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 의대 증원 발언
2023
앞부분만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다.
시급한 것은 없는 곳에, 지금 물을 못 줘서 좀 있으면 완전히 말라 죽어 가는 나무에 먼저 물을 줘야지 좀 이따 줘도 괜찮은 데는 이것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순서가 의대 정원 확대를 먼저 하고 없는 곳에 하는 것은 나중에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다행히 나중에 하겠다는 게 먼 나중이 아니고 이것과 연계해서 바로 하겠다는 취지로 들려서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시급한 겁니다.
(강훈식 간사, 서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큰 이유를 들여다보면 지역균형발전 측면하고 그다음에 지역 의료 공백 해소 차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통령도 며칠 전에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교육과 의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역의 의대 신설 이것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 이 내용이 애매해서 제가 며칠 전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물어봤어요.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이게 도대체 언제 한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이것을 무기한, 내년까지 가고 이런 것은 아니고 우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이게 급하니까 이것 먼저 하고 바로 지역에 의대 신설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 맞습니까?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환자단체 등 정책 수요자와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하자 의사협회는 성명을 내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적습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약 17년간 3058명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2035년에는 2만 7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지켜야 할 의사들이 의료 문제 논의에 환자와 국민이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이 아픈 현실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