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 방송 장악 발언
2023
한전KDN의 김장현 사장님, 간단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하는 부분 이것은 우리 민주당에서는 현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문제점을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일회계법인에서 마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분하고 통매각을 하는 과정에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내야 될 돈을 왜 이렇게 나눠서 내게 하느냐, 언론 장악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 위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2
공익성이 없을 리가 있습니까?
보도 채널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공적 지분 구도를 갖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맨 처음에.
그리고 방송법에 보면 이 방송 사업자에 대해서 최다액 출자자 등 변경 승인을 반드시 정통부장관이나 방통위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승인받는 그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공익성이고 공정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익성이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MBC 사태를 보면서 결국 이번에 공공 혁신안의 목적이 민영화와 언론 장악을 위한 수단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핑계로 결국 민영화를 위한 MB 때 있었던 공공기관 선진화 2탄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MBC에 대한 언론 장악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준공영방송인 YTN까지 민영화해서 과연 정부가, 산업부가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의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철회해야 한다고 제가 강력히 촉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한전KDN 노동조합에서도 반대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YTN 주식 매각을 하는 것은 공영방송 민영화 그리고 언론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매각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으로 지금 압박을 가한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MBC 사태를 보면서 결국 이번에 공공 혁신안의 목적이 민영화와 언론 장악을 위한 수단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핑계로 결국 민영화를 위한 MB 때 있었던 공공기관 선진화 2탄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MBC에 대한 언론 장악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준공영방송인 YTN까지 민영화해서 과연 정부가, 산업부가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의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또 공영방송에서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자는 것 역시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보수 언론학자인 윤석민 서울대 교수도 조선일보에 실은 칼럼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보장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법, 방송법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온건한 다원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전문직주의가 자리 잡은 유럽의 공영방송에서 발견되는 일종의 조합주의 모형이다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큰 틀에서 이 안을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첨예한 논쟁 때문에 원샷으로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