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 세금 발언

예, 그런데 지금 법인세 인상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늘도 진술인들 간에 의견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실효세율로 본다면 기업이 충분히 더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고 그 부분과 김용하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목적세 사회보장세의 도입과, 아까 서로 이 부분이 논의는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선후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국내 백수오 안 했어요.

올해부터 한 거예요.

올해부터 한 이유도 아까 제가 앞에서 질문에서, 300건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이상 증세가 보고가 됐기 때문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지난 12월 달에 담뱃세 관련해서 증세를 하고 나서 그때도 복지부가 이 경고그림 도입을 빨리 해 달라고, 심사해 달라고 그래서 정말 저는 이것을 성실하게 심사하려고 마음먹었어요.

복지부가 자료를 많이 그래도, 그동안에 이 경고그림을 넣어서 했을 경우에 이러저러한 어떤 조사 자료, 데이터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시하는 부분들이 너무 부실해 갖고 이것을 갖고 지금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냥 지난번 담뱃세 인상이 증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 그냥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솔직히.

이렇게 부실하게 준비를 해 와서, 외국의 이것 데이터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걸 갖고서는……

지금 위원들한테 제대로 한 번씩이라도 설명도 안 했어요.

사실은 지난 12월 달에 담뱃세 관련해서 증세를 하고 나서 그때도 복지부가 이 경고그림 도입을 빨리 해 달라고, 심사해 달라고 그래서 정말 저는 이것을 성실하게 심사하려고 마음먹었어요.

복지부가 자료를 많이 그래도, 그동안에 이 경고그림을 넣어서 했을 경우에 이러저러한 어떤 조사 자료, 데이터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시하는 부분들이 너무 부실해 갖고 이것을 갖고 지금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냥 지난번 담뱃세 인상이 증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 그냥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솔직히.

담뱃값 인상을 통한 서민 증세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 아닙니까?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하고 재정 확충이 절실하다면 서민 증세가 아니라 부자 감세부터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정부는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면 연간 1조 7759억 원 등 2015년부터 5년간 총 8조 7315억 원의 세수증대를 예측하였는데 이는 실제보다 세수 증가폭을 낮게 추정해 증세 논란에서 벗어나려는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담배 가격탄력도를 0.425로 가정하여 담배소비량이 34% 줄어들 것이라고 전제한 것인데, 국회예산정책처는 4500원의 가격대에서 담배소비는 약 2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담배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비정상적인 입법입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담뱃값 인상을 통한 서민 증세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 아닙니까?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하고 재정 확충이 절실하다면 서민 증세가 아니라 부자 감세부터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정부는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면 연간 1조 7759억 원 등 2015년부터 5년간 총 8조 7315억 원의 세수증대를 예측하였는데 이는 실제보다 세수 증가폭을 낮게 추정해 증세 논란에서 벗어나려는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담배 가격탄력도를 0.425로 가정하여 담배소비량이 34% 줄어들 것이라고 전제한 것인데, 국회예산정책처는 4500원의 가격대에서 담배소비는 약 2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넷째, 우리나라 세금 중에서 가장 역진성이 큰 세금이 담뱃세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나 주민세 인상이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다는 속셈이라면 국민적인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재정 파탄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것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기로 한 것도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치는 격 아닙니까?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상당히 이 정부가 어떻게 보면 서민 증세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정영호 센터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계시던 진수희 장관께서 보통 담뱃값을 인상할 경우에 1000～2000원 인상은 금연효과가 작고 오히려 물가인상만 부추겨서 서민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인상안은 금연 효과는 적고 서민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김유찬 교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조세재정연구원의 가격탄력도 0.425를 가정했을 경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에 담배 소비량이 34% 줄어들고 세수는 2조 8000억 상당 증가할 거라고 추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보다는 세수 증가 폭을 좀 낮게 잡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증세 논란에서 벗어나려는 꼼수 아니냐 이런 제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께서 주장하시니까 정말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특히 복지부가 국민건강 운운하면서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서민 증세한다는 그런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명히 그리고 이번에 호화 사치품에나 붙이는 개별소비세를 담배에다 붙인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박근혜정부가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국정과제로 생애주기별 수요 맞춤형 복지를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대선 과정에서의 복지공약을 파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마저 아주 깨알같이 삭감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박근혜정부의 예산안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아니라 예산 맞춤형 복지로 전락하였으며, 이명박정부와 다름없이 부자감세 등 재벌과 특권층 중심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민행복시대를 열기는커녕 국민불행시대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에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