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2023
저는 이런 문제들이……
저는 사실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독립운동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나중에 북한으로 가서 고위직에 있었고 이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백선엽 장군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등으로 굉장히 자본시장이 위축되어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정책 펀드 예산 감액은 구조조정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거야말로 완전히 청년을 볼모로 국정을 가로막는, 청년과 대한민국 미래세대는 안중에도 없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또 하나 보훈부의 기본사업 예산을 대규모 삭감하는 것은 국가보훈을 위해 우리나라를 지탱해 온 많은 유공자들 또 보훈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하면서 저희들은 도저히 이런 예산안에 합의를 할 수 없어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내의 원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또 현재 에너지 성격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말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원전을 수출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익을 위해서나 우리나라 수출산업 진흥을 위해서라도 저는 원안대로 유지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것은 정부를 떠나서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북한인권이 개선돼야 된다는 것은 전 정부, 현 정부 할 것 없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북한인권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정책에 집중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저는 급발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것은 정부를 떠나서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북한인권이 개선돼야 된다는 것은 전 정부, 현 정부 할 것 없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북한인권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정책에 집중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저는 급발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완급을 조절하라는 말씀은 옳으신 것 같고요.
나중에 우리끼리 또 의논하겠지만 금융위 기본경비가 대폭 삭감이 나와 있고 이래서 대단히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특히 기획조정관실의 업무 기본경비가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위 국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김종민 위원도 물가 상승하고 대외 업무 증가를 고려해서 증액 의견도 냈고요.
그런데 국회 업무 지원을 위해서 기획조정실이 되게 열심히 하고 또 공청회 지원도 하고 소통 업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여러 가지 공매도 관련해서나 가상자산 입법 지원이나 의원실과 소통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금감원하고 관련 업무, 여러 가지 대외 업무를 위해서……
기획조정관실의 기본경비를 50%나 삭감하자고 징벌적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살려야 된다는 걸 일단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부처 차원에서는 아까 황운하 위원님 말씀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다, 맞을 겁니다.
관행적으로 다 해 온 거고.
그런데 그 특활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쌈짓돈처럼 펑펑 쓰고 낭비하고 엉뚱한 데 쓰고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관장이 부하 직원을 격려하고, 그것 자기 주머닛돈 낼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전 정권이 어떻고, 전 정권이 어떻고’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특활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계속 저는 투명하게 집행하려고 해 왔고 또 삭감해 왔고 그 기조는 계속 유지돼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들어 상당히 특활비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게 일개 부처나 이런 데서 특활비 문제를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범위는 벗어났다고 저는 봐지고요.
국회의 예산결산위원회 차원에서 진짜 공청회를 하든 뭘 하든 해 가지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차제에 이것 완전히 없애자, 어떤 방향으로 가자 아니면 기재부나, 이런 게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부처 차원에서는 아까 황운하 위원님 말씀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다, 맞을 겁니다.
국회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불필요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당연하고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특활비 문제나 기본경비를 일괄 10% 삭감하고 이런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전 정권이 어떻고, 전 정권이 어떻고’ 이런 말입니다.
국회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불필요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당연하고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특활비 문제나 기본경비를 일괄 10% 삭감하고 이런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전 정권이 어떻고, 전 정권이 어떻고’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특활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계속 저는 투명하게 집행하려고 해 왔고 또 삭감해 왔고 그 기조는 계속 유지돼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활비 문제나 기본경비를 일괄 10% 삭감하고 이런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전 정권이 어떻고, 전 정권이 어떻고’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특활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계속 저는 투명하게 집행하려고 해 왔고 또 삭감해 왔고 그 기조는 계속 유지돼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들어 상당히 특활비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게 일개 부처나 이런 데서 특활비 문제를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범위는 벗어났다고 저는 봐지고요.
국회의 예산결산위원회 차원에서 진짜 공청회를 하든 뭘 하든 해 가지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차제에 이것 완전히 없애자, 어떤 방향으로 가자 아니면 기재부나, 이런 게 돼야 될 것 같고.
특활비 관련해서 문제가 지금 비단 총리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전 부처에 걸쳐서 다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예결위 기간 내내도 그렇고 오늘 계수조정소위 오전 내내 특활비 가지고 많은 논의들이 오고 갔습니다.
특활비라는 게 사실상 예전에, 아까 황운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불되는 경우는 이제는 없고요.
검찰도 그렇고 그걸 우리가 확인은 했습니다.
했는데, 특활비라는 게 사실 옛날 기밀비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그렇게 돼서 사회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활비 관련해서 문제가 지금 비단 총리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전 부처에 걸쳐서 다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예결위 기간 내내도 그렇고 오늘 계수조정소위 오전 내내 특활비 가지고 많은 논의들이 오고 갔습니다.
특활비라는 게 사실상 예전에, 아까 황운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불되는 경우는 이제는 없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활비 관련해서 문제가 지금 비단 총리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전 부처에 걸쳐서 다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예결위 기간 내내도 그렇고 오늘 계수조정소위 오전 내내 특활비 가지고 많은 논의들이 오고 갔습니다.
특활비라는 게 사실상 예전에, 아까 황운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불되는 경우는 이제는 없고요.
검찰도 그렇고 그걸 우리가 확인은 했습니다.
아니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요.
장관님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장관님, 사실 확인이 된 위법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장관님이나 아니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을 보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때로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교과서를 보면요 ‘단순한 부도덕이나 아니면 정치적 무능력 또는 정책 결정상의 과오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이 점에서 탄핵소추의 사유와 해임의 건의는 사유가 구별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헌법 교과서를 보면요 ‘단순한 부도덕이나 아니면 정치적 무능력 또는 정책 결정상의 과오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이 점에서 탄핵소추의 사유와 해임의 건의는 사유가 구별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탄핵심판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법적 책임을 물어서 공직자를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사유로, 정치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고 명백한 위법적 행위에 대해서만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큰 문제는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거고 또 2067년까지는 현재의 절반이 된다는, 아까 여러 분들이 지적하셨는데요,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출산정책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쓰고 있고 돈도 엄청난 양을 퍼부었습니다.
유럽 40여 개국이 출산휴가, 출산수당, 육아정책, 양육지원금 등 모든 출산장려지원책을 썼는데 그걸 검토한 유엔 보고서에 보면 이런 지원 정책이 정작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효과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출산정책 효과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우리 심각하고 생산연령인구 감소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대응하지도 못하고, 결국 다른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출산정책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쓰고 있고 돈도 엄청난 양을 퍼부었습니다.
유럽 40여 개국이 출산휴가, 출산수당, 육아정책, 양육지원금 등 모든 출산장려지원책을 썼는데 그걸 검토한 유엔 보고서에 보면 이런 지원 정책이 정작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효과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출산정책 효과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우리 심각하고 생산연령인구 감소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대응하지도 못하고, 결국 다른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 경제부처 부별심사할 때 끝 번에 질의를 했는데 잠깐 그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날 제가 예산에 대한 우리 자세 좀 솔직해지자, 즉 다시 말해서 사기 치지 말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R&D 예산하고 저출산 문제, 여러 가지 예산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라 걱정하는 건 같은데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다르다는 걸 하루 종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 정부 탓하고 전 정부 탓하고 그런 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오늘도 그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녹색 하면 녹색 아닌 것도 녹색으로 둔갑하고 안전 하면 안전이 아닌 것도 안전으로 둔갑하듯이 저출산도 아니면서 저출산 대책이라고 막 갖다 넣어 가지고, 실제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실질적으로 저출산에 온전하게 투입돼야 될 예산이 사실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양질의 일자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선.
그다음에 집값 싸게 공급해 주면 됩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양질의 일자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선.
그다음에 집값 싸게 공급해 주면 됩니다.
일단 그 두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탁아․보육 이런 것 국가가 책임져 주면 됩니다, 교육까지.
그러면 애 안 낳을 이유가 없습니다, 결혼 안 할 이유도 없고요.
연구라기보다는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부어도……
아까 김웅 위원이, 로마제국 시대에 저출산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아까 빠뜨린 게 두세 가지 있습니다.
과부 재가 권장하고요, 자녀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공직에 취임시키고 집정관도 시키고 막 이랬습니다.
아까 좀 놀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사기 치지 말자는 게 이겁니다.
저출산 문제, 오늘도 많이 나온 문제인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까 김웅 위원은 좀 다른 자료를 말씀하시던데 2006년도부터 작년까지 우리가 실제 저출산에, 16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된 게 대충 얼마 정도, 아까 198조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280조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갔다.
물론 여기에는 꼭 저출산 문제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오늘도 많이 나온 문제인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까 김웅 위원은 좀 다른 자료를 말씀하시던데 2006년도부터 작년까지 우리가 실제 저출산에, 16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된 게 대충 얼마 정도, 아까 198조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280조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갔다.
물론 여기에는 꼭 저출산 문제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근 3년간을 보더라도 표에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사모펀드, 부동산 위탁 등 대체자산의 경우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국내 운용사 위탁이 거의 전무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위원장님, 국부펀드 투자 시에 국내 운용사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KIC는 물론이고 연기금까지 포함해서 해외투자 시에 국내 운용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소관 부처나 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달라는 말씀인데 한 말씀 해 보시지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세청이나 대검 이런 데도 코인으로 징수한 세금이 있거든요.
그리고 불법자금 환수 등 공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성이 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법인 거래에 대한 금융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해결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은 자금세탁 이슈가 없어서 법인과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예상되는 자금세탁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또 법인과 기관의 투자를 허용하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지난 11일 금융위 국감에서 법인과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관련해서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금융위가 자금세탁의 이유를 들어 가지고 안 된다 이런 답변이 왔거든요.
그것 보고받았습니까?
제가 이번 국감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연계은행 계좌 있지요, 거기 은행들 총수신 대비 가상자산 예치금 비율을 파악해 봤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랬더니 대부분의 은행들이 0.2% 등 소수점 이하에 불과한데 케이뱅크만 약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그렇게 딱 해 놓으니까 이게, 하나의 예시를 했다 하지만 이게 가이드라인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정위가 정해 줬으니까 우리는 아무 책임 없이 그냥 그대로 따라 한다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위가 지난 2014년에 가맹사업법 시행령과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서 과중한 지연손해금 부과 행위를 불공정행위 금지조항에 추가한 것이 전부입니다.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어떠한 법과 제도도 개선한 게 전무합니다, 2014년 이후에.
그래서 공정위가 지난 10년간 가맹업 지연이자 관련해서 행정지도 또 불공정행위 적발, 행정처분한 것이 전무했습니다.
이것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4개 연구기관의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이 연구 과제 결과인데요.
아시다시피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국책연구기관의 합동보고서로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보고서는 지난 2022년 11월 15일 해양수산개발원의 요청에 따라서 올해 3월 22일 경사연에서 열람제한하기로 결정했었지요?
공직자가 물론, 그 상황은 저도 봤기 때문에 아는데 좀 분위기가 산만하고 ‘다 나가’ 이런 분위기고 그래서 얼결에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공직자 사과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날치기한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 한번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때 간사님이 이렇게 ‘유감이다’ 하고 넘어가 버려 가지고 넘어갔지만 저는 사실 둘 다 잘못된 행위라고 보고요.
다시 한번 그 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늘 있어 왔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간에 우리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이건 아마 중견기업을 굳이 넣어 가지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하려고 하는 차원인데 중견기업이 예를 들어서 1000억 이상부터 조까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중견기업 지원 대상이 되는 타 법에 죽 돼 있는 상황에서, 물론 시행령입니다.
저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늘 있어 왔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간에 우리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이건 아마 중견기업을 굳이 넣어 가지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하려고 하는 차원인데 중견기업이 예를 들어서 1000억 이상부터 조까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중견기업 지원 대상이 되는 타 법에 죽 돼 있는 상황에서, 물론 시행령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거하고 형평성을 맞추자는 차원에서 시행령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과학자로서 이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고요.
사실 그 누구도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일본의 오염수, 특히 오염이 만약에 심각하다고 믿고 오염수를 무단 방류하는 데 찬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현 정부도 절대 찬성하지 않습니다.
맞지요?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저조차도 사실상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과학자로서 이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고요.
사실 그 누구도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일본의 오염수, 특히 오염이 만약에 심각하다고 믿고 오염수를 무단 방류하는 데 찬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현 정부도 절대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정부 때 대응책이나 윤석열 정부의 대응책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게 단계별로 진행이 돼 오다 보니까 얼핏 보면 조금 강도가 달라진 것 같지만 우리가 보훈에는 여야가 없다 이런 말 쓰듯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여야가 어디 있고 전임․후임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관되게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잘 대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이제 코앞에 닥치니까 여러 가지 우려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쏟아지고 또 물론 여기 계신 야당 위원님들도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다른 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차분하게 이 이야기가 진행된다면 저는 아무 걱정도 없고 문제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저는 괴담이니 선전․선동이니 이런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했을 때, 물론 전 정부입니다.
그때부터 총리실 중심으로 해 가지고 특히 해수부 상당히, TF팀을 구성해서 그동안 50여 차례 정도 회의를 해 왔지요?
아까 잠깐 논의했던 건데 가상자산 관련해서요 우리 정무위가 가상자산법을 새로 제정하고 있는데 주무 당사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정해서 통과를 시켜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인 게이트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참에 우리 정무위만이라도, 아주 투명하고 선명성을 보이기 위해서 정무위 차원에서 결의를, 가상자산 전수조사 또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 부동산경기 악화 국면에서 부동산 PF와 관련해서 저축은행이 가장 취약한 고리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 현장에 가 보면 저축은행 PF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건설사들이 정말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반면에 5대 시중은행은 부동산 PF 대출잔액을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14조 600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부동산경기 악화 국면에서 부동산 PF와 관련해서 저축은행이 가장 취약한 고리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 현장에 가 보면 저축은행 PF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건설사들이 정말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반면에 5대 시중은행은 부동산 PF 대출잔액을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14조 6000억입니다.
즉 아까 비은행 기관의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요.
시장 상황을 지금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때입니다.
위원장님, 한국은행 자료를 보시면 2022년 9월 말 기준 저축은행, 보험사 등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전체 부동산 PF 익스포저(exposure)가 총 115조 5000억에 달합니다.
역대 최대 수준이고 이들 연체율도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건전성 악화가 이미 시작,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하자고 한 배경에는 지금 금융시장 전체에서 특정 부분의 위기가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자고 했고요.
지금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부동산 PF 관련해서 저축은행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도 한국은행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저축은행 연체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실화되는 위험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모니터링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2022
위원장님, 이제는 금융위가 거래소․은행 간 서비스 표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야 당장은 다은행 다거래소 체제로 가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독점적이고 왜곡된 가상자산 거래시장이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표준안 마련 추진하시겠습니까?
이체한도 제한은 곧 영업 제한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고객 예치금 관리도 다릅니다.
빗썸․코인원․코빗은 별단계좌 형식으로 관리합니다마는 반면에 업비트는 거래소 명의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면서 이자까지 수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이자를 고객 수입이 아닌 거래소 비영업이익으로 귀속시키는 것도 파악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4대 거래소만 놓고 봐도 우선 1일 이체한도가 다릅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은 1000만 원이고요.
코빗은 신규 30만 원, 급여 이체 등은 1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체한도가 높은 거래소를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아시다시피 지난 문재인 정부는 가상자산산업을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고요.
2018년 1월 금융위에서 금융부문 대책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은행이 효과적인 자금세탁 방지의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은행 책임하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1거래소 1은행 체계가 암묵적으로 형성됐고요.
저도 동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토를 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만 산업은행장님이 답을 하는데 조금 답답함을 느껴 가지고.
지금 한전 적자가 나는 게 탈원전이다 아니다 그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지금 각 도하 언론이나 모든 곳에서, 탈원전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런데 그걸 산업은행장한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온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부터 계속 팩트 체크 때문에 지금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거 안 했으면 저도 안 했겠지요.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국감장에서는 국감 좀 합시다, 제대로.
그리고 그런 개인적인 궁금증은, 어느 국민도 김건희 여사 할아버님이 6․25 참전했니 안 했니는 사실 아무도 안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는 김성주 위원님 혼자만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감장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안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기승전 김건희를 소위 속된 말로 거론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그게 지금 보훈처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신 사실을 제가 자랑스럽지만 어디 알리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료를 내놔라, 그걸 안 준다?
저는 비아냥거린다는 말까지는 안 쓰겠습니다.
소비자 보호뿐 아니라 산업성장 도모하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올 상반기에 가상자산 거래 규모, 이익, 원화예치금 모두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가상자산시장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자 보호와 함께 산업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요.
금융위원장께서도 지난 8월에 가상자산 제도화 방향에 대해서 소비자보호와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전부 서면질의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거라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루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가상자산시장에서 이른바 K-코인은 경쟁력을 잃거나 아니면 가상자산시장 자체가 위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저는 전부 서면질의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거라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루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가상자산시장에서 이른바 K-코인은 경쟁력을 잃거나 아니면 가상자산시장 자체가 위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렇게 함부로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하고……
물론 김건희 여사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국회의 결산을 하는 자리에서, 지금 이 결산 자리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어떻게 잘 썼는가 못 썼는가 그것 심사하고 결산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국내 가상자산 발행 허용과 우선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 방식으로부터 시작할 것을 제시한 만큼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그런데 이보다 중요한 개선 과제가 하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1거래소 1은행 제한 그겁니다.
원래 4대 분야 중에서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신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 그 세부 과제로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균형 잡힌 규율체계 정비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 관련 애로사항에 관련해서 국내의 가상자산 발행을 적시했는데 금융위원회의 명확한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2021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자금 흐름의 방향을 트는 것이 여러 개 금융정책 과제 중 하나, 즉 원 오브 뎀(one of them)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올인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금융리스크 누증이 해소되고 실물경제가 회복되는 이런 선순환으로 갈 수 있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고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금융의 대전환이라는 각오로 기존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좀 세워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자본규제 개편방안이 금융위가 해야 할 최우선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끝나 가는 이 시점까지도 실적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봐서 정책이 제대로 작동될 리가 있겠는가 하는 이런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정책만 막 남발하듯이 내놓고 진행 현황이나 성과 모니터링조차 안 되니까 지금 부동산의 정책 실패부터 전세대출 대란까지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 모두가 혼란에 빠져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산업 생산성이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자금의 흐름을 부동산 투기에서 기업 투자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1705조 가계대출의 절반을 넘는 은행의 역할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시중 4대 은행의 기업․가계자금 대출을 파악해 봤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땅값만 올라서 비금융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확대되고 있고 건물을 제외한 생산자산 비중은 축소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국내총생산 대비 토지자산 배율은 5배를 기록했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급속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자산이 부동산에만 극단적으로 쏠리고 있고 생산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중 자금의 흐름도 계속 부동산으로 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서 금융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국내총생산 대비 토지자산 배율은 5배를 기록했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급속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자산이 부동산에만 극단적으로 쏠리고 있고 생산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중 자금의 흐름도 계속 부동산으로 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서 금융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흐름을 틀어 주는 것 그리고 국부의 편중을 막고 산업․경제시장이 선순환되도록 하는 조정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국부를 나타내는 국민순자산을 보면 지난해 기준 비금융자산이 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금융자산 중에 건설, 설비 등 생산자산은 3.8% 늘어난 반면에 토지 등 비생산자산은 거의 3배에 가깝게 10.5% 증가합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땅값만 올라서 비금융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확대되고 있고 건물을 제외한 생산자산 비중은 축소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국내총생산 대비 토지자산 배율은 5배를 기록했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급속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자산이 부동산에만 극단적으로 쏠리고 있고 생산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누구, 이재명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특검하자는 거고, 대장동 게이트라는 건 양보해도 대장동 게이트는 누가 봐도 대장동 게이트고 이게 저희들의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하고요.
특검하자는 게 뭐 그리 눈에 거슬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특검 받아들일 때까지 이 리본을 뗄 생각이 없습니다.
처장님이 정확하게 문제는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특공 하는 주택에 대해서 규제 역시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6조, 47조의2를 보면 85㎡ 그리고 9억 이하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장님,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만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집값 폭등으로 현재 국민들은 식구들 살 집 하나도 사기가 힘든 구조가 되어 버렸고요.
보훈대상자들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울 거라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애초에 대장동 증인을, 상당히 뒤쪽에 가서는 유연하게 하려고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애초부터 각 상임위마다 대장동 관련 증인은 1명도 채택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저하고 이야기가 된 건 겨우 SK 최기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 뭐 꼬리 자르기도 아니고 정말로 아무 별, 증인 순서로 치면 한 50명 중에 49번째 정도 되는 증인 1명 해 주겠다고 해 놓고 흡사 대장동 관련 증인을 유연하게 다 받아 줄 것같이 말씀하시는 건 사실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실리도 중요하지만 명분도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덜렁 여러 가지 이것 떼고 저거 떼고 이 증인은 된다 그러면 여당에서 되는 증인만 되고 안 되는 증인은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런 식의 협상은 협상이 아닙니다.
아까 사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시가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추진 중에 있고요.
또 디지털자산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화폐형․유틸리티형 코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증권형 토큰까지 거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리․책임에 있는 이재명 지사가 책임이 있다고 묻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은 이재명 게이트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야말로 검찰․경찰 수사가 아니고, 맹탕 수사가 아니고 정말 특검을 통해서 낱낱이 밝히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 국민들, 오늘 모 여론조사에서 보면 73% 정도의 국민들이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리고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중장기 재정추계를 해 보면 막대한 국가채무가 추산되고 지금 펑펑 쓰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관장이나 간부들이 싫어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은 이 정권 눈치 보는 것이고 이래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소위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건전성을 연구하면 미운털 박히고 찍힌다’는 말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 말 들어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중장기 재정전망 연구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을 제가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사장님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렇게 알고 일단 그것은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중장기 재정추계를 해 보면 막대한 국가채무가 추산되고 지금 펑펑 쓰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관장이나 간부들이 싫어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은 이 정권 눈치 보는 것이고 이래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소위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건전성을 연구하면 미운털 박히고 찍힌다’는 말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사장님, 국민들은 이렇게 빚잔치해도 계속 감당이 될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재정건전성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지난 9월 6일 날 나라 곳간이 비어 가고 있다면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책연구기관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사장님, 가히 빚잔치라 해도 할 말 없겠지요.
그렇지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결국 50%를 돌파했습니다.
이사장님, 국민들은 이렇게 빚잔치해도 계속 감당이 될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재정건전성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국가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가 올해 기어이 1000조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5년간 늘어난 국가채무가 그 절반 가까운 408조입니다.
역대 정부 중에 최대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친 9년간 증가액 351조 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에 400조 원대 예산이었는데 5년 새 무려 200조 원이 늘었습니다.
올해 국가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가 올해 기어이 1000조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5년간 늘어난 국가채무가 그 절반 가까운 408조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에 400조 원대 예산이었는데 5년 새 무려 200조 원이 늘었습니다.
올해 국가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가 올해 기어이 1000조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5년간 늘어난 국가채무가 그 절반 가까운 408조입니다.
역대 정부 중에 최대입니다.
정무위야말로 총망라해서 모든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야말로 금융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정무위가……
사실 대장동 관련 저희 당의 TF팀에서 핵심적인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증인을 다수 요청했던 것이지 이걸 단순히 정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뭐가 정치적 공세입니까?
했는데 역시나 대장동 관련해서 핵심 증인은 한 명도 받아 줄 수 없다, 그리고 도리어 꼬리에 불과한 최기원이나 킨앤파트너스 관련 그 사람들만 받아 줄 수 있다……
제가 사실 요구한 증인은 이재명, 유동규, 이화영, 이한성, 정진상, 기타 등등 이런 핵심 증인입니다.
이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최기원의 400억이 들어온 그건 곁다리, 꼬리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 사건을 누가 설계했는지 그리고 특혜성으로 일관된 애초의 설계자 그리고 이 인허가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문제들, 이 문제들을 파헤치지 않고 금융자금의 일부가 어떻게 흘러갔다……
우리 정무위가 금융만 있습니까?
제가 누차 강조해 왔지만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 증인 문제로 이렇게 시끄럽게 된 이유는 저희가 신청한 약 40여 명의 대장동 관련 증인을 애초에 민주당에서 한 명도 받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김병욱 간사님과 아침에 만나서 또 대화했습니다.
했는데 역시나 대장동 관련해서 핵심 증인은 한 명도 받아 줄 수 없다, 그리고 도리어 꼬리에 불과한 최기원이나 킨앤파트너스 관련 그 사람들만 받아 줄 수 있다……
특히 홍 원장은 취임사에서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그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할 것을 밝혔습니다.
결국 소득주도성장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연구를 강행하겠다는 말입니다.
또 지난 9월에 에너지경제연구원장에 취임한 임춘택 원장은 취임사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추진 전략 수립, 화력발전과 원전 감축에 따른 정책 개발 등 현 정부와 코드를 맞춘 취임 일성을 말했습니다.
이러한 취임사에 대해서 충격받은 연구원들이 많고 이전 기관에서 비정규직 박사들을 동원해서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냈다는 전언에 대한 언론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이러한 친정권 연구기관장의 연구 방향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연구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거래가격 결정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이해라는 연구에서 최고거래가 경신 보도가 늘어날수록 아파트값 상승을 예상하는 사람의 비율이 늘어났고 이전보다 높은 가격에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지게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물론 행동경제학적으로 보면 매수심리에 미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폭탄, 임대차 규제 3법, 스물다섯 차례의 부동산정책 실패 등 핵심은 빼놓고 굳이 언론 탓으로 돌린 것은 그야말로 억지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할 우려를 제기하거나 특정 자료만 택해서 마녀사냥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사장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제가 우려하던 바가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절차가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여당은 철판을 딱 깔고 이재명 방탄 국감을 자처한 상황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난 3차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득표 상황은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분노와 의혹 해명 요구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도 정무위 국감에서 대장동 게이트를 밝힐 핵심 증인 하나 부르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검찰 수사로 하나둘씩 밝혀진 의혹들을 보면 정진상, 이화영 같은 이재명 측근들의 비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증인 관련해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요, 애초에 이 증인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저희들이 소위 대장동 게이트 여기에 관련되는 증인 한 40여 명을 신청했는데 한 명도 못 받아 주겠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고요.
물론 그 뒤에도 추가 증인이 나오고 이렇게 돼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간사로서는 상당히 책임감과 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런 식으로 되고 보니까 저로서도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성남시는 대장동뿐만 아니라 성남시 곳곳에 대한 개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현동에서는 2015년 민간사업자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해서 2000억이 넘는 분양 이익을 냈고요, 창곡동 위례신도시 사업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고요.
이런 성남시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권익위가 조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은폐나 방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성남시는 대장동뿐만 아니라 성남시 곳곳에 대한 개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현동에서는 2015년 민간사업자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해서 2000억이 넘는 분양 이익을 냈고요, 창곡동 위례신도시 사업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고요.
이런 성남시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권익위가 조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은폐나 방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핵심 키인데요, 그 뒤에……
이에 대해서 민간업체의 사업 개발에 대한 로비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 민간업체는 당연히 화천대유고요.
2015년 2월 성남시가 공모한 대장동 개발 참여 민간사업자에 화천대유가 SPC 성남의뜰에 참여했습니다.
위원장님, 성남시에서 화천대유의 참여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인데 성남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재조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리고 경기 분당서뿐만 아니라 당시 성남시, 성남개발공사 관련자들 전체에 대한 부패 사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4년 성남시의회에서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려던 민간업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이 통과되면서 깡통 차고 떠나간 것 아니냐는 질의를 누군가가 했습니다.
여기에 성남시 도시개발단 사업추진과장은 ‘떠난 것은 아니다.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할 때 이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 관련 수사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권익위가 의뢰하기 한 달 전인 지난 4월에 경찰은 금융정보분석원, 즉 FIU에서 화천대유 법인계좌의 83억 의심 자금 흐름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권익위에서 의뢰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덮은 겁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증인을 한 사오십 명 신청했는데 처음에 한 명도 안 받아 줬습니다.
그리고 김병욱 간사께서 처음에는……
윤석열, 김건희, 곽상도, 곽병채 등등 추가로 증인을 신청하면서 증인 채택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져서 오늘에 이르렀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공세고 애초의 민주당 측 말씀대로 하자면 이것 또한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애초에 김병욱 간사님께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가급적 증인을 신청하지 말고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와서 느닷없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건 애초부터 이 사태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 원인을 한번 되짚어 보시고 추가로 만나서 또 이야기해 봅시다.
애초에 저희들이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증인을 한 사오십 명 신청했는데 처음에 한 명도 안 받아 줬습니다.
그리고 김병욱 간사께서 처음에는……
윤석열, 김건희, 곽상도, 곽병채 등등 추가로 증인을 신청하면서 증인 채택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져서 오늘에 이르렀고요.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가상자산 관련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도 새로운 어떤 금융 규제이기 때문에 그 신설과 추진 과정에서 가상자산 업계와 충분히 협의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업계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아니라면 좀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금융위 소관 단체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 업계와의 소통 창구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방식이 기업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하고 정부 입장에서도 개별 기업을 각각 접촉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한국블록체인협회와 같은 업종별 단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 단체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친 4대 거래소를 포함해서 많은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런데 2018년에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허가 신청했는데 여전히 허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상자산 관련 산업 제도화를 시작하다 보니까 다양한 정책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규제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많이 있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국회에서도 이미 많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날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이 만료됐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한 가상자산업자들은 자금세탁 방지, 예치금 분리 관리, 해킹 방지 등 사실상 금융회사로서의 업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날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이 만료됐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한 가상자산업자들은 자금세탁 방지, 예치금 분리 관리, 해킹 방지 등 사실상 금융회사로서의 업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여쭐 겁니다.
특금법 시행 후에 가상자산사업자 ISMS 획득 신고가 40건 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처리하는 FIU 직원은 단 4명밖에 안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가상자산 관련 업무가 계속 지연되고, 피해 예방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 좀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답이 너무 뜬금없어서.
특금법 시행 이후에 가상자산거래소가 줄폐업하고 4대 거래소 중 거래소 신고를 마친 사업자가 업비트, 빗썸 두 군데밖에 없는데 폐업 거래소 고객 개인정보 유출 피해나 거래소 독점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계속 늘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례가 적발됐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 답변이 좀 뜬금없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 피해 사례와 관련 통계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정말 가상자산 피해가 없는지 경찰청 통계자료를 봤더니만 2019년부터 급증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사기, 거래소 불법행위 등으로 검거된 건수가 300건이 넘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최근 가상자산 거래가 늘면서 가상자산 관련 사기, 불법 거래, 해킹 등 투자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도 지난 5월 정부에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FIU를 통해서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에 대해서 신속히 분석하여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통보하는 등 단속, 수사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관련이 아마 가장 큰 것일 것이고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민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어렵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부동산 문제, 정책 실패를 지금 여기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동산 실패를 잡겠다고 가계대출 총량규제라는 미명하에 은행권은 물론 보험업계,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 여수신 업체들까지 전방위로 대출 자체가 힘들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곳곳에서 대출받기 힘든 서민, 저소득층의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금 중금리 대출 수요의 대부분이 생계형 대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관련이 아마 가장 큰 것일 것이고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민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어렵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부동산 문제, 정책 실패를 지금 여기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동산 실패를 잡겠다고 가계대출 총량규제라는 미명하에 은행권은 물론 보험업계,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 여수신 업체들까지 전방위로 대출 자체가 힘들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곳곳에서 대출받기 힘든 서민, 저소득층의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관련이 아마 가장 큰 것일 것이고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민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어렵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부동산 문제, 정책 실패를 지금 여기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동산 실패를 잡겠다고 가계대출 총량규제라는 미명하에 은행권은 물론 보험업계,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 여수신 업체들까지 전방위로 대출 자체가 힘들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 이재명 게이트라고 말해도 할 말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장동 게이트, 수백억,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 서민들은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대출받기가 힘듭니다.
금융위원장님, 8월 말 취임사에서 지난 1년 6개월간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를 금융위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셨지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오는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되는 경우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난 정무위에서 증인 신청을 하려고 하다가 행안위나 아니면 국토위 경기도 국감에서 국감 증인으로 이재명 지사가 나올 거고 그때 그 시간을 통해서 질문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철회하게 됐는데 그 기회는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위원장님, 결국 부패 방지와 공무원의 비위행위 신고를 담당하는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를 증인으로 출석하게 해서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그것이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희대의 투기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국회의 위상을 세울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12일 권익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일단 의사진행발언……
더 들어 보시면 압니다.
대장동 게이트 실체가 드러나면서 꼬리가 잡힌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꼬리 자르기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온 국민은 화천대유 몸통이 누구 것인지 묻고 있고 그 질문은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지난 3일 유동규 씨가 구속됐습니다.
검찰 구속영장에 그가 화천대유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 앞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정 모 씨로부터 3억 원, 총 8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지난 3일 유동규 씨가 구속됐습니다.
검찰 구속영장에 그가 화천대유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 앞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정 모 씨로부터 3억 원, 총 8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조실이 의원 발의 법안을 핑계로 해서 부처 갈등을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공정위는 공정위대로 또 방통위는 방통위대로 각자 상임위에 읍소하러 다니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행정력 낭비고 국가적인 손실입니까.
그러는 동안에 플랫폼 사업자들은 불안만 커지고 또 업계만 시름시름 앓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말도 못 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도 방통위와 정리가 되지 않아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조실에 자료 요구를 해서 확인해 봤더니만 온 답변이 ‘국회, 관계부처 등에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국회로 공을 떠넘겨 버렸습니다.
실장님, 법안 소관이야 상임위에 따라서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헌법상의 국무총리는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정부조직법상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정책 조정 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처 간 갈등이 소위 샅바 싸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도 국무조정실은 아무런 정책적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소위 온플법을 둘러싼 공정위와 방통위의 소관 논란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 한 명 채택 못 하고 진상 규명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그 은폐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는 걸 가로막는 자가 바로 범인이 아니면 공범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정무위가 역사적 오명을 남기지 않고 국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헌법상 국정감사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가 요구한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증인 채택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건 뒷북 수사, 셀프 수사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아니라 대장동 몸통―그 몸통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숨겨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 한 명 채택 못 하고 진상 규명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그 은폐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는 걸 가로막는 자가 바로 범인이 아니면 공범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정무위가 역사적 오명을 남기지 않고 국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헌법상 국정감사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가 요구한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증인 채택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은 금융정보분석원 자금 흐름을 5개월이나 묵혀 놓고 있다가 경기남부청 보내서 지금 겨우 수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친정권 신성식 수원지검장 관할입니다.
또 검찰은 대장동 의혹 보도가 있고 실컷 증거인멸 시간 다 벌어 주고 이제 와서 뒷북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하나 압수 못 하고 있습니다.
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아니, 1억 원 넣고 1200억 빼 가는 희대의 일확천금 투기 사건이자 정관계 인사가 연루된 4000억대 대장동 게이트입니다.
저희가 뭐 이재명 누구 거론한 적 없습니다.
다 언론에 나온 거고……
제가 가급적이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김병욱 간사님하고 제가 협상 당사자로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까지 저희들이 한 40여 명이 넘는 화천대유, 소위 이번 대장동 게이트 사건의 증인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늦게 오늘 만나자 그래서 오늘 만나 보니 아까 말씀하신 곽상도, 곽병채……
이 대장동 개발사업 증인, 이 사건에 대해서 증인 없는 빈껍데기 정무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면 저는 정무위가 온 국민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아주 비참한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무위가 국회의 책무를 다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느냐, 아니면 온 국민의 망신을 사느냐 이것 우리가 심각하게 여야를 떠나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정무위가 헌법기관인 국회의 책무를 포기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 재논의를 통해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핵심 증인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런 국정감사가 도대체 국정감사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한번 다시 여쭙고 싶고요.
이것이 민주당이 다수당의 폭주로 인해 가지고 국회와 국정감사의 권한을 농락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장동 개발사업 증인, 이 사건에 대해서 증인 없는 빈껍데기 정무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면 저는 정무위가 온 국민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아주 비참한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무위가 국회의 책무를 다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느냐, 아니면 온 국민의 망신을 사느냐 이것 우리가 심각하게 여야를 떠나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정무위가 헌법기관인 국회의 책무를 포기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 재논의를 통해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핵심 증인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기 앞에 계신 김병욱 간사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김병욱 간사님께 큰소리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의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진상을 좀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뿐만 아니라 우리 정무위원회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정무위원회는 국조실도 있고 권익위도 있고, 이게 자칫하면 공무원들의 부패 관련 아주 크나큰 커넥션일 수도 있는 사안인데 우리 정무위에서 해당 증인들을 불러서 이 사안을 따져 본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정치적 공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같이 협상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분의 요청이 있었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고 이래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택지개발 사건에 대해서 증인을 불러야 되겠다고 지금 여러 위원들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됐는데 여당 간사님이 전혀 응해 주시지 않아 가지고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라도 좀 협의해서, 우리 정무위에서 또 따져 물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공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금융 관련해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반갑습니다.
축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 가지고 저는 통과하고 나서 축하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 가계부채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답변 잘 들었고요.
특히 김병욱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제가 귀담아들었습니다.
아까 소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실시 관련해서 저희가 이미 감사원에 냈는데 안 되어 가지고 권익위로 간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권익위 조사받는 데 영향을 끼치거나 이의를 제기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권익위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과 가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할 것을 밝혔습니다.
일단 해당 발표를 하면서 권익위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가족 관련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일부가 누락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권익위 발표가 있자마자 마치 짜 놓기라도 한 듯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부동산 조사 회피, 시간 끌기 운운하면서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현안질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워낙에 지금 갑자기 잡혔고 그래서 제가 대표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실시 관련해서 저희가 이미 감사원에 냈는데 안 되어 가지고 권익위로 간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권익위 조사받는 데 영향을 끼치거나 이의를 제기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권익위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과 가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할 것을 밝혔습니다.
2020
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YS 정부 때 저희가 노동법하고 근로기준법하고 처리할 때 그때 야당―민주당―김대중 정부의, 정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사반대했습니다.
저희들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IMF도 왔고요.
DJ가 정권 잡고 나서 바로 저희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노동법하고 그런 법들, IMF 오고 나서 토씨도 하나 안 바꾸고 DJ 정부에서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통계를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통계, 가계금융복지조사나 여러 가지 고령자 통계 이런 것을 보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결국 44% 수준밖에 되지 않고 이것을 감안하면 은퇴 이후에는 거의 소득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대다수의 빈곤한 사람들은.
그런데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령자 연령대의 부동산 비중이 77.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은 있는데 소득은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 고령자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역모기지론과 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소득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통계를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통계, 가계금융복지조사나 여러 가지 고령자 통계 이런 것을 보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결국 44% 수준밖에 되지 않고 이것을 감안하면 은퇴 이후에는 거의 소득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대다수의 빈곤한 사람들은.
그런데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령자 연령대의 부동산 비중이 77.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은 있는데 소득은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 고령자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다시 하겠습니다.
최근에 캠코가 부동산 매입 펀드에 LP로 참여해서 민간과 함께 1600억 원을 공동 투자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대기업 두산그룹에 대한 지원이었습니다.
제가 지적을 계속하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제가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저기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최저임금과 소득분배에 관한 연구 과제들이 대폭 늘어나게 선정됩니다.
이사장님, 한번 보십시오.
연구 결과물이 정권을 지지하는 문구를 적시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정책의 실패,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등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그 논거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하지요?
그건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때문인데요.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는 물론 고용시장 전체가 혼란을 겪었고 또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최저임금을 통한 가구 소득 및 총수요 증대, 즉 ‘소주성’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2018년, 노동연구원 자체 연구 과제로 최저임금이 가구 소득 및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선정됩니다.
표를 좀 봐 주시지요.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는 물론 고용시장 전체가 혼란을 겪었고 또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최저임금을 통한 가구 소득 및 총수요 증대, 즉 ‘소주성’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2018년, 노동연구원 자체 연구 과제로 최저임금이 가구 소득 및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선정됩니다.
표를 좀 봐 주시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소득분배의 경제성장 효과, 노동소득과 재산소득의 관련성 등등 이른바 정권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소득주도성장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들이 줄줄이 연구 과제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대책을 세워 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일본의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초고령화사회가 먼저 됐는데 각종 대책을 이미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5년에 고령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하고 부동산정책이 놀랍도록 닮아 있다, 이 지적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한마디로 우왕좌왕에 갈팡질팡에 땜질처방만 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지난 4월에 기업 실적 부진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경기 위축, 매출 부진 등에 대응하여 40조 원의 기간산업안정자금을 조성하여 유동성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