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2017
1318만 경기도민을 대신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안팎으로 이중․삼중의 파고에 휩싸여 있습니다.
북한은 위험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이해관계는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청년실업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은 위험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이해관계는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청년실업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국민을 위해 옳은 선택을 하고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길잡이가 되어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경기도는 확고한 연정의 기반 위에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힘들다는 방증입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일하는 청년에게 투자하는 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의 꾸준한 청년정책이 결혼해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밑거름이 될 거라 믿습니다.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재정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최근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활발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지금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바로 많이 가는데요.
앞으로 최저임금이 1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알바를 뛰어도 거의 200만 원이 넘는 수준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갈 유인이 점점 더 약해져 국가 전체 중소기업 경쟁력이 굉장히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도 시급하게 도입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바로 많이 가는데요.
앞으로 최저임금이 1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알바를 뛰어도 거의 200만 원이 넘는 수준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갈 유인이 점점 더 약해져 국가 전체 중소기업 경쟁력이 굉장히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도 시급하게 도입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것을 도입하자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추진할 이유가 있는 것이 중소기업의 구직난이 앞으로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중소기업에 가려는 청년들이 사실 대기업하고 임금 격차를 비교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제조업에 가서 일할 것이냐 아니면 내 집 근처에 있는 알바를 뛸 것이냐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지금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바로 많이 가는데요.
규정에 따른 것이고요.
이런 겁니다.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탄핵이 됩니다.
시장․도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과 절차를 어기면 거기에 따른 법적인 조치를 받아야 되고 그것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법과 절차를 어겼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법원에 제소하게 된 것입니다.
2016
예를 들면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아내고 제압하는 일을 하는 부서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같은 부처 내에 북한과의 화해협력만을 늘 생각해야 되는 부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아내고 제압하는 일을 하는 부서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같은 부처 내에 북한과의 화해협력만을 늘 생각해야 되는 부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따복 이 사업도 여야 연정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도지사 또는 어떤 정당 도지사가 오더라도 지금 여야 연정으로 288개의 항목으로 아예 계약서를 쓴 이 사업들을 백지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책의 연속성으로 보자면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저는 우리 국가도 경기도처럼 이제 연정협치가 가능한 정치시스템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옥동자와 같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금 북한 핵 개발 때문에, 핵실험 때문에 안타깝게도 개성공단이 폐쇄 상태에 있습니다만 저는 이 개성공단은 언젠가 다시 정상 가동되고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옥동자와 같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금 북한 핵 개발 때문에, 핵실험 때문에 안타깝게도 개성공단이 폐쇄 상태에 있습니다만 저는 이 개성공단은 언젠가 다시 정상 가동되고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인구는 대한민국의 절반을 초과해서 약 60%가 모여 살게 됩니다.
수도권 집중현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5년 전후가 되면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사태가 현실화될 것입니다.
저성장, 청년실업, 양극화, 저출산 등 국가 차원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도권 집중현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5년 전후가 되면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사태가 현실화될 것입니다.
저성장, 청년실업, 양극화, 저출산 등 국가 차원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기 북동부는 지난 6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만 강요받았습니다.
1302만이 됐습니다.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 장사정포․미사일 발사, 국지적 도발 등으로 남북의 군사적 긴장상태는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위기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달 12일 경주시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북동부는 지난 6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만 강요받았습니다.
화장실조차도 마음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남북이 마주하고 있는 분단의 아픔과 통일에 대한 희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연천군과 가평군은 경기도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으로 묶여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면적의 45%가 군사규제에 묶여 있고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5개 시군은 대학과 기업 입지를 과도하게 규제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핵우산을 제공해 주는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핵화라는 것을 하면서 북한 핵에 대해서 계속 전력 균형을 맞출 수 있었는데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만약에 한미동맹의 핵우산이 벗겨질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준비는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지 누가 해 주지는 않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와 달라진 2개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핵을 거의 보유했다는 것이고 곧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어서……
우리가 ‘핵을 무장합시다’라고 ‘오늘부터 무장하겠습니다’ 하면 국제사회의, NPT의 제재를 받게 되겠지요.
저희는 저출산 대책으로 만들었고요.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 경기도가 지원하는 혜택 때문에 행복주택보다 훨씬 더 임대료가 쌉니다.
아이를 하나 낳으면 매달 내는 이자금액의 절반을 부담해 주고요 둘을 낳으면 전액 부담을 해 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거의 공짜로 이곳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주택이 됩니다.
일단 선거법하고 특히 지역구 선거제도 문제를 고치시면 훨씬 더 협치하는 데 좋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공천제도도 마찬가지고요.
아울러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시면 이게 결국은 게임의 틀, 논의의 구조 자체가 지금처럼 완전 대립형 그리고 위너 테이크 올(winner take all), 승자가 모두를 가지고 가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계속 협업․협치 하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구조적 개선을 하신다면 훨씬 더 빨리 현실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개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드립니다.
일단 선거법하고 특히 지역구 선거제도 문제를 고치시면 훨씬 더 협치하는 데 좋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공천제도도 마찬가지고요.
아울러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시면 이게 결국은 게임의 틀, 논의의 구조 자체가 지금처럼 완전 대립형 그리고 위너 테이크 올(winner take all), 승자가 모두를 가지고 가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계속 협업․협치 하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구조적 개선을 하신다면 훨씬 더 빨리 현실화가 될 것 같습니다.
박정란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입니다.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은 10월 6일까지 재난안전 관련 일본출장 중입니다.
서강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정상균 교육협력국장입니다.
경기도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302만 경기도민을 대신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북한의 핵실험, 장사정포 및 미사일 발사, 국지적 도발 등 남북의 군사적 긴장 상태는 최고조였고 위기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달 12일 경주시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여파는 경기도에서도 느낄 만큼 강력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민생연합정치 2기가 출범했습니다.
싸우지 않는 정치로 도민 행복 극대화를 이루겠습니다.
정치 안정화를 통해 분권과 협치가 가능함을 보여 드렸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없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냈습니다.
도민의 생활 불편사항, 기업의 애로사항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도정에 도입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복하우스 1만 호를 건립하여 젊은이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주거비를 경감시키겠습니다.
경기코업 협동조합을 사회적경제, 시장경제, 공유적 시장경제의 자원을 융합하여 새로운 호혜적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자리 창출의 신모델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청년실업, 양극화,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일자리재단을 설립하여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 주도의 원스톱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3년 동안 근로하면 1000만 원의 목돈이 생겨 N포세대 청년들의 근로 의지를 고취시키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화될 것입니다.
2025년 전후가 되면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사태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성장, 청년실업, 양극화, 저출산 등 국가 차원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이 총망라되어야 합니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리빌딩(rebuilding)을 경기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해 정보, 자원, 지식을 공유하는 판을 경기도가 만들겠습니다.
2020년 이후 경기도는 추정인구 약 1700만 명, 수도권 인구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초과해서 약 60%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화될 것입니다.
2025년 전후가 되면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사태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성장, 청년실업, 양극화, 저출산 등 국가 차원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이 총망라되어야 합니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리빌딩(rebuilding)을 경기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꼭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준비는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예를 들면 거꾸로의 방향, 북한 핵을 아예 폐기가 아니라 동결시키면서 평화체제로 가자 하는 이런 논의로 미북 간에 대화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우리 정부는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됩니다.
2015
그런데 이게 그동안 실패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건 지방이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할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윈윈 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만 저출산 정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저출산 정책을 그동안 했는데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 정책을 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방향으로 갈 거냐의 고민을 해야지요.
6층 이상 건물은 외벽 마감 재료의 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이 통과가, 개정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아주 근본적인 대책 이런 것들은 상당히, 따로 마련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민족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통일의 염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또한 남북이 마주하고 있는 분단의 아픔과 통일에 대한 희망이 공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지난 60여 년간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희생을 감내한 지역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연천․가평군은 경기도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으로 묶여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경기도와 경기도민께 보내 주신 성원과 애정에 대해 1280만 경기도민을 대신하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메르스 사태로 신종 감염병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싸워야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포격 도발로 인해 남북관계가 위기에 직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야, 계파, 세대, 계층을 뛰어넘어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냈습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저력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천정배 위원님의 녹색건축물 지정은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 경기도도 에너지 2030 비전을 내놔서 하여튼 에너지 줄이고 해서 원자력발전소 7개를 짓지 않아도 되는 정책을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시장․군수로 하여금 이런 경기도의 정책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님,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기록을 남겨야 할 것 같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서 추가 고시한 게 맞고요.
도의 취업제한기관은 지금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의료원 이렇게 두 유형의 기관 외에는 저희 법하고는……
예, 특히 경북이나 전남이나 사실 수도권에 많은 공장들, 가구․주택 이런 데다가 전력을 생산해서, 특히 원자력발전소로 생산해서 저희한테 많이 공급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원가는 똑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경기도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경기도와 경기도민들께 보내 주신 각별한 애정에 대해 1280만 경기도민을 대신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메르스 사태와 북한의 포격 도발로 국민들께서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 앞에 강했습니다.
여야, 계파, 세대, 지역을 떠나 하나로 뭉쳤습니다.
매출채권 압류 또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공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야 될 테고요.
과거에 지자체가 골프장을 과다 유치하고 난개발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삭감돼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일단 의회에서 허락해 주신 걸 충실히 이행을 하고요.
또 앞으로 저희가 추경도 하게 되고 하면, 더 도의회와 협의를 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14
지금 이걸 아주 솔직하게 현상을 보고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대로 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베이징이나 중국, 일본, 싱가포르는 거의 무상 수준 부지 임대, 재정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해 줬는데요.
이게 결국은 수익성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업자가 판단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수익성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유치하려면 수익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판단을 다 달리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분도를 하는 것은, 특히 경기 북부지역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적절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경기 남북도를 나누게 되면 재정자립도 등을 따져 봤을 때 굉장히 더 열악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분도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정부의 여러 조치 덕분에 부동산 경기가 경기도에서는 조금 살아나는 기미가 있어서 취득세 등이 증세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또 주춤하고 있어서요, 이것은 아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먼저 지금 남북관계가 좀 경색된 것은 5․24 조치 이후에 이게 잘 안 풀리고 있는데요, 그것의 근본 원인 제공은 역시 북한의 도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5․24 조치가 좀 완화되면 바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지금 지방의 세입세출 구조에 있어서 지방세와 국세가 너무 격차가 큽니다.
앞으로 저희 경기개발연구원 분원도 설치를 해서 어떡하면 경기 북부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 특히 인프라가 북쪽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도로를 많이 확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제에 위원님들께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수도권 규제 관련돼서 저희가 다 풀어 달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특히 연천과 가평 이런 군 단위, 특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곳만큼이라도,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수도권 규제를 풀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허용을 해 주신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통일시대를 대비할 수도 있으면서도 남북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