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 의대 증원 발언
2025
그런데 올해 당장 문제잖아요.
올해 당장 문제인데 이 원인이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졸속적인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의료대란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 국시가 응시 예정자가 대폭 감소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야 사실은 국가가 좀 더 책임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달이 될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방금 얘기한 환자기본법 관련해서는 원래 전공의들에 대한 수련환경 개선과 그다음에 환자들에 대한 권리, 기본법과 같이 연동해서 하자라고 하는 의견들을 저도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준비가 안 돼서 아쉽기는 한데, 환자단체들에서 환자기본법하고 환자안전법하고 이걸 2개를 정부가 같이 한 법에 넣는 거를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환자기본법을 기본으로 해서 안전을 넣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수용 가능하겠다라는 의견을 보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속히 검토를 하셔서 그 안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그래도 ‘노력하여야 한다’가 제가 볼 때는 좀 나은 것 같은데 그렇게라도 하든지 어쨌든 변화가 좀 있어야 전공의단체들도 국가가 좀 책임을 지려고 하는구나……
왜냐하면 지금 보면 전공의 관련해서 총 한 2768억의 돈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육성 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수당 지급 관련해서 그 정도의 돈을 쓰고 있는데 이게 다른 나라들에 비교하면, 선진국에 비교해 보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또 조항에 보면 ‘특별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이번에 어쨌든 안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전공의 수련환경 관련해서는 다른 조항들은 그런데 국가의 지원 부분을 현행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복지부가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왜냐하면 수련환경 개선이라는 게 국가의 지원이 그냥 ‘할 수 있다’로 되면 그게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도, ‘하여야 한다’라는 걸 서명옥 의원님이 내셨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행정·재정적으로 지원을 노력하여야 한다’ 이 정도는 조항이 들어가 줘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진척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 물론 22대 때는 또 새로운 구성이기는 하지만 지역의사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있었고, 기존에는 복지부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극적이었는데 이번에 수정수용 의견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다음에 논의할 때는 수정안을 전문위원실하고 해서 또 각 직역간에 논의된 것 해서 이것도 빨리 한번……
오늘 다 논의를 하기에는 조금 더 조율할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우리 논의하기로 한 법안 있었지요?
빨리 논의하기로 한 것, 전공의랑 이거랑 같이해서 조만간에 빨리 9월 초 정도에 한번 정리해 본 것을 갖고 얘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협이나 반대하는 단체들과 논의를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이 논의가 최근에만 나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각각 정당에서 다 논의를 해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논의가 안 돼서 발생한 문제는 아니고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전공의 모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더라도 결국은 사실 지방병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던 사직 전공의들이 지금 다 올라와서 그 지역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것은 현상적으로 분명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역의사제에 대한 필요성은 객관적으로 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 물론 22대 때는 또 새로운 구성이기는 하지만 지역의사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있었고, 기존에는 복지부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극적이었는데 이번에 수정수용 의견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다음에 논의할 때는 수정안을 전문위원실하고 해서 또 각 직역간에 논의된 것 해서 이것도 빨리 한번……
계속 또 논의를 검토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의견을 갖고 나온 것이 굉장히 좀 실망스러워요.
너무 실망스러워서, 어떻게 준비를 이렇게밖에 안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여러 조항들이 있지만 그동안 저희가 전공의들과 현장이랑 얘기를 해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 수련에 대해서 보다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전공의의 수련 시간이 너무나 이것은 수련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아까 수련의 질과 관련해서 시간이 너무 짧아지면 문제가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수련의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시간을 단축을 해야 됩니다.
80시간 이것 안 되는 거고 60시간으로 주장하고 있잖아요, 현장 단체들도?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까지 잘 파악하고 계셔서 참 마음이 많이 놓입니다.
그리고 의대, 의료대란 관련해서 우선은 학생들은 돌아오는 부분으로 얘기를 했는데,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계엄 과정에서 전공의를 처단해야 된다는 둥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 전공의들도 엄청 충격을 받았고 국민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공의들이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장관이 되시면 즉각적인 역할 어떤 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3월 6일 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랑 또 이주호 부총리 등등 당정 협의를 해 갖고 그때 사실은 2026년도 의대 정원을 24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버렸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의대 증원한다고 국민들이 그동안 감내해 왔던 고통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건보 재정도 지금 엄청나게 들어갔잖아요.
아무 설명이 없어요.
저희가 2월 27일 날 얘기할 때 그때 박민수 차관이 뭐라 그랬냐면 어쨌든 26년도 정원에 대해서, 그 증원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여지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3월 6일 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랑 또 이주호 부총리 등등 당정 협의를 해 갖고 그때 사실은 2026년도 의대 정원을 24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버렸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의대 증원한다고 국민들이 그동안 감내해 왔던 고통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독단적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행해서 의정 갈등과 보건의료재난 위기 상황이 1년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래도 수급추계기구를 설치해서 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추계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을 논의한다면 오늘 공청회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두 분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독단적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행해서 의정 갈등과 보건의료재난 위기 상황이 1년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래도 수급추계기구를 설치해서 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추계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을 논의한다면 오늘 공청회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두 분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2024
아니, 그래도 그동안 계속 이 의대 정원 관련해서 용산이랑 가장 많이 대화를 하시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떤 소통을 해 왔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 지금 전공의들이 48시간 이내에 안 돌아오면 처단한다 이런 정말 엄청난, 진짜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런,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끔찍한 얘기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어쨌든 정부 안에서의 이런 뭔가 분위기, 컨센서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 조사를 하셨어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전공의들이 지금 다시, 공고를 하는 중이잖아요.
복지부에서 수련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공고를 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정책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공의를 처단의 대상으로 얘기를, 이렇게 포고령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공의들이 지금 여기에 순응하겠어요?
그러면 좀 조사를 하셨어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전공의들이 지금 다시, 공고를 하는 중이잖아요.
복지부에서 수련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공고를 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정책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공의를 처단의 대상으로 얘기를, 이렇게 포고령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공의들이 지금 여기에 순응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전공의단체하고 의사협회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책임을 제가 볼 때는 차관님하고 장관님이 하셔야 돼요.
책임을 지시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서 의료대란이 이제는 해결의 시점으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뭔가 저는……
이 논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장관님께서 굉장히 그래도 의지를 갖고 전공의 문제 해결하겠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또 어제 보니까 10월 18일 날 의사국시 실기시험 합격자가 266명입니다.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질문을 하면 먼저 신영석 연구위원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권정현 위원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추진했다면서 보사연과 KDI, 서울대 의대 등 3건의 의사 수 추계 연구보고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참고인께서 어려운 자리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정부의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나와서 발언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의료대란으로 환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계신데요.
국회가 의료대란을 해결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대 증원이 의료개혁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방향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 환자 중심의 의료개혁 추진이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또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과 공공의료 중심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가 구축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대정부질문에서 엉뚱한 답변 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정말 의료개혁을 위해서 의대정원 확대해야 된다, 다 동의합니다.
저도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잘되기를 바랐습니다.
세 번 회의를 열고 5시간 만에 사십 곳의 증원 폭을 결정하는 이런 식의 졸속 결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의학교육평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대 정원 10% 이상이 늘어나면 여기에 의견을, 사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죽했으면 의평원에서 성명서를 냈어요.
각 대학 교육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발표다, 그래서 의학교육이 퇴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다 3월 달에 했어요.
예, 얘기를 했고요.
의대 정원 확대 필요한데 의대 정원 확대해서 대형병원에 몰리고 특정 과에 몰리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공공의사제, 지역의사제,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이런 것 제대로 답변 안 하셨잖아요.
방향이 틀려요.
사직 처리가 되었고, 지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30～40% 정도 전공의가 이탈을 해서 지금 응급실 대란이 일어나고 또 배후진료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전문의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전환한다고 했는데 전문의를 어떻게 확보합니까?
전공의가 지금 대부분 없고 대학생들이 동맹휴학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가 사직을 하면 전문의는 어떻게 확보합니까?
다음으로 의대 증원 목적을 상기하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의대 증원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을 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7개월 동안 재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지요.
거기에서 환자 피해신고 현황을 보면 지금 수술 지연 494건을 포함해서 약 877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된 것 알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더구나 26년도에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6년 정원도 그거에 대해서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전혀 검토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 좀 보완을, 국민주치의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든 현안이 되고 있는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대 정원 관련해서도 의료계와의 어떤 대화의 물꼬를 트려면 여태까지 정책 결정 과정, 얼마 전에 교육위·복지위 연석회의에서도 배정 과정에서의 회의록도 안 남아 있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도 제대로 책임지고 사과하는 과정이 없이 과연 의료계와 신뢰 있는 대화가 가능하겠느냐,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니, 지금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쓰셨잖아요.
지금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다 하셨는데 전혀 반응이 없거든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으로 21대에서도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의대 정원 관련해서 나온 시기가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를 패배한 이후에, 정부 여당에서 보자면 그 이후에 그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2월 달에 이 얘기가, 정원 얘기가 나왔어요, 증원 얘기가요.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좀 갖게 되거든요.
그런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사실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나오시지를 않았는데 36시간 연속 근무하고 주 80시간 가까이 일하는 전공의의 근무체계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가까이에서 의대생들을 보고 전공의들을 보는 그런 입장에서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나오시지를 않았는데 36시간 연속 근무하고 주 80시간 가까이 일하는 전공의의 근무체계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가까이에서 의대생들을 보고 전공의들을 보는 그런 입장에서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정부로서는 나와서 이런 제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국회의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가고 국가를 경영할 의지가 없구나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에 전문의를 중심으로 해서 의료전달체계, 상급종합병원에는 전문의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사실 지금 전공의가 집단 사직을 했는데 사실 전공의들이 계속 이후에 전문의로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의대 학생들도 휴학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떻든 이런 의료의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런 문제를 지금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나서서 여러 가지 대화의 창구를 지금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를 여러 차례 밝힌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한다?
2023
21대 국회 거의 마지막 차원이고.
그다음에 저는 계속 지금 강기윤 간사님이나 차관님 얘기하고 나서 더더욱 의문이 들어요.
뭐냐 하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 속에 예를 들면 필수의료 인력이라든지 지역의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정원 규모를 생각한다고 저는 여태까지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정원을 먼저 얘기하고 지역의사를 얘기한다?
저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위원회 회의에서 이것을 사실 밀어붙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역의사제 얘기를 처음 한 얘기가 아니고요, 의대 정원 확대 얘기를 하면서 같이 패키지로 얘기를 해 왔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최소한도 같이 해 왔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가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서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의료인력이 조금 더 가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부의 정책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사실은 정원 부분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의사제 부분을 모든 의대에서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데는 뭔가 거기에 대한 플러스 요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역의사제를 포함해서 인력을 선발하겠다 이런 대학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다 지금 각……
조금 전에 논의했던 쟁점도 그거거든요.
각 의대에서 지역의사를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일정하게 의대 정원을 하나의 조건으로 제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역의사라고 하는 것을 세팅해서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대 정원 확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대 정원 확대 문제 먼저 정리한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그런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논의했던 쟁점도 그거거든요.
각 의대에서 지역의사를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일정하게 의대 정원을 하나의 조건으로 제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역의사라고 하는 것을 세팅해서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대 정원 확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대 정원 확대 문제 먼저 정리한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그런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지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의사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를 해 주셨는데 2025년부터 의대 정원 늘린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정원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필수의료를 얘기할 때 가장, 인력과 관련해서는 지역 불균형 문제와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그런 인력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주 내용 아니겠습니까?
2020
감염병전문병원으로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8월 21일이지요, 전공의 단체행동이 있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공의 92명 중에 75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감염병전문병원으로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8월 21일이지요, 전공의 단체행동이 있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공의 92명 중에 75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2019
의견 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 법안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서남의대 정원 수준보다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라는 점을 늘 강조를 해 왔었습니다.
임준 진술인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기 때문에 문제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018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세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이게 원래 사실은 서남대에 대한 의대 정원 부분과도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서남의대가 정원이 49명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공공보건의료 인력 부분은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고 이미 연구에서 나왔지요?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도 약 568명 내지 최대 2083명까지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016
김경일 원장님, 시간이 없어서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법적 책임이 없는, 권한이 없는, 아까 그렇게 서울대병원장이 얘기를 했어요.
법적 책임이 없는, 권한이 없는 권신원 전공의가 작성한 사망진단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서울대병원에서 나오면 사실 공문서인데 그러면 이건 괴문서인가요?
법적 책임이 없는 것을 작성한,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런데 일단 저는 백선하 교수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셨다고 하는데 아까 법적인 책임을 누가 지느냐라고 하는 문제, 사망진단서의 최종적인, 법적인 책임을 물론 백선하 교수도 지지만 이걸 작성한 사람도, 전공의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소송이 지금 제기되고……
재확인했는데 의사의 판단 재량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전공의를 출석시켜서 수정 여부를 물어봐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권신원 전공의가 의무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24일, 25일 작성한 거 보면 신찬수 부원장, 백선하 교수와 협의한 내용을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2015
임산부의 보호와 관련해서 다른 것은 근로기준법에 다 준해서 하는 것으로 하니까 휴일이나 유급휴가 이런 것을 따로 별도로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성 조항은 별도로 넣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아마 임산부의 보호에서 유․사산 휴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전공의들 같은 경우는 야간근로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에 안 담아져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여성 조항을 따로 넣을 거면 그것도 같이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되지 않으면 인력․시설․장비가 갖춰지지 않으면 사실은 전공의 수련 시행을 군 병원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문제는 군 의료체계의 질적 개선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쨌든 군인들의 건강권 확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수도병원에서 16년부터 군 전공의 수련 시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을 반드시 갖추실 것을 다시 한 번,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것을 한번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관님, 군 의료체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6년도부터, 내년부터지요, 수도병원에서 군 전공의에 대한 수련을 시행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에 발표하셨어요, 의료체계 개선 관련해서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온 내용에 따르면 군 병원이 수련을 원할 경우에 인력․시설․장비 등 수련병원 지정 요건을 갖춰서 수련병원 지정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는 의견이 왔는데요.
인력․시설․장비 이것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군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할 수 있는 이런 물적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2013
그런데 거기에 전문의도 있고 한데 각 과의 전공의가 없어서 신생아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중환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안 돼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전공의를 배치할 수 있는 기준치가 2012년에는 충분히 다 해결이 됐어요.
외래환자도 1만 3000명, 실입원환자도 377명, 그래서 기준치를 충족했는데 배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급박함을 고려할 때 특별 전공의 정원 이런 부분을 좀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