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 간호법 발언
2025
제가 봐도 예를 들면 지금 적용 대상이 의료법, 간호법, 약사법 등등등 있잖아요, 공급자단체 할 때.
그런데 약사들 할 때, 약사들 할 경우에는 병원 약사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공급자단체 부분에 병협이라고 하는 부분이 늘 거기는 의료기사 할 때도 세팅되고 간호사 할 때도 세팅되고 다 세팅되는 거예요?
이수진 위원님이 워낙 열변을 토하셔서 얘기하시는데 너무 오래하시는 것 같아 갖고 제가 좀 거들어 드리려고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간호법이 제정이 돼서 하위법령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모성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 다 만드셔야 되는데, 저는 사실 간호법 복지부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여기랑 다 연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4
간호법 관련해서는 21대 국회에서 당시 대통령후보들, 윤석열 대통령후보 시절에도 간호법 제정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는 그래도 합의를 해서 통과했고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 줘서 다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또 5분의 3 표결로 해서 통과시켰던 것은 다 아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만큼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다 했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그대로, 보건복지위원회 합의로 처리된 내용을 그대로 저희가, 본회의에서 통과를 했는데 그것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간호법 관련해서는 21대 국회에서 당시 대통령후보들, 윤석열 대통령후보 시절에도 간호법 제정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는 그래도 합의를 해서 통과했고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 줘서 다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또 5분의 3 표결로 해서 통과시켰던 것은 다 아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만큼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다 했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그대로, 보건복지위원회 합의로 처리된 내용을 그대로 저희가, 본회의에서 통과를 했는데 그것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간호법을 다시 22대 국회에 와서 논의하면서는 거부권 행사가 안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차관님도 저희 의원실에 오기도 하고 설명을 들었는데 저희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물론 여당 위원님들한테는 얼마큼 설명을 많이 자세히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쟁점이 아직 해소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제명 같은 경우에는 간호법 정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추경호 대표님이 그런 의견을 내셨지만 ‘간호사 등’이 아니라 ‘간호법’ 정도 하는 것은 컨센서스가 된 것 같은데 PA와 관련해서는 법에 구체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걸 어디다가 위치시킬 것이냐 이러한 것이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거를 또 논의를 하게 되면, 그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PA와 관련해서 논의했던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체화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어느 조문에 위치할 것이냐 이게 좀 정리가 안 됐더라고요.
저희가 간호법으로, 제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간호법으로 된다 할 경우에 그러면 간호계의 어떤 의견을 수렴할 때는, 뭔가 법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간호협회가 하는 건가요?
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관련해서 정말 근본적으로 정부가 의료개혁을 할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어떤 임시방편적인 부분만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PA 제도 보완을 통해서 어쨌든 상급병원에 관한 그런 전문의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간호법도 논의를 할 예정이지만 준비가, 시범사업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저는 이 의료체계와 관련해서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상급종합병원에 관한 개편뿐만이 아니라 일차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이런 부분도 의제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게 있으니까 또 간호법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간호법 얘기했을 때는 직무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했던 맥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직역이라고 얘기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당히 혼선이 옵니다.
차관님, 처음에 논의됐던 배경은 이게 직역이라기보다는 직무, 간호라고 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간호법을 논의하면서 그동안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쟁점들을 만약에 오늘 다 논의하는 거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논의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것은 21대 국회에서도 어느 정도 논의를 했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의료대란 상황이 있고, 그런 속에서 그래도 여야가 어쨌든 현실적으로 뭔가 타협안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동안 정리되지 않은 쟁점을 다 지금 갖고 와서 정부가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차관님, 그건 정부의 생각이고 우리가 21대 때 간호법 사태를 겪어 봤잖아요.
아니라고 해도 갈등이 막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것이 또 확인되어지는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심사를 하지 정부 얘기만 갖고 할 수가 없거든요.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간호법 부분이 의정 갈등 국면에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정을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 동의하시지요?
2023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에 간호법 제정으로 어느 정도의 취지가 달성됐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청원심사소위에서 다시 하라고 한 취지는 간호법으로 다 되지 않는 부분이 이 청원 취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축소해야 된다라는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이슈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만큼 복지부에서도 책임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2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물론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것을 간호법으로 따로 분리해서 의료법에 기반해서, 다른 보건의료인력지원법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 종합은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제정안 부칙에서 해당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있는 내용 중에서 조금 더 진전된 내용까지 담아서 최연숙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 부분을 그대로 다 반영을 해도, 권익에 관한 사안은 34조, 35조 등 다 반영해도 문제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간호인력 지원센터 부분은 이미 저희가 예산사업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것 좀 전문위원님한테 잠깐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검토의견 보시면 간호법 우선 적용을 삭제할 경우에 간호법의 특별법 지위를 갖게 돼서 현행체계가 유지되고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간호사․간호조무사 지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의가 될 경우에 입법화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특정 분야라고 하는 것을 따로 표시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의료법에 따라서, 의료법의 간호사 업무에 보면 라에 간호조무사에 대한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가 있거든요.
이 부분으로 현행 의료법의 체계하에서 진행이 되는 거면 굳이 문제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간호와 간호조무사 관계에서 보조 용어도 현행 의료법대로 가면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 진료 보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를 삭제하면 간협에서 반대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현행 의료법대로 가서 그것을 간호법에 그대로 담아 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크게 업무 범위 부분에서 쟁점이 해소되고 현행 의료법대로 가는 거니까 그대로 가고, 간호법 우선 적용 문제는 거의 다 합의가 된 것 같고요.
그것은 우선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남인순 위원입니다.
저희가 간호법에 대해서 논의를 지난번에 한 번 했고 또 이어서 오늘 하게 되는 상황이 와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석전문위원님한테 확인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법안소위 할 때도 간호법 안에 요양보호사 부분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모아지지 않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