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 국정조사 발언
2024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는 여야 합의 처리를 기대하며 여러 차례 어렵게 유가족의 의사를 양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면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원인과 책임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이 대부분 완료되었다고 주장해 왔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경찰특수본의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하였지만 형사법상 책임 있는지를 주로 따졌을 뿐으로 재난관리기관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도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진상을 규명하여 유사한 재난 또는 참사의 반복을 예방하기 위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참사 100일 그리고 1주기, 두 번이나 추모제를 치렀으며 그때 여야는 한마음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참사의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2015
남인순 위원입니다.
증인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메르스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에 준하는 국정감사를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메르스 관련한 주요 증인들 채택이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국정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메르스 특위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메르스 특위가 국정조사에 준하는 정도로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해서 하루를 국정감사에서 메르스 사태 관련한 초기대응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특히 예를 들면 그때 초기대응 부분에서 메르스가 발병했거나 아니면 경유한 병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당시 최경환 부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발표하는 과정에 청와대로부터 받은 쪽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당시에 진상이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됐습니다.
2014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수차례 이것을 잘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의 결과는, 제가 오늘 보면서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너무 자괴감이 느껴지는데요.
오늘 법률 통과된 것 중에 지난번에 저희가 국정조사 보고서에서 후속조치로 해야 될 부분들, 예를 들면 공공보건의료법률에 관한 것, 오늘 지방의료원 지원에 관한 것 다 후속조치입니다.
다 그때 국정조사를 한 것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국회가 노력을 한 거예요.
물론 정부도 그 노력을 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가 촉구를 했고.
그런데 오늘의 결과는, 제가 오늘 보면서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너무 자괴감이 느껴지는데요.
오늘 법률 통과된 것 중에 지난번에 저희가 국정조사 보고서에서 후속조치로 해야 될 부분들, 예를 들면 공공보건의료법률에 관한 것, 오늘 지방의료원 지원에 관한 것 다 후속조치입니다.
다 그때 국정조사를 한 것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국회가 노력을 한 거예요.
물론 정부도 그 노력을 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가 촉구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는데 어떻게 그 진주의료원에 대한 매각을, 그나마 복지부가 유일하게 매각에 관해서는 승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기 때문에, 그것이 그나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었는데 이것마저 이렇게, 다른 법은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장관님께서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장관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진주의료원 매각 승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미 저희가 국정조사 보고서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진주의료원 폐업은 잘못됐고 앞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 이런 보고서를 채택했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수차례 이것을 잘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의 결과는, 제가 오늘 보면서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너무 자괴감이 느껴지는데요.
지난번 국정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입법화하는 거면, 그때 취지가 그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좀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료원 노동조합 추천 1명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정부안을 받더라도요.
그런데 그게 좀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국정조사 하면서,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은 단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만이 아니고 사실은 기존의 민간 의료기관들이 꼭 필요한 필수의료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든가 이런 이유로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일종의 적정의료와 관련한 개념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단지 취약계층에 관한 의료 공급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원이, 지방의료원이 해야 될 부분 중에는 소위 말하자면 민간 의료기관이 재정 소요가 든다는 이유로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건 반드시 앞으로 필요한 적정의료인데 하지 않는 것들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기다가 통합시키려면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2013
약속 파기지요.
애초에는 전 노인에게, 100%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주겠다고 했다가 아까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이번에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그 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제대로 안 모아졌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참여했던 위원장조차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안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저희 국정조사에 와서 얘기했습니다, 국정감사를 할 때.
그래서 그것이 과연 국민적 합의가 된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번에 논의가 됐고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이번에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문제가 어느 일방의 문제가 아니고 노사 또 경상남도 여러 공동의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4월 11일 날부터 그런 노사 대화가 시작이 됐지만 또 4월 12일 날 이사회에서 그 폐업 결의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5월 달에 가서나 알게 됐고 또 최근에 국정조사 과정에서 3월 11일 날 그 폐업을 결의한 그런 서면결의가 나오고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떤 이런 노사 대화의 진정성을 갖고 임했던 노조 입장에서는 어떤 심정이 드셨나요?
예, 저희가 이번에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문제가 어느 일방의 문제가 아니고 노사 또 경상남도 여러 공동의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4월 11일 날부터 그런 노사 대화가 시작이 됐지만 또 4월 12일 날 이사회에서 그 폐업 결의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5월 달에 가서나 알게 됐고 또 최근에 국정조사 과정에서 3월 11일 날 그 폐업을 결의한 그런 서면결의가 나오고 했는데요.
이미 그런 것이 다 검토가 되어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을 한 것인데 이제 와서 다시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위원회가 검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 스스로 출발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분명히 검토를 하고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불출석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홍준표 지사가 이렇게 근거가 되지 않는, 사유가 근거되지 않은 부분으로 한 것이 더 원인이지 여러 가지 그동안 국정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특히 경상남도에 가서, 진주의료원에 가서 여러 가지 폐업의 결의과정에 있어서의 숨겨졌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났던 거 사실입니다.
거기의 원인과 책임도 바로 홍준표 지사한테 있는 것인데 이거를 본말을 전도시키는 그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아무 관련이 없는 안철수 의원의 방문까지 여기에서 거론을 하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적절치 않고, 그건 저희 위원회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날도 사실은 경남도에서 나왔어야 됐는데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때 위원장님께서 오늘 7월 9월에 만약에 출석하지 않으면, 10시에 시작을 해서 출석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동행명령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그때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동행명령을 하는 거로 오늘 판단하고 그 전에라도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결의를 하든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오늘 7월 9일 지금 10시가 지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행명령은 그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남도 홍준표 지사가 불출석 사유로 얘기했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적당하지 않다라는 위헌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검토를 했습니다.
어떻게 검토를 했느냐 하면 국정조사는 국정감사와 달리 지방사무든, 국가사무든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의 검토내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시작을 한 겁니다.
만약 그거 자체가 처음부터 검토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국정조사에서 여러 가지 증인채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성립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동행명령을 하는 거로 오늘 판단하고 그 전에라도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결의를 하든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오늘 7월 9일 지금 10시가 지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행명령은 그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남도 홍준표 지사가 불출석 사유로 얘기했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적당하지 않다라는 위헌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검토를 했습니다.
어떻게 검토를 했느냐 하면 국정조사는 국정감사와 달리 지방사무든, 국가사무든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의 검토내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시작을 한 겁니다.
만약 그거 자체가 처음부터 검토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국정조사에서 여러 가지 증인채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성립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런 것이 다 검토가 되어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을 한 것인데 이제 와서 다시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위원회가 검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 스스로 출발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남도 홍준표 지사가 불출석 사유로 얘기했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적당하지 않다라는 위헌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검토를 했습니다.
어떻게 검토를 했느냐 하면 국정조사는 국정감사와 달리 지방사무든, 국가사무든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의 검토내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시작을 한 겁니다.
만약 그거 자체가 처음부터 검토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국정조사에서 여러 가지 증인채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성립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런 것이 다 검토가 되어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을 한 것인데 이제 와서 다시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위원회가 검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 스스로 출발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분명히 검토를 하고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어떻게 검토를 했느냐 하면 국정조사는 국정감사와 달리 지방사무든, 국가사무든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의 검토내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시작을 한 겁니다.
만약 그거 자체가 처음부터 검토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국정조사에서 여러 가지 증인채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성립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런 것이 다 검토가 되어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을 한 것인데 이제 와서 다시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위원회가 검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 스스로 출발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분명히 검토를 하고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불출석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홍준표 지사가 이렇게 근거가 되지 않는, 사유가 근거되지 않은 부분으로 한 것이 더 원인이지 여러 가지 그동안 국정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특히 경상남도에 가서, 진주의료원에 가서 여러 가지 폐업의 결의과정에 있어서의 숨겨졌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났던 거 사실입니다.
민주당 남윤인순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국정조사를 하는 거는 분명히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주의료원의 이런 폐업과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대로 진상을 규명해야만 또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경상남도의 출석은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7월 4일에 국정조사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앞으로뿐만 아니라 지난 3년치도 그렇게 해야만이, 국민들에게 ‘지방의료원이 굉장히 적자투성이다’ 이렇게만 잘못 인식되어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정확히 정리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제가 국정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방의료원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애로사항이 세 가지였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나친 경영 효율성을 강조하는 문제, 그다음에 인력 충원의 어려움 문제, 그다음에 불충분한 공공의료사업비 지원 이런 것이 공통으로 나왔는데요, 금방 최문순 지사님께서도 마지막에 건의하실 때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은 주로 기능 강화 이런 것으로만 되어 있지 이런 어떤 일반 사업비에 대한 지원,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비를 지원한다고 한다면 어떤 형태를 얘기하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의정부의료원이 비급여 없는 병원 이것을 지향하는 것은 아마 공공병원으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부분 국민건강 보장률이 65%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비급여로 되어서 환자 부담이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국정조사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지금 의정부의료원이 총진료비 중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9년도에 8.2%, 2010년에 7.8%, 2011년에 4.4%, 계속 줄어드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비급여 진료비 비율을 이렇게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환자들한테는 의료서비스의 질도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비급여를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