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 협치 발언
2023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지금 진행 상황을 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민생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정부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와 상생의 구조로 민생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대결의 구도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합니다.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은 멈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 장관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연 것은 알고 계시지요?
2022
그리고 여당에서도 검찰이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뭔가 얘기를 해야 할 텐데 오히려 부추기고 있어요.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진정한 협치도 어렵고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되고 여당 입장에서도 유감의 표시를 분명히 하고 이런 일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갈등과 정쟁만 조장하고 권력만 바라보는 검찰공화국은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민심의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금방 무너집니다.
삼권분립과 의회주의, 법치주의라는 민주주의의 튼튼한 반석 위에 국정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국민통합과 협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속에서 국민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후보자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 시간 후보자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정직하고 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가 정직하지 못하시면 국무총리가 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가 없고 후보자께서 하시고 싶어 하는 협치라든지 통합은 결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후보자님께서 여러 답변을 하시면서 ‘세 들어 산 기업들에 특혜가 없다’, ‘증명해 봐라’, ‘황당하다’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것을 보고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왜 저렇게 하시나?’ 제가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2021
그래서 이 불길을 서울에서 잡아야 되는데 서울시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정말 잘 작동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어제 서울시 국감에서 서울시장께서 우리 국토부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고 어떤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서울시하고 잘 협치해서 이 상황에서 안정화에 필요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도덕성 문제로 인해서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이 가능하겠느냐, 적격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여당 위원님들도 수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증을 했고 인사청문회가 끝난 다음에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문제삼는 것 이상으로 우리 여당 위원들끼리도 그 부분에 대한 수많은 논의를 했고 여러 초선 위원들, 재선 위원들, 우리 또 다선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정말 야당보다도 더 치열하게 고민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장관후보자 한 명 자진 사퇴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런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금 보여 주시는 태도를 보면 더 이상의 절차 진행을 하지 말자, 이게 야당과의 협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지, 거기에 대해 우리 국민들에게 충분히 그 부분을 알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할 텐데, 지금 국민들이 여러 가지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지만 특히 우리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에 대해서는, 아까 어느 위원님이 통계 수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통계를 가지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에게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서민 주거 안정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지금 크고 이런 문제에 대한 응답을 우리 국토교통위가 먼저 앞서서 해결해 줘야 할 텐데, 계속 이런 식으로 반대만 하고 있고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0
이런 집값 하락, 집값 안정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국민들을 호도하는 이것에 대해서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집값 안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안정을 시킬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참 불행한 것은 부동산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면 좋을 텐데 정치권에서 자꾸 반대되는 얘기들을 해서 국민들은 헷갈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야를 불문하고 협치가 강조되고 있고 특히 부동산 안정 대책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여야의 협치가 필요하다, 이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야당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정말 객관적인 사실은 주장을 하되 부동산 심리 안정을 위한 좋은 메시지들은 우리 정치권이 전부 혼연일체가 돼서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어쭤보고 싶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야당 법사위원장님 체제에서 과연 국회가 일을 제대로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한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과거의 잘못된 그런 관행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국회를 만들자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원 구성에 있어서 법사위원장 문제하고 그다음에 법사위의 기능․역할 조정 문제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야당에서 여당에 책임을 주고 거기에 잘못됐을 때 오히려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진정한 협치이고 상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유형의 상임위 구성 관련해 가지고 협치와 상생을 주장하면서 법치를 무시한다든지 다수결의 원리 자체를 계속 잘못된 것인 양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오히려 상생과 협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시중에 다수 여론을 보더라도 이번에 법사위원장은 여당에 줘서 여당이 책임 있게 코로나 국난 극복하고 한번 해 봐라, 그렇게 하고 심판받아라 이게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승적인 견지에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