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2024
장관을 비롯한 정부 부처가 참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국회법 위반이고 국회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은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시행령 통치라 그래서 입법을 시행령으로 대체해서 법을 무시했고 더군다나 입법만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사실상 삼권분립도 무너져 내린 게 오늘의 국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 그대로 좌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쟁 사안도 아닌 민생입법 처리하자는 이 국회 마지막 날 참여하지 않은 정부 부처 관계자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과 그리고 환경부장관에 대해서는 늦은 감은 있으나 해임촉구결의안을 우리가 채택해서 본때를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해임촉구결의안이 채택되기를 요청합니다.
2023
그런 식으로 경사노위에 한국노총이 합류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 예산 규모 자체가 너무 큰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걸 만약에 다시 노사가 상생으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 그런다면 일부 예산을 반영하는 건 모르지만 이것은 과도한 예산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예산은 좀 감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짓 약자동행이고 심하게 얘기하면 사기성 약자동행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봐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간부 5명에게 470억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이게 한 사람 앞에 거의 100억씩 되면 사실상 못 받을 것 뻔히 알면서 이걸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살인적인 손해 청구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남용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노란봉투법 통과시키자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잘하고 있다는 얘기네.
지금 현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처벌하고 싶어도 법령과 시행령만 있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감독관이 현장에서 혐의 입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용할 수 있는 혐의 입증을 할 수가 없어서 경영책임자한테 책임을 묻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수사는 장기화되고.
그러면 내가 누차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법령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법 입법 취지를 살려서 구체적인 근거 규정 마련해야 되지 않아요?
순환센터, 포장조합 이런 데는, 빼도 된다는 건 집어넣고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건 빠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현대차의 직원 사찰 문제, 우리가 지금 50% 이상이 아파트에 사는데, 공동주택에 사는데 쓰레기 시멘트 이것 발암물질, 중금속 다 나오는데 이 부분도 작년에 국감에서 지적했는데 환경부가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이것도 쌍용이나 이런 데 신청했는데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우리 간사들께서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노력을 하셨겠지만 이것 다시 좀 논의를 해서 꼭 들어가야 될 사람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지금 가뜩이나 시행령 통치를 해 갖고 사실상 우리 국회가 무력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최소한의 국회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 환경부장관으로서 생태계도 파괴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 국민 입장에서, 당연히 환경부장관 입장에서는 얘기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가져 주기를 바라면서 지금 제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이 아마 오늘일 거예요.
농수산위에서는 여당 위원이 없이 야당 위원들끼리 해서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우리 환노위에서는, 이것은 방류가 되면 엄청난, 결국에는 우리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고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함께해서, 농수위 거기는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여야 공동으로 해서 만장일치로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저는 우리 위원장께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환경부장관으로서 생태계도 파괴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 국민 입장에서, 당연히 환경부장관 입장에서는 얘기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가져 주기를 바라면서 지금 제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이 아마 오늘일 거예요.
농수산위에서는 여당 위원이 없이 야당 위원들끼리 해서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우리 환노위에서는, 이것은 방류가 되면 엄청난, 결국에는 우리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고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함께해서, 농수위 거기는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여야 공동으로 해서 만장일치로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저는 우리 위원장께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기 앞바다에 뿌리는 것 가지고……
우리 앞바다에 뿌리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용인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 오염수 방류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 이것은 국회의원을 떠나 국민 입장에서 도는 거예요.
돌고 싶은 거지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까.
우리가 협상을 하더라도 우리 쪽 건강권 지키기 위해서, 생태계 지키기 위해서도 이렇게 하면 협상을 우리가 우리 쪽 입장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일본이 할 얘기를 지금 우리가 그냥 알아서 ‘오염수 방류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 일본은 박수가 아니고 이것은 얼마나 쾌재를 부르고 좋은 일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 환경부장관으로서 생태계도 파괴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 국민 입장에서, 당연히 환경부장관 입장에서는 얘기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가져 주기를 바라면서 지금 제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생태계 파괴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염수 방류, 투기 안 했으면 좋다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인 거고요.
일본은 비용, 그 코딱지만 한 비용 줄이기 위해서 방류하겠다는 거고요.
또 자기 앞바다에 뿌리는 것 가지고……
우리 앞바다에 뿌리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용인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오염수 방류가.
이게 어떻게, 그러고서는 이것을 괴담 선동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국민들에게 이것 이해할 수 있게 안전하다고 하는 믿음을 안 주는데?
그러고서는 이게……
이것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노동자의 건강권․휴식권을 무시하는, 노동자를 외면하는 이런 데 앞장서는 노동부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더더군다나 노란봉투법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에서 양쪽으로 여야가 갈려서 논의할 때 그러면 중재안이나 다른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한쪽 편을 딱 들어서 국회도 무시하고 방향 제시도 못 하고.
그렇다면 고용노동부가 아니고 고용부지요, 노동부도 아니고.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된 거고 실제로 송치된 거는 15%밖에 안 되고 그중에 또 최종 검찰이 기소한 거는 11건, 3분의 1밖에 또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돼 있다는 거지요, 지침이나 아니면 시행령이나 이런 게.
그래서 근로감독관이나 현장에서 실제로 이것을 기소를 하고 싶어도 너무 구체적으로 CEO들이 안전조치를 안 했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모색해서 구체적인 안을 좀 내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노란봉투법이라고 해서 지금 야당이 내놓고 여당이 반대하고 이 구조에서는 접점 찾아 가지고 뭔가 제도화로 정착시키기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제삼자인,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이런 정도의 안이라도, 단체교섭 원청노조가 한 거라도 그러면 같이 적용하자 하는 이런 안이라도 좀 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2022
제가 도주할 우려가 있겠습니까, 도망갈 우려가 있겠습니까?
소환조사도 받고 앞으로도 검찰수사에 응할 것입니다.
혐의 소명도 안 된 검찰 주장만 가지고 체포동의안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든 이렇게 엮이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 잡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검찰에 송치해서 기소한다 하더라도.
시행령뿐만 아니라 규칙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실제로 제재할 수 있도록,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억울하게 죽는 사람 없게, 하자고 세계 산재사망 1위라는 오명 없애기 위해서 우리 지금 중대재해 처벌법 만든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시행령도 보면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사망사고 나도 인과관계, 고의성 입증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여기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4조 1항 보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한다, 목표와 경영방침 회사에다 써 붙여 놓은 게 사망사고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추상적이고 처벌과 규제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중대재해 처벌법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장관 취임하신 후에 봐도, 매달 평균 53명씩 일하다가 사망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중대재해 처벌법 1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 시행령 규칙도 안 정해졌어요.
그렇지요?
민주당 노웅래 위원입니다.
중노위 위원장께 질문 좀 할까요, 노란봉투법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 논란은 있지만 지금 무기한 점거농성에 감당 불가능한 수백억 대 손배소로 맞서는 이 끝없는 노사갈등과 분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의점을 찾아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제안입니다.
합의점은 이렇습니다.
민주당 노웅래 위원입니다.
중노위 위원장께 질문 좀 할까요, 노란봉투법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 논란은 있지만 지금 무기한 점거농성에 감당 불가능한 수백억 대 손배소로 맞서는 이 끝없는 노사갈등과 분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의점을 찾아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제안입니다.
그런데 폐기물시설 촉진법 시행령은 2020년 12월 10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10일에.
그러니까 이것은 개정안이 적용돼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12월 15일에 위촉을 했다고 한다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11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했습니다.
위기관리하고 있는 위기관리센터에다 통보를 했다고 하니까 그거와 별개로 비서실 국정상황실에도, 거기는 재난관리하는 데 책임이 있는 데니까 거기에도 통보하도록 시행령 개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오전에.
장관 오전 답변과 관련해서 다시 좀 짚어 보겠습니다.
장기간의 점거농성에 대해서 사 측은 한 달 임금 200만 원 노동자에게 감당 불가능한 470억 원의 손배소송으로 맞서는 이런 끝 없는 노사갈등을 해결하자고 노란봉투법을 내는 것인데 노동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노동부장관이 말하기를 불법행동 안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장관, 아까 오전 질의에서 노란봉투법 입장을 물어봤는데 당연히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불법에 책임 있는 사람은 누구든 벗어날 수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누가 불법행동 보호하자고 했습니까?
참 비정한 노동장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위원입니다.
장관 오전 답변과 관련해서 다시 좀 짚어 보겠습니다.
장기간의 점거농성에 대해서 사 측은 한 달 임금 200만 원 노동자에게 감당 불가능한 470억 원의 손배소송으로 맞서는 이런 끝 없는 노사갈등을 해결하자고 노란봉투법을 내는 것인데 노동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노동부장관이 말하기를 불법행동 안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장관, 아까 오전 질의에서 노란봉투법 입장을 물어봤는데 당연히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불법에 책임 있는 사람은 누구든 벗어날 수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누가 불법행동 보호하자고 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위원입니다.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노란봉투법 이것은 법을 악용한 살인행위를 막자는 겁니다.
합리적인 쟁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고요.
손배소 남용을 방지해서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자 이런 취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파업도 하고, 그런데 원청은 만나 주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쌍용자동차 사태로 서른세 명이나 죽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태가 또 반복되면 안 되니까 노란봉투법이라도 만들어서 진짜 하청노동자들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임금을 받자는 거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무조건 불법 옹호하고 면책 주자는 것 아니잖아요.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으로 해서 발생하는 것 당연히 처벌하고 손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동부장관께 하나 여쭐게요.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사회적인 공론화가 돼 있는데요.
어저께는 아마 경총 회장이 위원장께 와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일부 불법행위 꼬투리 삼아서 수백억 손배소 물리는 것, 이것은 피해보상받겠다는 게 아니고 노조탄압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수정의견에 영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 예외적 전시 허용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본 법안의 발의취지를 살린다면 무분별한 야생동물 전시 및 체험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부대의견에 ‘영업을 위한 예외적인 전시 허용과 관련한 시행령을 마련할 때 동물원․수족관에 준하는 강화된 관리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는 문구를 추가했으면 합니다.
2021
그러다 보니까 시멘트에 독성물질인 6가크롬이나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이런 것이 포함돼 있는 거고요.
(시멘트를 가리키며)
지금 이 앞에 있는 것은 ‘특검’이 아니고 시멘트입니다.
그래서 위험표시가 돼 있는데 깨알만하게 돼 있어서……
지금 안전기준이 없어서 이런 건데 국민들 그리고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멘트의 성분표시, 중금속 기준 등 안전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가요.
앞으로도 하여튼 산재가 없는,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직장공동체가 되고 사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 치하에서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 가지고 받은 돈이 대일청구권자금입니다.
그 자금으로 우리가 유일하게 만든 기업이 포스코인 거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국민기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애정을 가진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회장이라는 분이 아까는 절이라고 얘기했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 위패가 모셔 있는 절에 가서 신사참배를 했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계속 절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절인지 신사인지를 한번 그건 가려보자고요.
2020
유엔 대북제재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국제 제재와는 상관없이 지금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는 여객열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지요.
화물열차는 부정기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편히, 그냥 편하게 하십시오.
남북관계가 지금 되는 게 없고 참 힘드니까 우리 민주당도 아니고 측근도 아니고 야당 인사를 국정원장후보자로 우리가 모셨는데 야당이 야당 측의 후보자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 보니까 보기는 썩 좋지 않네요.
편히 하십시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것도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 정상회담 대북특사로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 주요 인사들과 친분을 많이 쌓으셨지요.
그런데 후보가 20년 전에 만나셨던 건 20년 전 인맥인데 박 후보자가 그러면 국정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분도 있는데 경색된 남북관계 풀어낼 수 있는 능력, 자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8
2017
1차관께 묻겠습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던 K스포츠재단이 288억 불법 모금한 것은 아시지요?
그 대가로 재벌들에게 맞춤형 시행령 개정을 해 줬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2차관?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입니다.
비상식적인 계약 이것 특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서창석 병원장, 에르메스 넥타이 이것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는 분명히 특검에서 줬다고 진술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받았다고 얘기를 못 하시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받았다는 얘기지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노웅래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부터 좀 하겠습니다.
어젯밤 서울대병원에서 기획실 간부라는 사람이 찾아 와서 서울대병원의 신입 간호원의 월급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36만 원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질의할 것을 보고서는 물 타기 작전으로 신촌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을 포함한 13개 대학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급을 주고 있다라고 우리한테 자료를 주고 갔는데 이것 확인해 보니까 전부 거짓말, 허위입니다.
이것 조사하셔 가지고 누가 이렇게 했는지, 이 허위자료 누가 꾸몄는지 조사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서울대병원장님!
2016년 좋은 책 선정사업에도 5권이 똑같이 저렇게 제외가 됐습니다.
이것의 특징이, 지금까지 출판 블랙리스트와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지금까지는 특검과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출판 블랙리스트 22명은 2014년과 2015년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5명은 2016년판 블랙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지요.
북한이 보이는 데가 있잖아요, 그것 높은데, 우리 마포에, 손혜원 위원님 지역구에 하늘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다 세우면 돼요.
한강과도 가까이 있고 북한도 가까이 있는 지역이에요.
북한이 보이는 데가 있잖아요, 그것 높은데, 우리 마포에, 손혜원 위원님 지역구에 하늘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다 세우면 돼요.
한강과도 가까이 있고 북한도 가까이 있는 지역이에요.
한번 보세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후락 정보부장의 아들 이동훈은 스위스은행 비밀계좌의 관리인은 이후락이며 비밀계좌의 실제 소유는 박정희라고 진술했다고 보고서는 증언합니다.
박정희 정권은 1971년 미국의 석유회사 걸프사로부터 300만 달러의 비자금을 스위스 유니언뱅크 비밀계좌로 받았다고 보고서는 확인했습니다.
1971년 칼텍스는 100만 달러, 일본 4개 무역상사는 120만 달러를 제공한 사실도 보고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걸프사는 호남정유 사장 서정귀 명의의 스위스 유니언뱅크 비밀계좌에 20만 달러를 입금시켰고 은행계좌도 공개됐습니다.
은행 측이 이후락의 사위 정화섭에게 통보한 입출금 내역서입니다.
2016
들어가십시오.
쉬쉬하고 그냥 넘어가려 하고 있지만 국정농단 사건에서 드러난 정경유착 적폐의 중심에 있는 삼성 장충기 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연장해서라도 여야 합의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서양사학회 같은 경우는 정부 입맛에 맞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검토 자체를 못 하겠다고 거부했습니다, 이런 기관조차도.
이렇게 정부기관 동원해서 정당성 확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됐으면 역사 국정 교과서 탄핵된 겁니다.
이제는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무리하게 비정상적으로……
현장검토본이라면 당연히 학교현장에서 1년 동안 현장 검토하는 게 그게 순리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안 했으니까 비정상이고 졸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 교과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범법자로 탄핵이 됐으면 역사 교과서도 탄핵이 된 겁니다.
실제로 웹전시 의견 수렴했을 때 90% 이상이 반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실상 철회’라는 보도가 조금 전에 나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는 ‘이에 대해서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어정쩡한 대답이어서 국민들한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절차에 돌입이 돼서 직무정지를 얼마 앞두고 있는 상태고 이 국정 교과서 관련해서는 국민적인 반대가 엄청 큰데 이런 상태에서도 교육부는 이 국정 교과서를 강행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일 건지 분명히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윤선 장관이 국회의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예산삭감에 대해서 어려움을 표시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윤선 장관이 지금 발언한 것은 예산삭감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을 지나쳤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회가 예산심의한 것에 대해서 거의 부정하는 듯한,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이기 때문에 아까 오영훈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 가부간의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조윤선 장관이 국회의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예산삭감에 대해서 어려움을 표시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윤선 장관이 지금 발언한 것은 예산삭감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을 지나쳤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회가 예산심의한 것에 대해서 거의 부정하는 듯한,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이기 때문에 아까 오영훈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 가부간의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일률적인 삭감이다’, 이렇게 예산심의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무시하는 듯한 판단을 한 것, 그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께서 대학의 부총장까지 하셨잖아요.
저번에 김재수 농림부장관 때 장관들이 필리버스터한 것처럼 청와대만 향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 향한 공직자 아닙니까?
소신껏 하세요.
저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안부 합의 성실이행법을 배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작년 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일본 외무장관의 입장만을 전면 게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없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외교부 사이트에 가서 확인해 봐라, 보려면 봐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 때문에 위탁운영비 654억 원이 낭비됐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전 공고되지 않은 기준을 제시한 것 이것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위반한 겁니다.
이 규정을 위반한 새로운 선정기준을, 이것을 김종 차관한테 보고한 뒤 조달청에 적용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김종 차관, 이것 보고 받으셨지요?
소리는 안 들리고……
일왕의 항복 결정을 성스러운 결단으로 이렇게 미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복을 반대하는 군부가 A급 전범을 미화하는 건데, 지금 화면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을 피해자 그리고 희생자로 표현하는 장면도 있고요.
이것은 세 번째 장면인데요, 항복을 반대하는 그것을 자결하는 것을 장엄하게 그리고 대단한 것으로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이 영화는,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이런 세 가지 장면을 보셨는데요.
그런데 교육 커리큘럼을 보니까 이게 통일시민교육이라고는 돼 있지만 반공 역사교육에 굉장히 치우친 면이 보이는데 이것도 21세기 남북통일시대라고 그런다면 시대에 맞게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걸 지적합니다.
그리고 인천시 이청연 교육감, 작년이지요?
작년 10월 4일 날 4박 5일로 직원 6명과 캄보디아 갔다 오셨나요?
기업인이다.
관료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탓만 하지 말고 우리 역사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지금까지의 역사는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기조에서 정통성을 부정해 왔다’ 이런 문제 지적까지 강의하는 지도교수가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이것은 이념적으로 편향된 방향에서 교사들한테 연수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관료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탓만 하지 말고 우리 역사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지금까지의 역사는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기조에서 정통성을 부정해 왔다’ 이런 문제 지적까지 강의하는 지도교수가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이것은 이념적으로 편향된 방향에서 교사들한테 연수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완영의 매국행위나 박정희 대통령의 일본 장교 전력 이것 다 문제없게 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임시정부 법통 계승한 이 부분이 빠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도 논란이 됐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면 어떻고 대한민국 수립이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혼용되어 써 왔잖아요.
2015
만약에 그게 나갔다고 그런다면, 한쪽에서는 국민의견 수렴하라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강제적으로 국정화 홍보하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민운동단체들의 이념편향적이고 선거중립성을 훼손하는 보조금 사업이나 예산은 삭감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국민운동단체가 보조금 사업으로 하고 있는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 성숙한 자유민주가치 함양 또는 워크숍 행사, 교육 이런 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과 중복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할 필요가 있다라고……
더더군다나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 반경 20㎞ 안에 인구가 7만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피하고 치료에 혼선을 엄청 빚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의 경우 원전 밀집도나, 원전 주변인구가 평균 420만 명이나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세계 1위인데 이렇다면 더 촘촘하고 정교하게 주민 대피범위를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부산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비상계획구역 30㎞로 검토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국내의 사례만 보더라도 이렇고요.
체르노빌 사고를 겪었던 러시아의 경우에 출입금지구역이 반경 30㎞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도 출입금지구역은 50㎞였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긴급보호구역계획에 80㎞로 되어 있습니다.
헝가리는 30㎞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긴급보호구역계획에 80㎞로 되어 있습니다.
헝가리는 30㎞고요.
더더군다나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 반경 20㎞ 안에 인구가 7만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피하고 치료에 혼선을 엄청 빚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의 경우 원전 밀집도나, 원전 주변인구가 평균 420만 명이나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원전 지역인 전남이나 전북, 강원, 울산 지역은 비상계획구역을 30㎞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로 정하셨는데, 이렇게 된다면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20∼30㎞에 사는 200만 명의 부산시민들은 원전에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 있다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실제로 2013년 광안대교 위에서, 저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30㎞를 요구하며 고공시위를 한 적도 있고 부산시의회가 원전특별위원회에서 비상계획구역을 30㎞로 확대하라 하고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의 사례만 보더라도 이렇고요.
체르노빌 사고를 겪었던 러시아의 경우에 출입금지구역이 반경 30㎞였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원전 지역인 전남이나 전북, 강원, 울산 지역은 비상계획구역을 30㎞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로 정하셨는데, 이렇게 된다면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20∼30㎞에 사는 200만 명의 부산시민들은 원전에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 있다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실제로 2013년 광안대교 위에서, 저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30㎞를 요구하며 고공시위를 한 적도 있고 부산시의회가 원전특별위원회에서 비상계획구역을 30㎞로 확대하라 하고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원전 지역인 전남이나 전북, 강원, 울산 지역은 비상계획구역을 30㎞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로 정하셨는데, 이렇게 된다면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20∼30㎞에 사는 200만 명의 부산시민들은 원전에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 있다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실제로 2013년 광안대교 위에서, 저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30㎞를 요구하며 고공시위를 한 적도 있고 부산시의회가 원전특별위원회에서 비상계획구역을 30㎞로 확대하라 하고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의 사례만 보더라도 이렇고요.
원전 안전 문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에 원전이 6개나 있지요.
그런데 고리 1호기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이고 2․3․4호기도 마찬가지로 아주 오래된 원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원전을 보면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5월에 3년 넘게 논의돼 오던 원전비상계획구역 확정을 하셨는데 지금 20㎞에서 21㎞로 확장하셨지요, 그렇지요?
부산에 원전이 6개나 있지요.
그런데 고리 1호기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이고 2․3․4호기도 마찬가지로 아주 오래된 원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원전을 보면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5월에 3년 넘게 논의돼 오던 원전비상계획구역 확정을 하셨는데 지금 20㎞에서 21㎞로 확장하셨지요, 그렇지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보강 수사다’ 이렇게 뭉개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보강 수사, 그렇게 하면 수사권 독립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이 이것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걸 ‘법과 원칙으로 수사했다’ 그렇게 강변하는 것도 그것은 책임 있는 수사를 하시는 입장에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아울러서 이 책자나 그리고 답변하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잊지 않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관련 한마디 했다고 그래서 탄핵이 됐습니다.
그때 무슨 말 했습니까?
‘압도적 지지 기대한다’ 이 한마디 했다고 그래서 탄핵이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관련 한마디 했다고 그래서 탄핵이 됐습니다.
그때 무슨 말 했습니까?
‘압도적 지지 기대한다’ 이 한마디 했다고 그래서 탄핵이 됐습니다.
그때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 뭐였습니까?
‘준법 의지를 의심케 하는 사소한 언행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벼운 위반 행위라 볼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예산 얘기하시는 것은 그것은 좀 이유가 별로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북한이탈주민들 정착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정착을 빨리 시킬 수 있다고 그런다면 방법을 좀 찾아서, 이것 하나 새로운 제도 만들고 다른 제도는 다 폐지하는 것은 이것은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세요.
회고록에 보면 남북 간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협상 내용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쌀과 비료 지원을 요청했다느니 정상회담 조건으로 100억 달러를 요구했다느니 이런 얘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14
지금 일본에서 외교적 승리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외교적인 패배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주권국가에서 국가가……
지금 말씀 그대로 액면대로 얘기한다 그래도 환경 문제, 안전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전 조정을 해서 이것은 안 되겠다, 8년 동안 사전 조정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언론 탄압입니다.
폭력입니다.
우리 방통위원장께서 우리 사법부에 계실 때, 법관으로 계실 때 존경받는 분이셨잖아요.
그에 걸맞게 지금 자리에서 직분에 맞게끔 역할해 주셔야지요, 누구 편을 들라는 게 아니고.
MBC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분리 운영되는 거 세계적인 추세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와 공단의 통합으로 철도의 공공성도 높여야 되고 재정낭비 줄여야 되고 효율성 높이기 위해서라도 통폐합돼야 될 거고 이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봅니다.
독일과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영국의 경우 철도 상하분리제 운영해서 지금 많이 어렵고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철도공사와 시설관리공단 통합 고려해 볼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테러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전에 비공개 수의계약이 문제, 납품 비리가 돼 갖고 이것은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변경을 했잖아요.
국정원 쪽에서 예산을 받지만 일반예산으로 변경을 해 갖고, 이거는 세부 내역까지 다 예산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의혹이나 논란을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고 그런다면 대북 예산이나 이런 예산, 특수한 예산 빼놓고는……
데이비드 부사장께서도 대답을 해 주시고요.
한반도의 비핵화를 우리가 너무 집착하고 이걸 원칙으로, 전제로 하다 보니까 한 발자국도 남북관계가 나갈 수가 없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신 박사님과 데이비드 부사장께 여쭙겠습니다.
신 박사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남북교류,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관건인데요.
이 비핵화라는 게, 전략적으로 현실적으로 비핵화라는 게 동결을, 우리가 이것의 해결을 위해서 전략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비핵화라는 걸 핵의 동결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걸 완전히 한반도에서의 제거로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먼저 김연철 교수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남북국회회담 추진과 관련해서 정의화 의장께서 팔을 걷어붙이고 앞장서서 추진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도 하셨고요 구체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는 꽉 막혀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된 지가 한참 됐고 이런 상태에서 남북국회회담이 가능한 것인지 현실적으로 참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남북국회회담은, 정의화 의장께서 말씀하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입장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남북국회회담이 실질적으로 열리려면 여건 조성을 위해서나 구체적으로 먼저 선행되어야 될 조치나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장애요인이 있다면 어떤 걸 제거해야 가능할 것인지 이걸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분의 교수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김연철 교수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남북국회회담 추진과 관련해서 정의화 의장께서 팔을 걷어붙이고 앞장서서 추진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도 하셨고요 구체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는 꽉 막혀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된 지가 한참 됐고 이런 상태에서 남북국회회담이 가능한 것인지 현실적으로 참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남북국회회담은, 정의화 의장께서 말씀하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입장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남북국회회담이 실질적으로 열리려면 여건 조성을 위해서나 구체적으로 먼저 선행되어야 될 조치나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장애요인이 있다면 어떤 걸 제거해야 가능할 것인지 이걸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 마포갑의 노웅래 위원입니다.
꽉 막힌 남북관계를 우리 국회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데 우리 원혜영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잘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제대로 밥값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자료……
국회가 알권리 차원에서 이 자료를,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내용이에요.
저도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남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서 원전비리를 막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법경찰권이 남발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알고 있지 못하시지요.
결국에는 이 개인정보 보호 업무와 관련한 안행부, 방통위, 금융위로 나누어지는 관리체계, 여기서 결국에는 유출사고에 대한 대응도 제각각 될 수밖에 없었고요.
정부 전체 차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이게 설립이 되어야 되겠지요?
기능이 있어야 되겠지요?
2013
그러면 이 정부의 핵심 사업 무조건 협조해야 되냐?
그것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영방송 제 역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아까 출연자 상금 관련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무슨 상관이냐, 양해각서 체결한 것 대통령직속 청년회가 같이 양해각서 체결했지요, 그렇지요?
아니, 징계 안 받았다, 위반 사항 안 했다고, 징계 안 받고 위반 사항 안 하는 것은 보통이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만점을 주셨다, 이것은 편파․저질 방송을 방통위원회가 면죄부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부추기는, 자초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업자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방통위의 방송평가위원회가 하는 방송평가 이 평가 기준도, 이 심사 기준도 구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 지금 재허가 날 때 이 심사 기준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저번에 얘기드린 것처럼 방통위원장은 장관급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장처럼 그 정도의 권위와 그럴 만큼의 존엄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말씀은 그냥 한 장관 역할, 한 특정 어떤 세력의 그런 역할밖에 안 하겠다는 역할처럼 보여서 좀 안타깝고요.
그런 역할을 좀 뛰어넘어서 방통위원장 본연의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저는 저번에 얘기드린 것처럼 방통위원장은 장관급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장처럼 그 정도의 권위와 그럴 만큼의 존엄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말씀은 그냥 한 장관 역할, 한 특정 어떤 세력의 그런 역할밖에 안 하겠다는 역할처럼 보여서 좀 안타깝고요.
그런 역할을 좀 뛰어넘어서 방통위원장 본연의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지금 방통위원장이 그런 정도의 시각을 갖고 있다고 그런다면 아마 이것은 도와주기보다는 방해하는 입장에 서지 않을까라는,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되는 거고요.
일부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노조의 근본정신은……
방통위원장께 여쭙겠습니다.
종편들의 사업계획서가 이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TV조선, 채널A가 10월 4일 날 방통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 그리고 보도프로그램 편성 비율 축소 방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TV조선을 보면요, 장르별 편성 비율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아주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하면 재무구조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못 하겠다, 이건 사실상 사업계획서 이행 안 하겠다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건데요.
공정방송 장치가 우선 보장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남경필 위원이 지금 안 계시지만 남경필 위원이 법안 낸 게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사장은 절대다수제로 선출하는 법안을 낸 게, 지배구조 법안을 낸 게 있습니다.
이 법안을, 야당 법안이 아니고 여당 법안을 함께 처리한다고 그런다면 아마, 그렇다면 아마 수신료 인상에 대한 여야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 하지 마세요.
MBC 김종국 사장, ‘언론노조 탈퇴 없이는 단체협약 없다’고 얘기한 것, 이것도 명백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 위반입니다.
명심하시고 이것도 조치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MBC 노조 무력화, 공정방송 못 하게 하겠다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동의할 수 없지요.
그것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공영방송으로서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수신료도 올리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부탁을 드리고요.
할 말 있어요?
그리고 수신료는 KBS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사회 거치고, 방통위 거치고, 상임위 거치고, 국회 본회의 통과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채동욱 총장 보도는 이렇게 의혹 추측만 가지고 사실보도……
올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올려야 되지요.
공영방송이 아니라면 국민 누구나 내는 수신료를 왜 국민이 내야 됩니까?
공영방송이니까 내는 것이지.
텔레비전 본 사람 다 내는 것 아닙니까, 준조세 해서?
준조세인데, 그렇다면 공영방송이니까 내는 것이지 우리가 왜 내요, 억울하게, 국민이?
아시면서 보도한 거잖아요.
정보기관이 뒷조사해서 정보 넘겨서 그 정보를 받아서 깐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공영방송인 KBS가 방송했다, 한 번도 아니고 한 달 내내 6꼭지, 4꼭지, 2꼭지, 3꼭지 하면서.
이렇게 짓밟아도 됩니까?
지금 독재국가입니까, 예?
앉으세요.
심의회 결정이 나기 전에 이렇게 불방 결정을 해서 제작진에 통보했다, 이것은 방송법, 방송심의규정 위반입니다.
사장께 여쭐게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방송 못 합니까, 재판 중인 사건?
이 관련해서 한수원은, 그러니까 비리의 백화점이라는 한수원은 실험결과 보고서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고, 그리고 한국전력기술 여기는 검증 결과 확인하고 이상 유무 확인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실험자인 기계연구원 측에 보고서 결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원전 마피아, 짜고 치는 고스톱’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예?
결국 원전 비리 몸통은, 결국은 한수원이나 한국전력기술 여기가 몸통이 아니냐 이렇게 지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확감 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나오셨지요?
결국에는 이런 것이 결국 원전 관련해서, 방사능 관련해서 마피아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왜 굳이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서 사업을 독식하는 것인지, 재단의 독점적 사업권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세요.
봐 주세요, 살펴봐 주세요.
안전위원장님, 아까 후쿠시마 사고 관련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질의에 대해서, 일본 답변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해서 내가 저걸 못 보여 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서 저렇게 답변하는지.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바로 한 줄짜리 답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