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 시행령 발언
2026
그래서 이 법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을 낸 취지를 살려서……
왜냐하면 이렇게 법에 명시를 안 해 주면 바뀌니까, 시행령·시행규칙에만 해 놓으면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공익을 대표하는, 아까 5인이라고 되어 있는 구성에 현재 공익을 대표하는 5명 이내라고 하는 걸 괄호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수급자 대표 이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의견이 반영되어질 수 있는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2025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두 가지 안이 되어 있는데 원래 제가 낸 개정안에서 ‘관리’를 뺀 부분 그것이 하나 안이고요.
그다음에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 그것은 지금 안경사와 관련된 시행령에 보면 ‘자각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그게 있고 그다음에 또 ‘타각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사용하지 않는 검사 중 자동굴절검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은 양쪽에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안을 정리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에 한정한다’ 이렇게……
제대로 하려면 시행령이라도 넣어서 해야지 의미가 있지 않겠냐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5인 미만 경우에는 2년 근무했다고 해서 정규직 안 됩니다.
상황 파악을 지금 못 하신 거예요.
99% 지킵니다.
오히려 국가가 직접 사업하는 것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국가가 주어로 들어갔기 때문에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마련한다라든지 뭐가 있지 않으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겠느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얘기를 해 주시지요.
그런데 시행령이 없으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해 놓고 안 해도 그만인 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이 38.4%에 해당하고 사실 지금 지방에 이양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가이드라인을 더 잘 지킵니다.
99% 지킵니다.
그러니까 남용되어질 수 있는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 단계적 접근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오히려 부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넣어서 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걸 통보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지금 포털 만드셔서 심평원에 있는 업무포털을 통해서 시행령으로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동안 사실 국정감사에서 끊임없이 DUR 시스템이랑 연결해서 사후통보하는 것을 팩스나 전화로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정말 몇 년 동안 나왔어요.
심평원하고 복지부가 얘기를 해서, 제가 복지부 담당 공무원이랑도 얘기를 했었는데 시범사업으로 할 만했었거든요, 그동안.
202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가 부분이, 수가가 담보가 안 되면 이게 안 되거든요.
지금 시행령에 담아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고 검토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일단 그래도 이걸 전담하는, 내부에 검토하는 협의체를 두셨다고 해서 다행인데 굉장히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자주 좀 보고도 하시고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3
대국민 음주 관련 인식 조사인데 음주 규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술 광고 금지를 1위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원래 저희가 작년, 2021년이지요, 시행령이 개정돼서 아침 7시부터 밤 22시까지는 주류에 대한 TV 광고는 물론 벽면 간판이나 옥상 간판을 이용한 광고가 금지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서울 한복판에서 지금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잘못된 것 아닌가요?
업무 영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행령으로 위임을 한다라든지 여러 대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간호법 내용에도 명확히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에 법안 심사가, 혹시 논의가 된다고 한다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법의 정신을 위반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건 또 시행령도 아니고 지침으로 이렇게 해서 법의 취지를 왜곡시키는 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암만 정부가……
정부가 바뀔 수 있지요.
제가 4년 전에 이 법을 내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이 안 돼 가지고 매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지금 그동안 약가 우대 정책이 제네릭 중심으로 되고 사실 이런 혁신형 약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지원이 정부가 계획을 안 가졌다가 이제 갖는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하게 시행령에 명시한다는 조건하에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으로 분명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님, 그다음에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얘기도 해도 될까요?
그리고 그건 시행령에 분명히 명시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57조 1항 4호에 있는 신문법에 의거한 인터넷뉴스 서비스라든지 방송법에 의거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 방송법에 의거한 인터넷 매체는 포함이 되는 거지요?
2022
그런데 작년에 어쨌든 시행령을 바꿨어요.
그래서 굳이 생명윤리법상으로 비혼 여성의 체외수정이라든가 이런 걸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가.
이 입장이 바뀌시는 건가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법률상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 없는 여성의 출산 제한은 차별이다’라고 이미 개정을 권고하라고 했는데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이것을 지금 불수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는 어떤 생각입니까?
규정도, 시행령도 2021년 12월에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의료기관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지요.
지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료기관 안에 있어야만 지도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의료기관 바깥에서 할 수 있는 지도행위는 사실상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지도해서.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방문간호 같은 경우도 의료법의 시행령에 예외 조항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방문간호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분명히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의료기관 바깥에서, 지역사회에서 별도의 어떤 간호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이 규정에 따르면 없다.
그런데 다만 이 법에 지역사회를 목적에 넣어야 되는 이유는 방금 수석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간호사들이 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한덕수 후보자도 S-OIL에서 겸직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률 검토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S-OIL 검토자료를 보니까 상법 시행령 34조를 중심으로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외이사를 할 수 없는 자는 법인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및 피용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고문은 그 예시에 없었기 때문에 고문은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정리가 쟁점이 그러면 해소가 되지 않나, 지금 국회에서 마련한 어떤 조정안이, 조정 내용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계속 조정이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저희가 조정하는 조금 진전된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의견을 좀 주세요.
그리고 업무범위 부분도 ‘처방’을 빼기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시행규칙에다 넣게 되면, ‘업무상 지도’로 하고 시행령에 넣게 되면 이 부분도 해소가 됩니다, ‘보조’ 부분도 해소가 되고.
그래서 아까 차관님께서 보고하신 직역 간에 얘기를 했던 쟁점들이 오늘 국회에서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내용 중에 어느 정도 다 녹여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는 직역 간의 어떤 갈등을 다 해소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 전문위원의 보고된 내용이 그 부분을 해소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어느 정도의 맥락을 연결한다고 한다면 일단 처방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전문위원께서 제기하신 대로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 보조업무 그러니까 워딩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주사, 처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 보조업무’.
이런 정도 들어가면 ‘지도하에’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복지부에서 우려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처방까지 넣어서 시행령을 한다고 그러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다 담아내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의료법에 있는 ‘지도하에’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게 되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 정부가 간호의 범위에 이런 워딩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워딩을 정리하면 어떨까 일단 대안을 제시합니다.
2021
예산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현장의 요구들에 대한, 어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많은 현장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후의 진행 과정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20
그래서 좀 더 보완설명을 하는 건 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의 취지는 전문위탁가정 제도를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행령에 근거해서, 2호․3호 다 나눠 갖고 그렇게 하는 게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일반위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위탁으로, 이런 과정을 둬서……
물론 시행령에 근거해서 하겠지만 저희가 내용을 공유하기만 하면 그런 분들은 더 훈련을 해서 전문위탁가정을 해서 학대 피해아동들이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아동학대 관련한 전반적인 법 개정이 오늘 많이 있는데 피해자 보호체계와 관련해서, 아까 쉼터도 저희가 아무것도 통과 못 시켰잖아요, 더 늘리자고 하는 것도.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준비돼 있다고 하는데 이것 제도를 정비 못 해 주면……
2019
뭐냐 하면 의약외품으로 분류가 되는 게 있고, 이것은 생리혈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위생용품 팬티라이너라는 게 있어서 질분비물 흡수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게 된 것이 2017년도에 생리대 유해물질 파동이 나면서 작년에 시행령 개정을 해서 미분류된 팬티라이너를 위생용품으로 분류하는 그런 제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6개 품목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기에 대한 안전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리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의약외품 팬티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전성분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 알레르기 유발 등 여러 가지 성분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위생용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한행위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시행령이 없어 가지고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가요?
제정법률안에 따르면 시청각 중복장애인의 정의를 폭넓게 규정해서 시각장애의 경우에는 5급 이상 또 청각장애의 경우에는 6급 이상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종인 진술인께서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의 6급 시각장애를 배제해서 제정법률안과 같은 시청각장애인의 정의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요.
또 변용찬 진술인은 너무 폭넓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응수 진술인께서는 제정법률안의 시청각장애인의 정의에 매우 폭넓은 포함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서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는 3급 이상,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에 제한이 느껴지는 4급 이상……
2018
그런데 거주 목적의 주택을 임차한 전월세의 경우에는 포함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행령에 있다고 하니까 시행령에서 해결이……
그런데 시행령도 아주 제한적으로만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저는 이것은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현장에서 엄청 불만 많아요.
법에 있음에도 안 했잖아요.
안 했기 때문에 이 법안이 나온 거예요.
법에 근거해서 시행령을 갖고 하려고 하신다면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자립지원시설 형태가 아닌 원룸형 매입임대라든지 아니면 자립형 그룹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많이 확충을 하시겠다는 약속과 여기에 대한 어떤 국가 차원의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약속을 해 주시는 거지요?
차관님이 말씀해 주세요, 차관님이.
또 한 가지 점검해 주셔야 될 것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인건비 비율을 법에 명시를 해 놨는데, 시행령에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준수사항을 보니까 방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미준수가 89%고요, 공동생활가정은 46.8%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것이 연 단위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 이 점검도 좀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신가요?
2017
저희가 법을 개정한 것에 대해서 못 하도록 시행령을 만들어 놔서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항의를 했었는데, 일단 지난번에 법 개정을 다시 최도자 의원님이 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의 취지는 어쨌든 산후조리와 관련한 부분이 좀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 모자보건법을 개정하면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완화시켰잖아요.
사실 지난번의 법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못 하도록 시행령을 만들어 놨어요, 복지부가.
2016
다 각각 스타일이 있는 것이긴 하겠지만 저희가 법안 심의를 하다 보면 법과 관련한 조항도 있고 어떤 부분은 예산이나 시행령으로 의견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들이 그동안 해 왔던 각자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한두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도 그 대표적인 사례예요.
의료법의 취지를 갖고 해야 되고 원래 시행령에 위임한 대로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을 넘어서는 권한 남용을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계속 이런 지적을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 마찬가지 사례예요.
그 점을 앞으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답변이 너무 진짜……
제가 이 사례 말고도 다른 사례도 많아요.
저희가 법을 만들었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입법부에서 논의한 내용을 완전 훼손하고 딴 짓 한 거 지금 내가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서 참 똑같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영리 자법인 허용하는 것, 저희가 반대해서 안 됐잖아요.
애초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안 하고 싶어 했어요, 복지부가.
그런데 여러 가지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그래도 입법부가 합의해서 간 거면 그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시행령에서 법의 취지를 반영을 하지 않고 안 하는 방향으로 갔는지 정말 우려가 되고요.
이것 시정하시겠습니까?
전체 지자체의 10%에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거지요.
그런데 그 지역을 제가 보니까 월평균 출생아가 적게는 4.6명, 많게는 20명 정도 태어나는 출생아가 적은 지역이에요.
이 시행령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지 말라는 시행령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입법조사처에서 뭐라 그랬느냐면 201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서 시행령이 모자보건법에 정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시행령으로 위임이 되어 있었는데, 물론 이 법을 만들 때부터 논쟁은 있었어요.
논쟁은 있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입법부를 무시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모자보건법 시행령의 설치 기준을 보면 그 지역에 민간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없거나 경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이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수요 충족률이 60% 이하인 지역에 한해서만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 수 있도록 제한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에 이 기준에 맞는 곳이 몇 개였느냐면 23개 시군으로 나왔습니다.
전체 지자체의 10%에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거지요.
제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텐데요.
작년에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시행령으로 위임이 되어 있었는데, 물론 이 법을 만들 때부터 논쟁은 있었어요.
논쟁은 있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입법부를 무시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모자보건법 시행령의 설치 기준을 보면 그 지역에 민간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없거나 경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이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수요 충족률이 60% 이하인 지역에 한해서만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 수 있도록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에 임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국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얘기를 했고 당시 장관께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라고 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편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는 부분도 입법이 미비돼서 법을 만들어 드렸는데 그것도 시행령을 안 만들어서 사무국 설치가 안 되고 있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많은 논의를 통해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하게 되는 모자보건법 개정을 했는데 시행령으로 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에 임하면서도 그때 지적할 때 잠깐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또 1년 지나서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지난해 국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얘기를 했고 당시 장관께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라고 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편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는 부분도 입법이 미비돼서 법을 만들어 드렸는데 그것도 시행령을 안 만들어서 사무국 설치가 안 되고 있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많은 논의를 통해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하게 되는 모자보건법 개정을 했는데 시행령으로 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에 임하면서도 그때 지적할 때 잠깐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또 1년 지나서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장관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짧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20대 국회 첫 질의를 하면서 많은 문제의식이 느껴져서 저희가 앞으로 또 여러 번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장관님 출석 문제는 이미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요 오늘 또 차관님 답변하시는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국회가 갖고 있는 입법권에 대해서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가 예를 들면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 모자보건법을 개정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오히려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시도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지금 비단 이 사례만이 아니라 다른 사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또 자료 제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성실성이 좀 있고 이런 점들이 앞으로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출석 문제라든지 자료 제출이라든지 답변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성실하게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논쟁의 소지가 있었는데, 그게 이미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 아닌가요?
자료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이게 고유한 업무라고 하는 부분이 판례가 나온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판례를 반영해 달라는 것을 시행령이든 뭐든 판례에 따라서 조금 반영을 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5
그것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조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어쨌든 관련 법령도 별표에서 빼내면 되거든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시행령에서 경로당 운영 부분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행령을 고치면 돼요.
그것은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것만 얘기를 하시고, 3년째 이게 반복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3년째.
이 법안이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할 것인가 또 누가 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특히 보면 시행령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 사실은 보수교육이 협회랑 관련돼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요양보호 관련한 협회가 굉장히 난립돼 있거든요.
모법에 지정 플러스 두도록 하는 것을 했는데 왜 이것을……
지정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이것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때 법을 만들 때.
그런데 이것을 왜 시행령에다가 ‘지정하여야 한다’만 규정했는지, 왜 후퇴를 시켰는지, 장관님 혹시 이것 체크 안 하셨으면 체크하셔서 이 부분도 시정을 해 주시고, 다른 부처에 그것을 두시고요.
예, 그것을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 전담 인력에 대해서, 원래 지정하거나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다른 부서에.
그런데 시행령을 만들면서 모법에 위반을 해서 ‘지정하여야 한다’만 시행령에 넣었어요.
이것은 모법 위반이거든요.
모법에 지정 플러스 두도록 하는 것을 했는데 왜 이것을……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철학을 가지시고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하지 않으시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오히려 감액당하게 생겼어요,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지방자자치단체가요.
이거 심각한 것 아닙니까?
아니, 장관님 지난번에 처음 국정감사 첫 날이랑 둘째 날 하시고 3주일 지났는데 공부 많이 하셨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지금 계속 답변을 못 하시는데요, 이거 그때도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리고 올해 8월 11일 날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의결을 한 것은 지난번에 이미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25.4%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아가서 9월 30일에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업 신설․변경 시 협의 및 조정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런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때도 논의를 통해서 이것을 넓혀 놓은 것이거든요.
분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청소년들의 요구가 그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넓혀 놓은 것인데 여기 있는 시행령을 이제 법으로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왕에 넓혀 놓은 것이 반영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 이 법 나온 배경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을 따로 만들 것이냐 청소년복지법을 개정할 것이냐 이 논쟁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따로 신법을 만든 것이었거든요.
그것은 생각을 안 하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학교 밖 청소년 그것을 하면서 현재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지원 내역을 넓혀 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시행령을 법으로 올린다고 해서 기왕에 넓혀 놓은 것을 오히려 다시 좁힐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사실은 걱정스럽습니다.
시행령을 굳이 다 올릴 필요는……
왜냐하면 시행령을 올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학교 밖 청소년 법에서는 사실은 지원 대상에 있어서도 내용을 기존에 있던 것보다 조금 더 폭을 넓혀 놨어요.
일례를 들면 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관련해서 개정안에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에는 사실은 취업지원 같은 것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에서는 취업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상담지원 이런 내용을 좀 넓혀 놨어요.
일례를 들면 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관련해서 개정안에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에는 사실은 취업지원 같은 것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에서는 취업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상담지원 이런 내용을 좀 넓혀 놨어요.
그런데 만약에 김현숙 의원님처럼 그동안 기존에 있던 시행령만 위로 올릴 경우에는 또 학교 밖 청소년에서 넓혀 놓은 것이 좀 좁혀질 수 있는 것까지 돼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생각을 안 하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학교 밖 청소년 그것을 하면서 현재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지원 내역을 넓혀 놨거든요.
아니, 그것을 여성부의 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법적으로 기준을 만들 것이냐, 시행령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것, 여성부 규칙으로 하는 것 차이는 있는데, 저는 사실은 김현숙 의원님 안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김현숙 의원님이 이 법을 낸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이 제정되기 전에 청소년복지법에다 이것을 두어야 된다 이래서 이것을 내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나는 이게 약간 이해가 안 가요.
원래 현행에 4항의 후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4항에다가 내용을 몇 가지 더, 경력 조회를 신청하고 회신서를 발급해야 된다라는 것을 넣으면서 그것에 대한 시행령을 5항으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 차이가 있나 싶어 가지고요.
현재 4항에 있는 것을 4항, 5항으로 나누어 놓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그것은 현행에서 조금 보완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비포, 애프터는 새로운 유형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안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래 시행령에 있던 것은 시행령에 그대로 두셔도 되고 법안으로 끌어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시행령에 있는 것을 상향조정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교통수단 내부 얘기를 했는데 재건 성형수술 말고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을 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표시를 해 주시고, 그것을 예를 들면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역사나 차량에서 이루어지는 동영상 광고나 스크린도어, 그것을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금지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아직 제도화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법의 골격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그거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상해지고 있어요, 이 내용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법을 낸 취지는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그동안 노후설계서비스 해 줬었거든요, 시행령이 근거해서, 자기들 규칙에 근거해서.
그런데 굳이 이거를 따로 제정법을 내려고 했던 취지는 그것을 공단만이 아니라 민간영역으로 열어 주려고 이 법을 제정하려고 한 거예요.
취지가, 법을 제정하려고 했던 취지가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 예외 직종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과 동법 시행령에 보육교사 등 사회복지 직군은 12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하도록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박영립 진술인께 질의를 합니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세 분이 모두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건복지부나 법무부에서는 동의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동의를 하지 않고 있고 특히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평균 가구소득 150% 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 지금 현재 아까 포함되지 않은 716명까지 포함해서 다 포함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냥 법률 제정하지 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공표를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인증 의무화하는 것을 대령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축소했어요, 이미.
저희가 합의를 해서 어느 정도 했고, 이미 기존에도 현재 법에서도 시행령에 따라서 공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인증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공기관 인증화가 되는 상황이면 여기도 공표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8개 기관 공표하고 있지요?
이미 공표하고 있잖아요, 인증에 대한 결과.
‘할 수 있다’인데 어쨌든 8개 공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 9조에 따른 대상 공공기관 해 가지고 8개 기관 죽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방송공사 방송법에 따라서 공표해요, 안 해요?
농식품부에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만들어 오겠다’ ‘시행규칙으로 다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질문을 구체적으로 했을 때 ‘현재 GMP가 갖고 있는 그런 절차와 다르다’라고 몇 가지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약사법이 아닌 예외조항으로 해서 그러면 약사법에서는 특례하고 그다음에 인삼산업법에서는 어떻게 시행령을 할 것인지 그 사항을 갖고 와야 돼요, 농식품부에서는.
그게 있지 않으면 어떻게 지금 특례조항을 약사법에 해 줍니까?
2014
이렇게 입법예고 낸 것까지 밀리고 그러시면 안 돼요.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이렇게 입법예고를 한 것까지 다른 부처가 반대한다고 해서 고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과 시행령 부분도 원래 복지부가 하고자 했던 대로 다시 좀 원위치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장관님께서 하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해서 시행령을 원래는, 당초 입법예고 할 때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훨씬 더 인력을 좀 더 많이 두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했었어요.
이것 다 법제처라든가 이런 데 다 얘기를 하신 것이고 특별히 특기할 사항이 없다라고 입법예고기간 다 마치면서 했는데 이것을 왜 변경을 6인 이내로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해 준다라고 하는 틀 속에서 시행령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공공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서 그동안 살아오셨고 법도 내셨다고 해서 질문을 드려 봤고요.
재산형성 과정도 보면 특징 중의 하나가 보험재산이 많으세요.
저는 시행령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이미 시행령으로 하고 있는 것을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평가를 받을 때도 외국인에 대해서 이런 일정한 조건이 되면 보험 적용을 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국제적인 위상 이런 부분에서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이런 것 하나 있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복지부에서 얘기하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굳이 넣을 필요가 있냐 했는데 저는 이걸 넣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학․취업․결혼 말고도 분명히 다른 이유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안들이요, 제가 설명을 들어 봤는데 아까 제가 시행령․시행규칙 타워팰리스 고치면 되는 것, 그것 고치면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정부안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유는 전혀 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주장은 기초노령연금법 개정해서 7월부터 20만 원 어르신들한테 드리자 그 얘기이고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행령 개정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이고요.
지금 계속 장관님께서는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을 연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후세대에 대한 부담을 얘기하셨어요.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액 5%를 지금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를 준다, 이것만 개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장 7월부터 할 수 있고요.
아까 장관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하더라도 시행령 부분들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필요하다, 그러면 기초노령연금법 기존에 있는 것 개정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부분은 굉장히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법 있는 것 개정해서 우선 7월부터 어르신들한테 드리고 그리고 시행령 필요한 부분 고치고 그렇게 하는 게 빠른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사실 이 재검사 제도 자체가 너무 형해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걸 시행령으로 할 부분은 아니고……
정말 일단 검사기관 두 곳 이상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한번 재검사하도록 하는 것, 그 부분은 일단 시행령에 해야 할 부분은 아니고요.
법령에다가 넣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재검사 제도 자체를 너무 풀어 주면 문제가 됩니다.
새로 나타나서 아직 이게 없어질지 어떨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시행령에 뒀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미 분류해서 따로 별도의 자격관리를 하기 시작한 지 한참 됐잖아요.
미용사회에서 나와서 분류가 돼서 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회원도 이미 별도로 갖고 있고 오래된 조직이거든요.
저는 청원을 한 입장에서 네일업이 시행령으로 들어와서 7월부터 되는 것은 뭐 그렇기는 한데요.
사실 피부미용 같은 경우는 별도의 자격요건을 갖고 있고 전문기술자격을 갖고 있는데 보면 공중위생영업자단체 중에서 대한숙박업, 목욕업 등등 다 공중위생법 32조나 각 조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어쨌든 다 별도의 자격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피부미용사회는 어쨌든 민법에 근거하고 있어요, 이 법이, 이 조항이.
2013
그런데 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사 가면 우리가 그것을 못 쓰더라도 돈을 지급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상황을 보고.
그러면 그것은 계속적으로 또 결제를 안 하는 핑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한은 몇 개월 범위 내라고 하는 것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서도 시행령에다가 빨리, 받는 것은 1개월 내에 주는 것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앞에 몇 개월 범위라고 하는 게 없으면 또 너무 유도리가 많이 생겨요.
그렇게 하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책임성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다 시행령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14조는 그대로 여기다가 명시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하고 의사소통 그 뒤의 부분 있잖아요, ‘나’.
그것만 시행령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시행령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보통 시행령에 넣을 거냐, 법에 넣을 거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 의지의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시행령에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잘될 경우에는, 이것은 오히려 좀 의지를 갖고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콤마 찍고 여기 개정안에다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행령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보통 시행령에 넣을 거냐, 법에 넣을 거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 의지의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시행령에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잘될 경우에는, 이것은 오히려 좀 의지를 갖고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콤마 찍고 여기 개정안에다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제가 그 결과보고서를 받아봤더니 성별 구분이나 성별 고정관념 또 성별 특성 반영 세부항목에 모두 해당 없는 것으로 결과 보고가 작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 30세에서 34세까지 확대를 하면서 거기에 이런 부분이 시행됐을 때 성별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특별한 고려사항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