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2026
지금 굉장히 현안이 되고 있는데요.
방첩사 해체라든지 사관학교 통폐합이라든지, 특히 후방 경계를 민간 위탁하는 부분이라든지 북한의 군사분계선에서의 작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천 예비군 사망 사건은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 조사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 어떤 개인적인 장관의 흠결 이런 걸 떠나서 안보정책 근간에 있어서 그동안 오랫동안 지켜 왔던 것을 국민적 합의 없이 흔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보정책 전체에 대한 흐름을 바꾸려면 현행 장관으로는 안 되겠다, 문제 있는 이 정책을 그대로 가게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 국민들의 탄핵 동의서가 왔거든요.
방첩사 해체라든지 사관학교 통폐합이라든지, 특히 후방 경계를 민간 위탁하는 부분이라든지 북한의 군사분계선에서의 작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천 예비군 사망 사건은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 조사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 어떤 개인적인 장관의 흠결 이런 걸 떠나서 안보정책 근간에 있어서 그동안 오랫동안 지켜 왔던 것을 국민적 합의 없이 흔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보정책 전체에 대한 흐름을 바꾸려면 현행 장관으로는 안 되겠다, 문제 있는 이 정책을 그대로 가게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 국민들의 탄핵 동의서가 왔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그러면 돈 낸 거 이외에는 관여 안 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또 다른 부동산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건동 카페 같은 경우도 불법 증개축이 있었을 때 사실 돈은 본인이 다 지출하고도 나는 그런 불법 증개축인지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1년 동안 수정도 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이번에 등기,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소지가 필요한데 주소지 어디로 돼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김희정입니다.
어제 부동산 관련돼서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서울 부동산 가격이 이재명 대통령 들어와서 급격하게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역대 대통령별 가격 보여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1주년 때 상승 압력 잘 막아 왔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도표상으로는 그러지 못하다, 이런 진단에 동의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후보자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니까요’라고 해서 마치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면 일단 동의하고 보는 듯한 뉘앙스를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끝나서 계속 토론이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을 때, 특히 부동산 관련된 대책을 가지고는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구체적인 근거가 있으면 대통령님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총리가 되신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가 남았다.
건물 3채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20건 중에 건물에 속해 있던 것은 처분이 됐고 어쨌든 총 27건 저희에게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래내역 중에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가 발견된 게 있어서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어제 후보자님이 답변하신 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동산이 있었는데 부동산 수익을 기대했던 것은 오피스텔뿐이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후보자님, 어제 부동산 관련된 질의가 많았었고요.
부동산 관련돼서는 정당하게 운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주택, 다부동산 보유다 보니 총리 지명받으시고 정리하려는 노력을 보이신 점은 있어요.
장관 시절에는 주택 총 다섯 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총리 인준받을 때 네 채 있었는데 이 중에 세 채를 처분한 거지요?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김희정입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어제 부동산 관련된 질의가 많았었고요.
부동산 관련돼서는 정당하게 운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주택, 다부동산 보유다 보니 총리 지명받으시고 정리하려는 노력을 보이신 점은 있어요.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어제 부동산 관련된 질의가 많았었고요.
부동산 관련돼서는 정당하게 운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주택, 다부동산 보유다 보니 총리 지명받으시고 정리하려는 노력을 보이신 점은 있어요.
장관 시절에는 주택 총 다섯 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총리 인준받을 때 네 채 있었는데 이 중에 세 채를 처분한 거지요?
알고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다음, 다른 부동산 관련돼서도 역시 적법하게 썼는지의 부분인데,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관련돼서, 저는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이렇게 부동산 같이 나눠 쓸 수 있도록 재력이 되시고 그런 마인드 가지고 있는 것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능력이 되시면 본인이 내야 될 세금과 받으시는 분들이 내야 되는 세금만 정당하게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다음, 다른 부동산 관련돼서도 역시 적법하게 썼는지의 부분인데,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관련돼서, 저는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이렇게 부동산 같이 나눠 쓸 수 있도록 재력이 되시고 그런 마인드 가지고 있는 것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능력이 되시면 본인이 내야 될 세금과 받으시는 분들이 내야 되는 세금만 정당하게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 부분 지적이 됐고 주식 매각한 이후에 어머니가 증여세 낼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금 냈습니까?
김희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이 많은 것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건축법 위반 사항, 농지법 위반 사항, 세법 위반 사항, 단순하게 많은 것을 넘어서서 적법하고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적 개념을 모르시는군요.
주적은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와 혼용해서 개념을 쓰고 있는 것 보면 아직도 주적 개념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대통령의 생각과 그리고 실제 주변 인사들 임명하는 것에 괴리가 있는 대표적인 인사가 제가 아까 한성숙 후보자로 보인다고 생각하고 견해를 물었었거든요.
그런데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한성숙 후보자가 가장 슈퍼 다부동산 보유자이기는 했지만 이재명 청와대 참모 48명 중에서 다주택자가 10명 그리고 총리, 장관 19명 중에 5명이 역시 다주택자입니다.
인사수석이라든지 사회수석이라든지 그리고 비서관급 8명 그리고 장관도 통일부장관, 문체부장관, 식품부장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안 팔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본인들이 4월 30일 속기록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민생을 위해서 회의 열어 달라고 애원했던 쪽은 국민의힘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렇게 추가 회의가 열릴 수 있었다면 정말 민생을 위한 법안 충분히 다룰 수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강행 처리를 했다, 소위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다라는 것을 잊으셨을까 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준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한 발언 중에 일부 제가 국가철도공단에서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위원들한테 다시 한번 제출하십시오.
1·29 주택공급방안에 의한 용역사업은 본예산에 들어갈 수 없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일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정보체계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본사업에서도 준비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번 본사업에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 긴급했다면 지난번 본사업에서부터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전에 차관님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 그동안은 사업 있을 때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하다 보니 미리 준비가 안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 비슷한 용역사업이 하나는 12개월, 하나는 15개월 걸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및 소송 절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공론화와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도입한 국가들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두지 않은 나라가, 미국·영국·일본 등은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심제 이런 논의가 없지요.
그리고 프랑스하고 이태리가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만 재판소원을, 4심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입법권을 특정 개인의 권력으로 전락시키는 이 고군분투는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경고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잠시 권력의 힘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있어도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심판과 국민의 매서운 눈길은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법원 재판까지도 취소할 권한을 헌법재판소가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오로지 정치권의 눈치만 보게 되는 무소불위의 사법권력 집단으로 헌법재판소가 변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된 4심제 법안은 헌법으로 권력을 분리해서 상호 견제하게 한 주권자의 의사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검찰개혁을 얘기하면서도 검찰 공권력 다 찢었잖아요.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 분리하면서 개혁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러면서 그게 한쪽에 권력 쏠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법리스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소고기·초밥·과일·샌드위치·일제샴푸 구매, 제사음식 준비 등 공무용 법인카드 사적 유용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4심제법을 촉발하게 된 ‘고 김문기 몰랐다’와 관련된 발언 그리고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돼서 국토부 협박받아서 용도변경 하게 됐다라는 거짓말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한 가지만 있어도 상당히 리스크가 큰데 너무 여러 개 사건이 있다 보니 한 가지 법으로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선거법도 고치고 재판중단법도 발의하고 법왜곡죄도 신설하고 4심제까지도 만들어 보고 대법관도 늘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공소 취소 국회의원 모임도 만들고 이렇게 올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올인하거나 국정 중요 민생 과제에 올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최고 권력자의 사법리스크를 해결하는 것에 이렇게 많은 국가의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 공범은 대법원 확정판결 받았잖아요, 유죄로.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구는지는 대북 송금 사건의 변호사가 종합특검의 특검후보로 민주당에서 추천됐던 것만으로 엄청나게 대통령실과 민주당 지도부 간에 분란이 있었고 당대표가 공개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실제 1차 특검에서 훨씬 더 문제가 됐던 민중기, 자기가 주식 거래에서 부당거래 해 놓고서 그런 관련된 것을 조사하고 이런 사람은 거르지도 못하고 올라왔을 때 아무 말 없이 임명해 놓고 다른 흠결 없이 대통령 관련된 재판에 변호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2차 특검에 추천됐던 특검에 대해서 당과 대통령실이 갈등을 빚는 것만 봐도 대통령이 가진 사법리스크에 얼마큼 민감해 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법리스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소고기·초밥·과일·샌드위치·일제샴푸 구매, 제사음식 준비 등 공무용 법인카드 사적 유용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사건도 있습니다.
개발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서 이익을 취하도록 한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이 있습니다.
두산건설이나 네이버 등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주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뇌물죄 역시 재판에 걸려 있습니다.
과거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본인보다 앞선 전 성남시장 비서에게 법정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요구했던 형법상 위증교사죄,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비용과 경기도의 대북사업비를 쌍방울그룹이 대납하게 한 뇌물, 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이 사건들 공범은 대법원 확정판결 받았잖아요, 유죄로.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구는지는 대북 송금 사건의 변호사가 종합특검의 특검후보로 민주당에서 추천됐던 것만으로 엄청나게 대통령실과 민주당 지도부 간에 분란이 있었고 당대표가 공개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정말 파격 상향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민간업자에게 독점적 이익을 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이지요―이 부분에 사법리스크가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건도 비슷합니다.
개발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서 이익을 취하도록 한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이 있습니다.
두산건설이나 네이버 등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주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뇌물죄 역시 재판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꿀 수 있는 길은 4심제 가면 열리겠지요.
한 가지 내용이 더 있습니다.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건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4단계 용도 상향을 해 줬다는 발언 역시 거짓말입니다.
여기 여러 의원님들 지역에서 받는 민원 중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는 왜 용도 상향이 안 되냐, 용도가 변경되면 조금 더 건물을 지어서 이 거리에 있는 사람들 재산권을 더 강화할 텐데 국회의원이 그런 것 힘 좀 못 써 주냐’.
이 법 하나만 문제가 아니고 저희 국민의힘은 지금 7박 8일 예정으로 필리버스터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24시간의 시간을 벌어서 국민들에게 법안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정한 필리버스터라면 참석하신 국무위원이나 또 함께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본인들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다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시간을 좀 가지고 제대로 된 법으로 만들거나 합의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번 국회 들어서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드문드문 10개 이하로 있었던 본회의장에서의 단독 표결은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22대 국회 들어 180건을 넘어섰고, 이대로라면 이번 22대 국회 끝나기 전에 약 600여 건의 단독 처리 법안들이 있게 됩니다.
합의 처리가 안 될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법안이지만 특히 이번 회기에서 다루고 있는 법왜곡죄 그리고 대법관 증원법 그리고 4심제법 이런 것들은 헌법에서 보장한 우리 국민들의 제대로 된 재판받을 권리와 그리고 헌법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훨씬 더 두렵고 비감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며칠 전에 공천헌금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강선우 의원, 사실 1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본인이 나와서 신상발언하는 걸 들어 봤더니 3억 2200만 원이나 받았더라고요.
본인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포동의안 포기하겠다라는 게 원래 이재명 대표 시절에, 당대표 시절에 민주당 개혁 방안 1호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투표를 했는데 반대는 84명 정도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기권이나 무효로 해서 99명, 즉 100명 가까이나 사실 공천헌금 받은 사람 체포하면 안 된다라고 했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지점이 뭐냐 하면 국회가 스스로 본인들이 내려놓을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내려놓지도 않고, 그것을 1호로 하겠다고 발표를 해 놓고서도 내려놓지도 않았을뿐더러, 그래도 시행하게 되면 그걸 내려놓는 모습이라도 보일 줄 알았는데 100명 가까이나 그것을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삼권분립 되어 있는 타 기관에 대한 개혁을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왜 지금 이 순간 80년 헌법 체계를 흔드는 이 법을 하려고 합니까?
이것이 진정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개혁입니까, 아니면 사법부의 목줄을 쥐어서 특정 범죄자의 확정판결을 무력화하려는 헌정 역사상 최악의 정치적인 술수입니까?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민주당은 마치 재판소원이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재판소원법은 정치가 사법부 머리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김희정입니다.
계속해서 헌법재판소법, 재판소원과 관련된 4심제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 하나만 문제가 아니고 저희 국민의힘은 지금 7박 8일 예정으로 필리버스터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24시간의 시간을 벌어서 국민들에게 법안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정한 필리버스터라면 참석하신 국무위원이나 또 함께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본인들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다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시간을 좀 가지고 제대로 된 법으로 만들거나 합의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번 국회 들어서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80년 동안 지켜 왔던 이 사법체계를 허무는 이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새로운 거대 사법권력을 탄생시키고 정치권이 그 거대한 사법권력을 흔들겠다는 선언입니다.
헌법 교과서에서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창설이라든지 권력 배분이라든지 이런 정치 사항에 관련된 규율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일반 개개인의 재판이나 그런 형사재판이나 이런 거를 손대는 사법부하고는 다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정당 해산이라든지 권한쟁의 같은 고도의 정치적 함축성을 띤 사건을 담당하고 재판 결과 역시 국가 통치 구조 전체와 정치 질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담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개별 재판들은 법원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현 대통령이 그 개인 형사재판에서 져서 대법원에서까지 사실상 유죄 취지 확정판결 받으니까 이거를 다룰 권한이 없는 헌법재판소에 이 권한을 주려고 하는 게 지금 올라와 있는 바로 이 법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한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한 것을 대법원에서 다시 심판하지 않도록 명백하게 권한을 분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법권의 주체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이 기능은 오직 법원에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대법원이 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위헌법률심판이라든지 탄핵심판이라든지 정당해산심판이라든지 권한쟁의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등에 대해서만 관장하도록 명확하게 나누었습니다.
아울러서 법률이 헌법을 어겼는지는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요.
법률보다 하위 단계인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는 대법원이 심사하도록 이 두 기관은 역할을 명백하게 헌법에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재판 지연되면 어떤 일 벌어지는지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었던 독일, 스페인의 경우 13년까지 간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또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나 분쟁이 있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 상대로 대금 청구소송을 해 가지고 ‘대금 줘라’ 이렇게 했는데 돈 많은 대기업이 헌법재판소까지 가 가지고 시간 끄는 바람에 원래대로 중소기업이 승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 끌면서 대기업이 재산을 은닉시키고 회사를 일부러 파산 신고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중소기업이 이기게 돼도 직원 급여는 체불되고, 그동안 회사는 도산이 돼서 판결이 나도 그 판결에 대한 실제 효력은 전혀 누리지 못하는 이런 일이, 스페인의 13년 우리나라에서 안 벌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또 부동산 문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 비워라 얘기해 가지고 승소했는데 또 시간 끌려고 헌법재판소에 가지고 가요.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됩니까?
계약이나 분쟁이 있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 상대로 대금 청구소송을 해 가지고 ‘대금 줘라’ 이렇게 했는데 돈 많은 대기업이 헌법재판소까지 가 가지고 시간 끄는 바람에 원래대로 중소기업이 승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 끌면서 대기업이 재산을 은닉시키고 회사를 일부러 파산 신고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중소기업이 이기게 돼도 직원 급여는 체불되고, 그동안 회사는 도산이 돼서 판결이 나도 그 판결에 대한 실제 효력은 전혀 누리지 못하는 이런 일이, 스페인의 13년 우리나라에서 안 벌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또 부동산 문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 비워라 얘기해 가지고 승소했는데 또 시간 끌려고 헌법재판소에 가지고 가요.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계속 눌러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뭔지를 한번 볼까요?
얼마나 민감하게 구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자가 선출될 무렵에 이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인 김문기 씨와 당시 이재명 후보 간의 유착관계가 민주당의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재명 후보는 모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대장동의 실무 책임자인 김문기 씨와의 관계를 사실상 부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 내용을 들어 보겠습니다.
얼마나 민감하게 구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자가 선출될 무렵에 이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인 김문기 씨와 당시 이재명 후보 간의 유착관계가 민주당의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재명 후보는 모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대장동의 실무 책임자인 김문기 씨와의 관계를 사실상 부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 내용을 들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대 국회 4년 동안 일방 표결 10건이 있었고요 20대 국회 4년 동안 7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짐이 좀 안 좋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 63건이나 일방 통과를 하며 사전 빌드업을 합니다.
그런데 22대 국회 들어서는 합의 통과란 이제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거꾸로 첨예하게 의견 대립이 되었는데 합의 통과된 사례를 카운팅하고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전혀 준비 안 된 법이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는 병목현상으로 완전히 마비가 돼서 기존에 해야 될 자기 일도 못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원래 헌법재판소는 4심을 하는 게 아니고 법원의 제청에 의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고 탄핵심판 하고 정당해산심판 하고 국가기관 상호 간이나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에 대해서 심판하거나 또는 법률이 정하는 재판소원 말고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날짜 못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4심제까지 간다?
그런데 일이 5배 늘어난다?
왜냐하면 재판 정의가, 정의의 지연이고 그리고 이는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또 다른 형태의 권력 남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4심제가 이렇게 위헌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단독으로 졸속 강행 처리를 하게 될 경우에 재판소원 도입 시에 추가 접수되는 사건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냐라고 물었더니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얘기했습니다.
매년 한 1만 2000건 정도에 달할 거라고 제출을 했더라고요.
이는 대법원 연간 상고사건 중 약 30%가 재판소원을 신청할 것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2025
그런데 오히려 오늘은 장관 개인이 받는 게 아니라 국토부 전체가 정책과 관련된 질의를 받고 있고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며 여러 위원님들이 PPT 자료를 통해서 부동산 추이나 이런 것을 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개인 장관 인사청문회 때는 열심히 자료 서포팅을 받더니 오늘은 오히려 그렇지 못해서 위원님들하고 원만하게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 진행되는 준비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또 제 질의 과정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부동산 거래법이나 주택법 관련돼서 핫 이슈가 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말을 못 알아듣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빨리 장관님 노트북 또는 랩톱에 관련 법 그리고 관련 통계 수치 정도는 기본적으로 깔아 놓고 위원님들이 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하면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그 자료는 내가 모르는데요’ 이런 답변 안 나오게 빨리 준비를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본질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하고 김윤덕 장관님 간의 대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인사청문회 때도 개인 신상과 관련된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임위원회 의결 없이 개인 모니터를 사용해서 국토부 직원들로부터 자료 협조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 장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료 협조를 잘 받았습니다, 직원들에게.
그런데 오히려 오늘은 장관 개인이 받는 게 아니라 국토부 전체가 정책과 관련된 질의를 받고 있고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며 여러 위원님들이 PPT 자료를 통해서 부동산 추이나 이런 것을 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개인 장관 인사청문회 때는 열심히 자료 서포팅을 받더니 오늘은 오히려 그렇지 못해서 위원님들하고 원만하게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 진행되는 준비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또 제 질의 과정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부동산 거래법이나 주택법 관련돼서 핫 이슈가 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말을 못 알아듣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희정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국토교통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는데 이 부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논의됐던 부분이 부동산정책이었습니다, 저희 국정감사 중에 발표가 됐고요.
그런데 그것에 책임을 져야 되는 국토부1차관이 국민들에게 정말 비수를 꽂는 발언을 했고 사과 또한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어제 국토부장관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0년 페이스북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요청을 하고 심지어는 입법까지 요청드린다고 했더라고요.
앞서 상당히 지금 부동산정책을 마련하시는 분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 다주택·다상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심지어 헌법에 다주택 금지조항을 넣고 싶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47평에 사는 것 고통스럽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실제로 성공해 가지고 공적 개입을 통해서 오히려 더 돈벌이도 잘되고 하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 제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성공 사례도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도로공사 때 열선 관련돼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희정입니다.
장관님과 국토부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산하기관분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부동산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장관님의 마인드 문제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현상 진단에 대한 게 정확하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른 위원님과 질의 과정에 있어서 ‘전세의 월세화나 또는 전세 매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10·15 대책과 관련해서 나온 게 아니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 제안하겠습니다.
이 전세사기범들 우리 국비 가지고 다 퉁치고 나서 출국할 때 역시 아무 제재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아예 불법자금 들여와서 DTI, DSR, LTV 다 피해 가고 사고 치고 나가도 아예 손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국과 관련돼서 전세사기범, 특히 전세사기 전체로는 아니더라도 대위변제를 했는데 HUG에 갚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 정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추세가 무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전세사기당한 사람은 우리 국민이니까 당연히 보호해야 되는데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은 외국인 전세사기 한 사람들이 먹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별로 봤더니 중국인들이 이렇게 소위 먹튀하는 건수가 많고 미회수 금액도 많습니다.
그리고 돌려받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구상권 비율이 더 높습니까, 외국인들에게 구상권 청구해서 돌려받는 게 더 많습니까?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국민을 향해 쏟아 낸 심각한 폭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내세우며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실거주 의무를 확대하고 갭투자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막말을 한 당사자가 바로 분당 백현동 아파트를 갭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자신이 살던 원래 아파트를 팔고 그 집의 새 소유주하고 전세계약을 맺어서 그 집에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집값 떨어지면 사라고 하고 자신은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갭투자 하고 실거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말을 한 당사자가 바로 분당 백현동 아파트를 갭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자신이 살던 원래 아파트를 팔고 그 집의 새 소유주하고 전세계약을 맺어서 그 집에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집값 떨어지면 사라고 하고 자신은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갭투자 하고 실거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나온 변명은 더 기가 막힙니다.
집이 안 팔려서 전세 끼고 집 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확인했더니 13건이나 거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목요일은 부동산원을 비롯해서 주택이나 부동산 관련된 기관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토부에서는 해당 실국장들이 나옵니다만 사실 바로 며칠 전 집 없는 서민들을 서럽게 만드는 그런 책임 없는 발언을 한 이상경 제1차관이 기관증인으로 국토부 본부 감사뿐만 아니라 목요일 있을 부동산 관련돼서 그리고 주택 관련된 감사에 나왔으면 하는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가 아니라도 이렇게 중대한 부동산 관련된 정부정책이 발표됐을 때 저희가 현안 국회라도 열어서 얘기를 들어야 되고 설명을 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침 국정감사도 열려 있고 관련 내용이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보다도 덜 관련이 있는 다른 상임위 국감장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단순하게 질타하는 것을 넘어서서 책임 있게, 우리 상임위는 부동산 관련된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 국토교통위원회이기 때문에 이상경 차관이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가 아니라도 이렇게 중대한 부동산 관련된 정부정책이 발표됐을 때 저희가 현안 국회라도 열어서 얘기를 들어야 되고 설명을 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침 국정감사도 열려 있고 관련 내용이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보다도 덜 관련이 있는 다른 상임위 국감장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단순하게 질타하는 것을 넘어서서 책임 있게, 우리 상임위는 부동산 관련된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 국토교통위원회이기 때문에 이상경 차관이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온 자료에는 그게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목요일은 부동산원을 비롯해서 주택이나 부동산 관련된 기관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토부에서는 해당 실국장들이 나옵니다만 사실 바로 며칠 전 집 없는 서민들을 서럽게 만드는 그런 책임 없는 발언을 한 이상경 제1차관이 기관증인으로 국토부 본부 감사뿐만 아니라 목요일 있을 부동산 관련돼서 그리고 주택 관련된 감사에 나왔으면 하는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가 아니라도 이렇게 중대한 부동산 관련된 정부정책이 발표됐을 때 저희가 현안 국회라도 열어서 얘기를 들어야 되고 설명을 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가 목요일은 부동산원을 비롯해서 주택이나 부동산 관련된 기관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토부에서는 해당 실국장들이 나옵니다만 사실 바로 며칠 전 집 없는 서민들을 서럽게 만드는 그런 책임 없는 발언을 한 이상경 제1차관이 기관증인으로 국토부 본부 감사뿐만 아니라 목요일 있을 부동산 관련돼서 그리고 주택 관련된 감사에 나왔으면 하는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가 아니라도 이렇게 중대한 부동산 관련된 정부정책이 발표됐을 때 저희가 현안 국회라도 열어서 얘기를 들어야 되고 설명을 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침 국정감사도 열려 있고 관련 내용이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보다도 덜 관련이 있는 다른 상임위 국감장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리내주택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요.
사실 정책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오전 중에는 이 6·27 부동산 대출 규제에서 한도가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원래로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김희정입니다.
양치승 대표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종의 신종 전세사기가 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조치하느라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오셔서 참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정책 반영을 해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기부채납 공공시설에서 관리권의 이관 시점을 미고지해서 생긴 임차인 보증금 미반환 등의 피해 사건을 겪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사실 알려진 것은 보증금 피해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 변동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도 부동산정책을 스물여덟 번이나 손을 대니까 이렇게 아파트 시세 변동이 훨씬 더 많은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이 바짝 긴장을 하시고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 정부 정책에서 지난번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이런 사례, 가격 오른 사례를 보고 지금도 바로 부동산원 발표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 정부 정책에서 그러면 실수요자들은 주택 구매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제가 부동산원에서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바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상승하고 올해 상승폭 최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딱 발표하는 순간 한 요 며칠 반짝 기대심리 있었다가 실제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오세훈 시장님과 시청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비 시설도 국회보다 훨씬 잘 돼 있네요, 마이크 성량도 더 좋은 것 같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세 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규제 정책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한 번 겪었던 바가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의 패닉바잉 사태에 대해서 재현이 될까 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김희정입니다.
어제도 새벽까지 다들 수고하셨는데 오늘도 성실한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분에게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거든요.
하나는 서류상으로는 피해 갔지만 사실상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입주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심지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고 국토부에다가 답을 하라고 했더니 뭐라고까지 답을 한 줄 아세요?
‘상호주의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권한이 제한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외국인의 권한을 제한해야 하는데 각 나라별로 제한 방식이 달라 동일한 제한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라고 안 하겠다고 내놓고 저한테 답을 보냈어요, 지금 장관님은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외국인 부동산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미리 질의를 하고 서면으로 장관님한테 보고까지 하라고 온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숙지를 못 하고서 그냥 ‘마련하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아까 그런 불법적인 행위들이 고쳐지겠냐고요.
심지어 국토부에서 2022년, 23년 다 조사를 해서 일부 자료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 로데이터, 구체적으로 외국인들의 불법 부동산 취득이나 거래행위에 대해서 보고서 달라고 했더니 주겠다고 대답하고 한 달 동안 지금까지 제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겨우 이 도표 정도만 만들었는데, 언제 자료 제출하시겠습니까?
장관님, 상호주의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의하고 장관님보고 보고한 다음에 답 달라고 했는데 보고 안 받으시고 또 그냥 나오셨네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서 상호주의는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동일한 조항을 받는 게 상호주의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사람에 대해서 그쪽 나라에서 제재를 할 경우 우리나라도 그쪽 나라에 똑같은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장관님이 관장하시는 법 제7조 상호주의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통령령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대통령령에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무자격 임대업에 의해서 전세사기를 일으켰는데 그들이 그냥 출국하고 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전세사기에 대해서 대책을 못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무자격 임대업인데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지금 제가 뭐를 자료 요청했느냐 하면 HUG가 외국인들의 전세 보증해서 소위 대위변제해 줬는데 돈 떼먹고 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즉 단순하게 외국인 부동산이 많다는 문제가 아니라 국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냥 대책 마련하겠다고 얘기하면, 제가 항목별로 문제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상호주의 관련돼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불법적인 현황이 있는데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무자격 임대업에 의해서 전세사기를 일으켰는데 그들이 그냥 출국하고 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전세사기에 대해서 대책을 못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무자격 임대업인데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지금 제가 뭐를 자료 요청했느냐 하면 HUG가 외국인들의 전세 보증해서 소위 대위변제해 줬는데 돈 떼먹고 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즉 단순하게 외국인 부동산이 많다는 문제가 아니라 국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결과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교란 형태가 있을 수 있는지를 질문한 겁니다.
뭐냐 하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TV나 DTI나 DSR 적용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돈을 빌려야 되니까.
그런데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자기 나라의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들여오면 어떻게 됩니까?
앞서 장관님이 다른 위원하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공정하다 그리고 지금 정책도 오히려 외국인들에게 토지 사라는 사인으로 읽힐 수 있다고 시인을 하셨거든요.
제가 근본적으로 외국인이 무조건 국내 토지를 가지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외 교포들이 오히려 노후에 국내에 들어와서 살기 위해서 부동산을 가지거나 또는 해외 투자 유치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실제로 외국인 투자의 경우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지요.
김희정입니다.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장관님,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전주 전체 면적보다도 30%가 더 넓어요, 지금 외국인이 가진 부동산 비율을 토지로 얘기를 하자면.
앞서 장관님이 다른 위원하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공정하다 그리고 지금 정책도 오히려 외국인들에게 토지 사라는 사인으로 읽힐 수 있다고 시인을 하셨거든요.
제가 근본적으로 외국인이 무조건 국내 토지를 가지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희정입니다.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장관님,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전주 전체 면적보다도 30%가 더 넓어요, 지금 외국인이 가진 부동산 비율을 토지로 얘기를 하자면.
앞서 장관님이 다른 위원하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공정하다 그리고 지금 정책도 오히려 외국인들에게 토지 사라는 사인으로 읽힐 수 있다고 시인을 하셨거든요.
말씀하셨듯이 모든 대북전단에 대해서 위험이 있다라고 밝힌 적이 없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킬로수라든지 무게라든지 여러 가지가 현행법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낸 부분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니까 딱 대북전단만 금지할 수 있도록 가지고 온 것 보면 또한 항공안전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2㎏ 이하라도 금지를 할 경우에 기상 관측이라든지 교육 관련된 내용도 다 금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국방부와 기상청 등의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그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아니, 항공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정말 끝까지 주장하시려면 그런 것도 다 제재가 되어야지요.
말씀하셨듯이 모든 대북전단에 대해서 위험이 있다라고 밝힌 적이 없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킬로수라든지 무게라든지 여러 가지가 현행법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낸 부분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니까 딱 대북전단만 금지할 수 있도록 가지고 온 것 보면 또한 항공안전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법익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실제 상황이 어떤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경기도하고 강화군에서는 1년 전부터 이 행정명령을 시행했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어제 저희가 소위 과정에서 확인해 본바 해당 지역의 지자체, 경기도라든지 강화군이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이런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이 법안에 대해서 항공안전 운운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법을 만들기 전과 후가 실제 현장에서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이 법을 만들고자 합니까?
이렇게 위헌판결이 나서 이미 정리가 된 바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항공안전법이라는 이름으로 우회 입법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위헌판결 난 법안에 대한 것에 정식으로 도전하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내용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는데, 그 위헌 소지를 없애고 그 법안에서 다루든지 말든지 해도 통과가 될까 말까 한데, 이게 항공안전과 전혀 상관없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 배당된 항공안전법에 이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법무부도 이 항공안전의 취지에 나오는 항공안전법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와 관련된 법익이 서로 맞지 않는다라는 부처의 공식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위헌판결을 받은 법률을 굳이 저희가 우회 입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정신에 어긋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자꾸 항공안전 운항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던데 실제로 국방부에서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2㎏ 미만 전단은 항공안전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2020년 6월에 당시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안타깝게도 그해에 국회에서 남북관계 기본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2023년 9월에 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한 법안이 헌법에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면서 위헌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헌법재판소만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같은 해에 대법원도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에게 외부 현실을 알리는 공적 기능이 있다고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단 살포가 단순하게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공적 기능이 있는 행위라는 것을 알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안타깝게도 그해에 국회에서 남북관계 기본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2023년 9월에 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한 법안이 헌법에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면서 위헌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헌법재판소만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같은 해에 대법원도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에게 외부 현실을 알리는 공적 기능이 있다고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단 살포가 단순하게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공적 기능이 있는 행위라는 것을 알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헌판결이 나서 이미 정리가 된 바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항공안전법이라는 이름으로 우회 입법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위헌판결 난 법안에 대한 것에 정식으로 도전하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재강 의원님, 홍기원 의원님, 복기왕 의원님, 윤종오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 내용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다른 5건은 기타 실제로 항공안전과 관련된 법안이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5개 법안과 5개 법안은 분리 심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2020년 6월에 당시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안타깝게도 그해에 국회에서 남북관계 기본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2023년 9월에 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한 법안이 헌법에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면서 위헌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항공안전법 10개의 법률안이 한꺼번에 올라와 있는데요.
위원장님, 이 10개 법안 중 5개 법안과 5개 법안의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이재강 의원님, 홍기원 의원님, 복기왕 의원님, 윤종오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 내용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다른 5건은 기타 실제로 항공안전과 관련된 법안이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5개 법안과 5개 법안은 분리 심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2020년 6월에 당시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어제 저희가 소위 과정에서 확인해 본바 해당 지역의 지자체, 경기도라든지 강화군이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이런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이 법안에 대해서 항공안전 운운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법을 만들기 전과 후가 실제 현장에서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이 법을 만들고자 합니까?
근본적으로 과거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전국에서 비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익에도 맞지 않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항공안전법으로 통과시키면 이 또한 해당 지역주민을 쳐다보거나 이런 법익과 상관없이 북한 눈치만 보는 김여정 아부법이라는 비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 상임위원회 법도 아니고 국토부 관련 법도 아님이 명백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법을 만들기 전과 후가 실제 현장에서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이 법을 만들고자 합니까?
근본적으로 과거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전국에서 비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익에도 맞지 않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항공안전법으로 통과시키면 이 또한 해당 지역주민을 쳐다보거나 이런 법익과 상관없이 북한 눈치만 보는 김여정 아부법이라는 비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 상임위원회 법도 아니고 국토부 관련 법도 아님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단독으로 처리시켰는데 오늘 우리 전체회의에서 다시 반려를 하셔서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공안전에 영향이 없거나 미비한 일반 풍선에도 적용되어 국민들에게 과도한 규제가 가해지게 되며 이와 더불어 불법 사례가 증가하여 민원 발생의 소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국방부 의견이 있고요.
기상청에서도 재해예방 및 위험기상 감시 등 공익 목적 기상관측용 기구는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승인의 예외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대북전단 막자고 다른 것까지 다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법무부에서도 제가 방금 지적했듯이 항공안전법의 취지라는, 본법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오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에서 평소에 그렇게 소신이 있었으면 했어야지요.
아울러서 그러면 다른 법에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취지에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법에서는 위헌 판결을 받았고 그게 막혔기 때문에 이렇게 우회 입법을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2023년 9월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위헌결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남북관계발전법의 2개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명시해야 되는 그 법안에서 처리를 못 하니 이런 식으로 관련도 없는 우리 상임위의 항공안전법에 무슨 하부 명령 내리듯이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2023년 9월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위헌결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남북관계발전법의 2개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명시해야 되는 그 법안에서 처리를 못 하니 이런 식으로 관련도 없는 우리 상임위의 항공안전법에 무슨 하부 명령 내리듯이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국토부차관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수치를 손댐으로써 지금 굳이 항공안전법에 가지고 오려고 꼼수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공안전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하고자 하는 목적이 정말로 항공의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대북 풍선이나 전단을 금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법의 취지를 건드리기 때문에 이 법과 맞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서 그러면 다른 법에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취지에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법에서는 위헌 판결을 받았고 그게 막혔기 때문에 이렇게 우회 입법을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양당 간사가 양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국정감사 자리와 개인의 인사청문회는 엄연히 다릅니다.
아울러서 질문하는 도중에 저렇게 커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택공급이라든지 청년들의 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창피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첫 번째, 과거 본인의 행적이 부동산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저는 사과와 각오에 대한 게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형사재판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공직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본인의 업무와 연계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 갈 계획인지 등등의, 형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두 가지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관 인사청문회만 하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먼저 와서 덜컥 인사를 해 버리면 마치 우리 위원회가 이것을 용인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형사재판과 관련돼서 어떻게 업무와 연계해서 이것을 진행할 건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돼서 과거에 본인의 행적에 대해서 반성하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본인의 소신도 들어 보고 싶으니 이 자리에서 구두로 말씀하셔도 되고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도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든 법입니다.
제 생각에 정말로 이 논문에 심혈을 기울였다면 그 법이 통과될 때 굉장히 본인의 논문과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기념비적으로 기억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국가 기념일 제정까지 우리가 작년 겨울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수많은 다른 단어가 있는데도 중립적인 단어를 영어에서는 썼다라고 얘기하면서 중국어에서는 그렇게 쓰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앞서 위원님들이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좋은 단어를 놔두고 ‘광주 땡땡’ 이런 다른 단어를 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면, 그 법에 나오는 내용이 이 논문의 내용과 상당히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제삼국으로, 해외로 망명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본인의 의사와 반하게 북한으로 송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는 거기에서 중국이라고 지정하지 않았지만 중국을 염두에 두고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도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든 법입니다.
제 생각에 정말로 이 논문에 심혈을 기울였다면 그 법이 통과될 때 굉장히 본인의 논문과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기념비적으로 기억을 할 것 같아요.
판결이 났고 그러면 추징금을 왜 냈고 그리고 왜 실형을 살았습니까?
이렇게 본인의 전과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재산 관계에 대해서 실제로 부동산 관련돼서 여러 개 확인을 할 게 있어서 본인이 살았거나 하는 그런 계약 조건에 대해서 시범아파트 임대차 계약 조건이 어땠냐 그다음에 상가 계약은 파기한 것이냐 재임대를 준 거냐, 본인이 다 본인 재산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만료로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상가 계약 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이 오고 이것도 답을 한 걸로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 제공 동의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48.4%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을 편성하면 이걸 넘어설 위험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경제를 해야 되고, 지금 당장 국회에 올라와 있는 이 추경안에 대해서도 전혀 못 살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쪽에서는 보다 충실한 청문회를 위해서 워낙 제기된 의혹이 많다 보니 최소한 3일 정도 청문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이틀 해 왔는데 받았어요.
잘 아시다시피 김현 간사님은 과방위 간사를 하셔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 3일 하고 현장검증까지 해서 4일씩이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고 KBS 사장도 인사청문회 3일을 이미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서.
그리고 국무총리도 우리가 황교안 국무총리 때 이미 또 3일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선례가 있고 상당한 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일을 원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견 없이 합의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2024
다음은 전세사기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에는 빠진 부분인데요.
저희가 국정감사 때 논의했던 부분이라 정부에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도 다시 한번 좀 결의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김희정입니다.
국토부와 HUG가 전세사기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수차례 약속을 했는데 부산의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서 대책은커녕 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와 관련된 참고인을 모시고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HUG의 보증서를 믿고 안심하고 있다가 소위 임대인의 사기행위로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보증이 취소되고 그래서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다들 일하러 현장에 나가셨기 때문에 그분 중에 대표적으로 한 분을 참고인으로 모셨는데 정말 국가를 믿고 안심하고 있다가 국가에게 버림받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장관님, 제 질의를 잘 들어 주세요.
법령 규정에 의해서 빈집을 규정하고 있는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과 시행령에 따른 빈집이 서로 다릅니다.
법에 따르면요 그냥 1년 이상 비어 있으면 빈집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저한테 제출한 규모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시행령에는 사실상 빈집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무허가는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법령 규정에 의해서 빈집을 규정하고 있는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과 시행령에 따른 빈집이 서로 다릅니다.
법에 따르면요 그냥 1년 이상 비어 있으면 빈집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저한테 제출한 규모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시행령에는 사실상 빈집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무허가는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미분양분 빠져 있고요, 거기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숫자보다 더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좀 전에 김정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다섯 가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나왔던 다섯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된 이유는 뭐냐면 바로 2021년 10월 20일 국회, 바로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응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재명 당시 시장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습니까?
2016
이제 우리 한글본으로 번역해서 나왔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 우리 문제인데 남의 나라에서 이런 강력한 제재법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우리 국회가 정부와 발맞추어서 뭔가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자괴감마저 드는데요.
이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에 맞추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법률과 관련된 규정 내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실 이미 제가 국회도서관을 통해서 이 자료를 받았어요, 미국의 2010년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
이제 우리 한글본으로 번역해서 나왔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 우리 문제인데 남의 나라에서 이런 강력한 제재법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우리 국회가 정부와 발맞추어서 뭔가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자괴감마저 드는데요.
이렇게 강경파 인물들이 주도하는 것을 보면 현 북한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우리나 국제사회의 패턴을 보면 항상 북한의 도발이 있었고 그리고 형식적인 제재가 있었고 유엔은 사후보상이라는 이런 걸 되풀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대응을 되풀이할 경우에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새누리당 부산 연제구의 김희정입니다.
통일부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북한이 연평해전이나 천안함 폭침 또는 연평도 포격도발,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그동안 끊임없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근간을 훼손하고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성공단 추방을 주도한 인물이 천안함 폭침 등 그동안 대남 강경파로 활약해 온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이라고 하는데 확인이 되셨습니까?
유엔의 대북제재조치 결의안 관련해서는 ‘실효성 있네, 없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유엔의 대북제재조치 결의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네 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을 때 대북 결의……
유엔에서 제재 결의안이 발표되는 상황을 보면 1차․2차․3차․4차 이렇게 발표될 때마다 대응의 속도가 계속 느려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북과의 관계가 이제 지금 이 사안이 터졌다고 해서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향후 관계를 보더라도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인권법이라든지 사이버테러방지법이라든지 테러방지법같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국회와 이번 19대 국회에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국제사회의 협력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음으로 국민의 신변안전 보호에 대해서 얼마만큼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이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이 나온 것도 있고 한데 몇 가지 질문을 드렸으면 합니다.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가 요 며칠 만나 본 국민들의 가장 큰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통일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조치 내용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한 조치 내용을 나눠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을 드립니다.
2014
두 분의 말씀은 다 지금 우리가 헌법 제31조를 이번 선거에 국한해서만 너무, 그러니까 협의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또 제가 드린 질문에 의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바라시는 교육경력을 더 담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와 맞물려서 가기는 좀 힘들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역시 저희가 국회이니만큼 헌법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도 있었습니다.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경력을 담보로, 그러니까 강제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선거제도를 하면 이렇게 피선거권의 제한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기우 교수님이 법학 전문이시니까 답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홍성걸 교수님도 정치학 전공이시니까 이런 식으로 피선거권에 제한을 둔 선거가 역대 대한민국에 있었는지,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임명제가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면에서 두 분, 어떤지 실제 상황이랑 학술적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3
저는 새누리당 부산 연제구 지역구 김희정입니다.
상임위원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지방자치선거와 아울러서 좋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함께하게 되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20∼30년 전에 일본이 굉장히 앞서가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종목 중의 하나가 바둑이었는데 중국이 부쩍 국가 지원을 늘려 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사실 그동안 없었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는 혼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 혼이 있는 민족이 되는 데는 역사교과서가 기반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같이 이렇게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이고 주변국가의 역사적인 도발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남북 간에 관한 기술이나 주변국가 간에 관련된 기술은 무엇보다도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수출 실적이, 7년 동안 처음 대비해서 4배로 늘었고요, 참가 규모도 3배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과가 있는 그런 콘텐츠마켓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잘되는 사업을 밀어주지는 못할망정 전년도 예산보다도 감액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계속 유지하기가 현장에서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인데, 방송영상콘텐츠 시장의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서라도 전년도 예산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저는 상임위에서 증액 요청을 할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남미하고 동남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정보를 공급하고 있는 곳은 현재 네 군데입니다.
콘진원 통해서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이렇게 네 군데를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지금 현재 필요한 곳과 제공하고 있는 곳이 일치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미와 동남아 지역에 거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장관님 답변만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김세연 위원 질문에 답하는 게 좀 미흡하다 싶어서 다시 문서로 요청을 했더니 아예 노골적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으로는 안 되고 도시재생법에 해야 되고 이것은 국토부가 해야 되고, 이렇게 문건을 문화부에서 저한테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185페이지에 보면 “청은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조선에 미국 등 서양과 수교할 것을 권고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일(結日)한 부분에 대해서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똑같이 미래엔 180페이지에도 있는 건데요.
“청은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과 미국의 수교를 적극 알선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조선책략은 러시아의 남진에 대비해서 친중연미결일(親中聯美結日)을 한 거기 때문에 외교적인 사실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또 여기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계속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일본군대도 텐진 조약을 구실로 해서 인천에 상륙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출병 통고는 텐진 조약에 의한 통보이지만 군대 파견의 근거가 되는 것은 제물포조약이고요.
이것은 역시 고종실록 31년 6월 21일 자에 실려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똑같이 미래엔 180페이지에도 있는 건데요.
“청은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과 미국의 수교를 적극 알선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조선책략은 러시아의 남진에 대비해서 친중연미결일(親中聯美結日)을 한 거기 때문에 외교적인 사실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또 여기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계속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일본군대도 텐진 조약을 구실로 해서 인천에 상륙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출병 통고는 텐진 조약에 의한 통보이지만 군대 파견의 근거가 되는 것은 제물포조약이고요.
이것은 역시 고종실록 31년 6월 21일 자에 실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천재교육 206페이지에 보면 사진이 ‘독립협회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모여든 군중들’이라고 사진 설명이 붙어 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울 시내 평균보다 2배 높고요, 그리고 국내 원자력발전소 안에서 잰 것보다 더 높게 나오고요.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기준보다 일본의 기준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있었던 일본 같은 경우가 기준이 0.23μSv거든요.
그러면 서울대는 이 일본의 기준치보다 훨씬 더 넘어섭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울 시내 평균보다 2배 높고요, 그리고 국내 원자력발전소 안에서 잰 것보다 더 높게 나오고요.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기준보다 일본의 기준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있었던 일본 같은 경우가 기준이 0.23μSv거든요.
그러면 서울대는 이 일본의 기준치보다 훨씬 더 넘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방사성 실험물질과 폐기물 관리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처리량이 연간 5000ℓ로 방사성폐기물 처리량이 서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방금 총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방사선량 수치가 위험하다는 수치보다는 낮지만 일반 서울지역 평균보다 2배가 더 높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국내 원자력발전소인 영광․울진․고리․월성 원자력발전소 안에서의 방사선량 수치를 잰 것보다도 서울대에서의 방사선량 수치가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그러면 파악을 하셨겠네요?
시행령에 외국인특별전형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열려 있는 거지 한국 국적을 가진 자로 이렇게 많이 뽑을 수 있는 것을 마치 시행령 탓인 것처럼 돌리는 것은 잘못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여유 있는 집안일수록 초․중․고를 다 외국에 보내는데, 아니 초․중․고 외국에서 공부시켜 놓고 다시 대학 교육을 한국에 들어오는 이유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병원장님 설명대로 외상센터 건립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면 다행일 텐데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부분 때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임상교수뿐만 아니라 전임의, 그러니까 인턴․레지던트를 포함한 전공의, 전체 모든 부분에서 다 정원보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지금 충남대병원도 부산대병원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충남대병원장님.
그러면 여기 있는 나머지 위원님들은 어제 발표된 거 안 보고 오늘 다 나왔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국감을 받는 증인으로서 태도가 불손하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가지고 “현재 일부에서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왜곡은 일본 극우세력의 역사 왜곡과 다를 바 없다.”라고 비난까지 했습니다.
그런 기자 간담회까지 할 정도라면 교육부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국감장에 나오셔야죠.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농협 유통망이라든지 국가기관을 통해서, 이 똑같은 시스템을 농협 유통망이나 이런 거 이용했을 때 돈이 얼마만큼 아껴지는지를 한번 계산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지적됐던 모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책임을 지고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의견도 주셨으면 합니다.
부족하면 저희는 국정조사까지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는 이거를……
항상 망언이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우리 정부가 단발성 대응을 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기록으로써 일본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고 역사에 남기는 일에 문화재청이 좀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로……
사실은 문화부에도 이미 오래 전부터, 한 1년여 전부터 준비를 부탁했고 문화재청이 실무진들하고도 하고 있는 건이 있는데, 청장님이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걸로 봐서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같아서 다시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준비에 문화재청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천재교육에서도 ‘일본에서 주장하는 영토분쟁 지역이 어디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표시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고, 아울러서 천재교육에서는 독도의 옛 명칭을 ‘무릉’이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독도의 옛 명칭이 무릉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종북사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친일적인 시각을 가진 그런 부분이 더 문제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일반 국민들이 다 관심 가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독도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교육 393페이지를 보면 “앞으로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적 해석과 국제법적 해석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독도를 국제법적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시각을 대변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이 ‘조선통사’ 그리고 ‘현대조선역사’ 이런 북한 학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상교육, 미래엔, 천재교육의 한국 전쟁과 침략 전쟁의 판단을 ‘작은 전쟁론’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이 주장은 여기 북한 학술서인 ‘현대조선역사’에 같은 내용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집필 기준 어겨서 그 출처 불명의 자료 갖다 썼는데 북한 교과서에서 나왔던 논리 갖다 쓴 거라든지, 집필 기준에 기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언급하지 않은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기술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오기․오탈자를 고치는 것 이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또 화면 보시겠습니다.
천재교육에 보면 “북한 정부의 수립 이후 노동법과 남녀평등권법이 시행되었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 노동법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하고 있느냐 하면 “8시간 노동제, 출산 휴가의 보장, 노동자에 대한 의무적 사회 보장제도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라고 북한의 노동법을 아주 상세히 기술을 하고 있고요.
북한의 남녀평등법에 대해서도 “첩을 두는 행위와 성을 팔고 사는 행위를 금하고 여성에 대한 부당한 착취도 금지하였다.”라고 북한이 실제로 노동법과 남녀평등법을 시행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미군의 남조선 강점 관련돼서 ‘맥아더 포고령’ 밑에는 어떤 설명이 붙어 있느냐 하면 “이것이 바로 미군이 우리 강토에 상륙하기 바로 전날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낸 첫 인사였다.
이 포고문에는 벌써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자기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려는 야욕이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과서에는 설명이 붙어 있지 않고 2개를 일방적으로 대비하는 형식으로 있지만 그 대비된 것을 배우다 보면 방금 제가 얘기한 북한의 그 논리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게 소련의 주장하고 광복 직후의 상황에 대해서, 남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맥아더 포고령’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트루먼 대통령 성명과 비교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를 대비한 북한 교과서의 논리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교과서는 단순하게 대비시키는 데서 끝났지만 북한 교과서는 이 대비를 시켜 놓고 해설이 붙어 있습니다.
해설이 어떻게 붙어 있느냐 하면 “소련 군대는 이 선언대로 조선 인민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의 파괴암해 활동을 제어하여 조선 인민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경제․기술적 원조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조선 인민의 민주건설 사업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도와주었다”라고 해설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미군의 남조선 강점 관련돼서 ‘맥아더 포고령’ 밑에는 어떤 설명이 붙어 있느냐 하면 “이것이 바로 미군이 우리 강토에 상륙하기 바로 전날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낸 첫 인사였다.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 역사교과서, 바로 비상교육에 나와 있는 추정이라고 했던 치스차코……
발음도 굉장히 힘들어요.
‘치스차코프 포고문’ 추정이라고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밝히지 않았던 그 자료, 바로 이 북한 학술총서에 나오는 거 옮겨다 썼습니다.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과연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찾아봤습니다.
바로 북한의 학술총서입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 역사교과서, 바로 비상교육에 나와 있는 추정이라고 했던 치스차코……
마찬가지로 교학사나 리베르스쿨은 그나마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 자세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만 천재교육이나 두산동아 이외에, 미수록한 이 2개 이외의 다른 교과서에도 그냥 인권 문제에 문제가 있다 정도만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정도로 언급해야 할 정도로 미약한 북한 인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것이 고쳐져야지 북한 인권법도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도 역시 집필 기준에 어떤 집필 기준이 있느냐 하면 북한의 도발 등으로 남북 간의 갈등이 반복되는 부분에 대한 기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교과서 한번 보시면 제목 자체가 ‘북한의 대남 도발’이라고 기술을 한 곳은 교학사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교과서들은 ‘남북의 대립’, ‘남북한 갈등’, ‘남북한의 대립’이라는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 북한이 그동안 우리에게 가했던 이런 KAL기 테러 사건이나 NLL 침범 교전이나 천안함 피격 사건, 아웅산 묘역 테러 사건 등등이 있는데 그런 것을 기술하지 않고, 이것을 북한의 대남 도발이라고 기술하지 않고 남북한 대립 차원에서 기술하는 게 형평성이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것이 고쳐져야지 북한 인권법도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도 역시 집필 기준에 어떤 집필 기준이 있느냐 하면 북한의 도발 등으로 남북 간의 갈등이 반복되는 부분에 대한 기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교과서 한번 보시면 제목 자체가 ‘북한의 대남 도발’이라고 기술을 한 곳은 교학사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교과서들은 ‘남북의 대립’, ‘남북한 갈등’, ‘남북한의 대립’이라는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 북한이 그동안 우리에게 가했던 이런 KAL기 테러 사건이나 NLL 침범 교전이나 천안함 피격 사건, 아웅산 묘역 테러 사건 등등이 있는데 그런 것을 기술하지 않고, 이것을 북한의 대남 도발이라고 기술하지 않고 남북한 대립 차원에서 기술하는 게 형평성이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로 교학사나 리베르스쿨은 그나마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 자세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만 천재교육이나 두산동아 이외에, 미수록한 이 2개 이외의 다른 교과서에도 그냥 인권 문제에 문제가 있다 정도만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정도로 언급해야 할 정도로 미약한 북한 인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것이 고쳐져야지 북한 인권법도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도 역시 집필 기준에 어떤 집필 기준이 있느냐 하면 북한의 도발 등으로 남북 간의 갈등이 반복되는 부분에 대한 기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학사나 리베르스쿨은 그나마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 자세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만 천재교육이나 두산동아 이외에, 미수록한 이 2개 이외의 다른 교과서에도 그냥 인권 문제에 문제가 있다 정도만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정도로 언급해야 할 정도로 미약한 북한 인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것이 고쳐져야지 북한 인권법도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도 역시 집필 기준에 어떤 집필 기준이 있느냐 하면 북한의 도발 등으로 남북 간의 갈등이 반복되는 부분에 대한 기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교과서 한번 보시면 제목 자체가 ‘북한의 대남 도발’이라고 기술을 한 곳은 교학사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교과서들은 ‘남북의 대립’, ‘남북한 갈등’, ‘남북한의 대립’이라는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천재교육 같은 경우는 ‘주민 통제가 약화되어 탈북자가 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탈북자가 늘고 있는 원인을 북한의 주민 통제 약화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잘못된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좌편향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필 기준에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등을 서술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천재교육이라든지 또는 두산동아 같은 데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전혀 서술이 없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좌편향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필 기준에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등을 서술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천재교육이라든지 또는 두산동아 같은 데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전혀 서술이 없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