
그것을 마치 법무부장관이, 자꾸 야당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특검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게, 우선 그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이 조항이 필요한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특별감찰관법안하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하고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이게 이렇게 차이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이런 거지.
어디는 하나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고, 하나는 그냥 특별감찰관법안인데 통일을 하든지 뭔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 보라 이거지.
특별감찰관법안하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하고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이게 이렇게 차이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이런 거지.
어디는 하나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고, 하나는 그냥 특별감찰관법안인데 통일을 하든지 뭔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 보라 이거지.
아니, 이것은……
지금 특별검사의 취지를 오해하시는 건데 특별검사가 나오는 취지는 검찰에서 수사할 경우에 공정성과 이런 것에 의심이 갈 경우에 특별검사가 발동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 사건 수사해’ 하기 위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게 아니라 기존 검찰에서 수사할 경우에는 국민들이 안 믿을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사건에 한해서 누가 발동을 하느냐 하는 건데 국회 의결이 있는 경우하고 법무부장관 스스로도 이것을 기존 검찰에서 해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오해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법무부장관한테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하자는 법인데 그거를 왜 자꾸, ‘수사 내용에 대통령의 지시가 들어갈 거다’, ‘법무부장관의 지시가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선 특별검사의 취지에 반한다……
아니,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서 위원 말마따나 그거는 그냥 기존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왜냐하면 국회 회기가 아닌 때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 게 이게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를 하는 게 아니고요.
법무부장관이 국회 추천위원회에다가 아예 ‘이것은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하는 게 맞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장관의 수사지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얘기거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특별검사 수사권한에 법무부장관이 개입한다든지 하면 나도 그런 조문을 빼자고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판단할 때 이것은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런데 다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 여야 위원들 간에 지금 특별감찰관하고 상설특검을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너무 기교적이다, 너무 기교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과연 의견이 좁혀지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 여당 위원들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대통령 친․인척이나 또는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상설특검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봐줄 생각은 없습니다.
봐줄 생각은 없고 죄를 진 사람은 엄연히 처벌하는, 그것이 특별검사가 됐든 검찰이 됐든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꾸……
두 번째로 저희 여당 위원들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대통령 친․인척이나 또는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상설특검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봐줄 생각은 없습니다.
봐줄 생각은 없고 죄를 진 사람은 엄연히 처벌하는, 그것이 특별검사가 됐든 검찰이 됐든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꾸……
우리 야당 위원님들 입장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닌데 실질은 예를 들어서 내용이 없을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서 여기에 정치권이 자꾸 끼려고, 개입을 하게 되면 쓸데없는 소요만 생긴다, 혼란만 생긴다, 그것은 우리 여당 위원으로서는 동의해 드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감찰과 이런 것을 세게 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감찰 대상을 고위공직자로 막 이렇게 펼쳐 나가기 시작하고 정치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게 자꾸 제도를 만들려고 그러시면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그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문제만 생기면 그것이 괜히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으로 될까 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
그것에 대한 제 답변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제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더 이상 대통령 친․인척으로 국한하는 그런 부분에서 대상을 넓힐 수가 없다면, 그것은 받을 수가 없다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김도읍 의원안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다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 여야 위원들 간에 지금 특별감찰관하고 상설특검을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너무 기교적이다, 너무 기교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과연 의견이 좁혀지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 여당 위원들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대통령 친․인척이나 또는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상설특검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봐줄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서 특검을 운운,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또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범균 부장판사가 특별검사의 입장에서 이 사안을 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삼자적인 입장에서, 그야말로 독립적인 시각에서 이 사안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봤다……
더 이상 무슨 특별검사가 필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존 검찰이 우리 정치권으로부터 자꾸 오해되는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너무 상설특검이 남발되는 것도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기존 검찰에서 다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자꾸 야당 위원님들은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뭐를 만들어서라도 조금 상설특검을 지금 그거 하는 것보다 용이하게 하자.
그런데 그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런 견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기존에 있는 검찰을 살려 주면 되는 거지……
(웃음소리)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인 그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 야당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지를 내가 한번 물어봐요.
왜냐하면 내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특별감찰관을 이렇게 하다가, 내가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건데 특별검사가 국회의원 수사하는 것은 저는 아무 부담이 없다 이거야.
그렇지요.
그다음에 법무부장관이 어떤 사건이든 이거는 특별검사가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의뢰한 사건,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다가 그 사람이 특별검사한테 보낼지 검사한테 보낼지 경찰한테 보낼지 그거는 특별감찰관 마음대로 하자 이거예요.
특별감찰관이 볼 때 이거는 굳이 특검까지 안 가도 되겠다고 판단하면 검찰로도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경찰로도 보낼 수 있게 하고 또 특별감찰관이 특별검사한테 의뢰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만든 제도특검 법안에 의해서 발동이 되게 해서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심플하게 하면 되지 복잡하게 3분의 1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나는 도저히 용인도 안 되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을 우물딱주물딱 하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기형적인,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그런 이상한 제도를 만드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법무부장관이 어떤 사건이든 이거는 특별검사가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의뢰한 사건,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다가 그 사람이 특별검사한테 보낼지 검사한테 보낼지 경찰한테 보낼지 그거는 특별감찰관 마음대로 하자 이거예요.
특별감찰관이 볼 때 이거는 굳이 특검까지 안 가도 되겠다고 판단하면 검찰로도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경찰로도 보낼 수 있게 하고 또 특별감찰관이 특별검사한테 의뢰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만든 제도특검 법안에 의해서 발동이 되게 해서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심플하게 하면 되지 복잡하게 3분의 1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나는 도저히 용인도 안 되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을 우물딱주물딱 하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기형적인,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그런 이상한 제도를 만드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내 생각에는 좀 심플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지금 바깥에는 어떻게 알려져 있느냐 하면 국회의원이 마치 상설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박범계 위원이 특별검사 얘기하면서 국회의원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될 거 같고 판검사는 과연 적절하냐 하는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란 게 나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특별검사 수사 대상에는 범위가 제한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검사를 두는데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인데 왜 수사 대상에 제한이 있어야 됩니까?
대한변협에서는 지금 제도특검 좋고 특별감찰관은 필요 없고, 제도특검에서 사무처를 두자 이런 의견으로 지금 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백인백색의 얘기를 다 듣고서 어떻게 짜깁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내 생각에는 좀 심플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지금 바깥에는 어떻게 알려져 있느냐 하면 국회의원이 마치 상설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2013
교수님, 제가 다시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보위에서 편성단계에서는 특수활동비로 하고 또 그 총액은 비밀이니까 기재부의 예비비로 편성하고 또 일부 부문정보기관이라든지 또는 기획․조정 대상이 되는 그 부처에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하되 국정원에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형태가 운영되지만 그 세 가지 부분 모두 정보위에서……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심사를 하실 때 인건비․사업비 심지어 각 차장별 어떤 사업, 예를 들어서 대북공작에 얼마 이런 것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다만 거기서 더 들어간다고 하면 어느 공작에, 예를 들어서 일반 부처로 치면 어느 국제회의에 호텔 사용료가 얼마이고 이런 것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런데 과연 국회에서 그런 세목까지……
예를 들어서 북한공작에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거다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현행 시스템에.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심사를 하실 때 인건비․사업비 심지어 각 차장별 어떤 사업, 예를 들어서 대북공작에 얼마 이런 것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다만 거기서 더 들어간다고 하면 어느 공작에, 예를 들어서 일반 부처로 치면 어느 국제회의에 호텔 사용료가 얼마이고 이런 것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런데 과연 국회에서 그런 세목까지……
예를 들어서 북한공작에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거다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현행 시스템에.
그런데 거기서 더 들어간다는 얘기는 과연 그런 공작이 어느 특정,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 무슨 공작 또는 중국 무슨 공작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이런 것을 과연 국회에서 알아야 하는가 또 그것이 맞는가, 다른 나라도 그런 것을 과연 국회에서 아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수님……
그런데 지금 계속 여야 위원님들 또 진술인 간에 얘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도 원론에서 서로 간에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정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자꾸들 헷갈려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김회선에 대해서도 사실 외국 정보기관이나 북한에서도 얼마든지 관심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누구를 만나고 내일 누구를 만나고 하는 것 이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는 것이지요.
사개특위에서 일반적인 공청회를 했으니까 괜찮은데, 제가 여야가 낸 안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쪽 안도 흔쾌히 완벽하다는 그런 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어떻게 절충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조금 가닥이 잡힐 때 봐서 그때 가서 다시 공청회를 하자.
왜냐하면 그런 공청회 말고 그러니까 상설특검이나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하느냐 마느냐 이런 원론적인 공청회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또 해 봐야 내내 똑같은 소리만 왔다 갔다 하는 공청회는 실익이 없다고 보고, 이것이 조금 무르익어서 무슨 구체적으로 될 때 여러 가지 쟁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위헌 부분도 구체적으로……
내가 보면 일부 위헌소지도 있는 것 같고, 또 구체적인 조문 중에 예를 들어서 과연 실효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잡혀진 상황에서 그것만 놓고 하는 공청회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공청회는 안 한다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렇게……
그다음에 오늘 이광철 변호사님하고 장유식 변호사님께서, 두 분 다 법조인이시니까 이해 못 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하고 국내 파트 폐지 문제를 거론하셨어요.
그리고 대북심리전이 국정원의 역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명박정부에서 1년 동안 국내 파트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국정원에 들어가기 전과 후 제 인식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서 핵심 인사들도 막상 집권하시기 전에 밖에서 보신 국정원과 안에서 본 국정원이 정말 다르다, 그래서 대공수사권 폐지라든지 국내 파트 폐지는 지금의 우리 안보 현실과 국정 운영에 있어서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해는 가면서도, 모르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마는 대공수사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국정원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적단체 수사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만 과거 중앙정보부라든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있었던 인권 논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광철 변호사님하고 장유식 변호사님께서, 두 분 다 법조인이시니까 이해 못 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하고 국내 파트 폐지 문제를 거론하셨어요.
그리고 대북심리전이 국정원의 역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명박정부에서 1년 동안 국내 파트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국정원에 들어가기 전과 후 제 인식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서 핵심 인사들도 막상 집권하시기 전에 밖에서 보신 국정원과 안에서 본 국정원이 정말 다르다, 그래서 대공수사권 폐지라든지 국내 파트 폐지는 지금의 우리 안보 현실과 국정 운영에 있어서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다음에 오늘 이광철 변호사님하고 장유식 변호사님께서, 두 분 다 법조인이시니까 이해 못 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하고 국내 파트 폐지 문제를 거론하셨어요.
그리고 대북심리전이 국정원의 역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명박정부에서 1년 동안 국내 파트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국정원에 들어가기 전과 후 제 인식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서 핵심 인사들도 막상 집권하시기 전에 밖에서 보신 국정원과 안에서 본 국정원이 정말 다르다, 그래서 대공수사권 폐지라든지 국내 파트 폐지는 지금의 우리 안보 현실과 국정 운영에 있어서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해는 가면서도, 모르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마는 대공수사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국정원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적단체 수사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만 과거 중앙정보부라든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있었던 인권 논란이 있습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 윤석열의 행태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저런 인간이었는가 하는 그런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후보자님, 한번 가셔 가지고서 만약에 총장이 되신다면 윤석열 검사가 BBK 특검에서 어떤 정치적 행동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 가지고 과연 그런 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어떻게 알려져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 발표문에도 명백하게 사제단이 제출을 거부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제가 그 당시 언론 기사를 다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의구현사제단에서 특검에서 신부를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해 가지고서 기자실에 와 가지고서 회견까지 했어요.
그리고 제가 상식적으로도 좀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그 당시 정의구현사제단에서 만약에 그 명단에 조준웅 특검이 있었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난리가 안 났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수사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그런데 제가 서울고․지검 국감에서도 말했지만 제가 국정원에 잠시 몸담은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거꾸로 이것은……
물론 제가 수사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지금 증거관계를 보지 않고, 법정에서 다투겠지만 이것은 우선 제 경험칙상 와 닿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국정원장 입장에서 밑에 직원들한테 북한의 이런이런 대남심리전에, 정부정책을 막 왜곡시키고 남남분열을, 갈등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해라 이런 지시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자, 특정 후보를 비방해라 이런 지시를 했다?
제 경험칙상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배짱 있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들어 가지고 따를 그런 사람도 나는 없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진짜 꼼꼼히 따졌을까……
결국 집행유예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사람 다시 북한 찬양하는 글을 썼다가 며칠 전에 구속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법관들께서 그냥 단순히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해 갖고 계시던 인식, 뭔가 공권력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신 것은 아닌가.
외국 같은 데 생각해 보면 그 나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 선진국에서도 그것은 엄중한 처벌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판결하고 관련해서 아까 김도읍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판결에 대해서 ‘정당 내 경선에 공직선거의 4대 원칙이 적용되는지와 그 한계에 관하여 처음으로 기준을 세운 판결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물론 아까 그것이 재판부의 입장이고 중앙지방법원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 전에 이미 중앙지법에 3개 재판부에서 유죄 판결을 했거든요.
일본에서 온 검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연일 각 언론 1면에 검찰 관련 기사가 나고, 일본 검찰은 1년에 한두 번 날까 말까 하는데 우리나라 검찰 관련 기사는 주요 일간지의 1면을 장식하는 날이 많더라, 그런 것을 부러워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고검장께서는?
이왕이면 상사의 조언이나 지도를 고맙게 받아들이고 다른 것은 얼마든지 충분히 얘기하고 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해 줘야 되고……
이 검찰이라는 시스템도 사람의 개인기에 의존하는, 이것은 가장 후진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마약검사 할 때 일본에 가서 동경지검의 가장 이름 높은 마약검사가 누구냐 하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거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이것은 극명하게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갈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건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든, 대선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많은 대다수 국민들은 국정원이 종북세력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못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대다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국정조사특위에 나온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죄의식이 마비되어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뭐냐 하면 지금 밑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라고 되어 있지요?
위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고 이게 그러다보니까 국민들도 헷갈리고……
또 ‘출입국관리사무소’라는 이름이 60년대―제가 알기로―우리가 수출입 편의를 위해서 선박심사를 하기 위한, 그래서 일본에 있는 명칭을 그대로 따온 명칭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도 헷갈리고 또 사무소에 일하는 출입국 직원들도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선 이것부터 2007년도에 이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산하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아직도 일본식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다, 이것부터 우선 조기에 고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