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 이태원 참사 발언
2025
이거는 건강복지센터 운영지침의 1인당 25명보다 2배 정도 되는 거예요.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담당을 하는데 사실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는 재난특성이 상당히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심리 지원 차원이 아니고 장기 추적과 관찰·치료·연구 이런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이걸 특화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차관님한테 한 두 번 정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아쉬운 점은 지난 9월에 보건복지부 통합심리지원단이 심리 지원 안내를 이유로 유가족들에게 갑작스럽게 전화해서, 처음에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 보내고 조금 이따가 바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가족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당혹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 그런 거고 또 문제는 문자를 보내면서 이태원 참사가 아닌 이태원 사고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정정했습니다.
이게 참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트라우마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동의와 준비입니다.
그것 좀 챙겨 주시고요.
앞서서 전진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어제가 이태원 참사 3주기였고 우리 장관님께서도 기억식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아쉬운 점은 지난 9월에 보건복지부 통합심리지원단이 심리 지원 안내를 이유로 유가족들에게 갑작스럽게 전화해서, 처음에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 보내고 조금 이따가 바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가족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당혹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2024
제가 딥페이크 성범죄는 이 정도로 질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앞으로 10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태원참사 2주기가 곧 돌아옵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참사 진상규명법이 제정이 돼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사 검증까지 마쳤는데 왜 임명이 안 되는 거지요?
참사 이후 이태원역 앞과 시청 광장 분향소를 지키고 국회 앞 천막농성을 이어 온 유가족들이 또다시 거리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지 않도록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입니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 여당이 제기한 여러 가지 쟁점 사안들, 특히 피해자 범위와 관련해서도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고 추천위원회 조항도 없앴고 정말 많은 부분을 가족들의 요구와는 다르게 수정을 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장님께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항 삭제 등을 중재안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강추위 속에서 오체투지를 하며 걸음을 옮기는 참담한 상황을 우리 국회가 이제는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태원 좁은 골목에서 생때같은 젊은이 159명이 숨을 거둔 지 오늘로 438일째입니다.
참사 이후 이태원역 앞과 시청 광장 분향소를 지키고 국회 앞 천막농성을 이어 온 유가족들이 또다시 거리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지 않도록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추위 속에서 오체투지를 하며 걸음을 옮기는 참담한 상황을 우리 국회가 이제는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태원 좁은 골목에서 생때같은 젊은이 159명이 숨을 거둔 지 오늘로 438일째입니다.
참사 이후 이태원역 앞과 시청 광장 분향소를 지키고 국회 앞 천막농성을 이어 온 유가족들이 또다시 거리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지 않도록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입니다.
지금 여당 의원들이 들어오시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가족들은 특별법 본회의 부의 이후에 120시간, 159시간, 48시간의 비상행동을 연이어 선포하며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강추위 속에서 오체투지를 하며 걸음을 옮기는 참담한 상황을 우리 국회가 이제는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태원 좁은 골목에서 생때같은 젊은이 159명이 숨을 거둔 지 오늘로 438일째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 출신 남인순 의원입니다.
힘겹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견뎌 오신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안전사회를 희망하시는 국민 여러분!
저는 야당 및 무소속 의원 183인의 이름으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행안위에서 통과된 안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큽니다만 그래도 여야 합의로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원하는 유가족의 뜻을 따라서 그것이……
지금 여당 의원들이 들어오시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무책임한 모습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유가족의 마음은 더 참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당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협상하다가 결렬되었고 쟁점 사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해소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으며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만큼은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진실은 덮을 수 없으며 반드시 승리합니다.
유가족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우리 국회가 꼭 닦아 줍시다.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면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원인과 책임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이 대부분 완료되었다고 주장해 왔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경찰특수본의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하였지만 형사법상 책임 있는지를 주로 따졌을 뿐으로 재난관리기관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도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진상을 규명하여 유사한 재난 또는 참사의 반복을 예방하기 위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참사 100일 그리고 1주기, 두 번이나 추모제를 치렀으며 그때 여야는 한마음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참사의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유가족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2023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앞서서 본 위원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황인식 사무총장한테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태원 참사 모금 활동을 한 적이 있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더니 ‘재해구호협회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해구호협회는 행안부 소속입니다.
78억 정도 모금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보통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특별 모금을 그동안 해 왔잖아요.
여러 가지 사례를 제가 표에서 보여 드리는 것인데, 그때 하지 않았잖아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님, 제가 올해도 질문을 했었는데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그동안 사회적 참사와 관련해서 모금을 해 왔습니다.
모금을 해 왔는데, 이태원 참사도 사회적 재난에 포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모금을 외면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장관님,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이제 1년이 됩니다.
대통령의 사과도 없고 또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은 상당히 고통이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유가족들이 원하는 진상규명 과제로써 구급차 이송 및 사상자 기록, 사망자 판정에 관한―보건복지부 업무 소관이지요―것하고 그다음에 응급의료팀에 대한 파견 및 의료가 적시에 이루어졌는지, 왜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진상규명 과제로 상당히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소재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의 고통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무소속 의원 등 183인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의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10․29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 및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조속한 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246일이 지났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는 다중의 인파가 밀집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난관리 책임기관들이 예방, 참사 대응 및 수습 등 전방위적 관리와 대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소재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의 고통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무소속 의원 등 183인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의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10․29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 및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조속한 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지만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는 다중의 인파가 밀집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난관리 책임기관들이 예방, 참사 대응 및 수습 등 전방위적 관리와 대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소재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의 고통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무소속 의원 등 183인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의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10․29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 및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조속한 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동의합니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지만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는 다중의 인파가 밀집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난관리 책임기관들이 예방, 참사 대응 및 수습 등 전방위적 관리와 대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소재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의 고통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무소속 의원 등 183인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의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지만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는 다중의 인파가 밀집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난관리 책임기관들이 예방, 참사 대응 및 수습 등 전방위적 관리와 대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소재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의 고통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태원 참사 유가족 여러분!
저는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의원입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라우마 치료 권위자인 이영렬 경북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장은 온 국민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대형 재난일수록 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회적 참사의 최고 치료법은 진상규명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진상규명 조사, 피해자의 권리 보장,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은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한 양심과 상식의 법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6월 26일 제9차 전원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제정에 동의하고 국회 심의에 속도를 내 달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제안설명드린 대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6월 7일부터 국회 앞에 농성장을 꾸렸으며 매일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국회 앞까지 릴레이 시민 행진을 이어 오고 있고 오늘로 11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 치료 권위자인 이영렬 경북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장은 온 국민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대형 재난일수록 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회적 참사의 최고 치료법은 진상규명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진상규명 조사, 피해자의 권리 보장,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은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한 양심과 상식의 법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6월 26일 제9차 전원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제정에 동의하고 국회 심의에 속도를 내 달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에 10․29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 및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조속한 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246일이 지났습니다.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6월 7일부터 국회 앞에 농성장을 꾸렸으며 매일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국회 앞까지 릴레이 시민 행진을 이어 오고 있고 오늘로 11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 치료 권위자인 이영렬 경북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장은 온 국민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대형 재난일수록 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회적 참사의 최고 치료법은 진상규명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246일이 지났습니다.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6월 7일부터 국회 앞에 농성장을 꾸렸으며 매일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국회 앞까지 릴레이 시민 행진을 이어 오고 있고 오늘로 11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 치료 권위자인 이영렬 경북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장은 온 국민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대형 재난일수록 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회적 참사의 최고 치료법은 진상규명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진상규명 조사, 피해자의 권리 보장,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은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한 양심과 상식의 법안입니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인데 기본부터 무너졌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0․29 이태원 참사로 생때같은 159명이 희생되었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으로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분위 적자 가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이 무너지고 있고 사교육비 폭등으로 학부모들의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마저 시장화, 산업화로 퇴행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국민들이 이렇게 제기를 할 때 정부가 입장을, 태도를 좀 바꾸시는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잘 새기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29 용산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29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지난 7일에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석방이 되었는데요, 박희영이 공황장애라면 유족들은 살아서 숨 쉬는 시체라고 유가족들이 절규하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못 들으셨어요?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현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특별모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지회를 통해서 접수된 걸 보니까 한 3건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경우 익명의 기부자가 ‘그냥 같이 슬퍼하고 그냥 같이 울겠습니다’라고 하고 1000만 원을 기부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