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의 방송 장악 발언
2026
방송법 개정안 76조 5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계방송권자 등은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를 시청하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든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5항은 중계방송권자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
이 제도를 착안하게 된 사례를 설명해 보지요.
넘겨 주세요.
이 사례도 제가 몇 달 전 방송법 필리버스터 할 때 소개를 드렸던 사례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이 사례의 제목은 ‘3577 대 347’, 이 10배 차이 나는 수치의 의미를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저는 제가 아는 정재훈 기자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단적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송법에 따른 사추위안을 만들어야 되니까, 사측에서 내놓은 두 차례의 안을 보니까 과거에 정재훈 대행이 잘 아는 사추위, 과거의 YTN 제도 그것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더군요.
노사 합의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과거 사추위안 수준으로 유진이라는 대주주를 설득할 자신이 있습니까?
각론으로 들어가서 또 토론할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 제정이냐 개정이냐, 지금 법안 하나는 제정법으로 올라와 있고 하나는 개정법으로 올라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두 법안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공통점은 현재의 방통위가 담당하는 업무 범위를 바꾸고 또 위원회의 구성을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정법으로 해서 이 조직이 다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문체부 등과의 조율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포함시키기 어려운 OTT 관련 업무는 이번 논의 단계에서는 배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가.
다 아시다시피 최근 본회의 처리가 완료된 방송 관련 법들, 소위 말하는 방송 3법 이것이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정상화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 이내에 KBS·MBC·EBS가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방통위에 추천된 이사 후보자들에 대한 의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그때 비로소 절차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방통위의 정상화로 일컬어지는 방통위 개편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고서는 방송법 개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최근 본회의 처리가 완료된 방송 관련 법들, 소위 말하는 방송 3법 이것이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정상화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 이내에 KBS·MBC·EBS가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방통위에 추천된 이사 후보자들에 대한 의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그때 비로소 절차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방통위의 정상화로 일컬어지는 방통위 개편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고서는 방송법 개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대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한 논의는 장기 과제로 문재인 정부 이래로 줄곧 이어져 왔고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법에 엄연히 종사자와 동수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왜 자꾸 여기다가 노조를 갖다 붙입니까?
이미 이번에 방송법에서 규율한 10개 방송사에 편성규약 다 있고 모두 편성위 제도를 두고 있어요, 이미 스스로.
그것을 형해화시켰기 때문에 법에다 규정한 거예요.
법에다 규정하지 않고서는 지키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저급한 수준 때문에 굳이 법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편성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편성위원회를 공방위가 대체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박장범 사장이 들어서고 대표노조가 없다는 이유로, 대표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협약이 실효될 때까지 새로운 단체협약 갱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편성위를 지금 구성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방송법에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편성규약에 이미 대표노조가 없어도, 단협이 없어도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장범 사장 체제 넉 달 동안, 지난 4월에 단협이 실효된 이후로 넉 달 동안 편성위원회 구성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시 저 편성규약은 법이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상황은 불법입니다.
편성규약은 이전부터 법적인 의무사항이었고 그 편성규약에 따라서 편성위원회가 대부분 설치돼 있고 그렇지 않은 소수의 방송사도 단체협약이나 별도의 규정으로 편성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여기서 용어 하나 바로잡겠습니다.
개정 방송법에는 ‘노사동수’라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송법 개정으로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강제하고 있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법과 무관하게 임의 설치돼 있는 편성위원회, 편성위원회의 규율대상은 저 10개사가 전부입니다.
부평갑 국회의원 노종면입니다.
아까 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중단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표가 개정된 방송법에 들어가 있는 편성위원회가 방송법 개정 전에 실제로 존재했었다라는 점을 정리해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편성규약은 이전부터 법적인 의무사항이었고 그 편성규약에 따라서 편성위원회가 대부분 설치돼 있고 그렇지 않은 소수의 방송사도 단체협약이나 별도의 규정으로 편성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여기서 용어 하나 바로잡겠습니다.
당연히 프로그램 개편이 이루어지지요.
어떻게?
기존 방송법에 의해서도 자율적으로, 제작자율성·편성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압에 의해서, 사장의 일방적인 지시 등에 의해서 숱하게 프로그램들의 존폐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서 일자리를 잃는 이러한 반노동적인 행태가 반복되기 때문에 편성위원회를 두어서 방송법이 원래 규정하던 대로 제작자들의 판단이 아니면 프로그램을 없애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게 위헌적이라고요?
어떻게?
기존 방송법에 의해서도 자율적으로, 제작자율성·편성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압에 의해서, 사장의 일방적인 지시 등에 의해서 숱하게 프로그램들의 존폐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서 일자리를 잃는 이러한 반노동적인 행태가 반복되기 때문에 편성위원회를 두어서 방송법이 원래 규정하던 대로 제작자들의 판단이 아니면 프로그램을 없애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게 위헌적이라고요?
다음 것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편성규약은 개정 전 방송법에 의해서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 편성규약에 따라서 지금 규율 대상인 10개 전 방송사가 편성위원회를 이미 구성해 운영하고 있어요.
편성규약에서 근거 규정을 두고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면, 편성규약이 법적 의무사항이고 지키도록 법이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치한 편성위원회는 법적 기구가 이미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2월에 인권헌장이라는 걸 만들고 국회에 4월에 보고하고 그로부터 두 달 뒤에 있었던 법원 판단도 무시하는 이런 작태에 대해서 방통위가 제대로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개정 방송법 가운데 편성위와 관련된 입장을 페이스북에 밝혔고 내용을 보니까 허위·왜곡 주장 부분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먼저 이진숙 위원장 입장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편성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가?
존재합니다.
제가 노동조합 문제를 소리 높여 말씀드렸던 것은 비정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으로 돌려 달라는 호소인 것이고요.
방송법,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저는 방송법에도 규정돼 있는 대로 우리 공동체의 주인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로부터, 미디어의 홍수로부터, 미디어가 뿜어내는 정보의 해악으로부터, 오보로부터 우리 국민을,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 방송법이 존재하는 진짜 목적입니다.
여러분, 미디어를 믿으면 안 되고요 또 미디어를 소비하고 있는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방송법,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저는 방송법에도 규정돼 있는 대로 우리 공동체의 주인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로부터, 미디어의 홍수로부터, 미디어가 뿜어내는 정보의 해악으로부터, 오보로부터 우리 국민을,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 방송법이 존재하는 진짜 목적입니다.
여러분, 미디어를 믿으면 안 되고요 또 미디어를 소비하고 있는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앞선 토론 내용을 들으면서 설마설마했던 생각이 아, 정말 그렇구나……
방송 자율성은 기업이 마음대로 방송사를 만들고 사고 멋대로 방송하고 사장 내 마음대로 뽑고, 그 자율성이 아닙니다.
방송법을 한 줄이라도 읽어 봤으면 그런 소리 못 합니다.
방송법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방송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누구로부터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것일까?
이 방송법은 무도하다?
일방적이다?
방송법이 무도하다고 할 때마다 무도한 윤석열의 그림자가 선명해집니다.
YTN 그 대주주들이 대주주 지분 안 팔겠다고 하는데 목 비틀고 팔 꺾어서 억지로 팔게 만든 그 상황이 떠오릅니다.
이동관·이상인, 김홍일·이상인, 둘이 앉아서 쿵딱쿵딱, 그 중요한 보도전문채널을 심사위원회 꼴랑 나흘 가동하고 팔아 처먹은 그 작태가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버려두셨어요, 그러든 말든.
그래서 국민의 비판, 늘 동료 의원이라고 하지만 한 공간에서도 비판을 하는 이런 상황을 유감스럽지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방송법, 어떤 맥락에서 진행되는 법안인지 아시면 반대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못해 반대하더라도 이 필리버스터라는 최고 수위의 반대 방식을 채택했다는 데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밖에는 못 드리겠네요.
국민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가요?
그런데 논의가 없었다고요?
논의할 자격도, 논의할 준비도 안 됐던 세력이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또 한번 국민께 삿된 말을 하려고……
국민들께서 누군가가 바라는 대로 방송장악 그 3년간의 역사를 벌써 잊으실 리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입을 열면 열수록, 말을 하면 할수록 ‘아, 방송을 장악해서 내란을 하려고 했구나.
그들이 아직도 반성하지 않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합니다.
앞서서 의결됐던 사례들이 거부권에 막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라고 규율 대상을 더 넓히는 어떤 성과도 곧 우리가 만나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이해민 의원님과 또 발의해 주신 신장식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들이 머리 맞대고 개정안을 준비해 왔어요.
심의 안건 요지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방송법 발의 건수가 19건입니다.
저도 냈다가 한 번 더 수정해서 더 내고, 이번 대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다른 발의도 있었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적어도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협의를 안 했다, 일방적으로 달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없다고 봐요.
제가 재방송하는 거를 많이 꺼려 하는 편인데 오늘은 이 자리에 선 의미를 제 스스로 시간 점거 투쟁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아직 제가 점거해야 할 시간이 3시간 40분가량 남아 있기 때문에 지난 다섯 시간 동안 설명해 올렸던 내용들을 조금은 축약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시간을 점거해야겠다고 판단하는 이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앞선 토론에서 나온 주장들의 전제들이 너무 많이 뒤틀려 있고 사실관계에 오류가 많고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정정하고 그것으로 설득하고 하기에는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 민주당의 경쟁자이기도 하고 함께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상대인 국민의힘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적인 국면 속에서 이런 방송법 사안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아직 잘 모르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경우에 따라서 바로잡는 노력을 하겠지만 하나하나 일람하면서 다 하기는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래서 지금 단계는, 적어도 지금은 토론과 설득이 어려운 국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시간을 점유하고 설명을 드려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방송법은 이제 드디어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방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YTN이 어떻게 처참하게 망가졌는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3년 내내 방송장악을 위해서 절치부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어스테핑 이런 걸로……
뭐라고 할까요, 잠깐 좀 해 봤지요.
물론 계속 그렇게 선출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부결이 되면, 성립이 안 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때는 다수결로 뽑습니다.
최대한 다수의 지지를 받는 자가 KBS 사장이 되게 하자, 이게 법의 취지에 담긴 겁니다.
일관되게 방송법은 방송의 독립, 언론으로서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제작 주체로서의 자율성, 일관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제작과 경영을 철저하게 분리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송 자율성은 마치 대주주가 누리는 자율성인 것으로 오인하는 그러한 경우가 앞으로는 부디 없기를 바랍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주체여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물론 여기에 시청자위원회가 사실상 사 측의 입김이 강한 조직이어서 방송법이 규정되고 나면 시청자위원회도 편성위원회의 제청을 거치기 때문에 시청자위원회가 중립 또는 공정하게 구성된다라고 기대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기존 경영진의 입김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일 수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기구이고 그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는 판단으로 시청자위원회의 추천 주체성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KBS를 구성하고 있는 종사자들, 방송 보도·제작·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내 입김이 닿지 않는 곳까지 다양하게 퍼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정답은 없어요.
앞선 토론자가 BBC 사례를 우리 방송법의 반박 자료로 끄집어냈다가 미리 검토도 안 하셨는지 정부에서 5명을 추천한다고 딱 읽고 나신 다음에 당황하시더라고요.
나라마다 다 자기 처지에 맞게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가져 왔던 방식이 시대의 효용을 다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 주체를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방통위가 자기가 모집하고 자기가 임명해서 그 결과로서 사장까지 바꿔 냈던 그 권력이, 대통령 하나가 방통위원장을 대리인 삼아서 멋대로 이사 뽑고 갈아 치우고 사장 세우고 이랬던 것 하지 말자고 이사들 구성 단계부터 추천 주체부터 다양화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이 방송법 개정안을 대통령의 권한 내려놓기로 규정합니다.
최민희 위원장께서 그렇게 규정하셨고 저는 무릎을 쳤어요.
제가 대선이 기정사실화 됐을 때, 심지어 우리 내부에서도 ‘KBS 사장 정도는 우리가 임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모른다고, 나는 그것을 경험한 적도 배운 적도 없으니까 이것은 어색해, 아닌 것 같아, 과격해, 그렇게 쉽게 접근해서 토론할 대상이 애초부터 아니었습니다.
이런 제도를 방송 현업자들이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징계도 당하고 인사 보복도 당하고 쟁의행위도 하고 저 같은 해고자도 나오고, 그 싸움을 또 하라고 할까 봐, 또 하게 될까 봐 제발 법에 넣자고 호소해 왔고 설득해 왔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 어떻게 사장을 뽑는지, 어떻게 이사회를 구성하는지 방송법이 구체적으로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MBC는 방문진법에, EBS는 교육방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큰 골격과 구조는 같기 때문에 KBS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도를 방송 현업자들이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징계도 당하고 인사 보복도 당하고 쟁의행위도 하고 저 같은 해고자도 나오고, 그 싸움을 또 하라고 할까 봐, 또 하게 될까 봐 제발 법에 넣자고 호소해 왔고 설득해 왔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 어떻게 사장을 뽑는지, 어떻게 이사회를 구성하는지 방송법이 구체적으로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MBC는 방문진법에, EBS는 교육방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큰 골격과 구조는 같기 때문에 KBS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BS 이사회, 지금은 11명입니다.
그게 다 사장공모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이사회가 뽑은 거예요, 자기네들 멋대로.
원래는 국민참여형이었어요.
방송법은 보도책임자에 대한 임명 방식도 규제에 나섭니다.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서 보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원칙이고 원론입니다.
대주주의 주관에 치우치는 보도를 제작하면 안 됩니다.
이 역시도 보도와 경영을 엄격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방송법의 대원칙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방송은 소유자가, 지분 소유자가 공적이든 사적이든 다 방송법의 규정을 받습니다.
제재도 받고 제약도 받고 까다로운 사업 조건들을 부여합니다.
돈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해요.
대주주의 주관에 치우치는 보도를 제작하면 안 됩니다.
이 역시도 보도와 경영을 엄격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방송법의 대원칙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방송은 소유자가, 지분 소유자가 공적이든 사적이든 다 방송법의 규정을 받습니다.
제재도 받고 제약도 받고 까다로운 사업 조건들을 부여합니다.
보장해야 돼요.
방송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시청자위원회’, 시청자위원회는 2000년도, 지금으로 25년 전 통합방송법 때부터 들어온 의무 설치 기구입니다.
이미 모든 방송사가 의무적으로 시청자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이 시청자위원회가 그동안 사 측의 입김에 따라서 사실상 사장이 낙점하는 구조였다라는 문제의식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제작하는 구성원들 종사자들, 취재하는 구성원들 자율성을 다 보장해야 돼?
보장해야 돼요.
방송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시청자위원회’, 시청자위원회는 2000년도, 지금으로 25년 전 통합방송법 때부터 들어온 의무 설치 기구입니다.
이미 모든 방송사가 의무적으로 시청자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방송의 공공성은 주주 구성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방송은 허가받아야 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방송법은 규제법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방송법이 규정한,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편성규약을 제정하라는 것을 일부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방송법의 규정을 실질화하기 위해서 편성위원회……
지금 다른 방송사들은 편성위원회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K에도 있고 YTN도 있고.
지금 다른 방송사들은 편성위원회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K에도 있고 YTN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일반화시킨 겁니다, 하라고.
그래야만 방송법이 이미 규정해 놓은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경선의 오랜 골목 친구도 들어갔고요, 유진그룹 계열사 관계자들이 대거 들어갑니다.
YTN이 이사회의 구성원을 늘리고, 이사회의 구성도 늘렸어요.
여러분들, 방송법 개정으로 KBS·MBC 이사회 늘리는 것, 이래서 우리 공동체가 입을 피해 없습니다.
유진 같은 이런 못된 기업들이 하는 작태에 대해서 더 찾아내고 대처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YTN이 이사회 구성을 늘리고 친유진그룹 성향으로 알려진 사외이사를 추가 선임하겠다고 예고하며 내부 반발을 부르고 있다.
방송사 종사자들이 원 없이 일하게 해 주는 것?
그거는 아닐 거예요.
물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그런 제도가 당연히 필요하고 그런 기능을 방송법도 일부 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궁극의 목표는 공정한 보도가 언론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그 보도를 소비하고 향유하는 주체는 우리 공동체의 주인, 국민이기 때문에 공정한 보도, 그래서 공정 보도, 언론 자유 이런 가치들은 결국은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
21대 국회에서 과방위원장을 가져간 그 순간부터 어떤 계획을 짜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무슨 일을 벌였는지, 어떤 일들이 대한민국 방송계에서 일어났는지 정말 하나하나 다 소환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미 국민들은 다 잊었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을 바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 어떤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1년이면 다 까먹는다고 생각하고 국민들 모를 테니까 지금 이 시점에 협치해야 된다, 대화해야 된다, 토론해야 된다, 설득해야 된다 이런 우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방송법을 개정하는 주체가 우리 민주당과 또 함께하는 여러 정당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송법의 실질적인 개정 주체는 윤석열이고 국민의힘 그들이 만들었던 그 정권, 그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방송계에, 우리 사회에 끼쳤던 그 해악이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추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자신들이 얼마나 무도하고 집요하게 방송을 장악하려 했으며 또 망가뜨렸는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다 잊었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을 바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 어떤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1년이면 다 까먹는다고 생각하고 국민들 모를 테니까 지금 이 시점에 협치해야 된다, 대화해야 된다, 토론해야 된다, 설득해야 된다 이런 우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방송법을 개정하는 주체가 우리 민주당과 또 함께하는 여러 정당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송법의 실질적인 개정 주체는 윤석열이고 국민의힘 그들이 만들었던 그 정권, 그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방송계에, 우리 사회에 끼쳤던 그 해악이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추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자신들이 얼마나 무도하고 집요하게 방송을 장악하려 했으며 또 망가뜨렸는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멀쩡하던 보도전문채널, 공기관들이 대주주로 있던 그 YTN이 하루아침에 유진이라는 사기업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법에 이런 것들을 규정해서 ‘그동안 당신들이 하던 것 정권이 바뀐다고 뒤로 후퇴하지 말고 계속하시오’라고 보장해 주는 겁니다.
보도와 경영의 철저한 분리라는 방송의 대명제를 업계 스스로 구축하고 정착시켜 나가는 데 권력이 훼방을 놓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방송법은 KBS에 관한 규율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KBS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또 사장을 어떻게 뽑는지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2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정상이라는 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출신이에요.
얼마나 국민의힘에 자체 논리가 없으면 저 논문을 들고, 우리가 이미 다 검토해서 반영할 부분 반영하고 안 되는 부분 안 된다고 설명하고……
또 일전에 마침 제가 안정상 교수하고 국민의힘의 최형두 의원하고 한 토론회에 나가서 이런저런 토론을 하면서 안정상 위원이 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본인 입장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방송에서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반대토론 하러 나오셔서 이 법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지한다고 한 분의 논문을 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필리버스터를 왜 하고 계신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마 아직도 구체적으로 모르실 거예요.
앞서 세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협치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미디어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럴 시점이라고 진정으로 생각합니까?
방송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언제부터 이루어져 왔는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 차이가 없더군요.
입만 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논의를 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왜 지금 하냐고 해요.
그분들의 종교가 다 같으면 그분들의 본질은 종교단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법에서 종사자라고 한 것은 구성원들, 실제로 방송법이 보장하는 자율성을 향유해야 하는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주체입니다.
그들에게 권리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전 법률, 현행 법률에도 편성규약 만들 때 이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라고 돼 있어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방송과 보도의 분리라는 겁니다.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송법은 규정합니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제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제가 본래 하고 싶었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려 보겠습니다.
방송법, 이 법에는 방송 자율성, 방송의 독립 개념이 아주 친절하고 쉽게 규정돼 있습니다.
방송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를 읽겠습니다.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인다라는 것이 방송법의 대전제요 목적이요 존재 이유입니다.
방송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를 읽겠습니다.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인다라는 것이 방송법의 대전제요 목적이요 존재 이유입니다.
이걸 우리 방송 현업에서는 이 가치를 보도와 경영의 분리라고 표현합니다.
수십 년간 정착되어 온 방송계의 대원칙이 보도와 경영의 분리입니다.
그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본래 하고 싶었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려 보겠습니다.
방송법, 이 법에는 방송 자율성, 방송의 독립 개념이 아주 친절하고 쉽게 규정돼 있습니다.
방송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를 읽겠습니다.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윤석열이 저지른 일 수습하느라, 내란이 벌어진 이 상황에서 자기 당 수습도 못 하는 상황에서 방송법에 정말 관심 있으셨어요?
그런데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다 갖고 계시지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 반영 법률안 개수를 보십시오.
19건입니다, 19건.
국민의힘은 한 건도 내지 않았어요.
우리 민주당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좀 더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권력의 속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개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판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고요.
제도란 그런 것이지요.
YTN에도 보도국장 복수후보추천제에서 보도국장 임명동의제가 도입돼서 보도국장 임명을 사장이 하고 사원이 동의하는 이 절차를 지속적으로 밟아 왔는데 김백이 이걸 하루아침에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꿈도 못 꿀 인사를 보도국장으로 낙점합니다.
YTN의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는 이제 방송법이 개정되면 법에 의무가 되겠지만 작년 이 무렵 이 당시에는 단체협약으로 시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단체협약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 회사 내에서는 법에 우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부평갑 노종면 의원입니다.
오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방송과 관련된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왜 이런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앞에 토론하신 분들 긴 토론 내용을 제가 전체를 다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순서 기다리면서 요지는 거의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실력자니까―YTN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역시 YTN의 주장입니다.
‘이어 YTN 사영화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권이 강압을 동원해 진행하도록 만든 불법 거래며, 그 범행을 추동한 배경은 김건희 개인의 복수심과 윤석열의 방송장악 음모……’, 이것을 특검이 지금 규명하려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관련된 수사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본부를 압수수색했지요.
법안 내용 자체를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일관되게 입장이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아니,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입장이라고 하고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방송법 내용에 대해서 모르세요.
아직도 모르세요.
소위를 통과한 지금까지도 모르세요.
그런데 하필 윤석열 정권, 이명박 정권, 이런 국민의힘하고 연결돼 있는 그 정권이 들어설 때만 노사 단체협약으로 또는 약속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를 무시하고 파괴했지요, 언론 장악 목적으로.
그것을 복원하는 과정이라는 점.
그리고 혹시라도 SBS가 지금 이 방송법 개정 방향을 임의대로 해석해서 SBS 사주나 경영진이 ‘우리는 지금 노사 단협으로 가지고 있는 이 제도 안 해도 돼’, 그것이 얼마나 큰 오판이고 또 곧 정상화될 방통위에 의해서 제재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을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정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단협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 방송사 중의 한 곳이 SBS입니다.
이것이 글로벌 표준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대한민국 언론은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그런 현실을 가지고 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내부에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이런 제도를 오랜 기간 동안 시행해 온 겁니다.
그런데 하필 윤석열 정권, 이명박 정권, 이런 국민의힘하고 연결돼 있는 그 정권이 들어설 때만 노사 단체협약으로 또는 약속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를 무시하고 파괴했지요, 언론 장악 목적으로.
그것을 복원하는 과정이라는 점.
그리고 혹시라도 SBS가 지금 이 방송법 개정 방향을 임의대로 해석해서 SBS 사주나 경영진이 ‘우리는 지금 노사 단협으로 가지고 있는 이 제도 안 해도 돼’, 그것이 얼마나 큰 오판이고 또 곧 정상화될 방통위에 의해서 제재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을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사 합의로 만들어진 제도는 이사회가 관장하게 되는 것이고 최종 결정은 결국 후보자를 추천받은 이사회가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21조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20조 1항은 지금 이 방송법에서는 KBS 또 방문진법에서는 MBC 등을 규정하게 되는 거고요.
20조 2항 보도전문채널.
이러한 방송사업자는 독립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보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것을 조문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하기보다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관심이 집중됐던 부분들, 논점이 될 만한 것들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여기에 보면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이것 넘어가고요.
17조 재허가도 넘어가고요.
여기 지금 페이지가 안 쓰여 있는데 46조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문부터, 이 부분 제일 관심이 큰 부분이니까……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입장 표명은 분명히 하셨으니까 저희도 시간도 없는데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방송법 논의를 지금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새 정부가 들어서거나 해서 권력 구도가 또 바뀌면 입장들이 자꾸 바뀌잖아요.
2024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를 관장하던 국감장에 증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하루 종일 국감장에 앉아서 이러저러한 질의를 기다렸는데 꽤 많은 질의를 받았지만 그때 워낙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았는지 별로 언론에 대해서는, 방송에 대해서는 질문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때가 YTN에서 집단 징계가 일어나고 저를 포함한 6명이 해고를 당하는, 그래서 5공 이후로 정치적인 문제로 언론장악 과정에서 집단해고가 발생한 첫 번째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국회가 저와 그 당시 낙하산 사장으로 불렸던 분들, 사장과 그 주변 분들을 불렀어요.
그때 다 나왔습니다.
만약에 사영화의 이유가 이런 공적인 관심과 질문의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의심에 맞닿아 있는 그런 인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나 YTN 같은 경우는 최근 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2인 체제에서 이루어진 행정조치입니다.
근본부터 의문이 제기되는 사안인데 민영화가 됐으니까 안 불러야 한다라면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방송장악 프로세스의 귀결이 결국은 이런 공적인 감시시스템에서 빼 버리자라는 그런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 오해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경쟁자를 털어 내야 되는 필연적인 절차가 뒤따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통매각, 원래는 한전KDN 따로, 마사회 따로 매각하려던 것을 왜 갑자기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통매각을 실시했는가, 21.43%의 한전KDN 지분과 한국마사회의 9.52% 지분을 합하면 30.95%, 방송법에서 정한 방송사 소유지분 제한을 일부러 만들어 준 거예요.
시장에서 팔기 좋으려면……
방송법에 있는 30% 규정을 애써서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경쟁자가 늘어나니까.
통매각, 원래는 한전KDN 따로, 마사회 따로 매각하려던 것을 왜 갑자기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통매각을 실시했는가, 21.43%의 한전KDN 지분과 한국마사회의 9.52% 지분을 합하면 30.95%, 방송법에서 정한 방송사 소유지분 제한을 일부러 만들어 준 거예요.
시장에서 팔기 좋으려면……
방송법에 있는 30% 규정을 애써서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경쟁자가 늘어나니까.
30%가 넘으면 우리 방송법에 따라서 언론사는 방송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어요.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팔기 좋으려면……
방송법에 있는 30% 규정을 애써서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경쟁자가 늘어나니까.
30%가 넘으면 우리 방송법에 따라서 언론사는 방송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어요.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유수의 투자증권회사, 회계법인이 파악한 인수 예상자들이 줄줄이 포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실무자들 전원이 반대해서 본부장이 제작을 지휘하고 그렇게 해서 편성을 강행한 사례가 있어요?
그것도 광복절 날 논란이 첨예한 사안임을 알면서도……
방송법에서 편성권을 독립시키고 그 독립을 보장하는 것은 임원진들이 멋대로 하라고 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들어가십시오.
보도본부장님 계신가요?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내외의, 안팎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율성을 보호하고 취재 및 제작 실무자의 권한을 보장한다’, 실무자의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지요.
본부장님께서 언급하신 방송법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국장님하고 편성을 강행한 것은 실무자들의 권한을 침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규율 대상은 방송사업자입니다.
방송사업자는 제작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편성규약을 둔다라고 돼 있는 것이 방송법 4조 4항이에요.
그래서 KBS에 편성규약이 있지요?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대내외의 압력으로부터, 간섭으로부터 방송의 편성권을 보장하겠다는 법 취지임이 명확하지요.
방송법 4조 4항에 보면 제작 자율성 보장이 나옵니다.
제작 자율성 보장, 방송법 4조의 4항은 누구를 규율하고 있는 건지 혹시 아십니까?
그런데 방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편성권의 독립이 이런 경우에 쓰이는 게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방송법 4조 1항에 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뭘로 그만두겠습니까?
제도를 만들어야지요, 그것 하라고 국회 있으니까.
지금 대통령이 거부한 방송법안 마음에 안 드신 부분이 있는 것 압니다.
합의를 찾아가 보지요.
어차피 지금 이진숙 위원장 탄핵 걸려 있어서 직무 못 하시잖아요.
어차피 지금 이진숙 위원장 탄핵 걸려 있어서 직무 못 하시잖아요.
방문진 이사 교체하는 것 제가 볼 때도 한 1년 정도는 못 바꿉니다, 이제.
그 전에 방송법 개정하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우리가 이제는 언론과 방송을 도와주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까마귀 고기 삶아 먹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끊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하자 그러는 겁니다.
이제 제발 그만합시다, 좀!
간사님, 제가 방송법 개정안 발의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라도 논의하시지요.
합의하시지요.
그때 저희들이 외쳤던 구호가 공정방송입니다.
제발 방송할 수 있게 내버려 놔 달라.
나중에 드러났지만 국정원이 방송장악 문건 여러 건을 청와대와 야합해서 만들고 있었고 그것을 실행했고 민간인 사찰 조직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만들어져서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었고 그렇게 2008년부터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이명박근혜로 불리우는 이 정권은 방송을 모질게도 탄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PD수첩 PD들, 작가들 구속되고 체포되고 수년 동안 재판에 시달리고 여기 앉아 있는 저도 그 시간 내내 정권의 탄압에 맞서다가 전과 3범이 됐습니다.
까마귀 고기 삶아 먹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끊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하자 그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