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규

지자체 행정에서 추진하고 농업인단체, 농협, 농어업인들이 다수 참여하여 결성했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다른 농어업 관련 단체와의 차별성을 법적․제도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통한 대표성은 이미 많이 확보가 되었고 법적․제도적 대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농어업회의소는 농민들의 의견수렴 정책대의기관의 역할을 하면서 행정과 협력 협치, 농민들의 주인의식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선진 농정제도입니다.

농업계 전반에서 선진적인 농업 기술은 적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선진 시스템인 농어업회의소 같은 농정제도에 대한 도입은 왜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농촌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도 이미 나왔습니다.

최근 가장 뜨거운 문제인 쌀값 하락과 수급조절 문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축산인들의 불만 표출 등 현안마다 현장과 정부의 갈등으로 치닫는 위태한 농정의 시스템 속에서 외국의 사례와 같이 민간자율 조정기능을 통해 목소리를 좁히면서 제도적 협치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상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구는 농어업회의소뿐입니다.

농어촌 현장을 기반으로 농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수립하여 대책 전반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강력한 공적 협치 기능의 민간기구가 있다면, 농어민의 정책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대응 체계가 있다면 정부와 국회의 부담 또한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인들의 자발성과 적극적 참여에 기반한 강력한 협치는 행정 기능의 혁신과 농어업인의 권익 향상에 절대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 농민들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들에게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농업계 내에 발생되는 다양한 이견들은 먼저 농업인들 내에서 수렴되고 조절이 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최근 가장 뜨거운 문제인 쌀값 하락과 수급조절 문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축산인들의 불만 표출 등 현안마다 현장과 정부의 갈등으로 치닫는 위태한 농정의 시스템 속에서 외국의 사례와 같이 민간자율 조정기능을 통해 목소리를 좁히면서 제도적 협치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상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구는 농어업회의소뿐입니다.

농어촌 현장을 기반으로 농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수립하여 대책 전반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강력한 공적 협치 기능의 민간기구가 있다면, 농어민의 정책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대응 체계가 있다면 정부와 국회의 부담 또한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인들의 자발성과 적극적 참여에 기반한 강력한 협치는 행정 기능의 혁신과 농어업인의 권익 향상에 절대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물며 중앙으로 갈수록 현장의 의견이 모아지기보다는 지역별․품목별․이익단체별 의견이 엇갈리고 분산되어 있어서 혼란을 초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업계 내에 발생되는 다양한 이견들은 먼저 농업인들 내에서 수렴되고 조절이 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최근 가장 뜨거운 문제인 쌀값 하락과 수급조절 문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축산인들의 불만 표출 등 현안마다 현장과 정부의 갈등으로 치닫는 위태한 농정의 시스템 속에서 외국의 사례와 같이 민간자율 조정기능을 통해 목소리를 좁히면서 제도적 협치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상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구는 농어업회의소뿐입니다.

농어촌 현장을 기반으로 농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수립하여 대책 전반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강력한 공적 협치 기능의 민간기구가 있다면, 농어민의 정책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대응 체계가 있다면 정부와 국회의 부담 또한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인들의 자발성과 적극적 참여에 기반한 강력한 협치는 행정 기능의 혁신과 농어업인의 권익 향상에 절대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상공인들의 위상과 농업인들의 위상이 원래 다른 것이었고 개방화․국제화라는 사회경제적 구조 속에서 상공인들의 이익과 활로를 위해 농업인들은 항상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습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치된 농업인의 권익조직 하나 제대로 없이 버텨 온 것이 우리의 농업이고 농촌인 이 현실이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과 관의 자율적 협치농정을 뛰어넘어 법 제정으로 농업인과 대표조직의 권한과 위상을 높일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은 전체 농촌의 농가 중의 80%가 소농, 고령농, 가족농, 귀농인들의 절대 다수는 의지하고 기댈 조직, 협의체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한 사람의 상근인력도 제대로 배치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