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2020
사실은 특활비는 문민정부 이래로 매 정권마다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특활비가 감액된 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감액됐고 그 감액의 정도도 정말 대단하게 감액됐습니다.
지난 박근혜정부는 특활비의 연평균이 141억이었습니다.
사실은 특활비는 문민정부 이래로 매 정권마다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특활비가 감액된 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감액됐고 그 감액의 정도도 정말 대단하게 감액됐습니다.
지난 박근혜정부는 특활비의 연평균이 141억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100억 아래로 지금 내려가는 거고요.
사실은 특활비는 문민정부 이래로 매 정권마다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특활비가 감액된 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감액됐고 그 감액의 정도도 정말 대단하게 감액됐습니다.
지난 박근혜정부는 특활비의 연평균이 141억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100억 아래로 지금 내려가는 거고요.
그 전에 이명박 정부도 평균이 130억이었고요.
청와대 특활비의 지출용도 그리고 기밀유지 필요성 등은 타 부서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업무경비라든지 업무추진비로의 전환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검찰의 특활비는 과거 수사비로 충당이 되지 않는 그러한 수사에 필수적인 비용을 특활비로 아마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검찰의 수사 업무가 대폭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고 또 검찰의 수사 관행 자체가 특활비 소요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이 부족하다면 수사비를 늘리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특활비를 줄여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 편성된 예산을 검찰로 내려 보내고, 거기에서 뭐 일부를 뗀다?
우선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는 명칭이 특활비일 뿐이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그런 특활비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국정원은 모든 국정원 예산을 그냥 통칭해서 하나로, 특활비로 그렇게 명칭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명칭을 안보비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요.
우선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는 명칭이 특활비일 뿐이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그런 특활비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국정원은 모든 국정원 예산을 그냥 통칭해서 하나로, 특활비로 그렇게 명칭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명칭을 안보비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요.
일단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안보비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요.
일단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의 모든 예산을 하나로 그냥 한 계정으로 특활비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 타 부서의 특활비와 오해가 있으니 명칭을 바꾸겠다 그런 뜻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청와대도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10% 줄였고요 내년도 또 올해보다 10% 줄여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청와대에서도 정말 아껴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는 명칭이 특활비일 뿐이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그런 특활비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국정원은 모든 국정원 예산을 그냥 통칭해서 하나로, 특활비로 그렇게 명칭을 붙인 겁니다.
특별감찰관의 업무와 공수처의 업무가 상당 부분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정상화되면 특별감찰관은 사실상 중복된 기능을 하는 기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재 서울 강남 4구에 대해서는 13주째 매매가격이 보합 상태이고요.
다만 수도권의 전세가격은 상승폭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공급 정책이라든지 어떤 부동산 보유정책, 조세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면 상당 부분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세 수요가 최근에 늘어나는 것은 사실은 세대 분할 효과가 큽니다.
일단 큰 틀에서 본다면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어쨌든 저희 임기 끝날 때까지 분단에 대한 평화적 관리 그리고 가능하다면 남북 간에 상징적인 무언가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것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의 이정표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위기 요인으로 인한 국난 극복에 어떤 한 치의 틈도 없이 이루어 내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확실한 제도적 정착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에서 공수처의 정상적 가동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드린다면 우리가 중견 국가로서 전 세계에 어떤 자존감을 갖는 대한민국으로서 환경이 됐든 노동이 됐든 이런 분야에 있어서 국제적 기준에 맞는 그런 나라로써 자리매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큰 틀에서 본다면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어쨌든 저희 임기 끝날 때까지 분단에 대한 평화적 관리 그리고 가능하다면 남북 간에 상징적인 무언가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것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의 이정표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위기 요인으로 인한 국난 극복에 어떤 한 치의 틈도 없이 이루어 내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확실한 제도적 정착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에서 공수처의 정상적 가동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도 국제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IAEA 등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의 참여를 요청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IAEA 참여단에 우리 대표가 합류하는 것을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의 그리고 충분한 소통을 계기마다 일본과 국제사회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청와대 내에서도 사실은 TF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숙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2010년 이후라고 말씀드렸겠습니까?
2010년에 마지막으로 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그 부동산을 구입한 것은 2009년에 이 땅이 수용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은 묘목을 심는 식재업에 종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대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무를 계속해서 심어 가지고 했다는 것은 그 연도별 항공사진을 보면 명백하게 알 수가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영업 중인 업체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한 분은 직원으로 오래 근무했던 사람이 소매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한 분은 자재판매 사업을 하시는 겁니다.
집값 상승률에 대해서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통계는 한국감정원 통계가 유일합니다.
감정원 통계는 호가와 실거래가를 조사한 이후에 거래 가능한 시장가격을 산출해서 반영하는 것이고 KB 등 민간 통계는 호가만을 조사해서 반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둘 사이의 통계의 괴리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이것을 다시 일치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한편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여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추진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과도기적인 상황이지만 이러한 후속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 효과가 더욱더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정착되어 주택시장의 장기적 안정과 서민의 주거안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또한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우리 경제와 사회를 선도형․저탄소 경제, 포용사회로 바꿔 대한민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방역에는 여야가 없다는 점에서 정치권도 국민께 약속한 대로 코로나 확산 방지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한편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여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추진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과도기적인 상황이지만 이러한 후속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 효과가 더욱더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정착되어 주택시장의 장기적 안정과 서민의 주거안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한편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여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추진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과도기적인 상황이지만 이러한 후속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 효과가 더욱더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정착되어 주택시장의 장기적 안정과 서민의 주거안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또한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우리 경제와 사회를 선도형․저탄소 경제, 포용사회로 바꿔 대한민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및 사회안전망 강화와 규제 혁파 등 변화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에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어렵게 만들어 낸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성과들이 아직까지 미완성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역대 남북 정상회담 성과들의 제도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이 담보된다면 평화체제 구축의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국회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어렵게 만들어 낸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성과들이 아직까지 미완성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역대 남북 정상회담 성과들의 제도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이 담보된다면 평화체제 구축의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국회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거기가 주택지구로 지정돼서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은 MB 정권 때였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금이 지급된 것은 박근혜 정권 때였습니다.
성남시 수정구의 수용당한 사람들한테 대토가 지급되는데 지급된 대토 이외에는 2010년 이후에 매입한 부동산이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그러한 취지에 따라서 수도권 내에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청와대의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는 처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사회지도층들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솔선수범 차원에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이 사회적인 새로운 기준으로 형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사법부에 대해서 일체의 어떤 관여 내지는 의견 표명조차도 하지 않고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그것을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입법부 역시 국회에서 제정된 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부권 행사 없이 현재까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서 대출 규제라든지 세제, 공급대책을 마련했고 또 국회에서도 임대차 3법, 종부세 등 세법이 모두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제, 금융, 공급, 임차인 보호 등 4대 정책 패키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완성된 패키지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주택시장 가격 상승률도 점점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대화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국회 특히 야당과의 소통의 폭을 넓히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 의제 그리고 형식 그리고 결과, 이것에 대한 사전에 어떤 조율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희들은 그것도 역시 야당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은 이 엄중한 시국에서 여야 간의 협치를 위해서 대화 그 자체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도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워진 예산과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감액을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에 동참하고자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5억 3400만 원을 감액한 948억 2700만 원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국외 출장 수요 감소를 감안하여 기본경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업무지원비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13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관람객 감소에 따른 기념품 수요 감소를 반영하여 국정운영관리사업비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 6월 4일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3차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도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워진 예산과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감액을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에 동참하고자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5억 3400만 원을 감액한 948억 2700만 원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국외 출장 수요 감소를 감안하여 기본경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업무지원비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13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9
아무튼 당시에 드러났던 것은 아주 일정 부분, 아주 많지 않은 부분이었고 현재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다, 당시에 민정수석실에서는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한 것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진술했는지 알 수도 없는 내용이고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 보도에 근거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시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조사를 한 이후에 일정 정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인사 조치하는 수준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정무적 판단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이외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국 전 장관 건과 검찰개혁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역시 아주 거세다, 지난번에 우리가 서초동 집회에서 봤듯이 국민의 요구로서 아주 거세게 드러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로부터 국정운영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서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신 점에 대해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 덕분에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의 다변화를 꾀하는 등 단기간에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했고 국회와 국민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의지를 하나로 모을 때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
오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로부터 국정운영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서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신 점에 대해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 덕분에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의 다변화를 꾀하는 등 단기간에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했고 국회와 국민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를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 모두는 대통령님의 원활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무한책임의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교육, 채용, 전관예우 등 국민의 삶 속에 내재화된 모든 불공정을 해소해 가자는 국민의 요구를 실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보좌하는 것이 우리 참모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과 대안을 앞으로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비핵화의 길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약속과 상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의지만으로 속도를 낼 수 없다는 점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대화 노력은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회의는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신남방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온 우리나라로서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무역 분쟁 등 세계 경제의 찬바람 속에서도 희망의 기운이 전국 곳곳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식으로 시작된 노사민정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밀양, 대구, 구미, 횡성에 이어서 군산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인도네시아 FTA 등 아세안 국가들과의 FTA 확대, 교류 강화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및 항공협정 체결, 스마트시티 협력 강화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첨단산업 협력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에 합의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차량 중 97%가 일본 차일 정도로 일본과의 교역이 절대적입니다.
이번 협정 타결로 우리가 일본보다 교역 조건이 더 나아지게 된 것은 큰 성과입니다.
이달 말 부산에서 개최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특별정상회의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10개국의 정상이 참석합니다.
특히 정부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에 합의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차량 중 97%가 일본 차일 정도로 일본과의 교역이 절대적입니다.
이번 협정 타결로 우리가 일본보다 교역 조건이 더 나아지게 된 것은 큰 성과입니다.
이달 말 부산에서 개최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특별정상회의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10개국의 정상이 참석합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다자회의입니다.
정부가 민간기관까지 강제할 수는 없고 민간기관들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래서 이양수 위원님께서, 우리가 민간기관에까지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다만 정부 각 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지금도 그렇게 아까 하신 대로 일본해가 됐든 리앙쿠르 암초가 됐든 그렇게 표기된 것이 있는지, 만약에 그런 것이 지금도 있다면 저희에게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기존의 저출산 대책이 출산율을 목표로 설정하는 국가 주도의 출산장려 정책으로 그 정책의 실효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웠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올해는 이런 기본계획의 방향을 출산율 제고라는 양적 목표가 아닌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로 패러다임 전환을 현재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장기적인 정책 추진이 합쳐지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 전체가 변화하고 저출산 추세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의 저출산 대책이 출산율을 목표로 설정하는 국가 주도의 출산장려 정책으로 그 정책의 실효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웠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올해는 이런 기본계획의 방향을 출산율 제고라는 양적 목표가 아닌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로 패러다임 전환을 현재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장기적인 정책 추진이 합쳐지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 전체가 변화하고 저출산 추세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최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특임부처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특임부처 설치 등 추진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부가 올해는 이런 기본계획의 방향을 출산율 제고라는 양적 목표가 아닌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로 패러다임 전환을 현재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장기적인 정책 추진이 합쳐지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 전체가 변화하고 저출산 추세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최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특임부처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특임부처 설치 등 추진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재정운용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요 국정과제를 별도 범주로 넣으려고 하면 고려할 사항이 많아서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서면 협상으로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대면 협상은 필수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드린 말씀은, ‘계엄령 문건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NSC 내부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라는 문건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미래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경험칙상 적어도 이런 것이 문서로 나올 수준이라면 핵심 그룹 내에서는 사전 교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증거는 없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렇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의 그 아픔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그 진상규명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 생각 그리고 그 진상규명에 따른 처벌조차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주장, 또 이번에 나왔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보면서 국가가 아이들을 살해한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하루빨리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의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조치를 우리 정치권이나 모든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 문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계엄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고려되었다라는 의혹이 계속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헌정사의 경험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상황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것과는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찰개혁을 포함한 그런 불공정을 해소해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 그것도 실천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법무부에서 오보 대응과 관련돼서 나오고 있는 개혁안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좀 더 논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상황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것과는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찰개혁을 포함한 그런 불공정을 해소해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 그것도 실천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법무부에서 오보 대응과 관련돼서 나오고 있는 개혁안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좀 더 논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사실 동남아는 일본의 오랫동안, 일본과의 관계가 아주 긴밀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향후 5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신남방 지역에서 일본보다 교역이 능가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미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와의 교역은 우리가 일본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동남아는 일본의 오랫동안, 일본과의 관계가 아주 긴밀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향후 5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신남방 지역에서 일본보다 교역이 능가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미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와의 교역은 우리가 일본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동남아는 일본의 오랫동안, 일본과의 관계가 아주 긴밀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향후 5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신남방 지역에서 일본보다 교역이 능가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미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와의 교역은 우리가 일본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주권사항입니다.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일본정부가 나설 일이 아닙니다.
일본의 독도 시비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 침략에 대한 사죄와 반성,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부인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일본정부가 나설 일이 아닙니다.
일본의 독도 시비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 침략에 대한 사죄와 반성,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부인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일 간에 GSOMIA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은 일본이 안보상 우호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한일 양국 간의 신뢰를 깨뜨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땅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이율배반적인 태도와 부당한 처사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GSOMIA를 연장하는 것은 자주국가로서 당당하지 못한 태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중대한 상황 변경이 있는데도 과거처럼 그렇게 의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은 물론이고 건설적인,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결정은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외교안보까지 내다보면서 국익을 신중하게 따져서 판단한 결과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해영토수호훈련은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한 정례적인 훈련입니다.
한일 간에 GSOMIA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은 일본이 안보상 우호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한일 양국 간의 신뢰를 깨뜨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땅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이율배반적인 태도와 부당한 처사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GSOMIA를 연장하는 것은 자주국가로서 당당하지 못한 태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중대한 상황 변경이 있는데도 과거처럼 그렇게 의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은 물론이고 건설적인,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결정은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외교안보까지 내다보면서 국익을 신중하게 따져서 판단한 결과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 일본의 보복 조치의 계기가 된 것은 맞습니다마는 사실은 한국 경제에 대한 견제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오래전부터 일본 입장에서는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사실은 대법원 판결 이전부터 일본의 이러한 행위가 돌아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작년 8월 9월 이때쯤,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그 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삼성이나 이런 쪽한테 ‘혹시 이런 게 일본으로부터 수출규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소리가 있다, 그러니 대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대법원 판결 이전부터 일본의 이러한 행위가 돌아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작년 8월 9월 이때쯤,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그 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삼성이나 이런 쪽한테 ‘혹시 이런 게 일본으로부터 수출규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소리가 있다, 그러니 대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 일본의 보복 조치의 계기가 된 것은 맞습니다마는 사실은 한국 경제에 대한 견제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오래전부터 일본 입장에서는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사실은 대법원 판결 이전부터 일본의 이러한 행위가 돌아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작년 8월 9월 이때쯤,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그 전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아베 총리에게 한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한일 관계가 지금처럼 엇나간 최초의 계기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아신다면 아마 이런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지는 못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은 한국과 미국과 일본, 3국 정상의 만남 속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이 속에서 소위 3국의 합동 군사훈련, 이 합동 군사훈련은 일본 군대가 한반도로 진주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런 일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아베 총리에게 한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한일 관계가 지금처럼 엇나간 최초의 계기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아신다면 아마 이런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지는 못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은 한국과 미국과 일본, 3국 정상의 만남 속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이 속에서 소위 3국의 합동 군사훈련, 이 합동 군사훈련은 일본 군대가 한반도로 진주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런 일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과거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나라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동맹의 관계이지만 일본은 지금 군사 협력을 통해서 동북아에서 3국 간에 군사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니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한국과 일본이 군사동맹을 맺고 그 동맹에 따라서 일본군이 한반도로 진주하는 그런 훈련까지 우리 국민이 용납하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은 군사동맹 관계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을 이해했고 다시는 거론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님 여러분!
국회와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합된 힘으로 대응해야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맞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이 포함된 추경이 지난주 통과된 것도 만시지탄이지만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신속하게 집행해 추경의 효과가 바로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이번의 사태를 교훈 삼아서 당장 필요한 단기 대응은 그것대로 빈틈없이 챙기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결코 우리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막다른 길을 선택한 일본에 대한 필요한 조치도 취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고 관광, 식품, 폐기물 등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멈추는 유일한 길은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빨리 철회하고 대화에 응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결코 우리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막다른 길을 선택한 일본에 대한 필요한 조치도 취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고 관광, 식품, 폐기물 등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멈추는 유일한 길은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빨리 철회하고 대화에 응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님 여러분!
결코 우리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막다른 길을 선택한 일본에 대한 필요한 조치도 취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고 관광, 식품, 폐기물 등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멈추는 유일한 길은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빨리 철회하고 대화에 응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님 여러분!
국회와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해 왔으나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악화시켜 온 책임은 일본에 있는 만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외교적․안보적․경제적 책임도 모두 일본 정부에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조치로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겪을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그간 품목별․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 확보와 물량 확보, 국산화를 위한 생산설비 신증설을 위해서 최선의 지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 결정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경제보복입니다.
일본 정부는 근거도 없이 말을 바꾸어 가면서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이행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번 일본의 조치는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하면서 자유무역 질서를 부정하고 동북아의 안보 질서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매우 부당하고 무모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해 왔으나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악화시켜 온 책임은 일본에 있는 만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외교적․안보적․경제적 책임도 모두 일본 정부에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조치로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는 근거도 없이 말을 바꾸어 가면서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이행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번 일본의 조치는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하면서 자유무역 질서를 부정하고 동북아의 안보 질서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매우 부당하고 무모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해 왔으나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악화시켜 온 책임은 일본에 있는 만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외교적․안보적․경제적 책임도 모두 일본 정부에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조치로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겪을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 결정 등으로 전례 없이 비상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할 엄중한 상황에서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 결정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경제보복입니다.
일본 정부는 근거도 없이 말을 바꾸어 가면서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이행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번 일본의 조치는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하면서 자유무역 질서를 부정하고 동북아의 안보 질서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매우 부당하고 무모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해 왔으나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할 엄중한 상황에서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 결정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경제보복입니다.
일본 정부는 근거도 없이 말을 바꾸어 가면서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이행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번 일본의 조치는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하면서 자유무역 질서를 부정하고 동북아의 안보 질서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매우 부당하고 무모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해 왔으나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악화시켜 온 책임은 일본에 있는 만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외교적․안보적․경제적 책임도 모두 일본 정부에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일본의 일방적인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 결정 등으로 전례 없이 비상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할 엄중한 상황에서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 결정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경제보복입니다.
대통령과 5당 대표께서 뜻을 함께해 출범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를 통해서도 지혜를 보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운영위원님 여러분!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뿐만 아니라 최근의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여정이 평탄하기만 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신중하지만 자신감 있게 한걸음 한걸음 옮겨 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운영위원님 여러분!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뿐만 아니라 최근의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여정이 평탄하기만 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신중하지만 자신감 있게 한걸음 한걸음 옮겨 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익과 국민, 국가 안보 앞에 여와 야, 국회와 정부가 따로 일 수 없습니다.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이 포함된 추경이 지난주 통과된 것도 만시지탄이지만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신속하게 집행해 추경의 효과가 바로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통령과 5당 대표께서 뜻을 함께해 출범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를 통해서도 지혜를 보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운영위원님 여러분!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뿐만 아니라 최근의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김지태 씨가 운영하던 생사공장, 신발공장이 이제 사양화로 접어들면서 결국은 법정관리 파산, 청산으로 가는 시점에서 법인세 50억이 부과되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에 문재인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아서 승소를 했습니다.
당시 부산 지역에서는 정말 관심이 집중됐던 사건이었고 큰 사건이었습니다.
글쎄요, 일단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기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통치기구에서 주장하는 내선일체라든지, 이러한 우리 민족혼을 말살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활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참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받았던 3억 달러는 한일 양국 간에 국가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청산한 것이지 일본이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강제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협정 대상으로 당시에 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연하게 전시 강제동원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거의 6개월에서 8개월간 저희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바로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의 방법을 도출해 냈고, 물론 그 이후에 피해자 일부라든지 일본, 우리 기업들이 그것에 대해서 모르겠다 했지만 그것은 세상이 꼭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다 사실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일본과 정말 전방위적인 외교적 노력을 했고, 우리의 안은 이렇지만 우리의 안만 꼭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이 제시한 안도 똑같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라는 우리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일단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 그리고 명예 회복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표현의 자유고 예술의 자유의 측면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옳은 자세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베 총리의 발언은 현재 한일 간의 갈등의 원인이 바로 청구권 문제가 그 본질이다라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일본이 취한 부당한 경제 조치가 과거사 문제라는 것 그리고 결국 이런 것에 따른 경제보복이라는 것을 아베 정부 스스로가 시인했기 때문에 경제보복의 어떠한 근거도 없다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물론 우리에 대해서 신뢰 결여 그리고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 일본에게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계속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고 검토 중인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좋으면 영원히 일본의 노예가 돼서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닐 것이고요.
저희들이 극복을 하려면 결국 언젠가는 한 번 넘어야 될 산이라면 저희들은 또 그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판결 서둘러 한 것 아닌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확실하게 정착되어 있고 현재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관여하지도 않고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은 정말 발언도 조심해야 되고 인용도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정말 너무 하찮게 보는 그리고 한국의 과학기술, 과학기술자 그리고 정말 이런 기초산업에 대해서 그동안 헌신해 왔던 많은 분들을 모독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 제품이 좋다, 물론 일본 제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으면 영원히 일본의 노예가 돼서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닐 것이고요.
저희들이 극복을 하려면 결국 언젠가는 한 번 넘어야 될 산이라면 저희들은 또 그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소송에 이름은 올라가 있었습니다만 주된 변호사로서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위증교사니 소송사기니 이것을 알았는지 밝혀라, 그런 것은 솔직한 얘기로 정치공세 아닙니까?
상속세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 공동수행자로 등재는 돼 있었지만 거기에 그렇게 관여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인세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슨 위증교사니 소송사기니 이것은 상속세 재판이 아니고 상속세 재판 이후에 가족 간의 분쟁 속에서 드러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 어디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위증을 교사했다든지 아니면 소송사기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속세 문제와 법인세 문제 그리고 상속세 재판 이후에 가족 간의 분쟁에서 불거진 위증교사나 소송사기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강제징용 사건 이렇게 네 가지를 묶어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아까는 파악을 제대로 못 했었습니다.
상속세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 공동수행자로 등재는 돼 있었지만 거기에 그렇게 관여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인세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슨 위증교사니 소송사기니 이것은 상속세 재판이 아니고 상속세 재판 이후에 가족 간의 분쟁 속에서 드러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 어디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위증을 교사했다든지 아니면 소송사기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상속세 문제와 법인세 문제 그리고 상속세 재판 이후에 가족 간의 분쟁에서 불거진 위증교사나 소송사기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강제징용 사건 이렇게 네 가지를 묶어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아까는 파악을 제대로 못 했었습니다.
상속세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 공동수행자로 등재는 돼 있었지만 거기에 그렇게 관여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인세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슨 위증교사니 소송사기니 이것은 상속세 재판이 아니고 상속세 재판 이후에 가족 간의 분쟁 속에서 드러난 일들입니다.
예, 답변드릴까요?
오늘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상속세 문제와 법인세 문제 그리고 상속세 재판 이후에 가족 간의 분쟁에서 불거진 위증교사나 소송사기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강제징용 사건 이렇게 네 가지를 묶어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아까는 파악을 제대로 못 했었습니다.
상속세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 공동수행자로 등재는 돼 있었지만 거기에 그렇게 관여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인세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당연하게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아까 9․19 군사합의에서의 군사훈련이나 무력증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그 문구를 잘 보시면 군사훈련이나 무력증강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닙니다.
이 군사훈련과 무력증강을 논의하기 위해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군축을 거기서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빨리 열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이라는 가정입니다.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당연하게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아까 9․19 군사합의에서의 군사훈련이나 무력증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그 문구를 잘 보시면 군사훈련이나 무력증강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닙니다.
이 군사훈련과 무력증강을 논의하기 위해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사실 평화경제라는 것이 남북 간의 평화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신북방정책을 통해서 동북3성이라든지 중앙아시아까지 포함하는 큰 외교․경제적인 그런 전략과 일맥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한일 간에는 외교장관 회담을 다섯 번 했고요, 국장급 협의를 여섯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차관 회담 그리고 비공개 차관보 회담, 비공개 국장급 협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이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고위 인사를 두 번 파견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왜 이런 것을 안 해서 뭐 이렇게 상황을 악화시켰는가라고 주문했던 그분들의 충고, 우리가 일본 측에 노력하지 않은 부분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 정부는 의도적으로 한일 관계의 갈등을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까지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일관되게 추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일본이 경제적인 제재, 도발을 취한 상태에서 우리가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국가의 자존심, 국격의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한일 간에는 외교장관 회담을 다섯 번 했고요, 국장급 협의를 여섯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차관 회담 그리고 비공개 차관보 회담, 비공개 국장급 협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이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고위 인사를 두 번 파견했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일본의 세 가지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모르니 기업들이 재고를 보관하는 것은 능력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불산이라든지, 불화수소는 우리가 이게 보통 5일이나 일주일치 정도의 재고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즉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9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낮아졌습니다.
30-50클럽에 가입한 나라들의 경제성장률 전망도 우리가 2.6%로 가장 좋을 정도입니다.
미국이 우리와 비슷하고, 영국과 일본 독일은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러한 대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조만간 정부가 미세먼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초당적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대화의 동력을 빠른 시일 내에 살려 내겠습니다.
일시적 어려움이 있지만 국회에서도 마음을 모아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최근 인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인사추천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등 전통 제조업의 혁신으로 2019년을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함께 신산업의 육성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수소경제, 미래자동차, 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비메모리 반도체, 5G 기반산업 등 신산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데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도전을 응원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잘 안착시키겠습니다.
정부입증책임제를 도입해서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정부의 행정규제는 과감하게 없애겠습니다.
한국경제가 그만큼 견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대통령님의 3․1절 기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 3․1절 기념사에서 언급된 일본에 대한 내용은 아주 우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사전에 주한 일본대사에게 이번 3․1절 기념사 내용 중 일본과 관련된 내용을 통보해 줬습니다.
주한 일본대사가 ‘한일관계에서 긍정적 진전으로 본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대통령님의 3․1절 기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 3․1절 기념사에서 언급된 일본에 대한 내용은 아주 우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사전에 주한 일본대사에게 이번 3․1절 기념사 내용 중 일본과 관련된 내용을 통보해 줬습니다.
주한 일본대사가 ‘한일관계에서 긍정적 진전으로 본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한일관계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전 건설비용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처리 과정에서 그 비용이 사실상 과소 추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설 전에는.
안전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처리 과정에서 그 비용이 사실상 과소 추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설 전에는.
그렇지만 정말 폐로 이후에 장기간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보관처리 비용을 감안한다면 원자력발전이 그렇게, 물론 현 시대에서 경제적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길게 봤을 때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우리의 한일 관계의 기조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 측에 전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국과도 역시, 사실 우리 대외수출의 거의 3분의 1 이상이 중국과 홍콩입니다.
일본,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다 합해도 중국 수출의 반도 안 되는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중국과의 선린외교 관계가 우리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이런 입장에서 중국과도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국 간의 불행했던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지혜롭게 해결책을 모색하지만 결국은 경제․사회․문화․인적 교류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과거사로 인해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서는 한일 간의 협력관계가 아주 긴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역시 일본과의 협력관계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우리의 한일 관계의 기조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 측에 전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국과도 역시, 사실 우리 대외수출의 거의 3분의 1 이상이 중국과 홍콩입니다.
그리고 과거사로 인해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서는 한일 간의 협력관계가 아주 긴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역시 일본과의 협력관계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우리의 한일 관계의 기조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 측에 전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국과도 역시, 사실 우리 대외수출의 거의 3분의 1 이상이 중국과 홍콩입니다.
일본,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다 합해도 중국 수출의 반도 안 되는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나 일본 모두 외교관계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상외교를 비롯한 모든 것에서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양국 간의 불행했던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지혜롭게 해결책을 모색하지만 결국은 경제․사회․문화․인적 교류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나 일본 모두 외교관계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상외교를 비롯한 모든 것에서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양국 간의 불행했던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지혜롭게 해결책을 모색하지만 결국은 경제․사회․문화․인적 교류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과거사로 인해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 신설은 정말 현재 우리 단계에서 강고한 기득권층에 대한 특별한 수사를 위해서 국민적 합의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절대다수가 현재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