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2016
앞으로 많은 경제학자들, 외국에도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자체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는데 국가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되면서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저는 걱정입니다, 경제학자로서.
이것 아마 누가 해결 방법 찾아내면 노벨경제학상 받을 겁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부자감세라는 말이 좀 제발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소득세는 부자증세를 했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자, 우리 경제부총리후보자에게 아까 제가 단기적으로 올해 경재성장률에 대해서 물었는데, 저는 지금 부총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 중장기적으로 성장과 일자리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부자감세라는 말이 좀 제발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소득세는 부자증세를 했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자, 우리 경제부총리후보자에게 아까 제가 단기적으로 올해 경재성장률에 대해서 물었는데, 저는 지금 부총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 중장기적으로 성장과 일자리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가라앉고 있지요, 그렇지요?
선거가 있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팽창예산을 좀 하라고 그랬어요, 선거가 있는 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기재부가 고집을 피워서 긴축예산을 편성했는데 저는 나중에, 정말 올해 성장률이 떨어지고 해 가지고 일자리가 창출 안 되면 추경편성의 필요성도 있다고 저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5
그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또 R&D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 결과 연간 4.6조 원의 세입을 확충한 바 있으며 이것은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p 인상한 세수효과에 해당합니다.
법인세율 인상은 국제적 조세 경쟁 추세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의 평균 법인세율이 2008년 26.6%에서 2014년 23% 수준으로 인하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듯이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적인 조세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법인세율을 인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소개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결과 연간 4.6조 원의 세입을 확충한 바 있으며 이것은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p 인상한 세수효과에 해당합니다.
법인세율 인상은 국제적 조세 경쟁 추세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의 평균 법인세율이 2008년 26.6%에서 2014년 23% 수준으로 인하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듯이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적인 조세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법인세율을 인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소개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투자하지 않고 쌓아 둔 현금 잔고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인세율 인상과 사내유보금 과세 강화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 때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율을 3%p씩 인하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와서 경제와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7%로 인상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율을 3%p씩 인하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와서 경제와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7%로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또 R&D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 결과 연간 4.6조 원의 세입을 확충한 바 있으며 이것은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p 인상한 세수효과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7%로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또 R&D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 결과 연간 4.6조 원의 세입을 확충한 바 있으며 이것은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p 인상한 세수효과에 해당합니다.
법인세율 인상은 국제적 조세 경쟁 추세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의 평균 법인세율이 2008년 26.6%에서 2014년 23% 수준으로 인하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듯이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적인 조세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법인세율을 인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외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법인세율 인상이나 사내유보금 과세 강화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정책 방향과 상충되며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켜 경기 회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시어서 법인세율 인상과 사내유보금 과세 강화를 담고 있지 않는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종교인 과세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게.
하나는 현행 근로소득세에 의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정부 시행령입니다.
그것은 기타소득으로 해서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가 지난번 제가 조세소위원장 할 때 만든 종교인 과세라는 항목을 다시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나도 지금 읽어 봤는데 특혜가 있다면 특혜를 당연히 줄여야지요.
특혜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임대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공임대주택은 물론 늘리고 있지만 한참 걸릴 것이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임대주택시장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게 몇 %지요?
지금 한 6% 되나요?
그리고 ODA이나 EDCF 같은 건 우리가 지금 몇 배 늘려야 돼요.
왜냐하면 일본하고 중국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 줘야지 그 나라에서 우리가 또 사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그래서 ODA하고 EDCF는 지금 몇 배로 늘려야 된다, 강력하게 내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래도 그나마 한국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인데 지금 다 죽어 가고 있거든요.
나중에 다 죽이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제가 옛날에 영국 유학할 때 조선산업이 영국에 있는 게 전부 다 일본하고 한국으로 가고 있더라고.
그때 그 사람들이 반성을 못 해서 완전히 갔어요.
지금 영국은 조선산업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는 적자가 늘어나는 것 또 국가채무 늘어나는 것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일각에서 좀 더 강력한 재정준칙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특히 2016년도에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를 처음으로 이제 넘어서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정도의 재정준칙 같은 게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재정규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지요, 재정규율이?
그래서 본 위원은 역사 교과서 예비비 자료 등으로 시간을 빼앗기는 것은 내년도 예산심의를 부실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 교과서 문제는 내년 결산 시 심사하고 이 자리에서는 16년 예산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재정건전성과 재정준칙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재정수지는 아직 좀 양호한 편인데 최근 통합재정수지 흑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관리재정수지 적자폭도 크게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렇지요?
부산진구갑 출신 나성린입니다.
장관님, 앞에서 몇몇 위원님들이 TPP 참여 안 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는데 저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와 경합하고 있는 일본의 경쟁력 상승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10대 교역국인 호주, 베트남, 싱가포르가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지요.
수출을 보면 10년 이후에 정체된 상황이지만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보면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국제수지는 다른 나라들보다 좋습니다.
독일, 일본보다는 좀 나쁘지만.
빈곤율은 다른 나라보다 높은 것 같아요.
소득불평등 보시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것이 과열되거나 해서 투기의 조짐이 나타나고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모니터링을 잘 해 주시고요.
특히 분양물량은 계속 증가하는데 한국은행에서 이런 현상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현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려고 참 무척 노력했어요.
저는 그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과열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산에서 투기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부동산시장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지역이 최근에 부동산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기는 안 나와 있지만 주택매매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다시피 자동차, 조선, 플랜트, 전기, 전자,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엔저 시기에 굉장히 급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일본은 급격히 성장을 하고 우리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은 같은 데서 엔저가 우리 주력 상품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분석한 적 있습니까?
그냥 증세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제가 그것을 강조드리고요.
지금 법인세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그동안 대기업 위주로 비과세․감면을 해 왔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실효세율 보면 중소기업 실효세율은, 이것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전입니다.
왜냐하면 국내 세법 개정의 영향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전을 봐야 됩니다.
작년에 그리스 사태 발생하고 또 보육예산 가지고 난리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 잘못하면 우리가 당한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저는 굉장히 큰 레슨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세를 논의하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증세 안 됩니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하고 복지 구조조정을 해 가면서 증세를 해야지요.
그냥 증세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기업들로 하여금 세금을 더 내게 하려면 그 사람들으로 하여금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도둑놈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을 해야 됩니다, 설득.
설득을 하려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냥 세금을 조금 부자 증세하고 대기업 증세해 가지고는 정부지출 수요 못 맞춥니다.
정부지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복지지출 구조조정을 해 가면서 증세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득을 하려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냥 세금을 조금 부자 증세하고 대기업 증세해 가지고는 정부지출 수요 못 맞춥니다.
정부지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복지지출 구조조정을 해 가면서 증세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금 내는 사람은 무지무지 많이 내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내게 할 때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더 내고 싶게 설득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소득세 같은 경우는 일부에서는 부자 감세했다지만 부자 감세한 적이 없어요.
소득세수는 지난 정부 말부터 계속 최고세율을 올렸고 최고세율구간 3억에서 1억 5000 낮췄고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낮췄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기존에 비과세․감면 축소라든지 지하경제 양성화는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랐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인데 야당에서 증세를 하자 하는 겁니다.
특히 대기업 법인세 또 부자 소득세 증세하자는 것인데 저는 증세를 하더라도 세금 내는 사람들 설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선 법인세 같은 경우는 상위 1% 기업이 전체 법인세수의 몇 %를 내고 계신지 아십니까, 혹시?
뒤에 세제실장?
지금 우리가 의논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소비, 정부재정, 투자 등등 일본하고 똑같이 가는데 제가 저 표 하나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파란 선이 우리가 외국에 투자한 추이입니다.
빨간 선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추이인데 보세요.
노인부양 비율 추이도 그렇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실질 GDP 성장률 추이도 20년 전 일본하고 우리하고 추세가 똑같이 가고 생산자물가지수 증감률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평균 GDP 성장률 추이도 그렇고요.
그다음 봅시다.
그때는 사실 세계 최호황기였는데 저랬기 때문에 저도 교수 때 굉장히 많이 비판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물가․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고요.
더 우려되는 것은 다음을 보시면 20년 전 일본 경제와 지금 흡사합니다.
20년 정도 갭을 두고, 20년 차이를 두고 저기 보시면 지금 색깔이 안 나오는데 하나는 일본의 총인구 증가율 추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총인구 증가율 추이입니다.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물가․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고요.
더 우려되는 것은 다음을 보시면 20년 전 일본 경제와 지금 흡사합니다.
20년 정도 갭을 두고, 20년 차이를 두고 저기 보시면 지금 색깔이 안 나오는데 하나는 일본의 총인구 증가율 추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총인구 증가율 추이입니다.
똑같이 갑니다.
노인부양 비율 추이도 그렇습니다.
감소했어요.
그리고 당분간 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릴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우려하는 것은 고령화․저출산이, 고령사회가 너무 빨리 왔어요.
선진국들은 선진국 진입하고 나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는데 우리는 지금 중진국 상태에서 이미 고령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위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평균 GDP 성장률 추이도 그렇고요.
그다음 봅시다.
산업생산지수 증감률, 국내총투자율 추이 20년 전 일본하고 우리하고 지금 똑같은 추이로 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민간소비지출 추이, 희한하게 지금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이미 지금 제가 볼 때는 잠재성장률이 3%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다 적시해 주는 게 좋다……
또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지요.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이니까.
최근에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 한번 KDI나 이렇게 시켜서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다시 우리 경제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야당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2015년도 본예산 심의 시 감액된 사업임에도 추경안에 다시 끼워 넣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저한세율을 3%p 올렸습니다.
비과세 감면 축소를 대기업 위주로 죽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기업 3%p 법인세 인하했지만 사실상 거의 많이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3%p 또 올린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들이 국제경쟁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대기업의 수출 줄어들면 누구한테 피해가 갑니까?
이번에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안 보시면 말이에요.
부총리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협상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IMF가 그리스에 대해서 법인세 인상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협상안 아세요, 그것?
경제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경제는 심리 아닙니까?
법인세 3% 올리는 것, 굉장한 충격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이건 할 수 없는 겁니다, 3%p를 갑자기 올린다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경기 위축시키고 고용 위축시킵니다.
이러 이러한 이유로 해서 2013년도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발생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야당이, 뭐 이것 또 정쟁을 하고 싶지 않지만 조금 더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빨리 통과시켜 줬으면 우리가 좀 더 나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입경정을 하기보다는 일부 야당 의원님들이 법인세 인상을 하는 게 마땅치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제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사실은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 텐데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도 이것은 안 된다.
그냥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올해도 말썽이 있겠지만 이것은 내년에 총선 하고 야당이 이기면 올리세요.
이것은 올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스 구제금융 조건에서도 IMF에서 법인세 올리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올해도 말썽이 있겠지만 이것은 내년에 총선 하고 야당이 이기면 올리세요.
이것은 올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스 구제금융 조건에서도 IMF에서 법인세 올리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구제금융 연장 조건에 법인세 올리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은 올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스 구제금융 조건에서도 IMF에서 법인세 올리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구제금융 연장 조건에 법인세 올리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왜 IMF나 유럽중앙은행에서 그리스보고 법인세율을 올리지 말라고 그렇게 조건을 내걸겠어요?
답답한 게 지금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수출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한 2년 동안, 일본이 양적완화 정책을 거둘 때까지 이 상태를 계속 지켜봐야 된다 하는 게 굉장히 답답한 측면이거든요.
우리 기업들도 그렇고 기재부장관 입장에서도 이게 답답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일본 엔-달러 환율이 우리 원-달러 환율보다 더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우리 원-엔 환율이 1200원 가다 지금 900원으로 떨어진 것 아닙니까?
너무 많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메르스는 내수에 영향을 미칠 텐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수출인데 물론 수출이 세계경제가 침체돼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중국과 일본의 수출경쟁력이 우리를 앞서 가지고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국 쪽은 환율 문제는 아닌데 일본이 환율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원-엔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고 있지요, 시장에서?
법인세도 할 수 있으면 하지요.
하는데 그것도 대타협을 해야지요.
그냥 법인세나 소득세나 상위 1%가 거의 다 세금 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도둑놈이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더 내라고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지.
당신들 이미 많이 내고 있는 거 아는데 국가를 위해서 좀 더 내 달라 이렇게 설득을 해야지 말이야, 그냥 무슨 도둑놈처럼 몰아붙이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게 좀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지금 수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일본과 경쟁 품목에 있어서 저쪽은 엔저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적당한 수단이 없으니까 계속 지금 당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업계에서도 상당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여튼 총재님께서는 뾰족한 방법은 없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 걱정은 최근에 엔저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수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일본은 엔저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통화금융정책을.
어떻게, 우리는 뭔가 방법이 없습니까, 엔저에 대해서?
탈세 척결도 2013년까지 세무조사하고 많이 했는데 이게 또 굉장히 저항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세수 확보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국민대타협위를 통해서 증세를 논의할 타이밍이 됐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증세를 논의하되 우리 당도 책임이 있지만 지금 무상복지를 이대로 두고는 아무리 법인세 증세해도 이게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정말 국민대타협위를 통해서 무상복지를 조금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증세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제안을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정부 출범할 때 우선 거둘 수 있는 세금을 다 거두어 보자 그걸 저는 박근혜 식 증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거둘 수 있는 세금 다 거둬 보자 했는데 비과세 감면이 워낙 방만하게 되어 있고 탈세도 만연해 있으니까 일단 박근혜 식 증세를 한번 해 보자, 그런데 그게 만약에 나중에 한계에 도달하면 국민대타협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증세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약속한 겁니다, 정부 초기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박근혜 식 증세가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2년 동안 해 보니까.
왜냐하면 비과세 감면 축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번에 연말정산에서 봤듯이 손해 보는 사람들은 가만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정부 출범할 때 우선 거둘 수 있는 세금을 다 거두어 보자 그걸 저는 박근혜 식 증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거둘 수 있는 세금 다 거둬 보자 했는데 비과세 감면이 워낙 방만하게 되어 있고 탈세도 만연해 있으니까 일단 박근혜 식 증세를 한번 해 보자, 그런데 그게 만약에 나중에 한계에 도달하면 국민대타협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증세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약속한 겁니다, 정부 초기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박근혜 식 증세가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2년 동안 해 보니까.
왜냐하면 비과세 감면 축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나성린입니다.
연말정산 질의하기 전에 증세 없는 복지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요.
저는 증세 없는 복지 할 때 정부와 청와대가 증세의 의미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자꾸 야기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도 이것 참 언론에서 많이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정부가 말하고 싶은 ‘증세 없는’ 할 때의 증세는 경제에 영향을 주는 소득세나 법인세의 세율 인상을 통한 본격적인 증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증세는 했거든요.
연말정산 질의하기 전에 증세 없는 복지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요.
저는 증세 없는 복지 할 때 정부와 청와대가 증세의 의미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자꾸 야기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도 이것 참 언론에서 많이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정부가 말하고 싶은 ‘증세 없는’ 할 때의 증세는 경제에 영향을 주는 소득세나 법인세의 세율 인상을 통한 본격적인 증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증세는 했거든요.
제가 그걸 박근혜 식 증세라고 명명을 했는데, 비과세 감면 축소하고 탈세를 줄이고 해 가지고……
저는 증세 없는 복지 할 때 정부와 청와대가 증세의 의미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자꾸 야기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도 이것 참 언론에서 많이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정부가 말하고 싶은 ‘증세 없는’ 할 때의 증세는 경제에 영향을 주는 소득세나 법인세의 세율 인상을 통한 본격적인 증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증세는 했거든요.
제가 그걸 박근혜 식 증세라고 명명을 했는데, 비과세 감면 축소하고 탈세를 줄이고 해 가지고……
박근혜 식 증세가 공약가계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성린입니다.
연말정산 질의하기 전에 증세 없는 복지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요.
저는 증세 없는 복지 할 때 정부와 청와대가 증세의 의미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자꾸 야기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도 이것 참 언론에서 많이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정부가 말하고 싶은 ‘증세 없는’ 할 때의 증세는 경제에 영향을 주는 소득세나 법인세의 세율 인상을 통한 본격적인 증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201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외 과세정보 파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인이 해외 부동산 투자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인상하고, 둘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관련 서류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등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수정안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주 어려운 게 아직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는 아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원래 정부가 가져온 시행령에 대해서 일부 교계에서 굉장히 반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수정안을 만들었는데 그런데도 이 수정안에 대해서 여전히 반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갑근세에 의해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안 해 온 거거든.
일단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싶을 때는 그게 부자한테 많이 가든지 중산․저소득층에 많이 가든지 일단은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좋지 않느냐……
옛날에 우리가 주식값이 막 오를 때 굉장히 소비가 활성화되거든요.
또 집값이 오를 때 소비가 활성화되고 그래요, 요새는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하지 못하겠지만.
정부가 워낙 경제가 어려우니까 고육지책으로 소득을 좀 증대시켜서 소비를 활성화해서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거니까 한번 이런 차원에서 야당 위원님들이 조금 이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외국기업에 너무 간다 생각하면 이거를 개인에게만 적용할 수는 없습니까, 개인에게만?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야당에서 종부세라는 것이 지방세로 가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 이것 못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똑같이 가더라도 야당에서 국세로 유지하기를 원하면 이게 가기가 힘들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냥 보시면 좀 복잡할 겁니다.
2․25 대책에서 정부가 안을 가져왔어요.
그동안에 부동산 임대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사람은 내고 안 내는 사람은 안 내고 이게 좀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과세를 하겠다, 특히 월세의 경우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과세를 했지만 2주택 이하에 대해서도……
2주택 월세 수입자에 대해도 과세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사실상 그게 방치됐어요.
이것은 가져오면 안 되지.
작년에 다 해 가지고, 작년에 부자증세를 얼마나 했는데 작년 걸 또 가져와.
최재성 의원님은 안을 새로 가져오셨으니까 하더라도 작년은……
작년에 우리가 소득세는 부자들을 굉장히 증세를 했어요.
작년에 다 해 가지고, 작년에 부자증세를 얼마나 했는데 작년 걸 또 가져와.
최재성 의원님은 안을 새로 가져오셨으니까 하더라도 작년은……
작년에 우리가 소득세는 부자들을 굉장히 증세를 했어요.
그걸로 다 끝내는 거지 왜 그걸 또다시 다 가져오나?
학계나 이론적으로 따지면 너무 복잡하게 하면 안 좋지요.
간소화하는 게 추세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별도로 했을 때 뭔가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홍 의원 의도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부동산임대소득에서 탈루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분명히 따로 떼내 보자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사업소득에는 무수한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 따로 떼내자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고, 사업소득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감안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의 제안을 우리가 존중하면서도 한계도 알고 가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시고, 국토해양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책에 대해 좀 묻겠습니다.
정부가 다양한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추진하고 있고, 거래 정상화를 위해서.
말씀 안 하신 것 중의 하나가 확대 재정․금융 정책인데, 그거하고 부동산 활성화정책, 저금리정책 등 있는데, 이 불가피성은 아마 경제 쪽 전문가들은 대부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부작용도 알고 계시지요?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을 우리 정부도, 우리 국민도 잘 알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입니다.
아시지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출산․고령화 문제.
고령사회가 코앞인데 잠재성장률은 추락하고 대기업들은 내다 팔 상품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어려워지자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일할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부양률은 계속 증가하여 미래 세대의 세부담은 급증할 것입니다.
현재의 선도 중진국의 위치마저 지켜낼지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회에서는 경제를 살리고 잠재성장률을 높일 정책들이 여야 간의 전혀 다른 경제철학으로 인해서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이쪽에 희망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유학 시절에 영국에 살 때 영국의 조선업이 전부 다 한국과 일본에 뺏긴다고 난리던데 결국 영국 조선업 다 갔습니다.
지금 우리 조선업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 이 분야의 세계적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일부에서 비판하듯이 담뱃세 같은 경우에 서민 부담이 많지 않느냐 해서 서민증세다, 또 주민세․교통세 인상하는 것 가지고 이야기가 있는데, 담뱃세의 경우는 말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보니까, 저기 보니까 시중에서는 서민들이 담배를 특별히 많이 피우기 때문에 서민증세다 이렇게 했는데 소득계층별 가구당 담배소비량 비중을 보니까 아주 가난한 계층에서는 전체 담배소비량의 5.47%밖에 안 돼요.
조금 증가하다가 중산층으로 올라올수록 이게 소비가 더 많아집니다.
아주 최고소득층에서는 좀 낮아지네요.
그래서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두고 서민증세라고 비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제가 보고요.
물론 지금 일부에서 비판하듯이 담뱃세 같은 경우에 서민 부담이 많지 않느냐 해서 서민증세다, 또 주민세․교통세 인상하는 것 가지고 이야기가 있는데, 담뱃세의 경우는 말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보니까, 저기 보니까 시중에서는 서민들이 담배를 특별히 많이 피우기 때문에 서민증세다 이렇게 했는데 소득계층별 가구당 담배소비량 비중을 보니까 아주 가난한 계층에서는 전체 담배소비량의 5.47%밖에 안 돼요.
여기서는 물론, 우리 윤호중 간사님 저기에 계신데 야당이 상당히 압박을 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다 해 가지고 타협을 해 가지고 부자증세를 이 정부 들어와서는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 ‘부자감세’라는 말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희망이고요.
내년도 세제개편을 두고 지금 서민증세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세제개편의 핵심은 기업 사내유보 과세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기업에 대해서 없애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는 부자증세를 많이 했지요, 그렇지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또 소득공제 상한을 설정하고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인하하고 해서 부자증세를 많이 했지요.
법인세는 중소기업․대기업 다 3%p씩 인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기업에 대해서 증세를 많이 했지요, 그렇지요?
최저한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렇지요?
최저한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서는 물론, 우리 윤호중 간사님 저기에 계신데 야당이 상당히 압박을 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다 해 가지고 타협을 해 가지고 부자증세를 이 정부 들어와서는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 ‘부자감세’라는 말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희망이고요.
내년도 세제개편을 두고 지금 서민증세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세제개편의 핵심은 기업 사내유보 과세 아닙니까, 그렇지요?
1억 5000만 원 구간을 만들어서 3%p 증세를 했습니다, 오히려 부자에 대해서는.
그리고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는 부자증세를 많이 했지요, 그렇지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또 소득공제 상한을 설정하고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인하하고 해서 부자증세를 많이 했지요.
지난주에 내가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이명박 정부 시대에 감세는 분명히 있었지요.
감세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소득계층 또 모든 기업에 대한 국민 감세였다, 그래서 특별히 부자에게 더 감세해 준 부자감세는 아니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쭉 해외출장을 다녀 보면, 후진국을 다녀 보면 EDCF와 같은 그런 공적원조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이 경쟁적으로 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규모가 10배가 넘어요.
중국은 그보다 몇십 배가 되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쭉 해외출장을 다녀 보면, 후진국을 다녀 보면 EDCF와 같은 그런 공적원조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이 경쟁적으로 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규모가 10배가 넘어요.
중국은 그보다 몇십 배가 되고.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이 그 나라에 진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2% 깎았다가 내년에 2% 올리면 제로입니다.
다 부자감세 철회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저는 너무 시비를 거는 게 게 이상하고.
물론 기재부가 지금 계산한 게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세미나가 되어 버렸는데, 사실 18대 초부터 제가 이 법안도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또 나중에 증세 법안도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죽 지금 6년 동안 이 논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좀 불필요한 논쟁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부자증세 된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그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어 가지고, 이게 증세된 겁니다.
저소득층은 세금이 오히려 줄어들고 중산층은 그때 중산층 세금폭탄 해서 난리치고 해 가지고 중산층은 세금이 안 늘어나게 했지요.
그다음에 고소득층으로 올수록 이렇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3억 원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38%, 3% 인상을 했어요.
부자증세를 한 것이지요.
그다음에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어떻게 했냐면 증세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가 3억 원을 1억 5000으로 낮추었어요.
증세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다음 2%p, 제일 못사는 사람들은 1%p 감세했어요.
만약에 야당이 부자감세라면 이게 부자감세지요, 부자들한테 훨씬 더 많이 감세를 했으니까.
그다음에 참여정부에 들어오면 어떻게 했냐면 모든 계층에 1%p씩 다 감세를 했어요.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있는데 제가 시간관계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러면 이명박정부는 어떻게 했냐면 8800만 원 이하는 똑같이 2%p씩 감세를 했어요, 똑같이 2%p씩.
그다음에 참여정부에 들어오면 어떻게 했냐면 모든 계층에 1%p씩 다 감세를 했어요.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있는데 제가 시간관계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러면 이명박정부는 어떻게 했냐면 8800만 원 이하는 똑같이 2%p씩 감세를 했어요, 똑같이 2%p씩.
그리고 8800만 원 초과는 안 했습니다.
감세를 안 했어요.
1000만 원 이하, 4000만 원 이하, 8000만 원 이하, 8000만 원 초과……
세율이 40, 30, 20, 10%예요.
그런데 국민의 정부 때 어떻게 했냐면 감세를 했는데 제일 부자들한테 4%p를 감세를 했습니다, 4%p.
그다음 소득층에 3%p를 감세했어요.
그다음 2%p, 제일 못사는 사람들은 1%p 감세했어요.
세율이 40, 30, 20, 10%예요.
그런데 국민의 정부 때 어떻게 했냐면 감세를 했는데 제일 부자들한테 4%p를 감세를 했습니다, 4%p.
그다음 소득층에 3%p를 감세했어요.
그다음 2%p, 제일 못사는 사람들은 1%p 감세했어요.
만약에 야당이 부자감세라면 이게 부자감세지요, 부자들한테 훨씬 더 많이 감세를 했으니까.
그런데 국민의 정부 때 어떻게 했냐면 감세를 했는데 제일 부자들한테 4%p를 감세를 했습니다, 4%p.
그다음 소득층에 3%p를 감세했어요.
그다음 2%p, 제일 못사는 사람들은 1%p 감세했어요.
만약에 야당이 부자감세라면 이게 부자감세지요, 부자들한테 훨씬 더 많이 감세를 했으니까.
그다음에 참여정부에 들어오면 어떻게 했냐면 모든 계층에 1%p씩 다 감세를 했어요.
그다음 소득층에 3%p를 감세했어요.
그다음 2%p, 제일 못사는 사람들은 1%p 감세했어요.
만약에 야당이 부자감세라면 이게 부자감세지요, 부자들한테 훨씬 더 많이 감세를 했으니까.
그다음에 참여정부에 들어오면 어떻게 했냐면 모든 계층에 1%p씩 다 감세를 했어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암초에 부딪친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부자에게 특별히 더 감세한 게 아니고 모든 국민에게 감세를 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부자나 대기업 중심으로 증세를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감세라는 것은 좀 틀린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특히 소득세는요 정말 부자감세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는 부자나 대기업 중심으로 증세를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감세라는 것은 좀 틀린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특히 소득세는요 정말 부자감세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세요.
액수 자체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방향을 보시라고.
방향을 보면 부자감세 한 게 아니에요.
소득세는 분명히 부자증세를 했고 법인세는 중소기업․대기업 다 감세를 했지만 대기업 중심으로 증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양심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소득세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법인세는요, 중소기업도 3%p 인하해 주고 대기업도 3%p 인하해 줬어요.
그 전에 중소기업은 13%였어요, 법인세율이.
대기업은 25%였습니다.
소득세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법인세는요, 중소기업도 3%p 인하해 주고 대기업도 3%p 인하해 줬어요.
그 전에 중소기업은 13%였어요, 법인세율이.
대기업은 25%였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13에서 10으로 내려가고 대기업은 25에서 22로 내려간 겁니다.
부자증세를 한 것이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 큰 게 뭐냐 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추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큰 부자증세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금융계에서 경제계에서 욕을 많이 들어 먹었는데 그때 제가 동의를 해 드린 것은 할 수 없이, 그때 캐피털 게인 택스(capital gain tax) 그것을 인하하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맞바꾼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4000에서 3000까지만 인하를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양도소득과세를 인하하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게 4000에서 2000까지 내려간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그때 MB정부의 국정운영 목표는 경제선진화였습니다.
경제선진화하기 위해서는 2018년도 고령사회 접어들기 전에 잠재성장률을 좀 높여야 되겠다, 자꾸 떨어지니까.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 감세가 하나 들어온 겁니다.
감세,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신성장산업 육성 이런 것들이 들어온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감세를 한 것이지 이게 뭐 부자를 위해서 감세한 것이 아니고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감세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정의를 하면 전혀 부자감세가 아니에요.
우선 MB정부 2008년도에 감세를 시작했는데 국민감세를 했습니다.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서 감세를 하고 모든 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다 감세를 했어요.
부자에게만 감세를 했다든지 부자에게 특별히 더 감세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정의를 하면 전혀 부자감세가 아니에요.
우선 MB정부 2008년도에 감세를 시작했는데 국민감세를 했습니다.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서 감세를 하고 모든 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다 감세를 했어요.
부자에게만 감세를 했다든지 부자에게 특별히 더 감세한 적이 없어요.
모든 계층, 모든 기업에게 감세를 해 준 겁니다.
우선 MB정부 2008년도에 감세를 시작했는데 국민감세를 했습니다.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서 감세를 하고 모든 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다 감세를 했어요.
부자에게만 감세를 했다든지 부자에게 특별히 더 감세한 적이 없어요.
모든 계층, 모든 기업에게 감세를 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 감세 해 준 이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서 감세를 하고 모든 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다 감세를 했어요.
부자에게만 감세를 했다든지 부자에게 특별히 더 감세한 적이 없어요.
모든 계층, 모든 기업에게 감세를 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 감세 해 준 이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왜 감세정책을 썼을까요, 그때?
그런데 이런 정의를 하면 전혀 부자감세가 아니에요.
우선 MB정부 2008년도에 감세를 시작했는데 국민감세를 했습니다.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서 감세를 하고 모든 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다 감세를 했어요.
부산 진구갑 출신 나성린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난 6년 동안 세제개편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오늘 부자감세 논쟁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팩트에 기초해 가지고.
우선 장관께서는 부자감세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는 정상화되고 있는데 저희 걱정이 전세가입니다.
아까 우리 이한구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사실 제가 나름대로 저희 당에서는 이쪽 정책을 많이 관장하고 있는데, 저희 전월세대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 틀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공급을 확대하고―공급 확대에 시간이 좀 걸리지요―그다음에 전월세에 대한 수요를 좀 축소하자, 그래서 매매를 활성화해서 특히 전세에 대한 수요를 축소하자, 이것도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여러 차례 부동산정책을 함으로 해서 매매는 상당히 정상화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월별 주택매매 추이도 나오지만 상당히 정상화되고 있고, 또 가격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 계속 내려가다가 최근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정상화돼 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큰 부작용, 가격 폭등이라든지 투기라든지 그런 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지요?
그렇지요?
OECD 국가 중에서 합계출산율이 거의 꼴찌 아닙니까?
합계출산율이 세계 224개국 중에서 219위입니다.
고령화 속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빠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일할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생산가능인구를 보시면 2016년에 정점을 찍고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이거 보세요.
OECD 국가 중에서 합계출산율이 거의 꼴찌 아닙니까?
합계출산율이 세계 224개국 중에서 219위입니다.
고령화 속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빠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일할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인구구조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출산․고령화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OECD 국가 중에서 합계출산율이 거의 꼴찌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질의하면서도 뭔가 조금 모순된다는 걸 느끼는데, 한편으로는 “탈세를 척결하라.
탈세 척결해서 세수를 확대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세무조사 강화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지금 저도 이야기하고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박근혜정부가 세수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당분간 경제에 찬물을 끼얹은 법인세나 소득세의 세율 인상을 하기보다는 걷을 수 있는 세금을 우선 걷어보자, 그래서 비과세․감면 축소, 탈세 척결, 이런 것들을 주문했단 말이지요, 정부에다가.
그런데 한편 “탈세 척결해 달라.
세수를 확대해 달라.” 다른 한편으로는 “세무조사를 강화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려니까 저도 질문하면서 좀 꺼림칙한데.
이것은 굉장히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나 중국이 지금 동남아 같은 데, 특히 아프리카, 남미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 기업들을 진출하게 하기 위해서 원조를 무지무지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워낙 거기에서 차이가 나니까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작년에 EDCF 관련해서 출장을 많이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나 중국은 우리보다 규모가 10배 이상, 20배 이상 크더라고요.
그렇지요?
잠재성장률이라는 것이 고정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하면 올릴 수 있는 것인데 과거에는 감세를 한다든지 규제완화를 한다든지 공기업 민영화 등등 해서 이것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국회선진화법하에서는 국회에서 이 법들이 통과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근혜정부가 들고 나온 것이 창조경제 아닙니까?
창조경제를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높여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물론 우리 기재부장관의 권한은 아니지만 창조경제라는 게 지금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분위기도 안 살아나고 있고.
아시다시피 최고과표도 3억에서 1억 5000으로 낮추고, 그렇지요?
세율도 옛날에 올렸지요.
그런데 법인세율도 일부에서 오해가 있는 게 물론 최고세율은 우리가 25에서 22로 낮췄지만 최저한세율을 많이 올렸습니다.
최저한세율이 아마 12%에서 지금 거의 16%, 17%까지 올라가 있지요, 아마?
세수 부족 현상은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올바른 방법은 경제를 활성화해서 세수를 자연스럽게 증대시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소득세율은 사실 작년에 굉장히 많이 인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고과표도 3억에서 1억 5000으로 낮추고, 그렇지요?
세율도 옛날에 올렸지요.
지금 현재 장관님이 취임하시면 곤혹스러운 시스템들,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법인세율을 인상하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그 이유는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그렇지요?
소득세 과표를 낮춘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한 성과지요, 사실은.
저는 그것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욕을 많이 얻어먹었지만 하여튼 그건 또 부동산, 여러 가지 세제를 원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니까 서로 교환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득세 과표 낮추고 또 법인세 최저한세율 2년 연속 높이고 한 것들, 그다음에 그전에 주식양도차익 대주주 과세 강화한 것 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부자증세는 상당한 정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융소득 과세체계를 논의하고 있는데 저는 당분간 주식시장이나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죽 해 오던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지금까지는 대주주 자격을 좀 완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과세 강화를 해 왔는데 전반적으로 과세를 좀 더 강화할 수도 있겠지요.
필요한데 또 건드리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세개혁소위원회 또는 기재위 조세소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좀 더 범위가 큰 것들은 정부를 포함해서 조금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혁특위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작년에는 사실 증세를 꽤 했습니다.
제가 조세소위원장을 맡았지만 제가 설정한 리미트를 넘어서 증세했어요.
소득세 과표를 낮춘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한 성과지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조세개혁소위원회 또는 기재위 조세소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좀 더 범위가 큰 것들은 정부를 포함해서 조금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혁특위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작년에는 사실 증세를 꽤 했습니다.
제가 조세소위원장을 맡았지만 제가 설정한 리미트를 넘어서 증세했어요.
소득세 과표를 낮춘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한 성과지요, 사실은.
저는 그것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욕을 많이 얻어먹었지만 하여튼 그건 또 부동산, 여러 가지 세제를 원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니까 서로 교환을 한 것이지요.
똑같은 논리란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작년 연말에 예산 제출했을 때 올해 경제성장률을 3.9%로 잡았는데 그 이후에 두 가지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과 또 외촉법을 포함한 몇 가지 경제활성화 대책이 통과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3.9%가 좀더 높아질 수 있지 않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 말은.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올해 초기에 좀 낙관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선진국 경제도 좀 살아나고 있고 또 특히 야당의 협조로 작년 말에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도 다 통과되고 또 전부 다는 아니지만 경제활성화 대책도 좀 통과되고 해서 올해 시작할 때 경제가 낙관적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 낙관적이었는데……
제가 하나 여쭤 볼 게 그때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재부가 3.9%로 했습니까?
2013
이번에 5월 15일 날 발표된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종범 의원 발의안은, M&A 세제지원을 반영해서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여기서 지금 합병만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인수는 제외했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인수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라는 것은 자금력 있는 기업을 끌어들여서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빠지니까 효과가 좀 반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수도 좀 포함시키는 게 어떨까, 지금 업계에서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표를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빨간 박스가 이명박정부 5년에 해당하는데, 저 주홍색이 일부 감세를 철회하고 또 증세를 한 부분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명박정부 5년 동안에 한 63.8조 원 감세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것을 5년으로 연장해서 보면 어느 정도 감세효과가 나타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측면으로 살펴보더라도 이게 모든 국민에게 감세해 준 것이지 부자에게만 감세한 것은 아니다, 또 부자에게 더 감세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지금 감세 규모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야당 의원님들은 이명박정부 감세로 인해서 5년 동안 90조 원의 감세가 발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말이에요.
지금 감세 규모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야당 의원님들은 이명박정부 감세로 인해서 5년 동안 90조 원의 감세가 발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만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표를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소득세를 보면 사실은 국민의정부나 참여정부 때 더 부자감세를 했습니다.
국민의정부 때 최고 소득층에 4%p를 인하해 드렸어요.
그다음에 3%, 2%, 최저 소득층은 1%, 4․3․2․1 이렇게 감세를 했다는 말이에요.
소득세를 보면 사실은 국민의정부나 참여정부 때 더 부자감세를 했습니다.
국민의정부 때 최고 소득층에 4%p를 인하해 드렸어요.
그다음에 3%, 2%, 최저 소득층은 1%, 4․3․2․1 이렇게 감세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부자감세이지요.
그다음에 참여정부 때는 모든 계층에 대해서 1%p씩 인하했어요.
들어가시고, 다시 경제부총리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지난 정부의 감세에 대해서 지난 6년 동안 줄곧 부자감세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부총리께서는 그 당시에 정부에 계시지 않았지만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에게만 감세하는 부자감세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자나 중산, 서민층 모두에게 감세하는 국민 감세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제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입니다.
올 초에 야당 의원님들의 협조로 4․1 부동산대책과 추경이 통과됐어요.
이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야당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 이후에 어떤 경제활성화 법안도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분명히 홍보를 해 주세요.
대기업에 대해서 우리 증세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제에 찬물을 끼얹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런 건 홍보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비과세․감면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다 거둬 보자는 거지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로 인상했어요.
이거 비과세․감면 축소지요.
그다음에 임투세액공제, 임투세액공제가 나중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바뀌었는데 대기업의 기본세율을 두 차례 인하했습니다.
자꾸 증세 없다는 말을 청와대에서도 하고 기재부에서 하니까 오해를 받는 겁니다.
분명히 증세는 있는 겁니다.
증세 방향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저기 보시다시피 첫째, 거둘 수 있는 세금을 먼저 한번 다 거둬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거둘 수 있는 세금 더 거둬 보는데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 보자, 이거 간접 증세지요.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것은 투자 감소, 근로의욕 감소, 소비 감소 등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국감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박근혜정부의 증세 방향을 한번 정리해 보고 내년도 소득세제개편 방향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자꾸만 ‘증세 없는 복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야당의 공격을 받는 겁니다.
왜 증세가 없습니까?
증세 하지요, 세율 인상을 통한 직접 증세가 없다는 말이지.
지금 자꾸만 ‘증세 없는 복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야당의 공격을 받는 겁니다.
왜 증세가 없습니까?
증세 하지요, 세율 인상을 통한 직접 증세가 없다는 말이지.
지금 비과세․감면 축소하고 탈세 척결해서 간접 증세를 하지 않습니까?
자꾸 증세 없다는 말을 청와대에서도 하고 기재부에서 하니까 오해를 받는 겁니다.
증세 하지요, 세율 인상을 통한 직접 증세가 없다는 말이지.
지금 비과세․감면 축소하고 탈세 척결해서 간접 증세를 하지 않습니까?
자꾸 증세 없다는 말을 청와대에서도 하고 기재부에서 하니까 오해를 받는 겁니다.
분명히 증세는 있는 겁니다.
증세 방향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저기 보시다시피 첫째, 거둘 수 있는 세금을 먼저 한번 다 거둬 보자는 겁니다.
지금 비과세․감면 축소하고 탈세 척결해서 간접 증세를 하지 않습니까?
자꾸 증세 없다는 말을 청와대에서도 하고 기재부에서 하니까 오해를 받는 겁니다.
분명히 증세는 있는 겁니다.
증세 방향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저기 보시다시피 첫째, 거둘 수 있는 세금을 먼저 한번 다 거둬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거둘 수 있는 세금 더 거둬 보는데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 보자, 이거 간접 증세지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추진해 주시고, 창조경제가 문제입니다.
지금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감세라든지 규제 완화, 개방 확대, 공기업 민영화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국회의 사정상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세는 그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앞으로는 복지도 증대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조금 훼손하더라도 우리도 증세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증세 방법이 당장 세율 인상을 통한 직접 증세는 아니다, 그것은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거둘 수 있는 세금을 한번 거둬 보자, 간접 증세지요.
경제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증세를 해 보자는 겁니다.
이게 간접 증세예요, 최저한 세율을 높이고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한 2년쯤 해 보다 안 되면 그때 가서는 국민 대타협을 통해서 세율 인상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정부의 조세정책의 기본 방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공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것도 아시지요?
다른 나라도 다 감세정책 하고 재정 확대를 했어요.
재정적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보다.
많이 늘어났지만 다른 나라는 경제위기를 극복 못 했어요.
그 전에 사실은 제가 감세에 대해서 18대 국회 4년 동안, 이용섭 위원님 가셨나?
계속 싸웠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하나 반박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감세가 경제활성화에 효과 없다.’ 하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2008년도의 경제위기가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은 아시지요?
그뿐만 아니라 MB정부 때 나중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4000에서 2000으로 낮췄어요.
그래서 부자들 과세를 더 강화하고 주식양도차익세도 강화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득공제 한도도 2500만 원 도입했고 해 가지고 절대 부자감세가 아니다 하는 것 말씀을 드리고.
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13% 10%, 3%p 인하해 드렸어요.
대기업 25에서 22%, 3%p 인하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자감세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는데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MB정부 때 감세를 한 것은 맞습니다.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성장 잠재력을 높여서 선진국으로 한번 가보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8대 때 야당에서 ‘부자감세다’ 이렇게 한 겁니다, 부자감세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존경하는 이용섭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부자만을 위한 감세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많은 야당 위원님들이 부자감세는 부자만을 위한 감세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자감세는 부자만을 위한 감세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을 상대로 한 감세다 하는 겁니다.
왜냐면 많은 야당 위원님들이 부자감세는 부자만을 위한 감세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자감세는 부자만을 위한 감세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을 상대로 한 감세다 하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MB 때 소득세율 구간이 네 구간이 있는데 8800만 원 이하는 2%p씩 다 인하해 줬습니다.
그게 지금 박근혜정부의 증세 방향이지요.
그러니까 우선은 못 걷은 세금들이 많으니까, 그동안 비과세․감면을 남발해서 못 걷은 세금이 많고 탈세가 아직까지 있으니까, 그동안 탈세 척결 노력을 많이 했지만 많이 있으니까 우선은 걷어보자, 한 1～2년 해 보자는 거지요.
그래도 부족하면 그때 가서 세율인상을 통한 증세도 논의하자 하는 게 박근혜정부의 증세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특히 ‘부자감세’라는 말은 나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오해는 없어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수 증대가 필요합니다.
세수 증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능하면 부자들 또 대기업 위주로 증세를 하자는 겁니다.
하는데 가능하면 그 사람들 근로 의욕이나 투자 의욕을 꺾지 않는 방법으로 한번 증세를 해 보자는 것이지요.
그게 지금 박근혜정부의 증세 방향이지요.
그리고 원윤희 교수가 그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나중에 제가 한번 여쭤 볼게요.
아까 법인세 귀착에 대해서 법인세율을 낮추면 대주주한테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귀착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전방효과도 있고 후방효과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대주주뿐만 아니라……
외국이 25%인데 우리는 22%니까 더 높여야 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왜 이게 최적조세인가 하는 것을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이에요, 내가 이것 너무 논박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지금 법인세가 투자에 미치는 효과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법인세가 투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혹시 연구하신 적 있어요, 김 교수?
굉장히 복잡한 거고……
김 교수는 옛날에 조세연구원부터 나하고 같이 있었고 오랫동안 학교 후배인데, 오늘 몇 가지 주장을 하시는데 굉장히 근거가 희박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씩 간단하게 단답……
우선 ‘법인세를 올리는 게 좋다’ ‘세금을 올리는 게 좋다’ ‘법인세 투자 효과가 없다’ ‘법인세를 낮추면 대주주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딱딱 단언을 하시는데 이게 내가 보니까 굉장히 근거가 없어요.
우선 법인세율에 관해서 말이에요, 혹시 최적조세 공부하시거나 연구하신 적 있습니까, 김 교수?
최적조세에 대해서 공부하시거나 연구하신 적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