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또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각각 다를 거고요.
도냐 모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기존의 특활비 정보 공개가 미진했다는 건 법원이 공개하라고 하는 그런 정도 수준에도 못 미쳤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의 비공개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도 차단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고요.
여기에 특활비 필요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규모로 상임위의 그런 의견을 존중해서 줄여 가는 것, 그러면서도 꼭 필요한 것은 유지하는 것, 이 정도 기조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의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특활비가 특별한 용처에 쓰이는 거라는 데 이견이 여야 간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또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각각 다를 거고요.
도냐 모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모두 134개고요.
PPT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134개 가운데 117개 사업 예산이 삭감됐어요.
거의 대부분이 삭감됐어요.
게다가 25개 사업은 아예 제로가 돼 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환경부 예산이 좀 두드러집니다.
이른바 문재인 친환경 예산 삭감의 여파로 분석이 됩니다.
묻지마 삭감이라고 할 만하고요.
의원실에서 환경·기후·수소·탄소중립 이런 키워드가 들어간 사업들을 추려 봤어요.
밖에서 할 수 있잖아요.
국정감사는 국정감사의 목적이 있으니까 여기서 국감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에 있었던 윤석열 정권의 R&D 예산 4조 원 삭감, 윤석열의 R&D 카르텔 척결 이 한마디에 그 당시의 정부 여당이 부화뇌동해서 일어난 희극이자 비극입니다.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이 일단 10조로 깎게 만들었어요.
이거 무식하다는 표현 말고, 무도하다는 표현 말고 뭐가 적절하겠습니까.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의힘 과학기술특위가 2023년 8월 7일 R&D 예산 삭감 사태가 터지고 바로 출범했어요.
막 여론이 들끓으니까 국민의힘이 전 당 차원에서 나선 겁니다.
김영식 그 당시 국민의힘 의원 거기 뭐 맡았어요?
미래를 얘기하려면 무엇보다 문제가 있었던 과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바라보고 반성하고 그래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과거를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반성해 낼 수 있는 국정감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2025년도 국정감사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권의 R&D 예산 삭감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를 드렸고 청문회 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행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과기부 조사 범위로 삼기는 어렵지만 조사는 필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국회에 불러서 이와 관련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질문하고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대현 국장님, 나오시면서 들어 주세요.
2024년도 당시 예산 삭감 과정을 매우 잘 아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 특히나 최상목 수석의 그 10조 원 발언을 직접 들은 당사자인 것으로 압니다.
진상 조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가운데 유경선 회장이 챙겨 간 돈이 149억 원입니다.
이런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경영자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천안기업을 유진그룹이 어떻게 키워 냈는지, 어떤 특혜를 제공했는지 분명하게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천안기업의 임대사업 자료 제출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 과기부장관님도 계시고 3차관님도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또 과학기술정책국장님도 나와 계신 것으로 아는데, 지난 7월 14일 장관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2023년도에 R&D 예산 대규모 삭감 사태에 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했고 당시 후보자였던 장관님께서 TF 구성 등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7월 20일자로 서면답변이 왔는데 추후 보고하겠다라는 답변이었고 7월 22일에서 23일 사이에 3차관이 직접 회관으로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과기부에서 연락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안 온다, 만다 이런 경위 설명도 없이 방문 자체를 안 하셨고요.
2024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시설관리비 1000만 원 정도를 쓰시려고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지금 노후시설 관리하라고, 그것 개보수하라고, 그게 방통위를 위해서, 방통위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책정돼 있는 항목인데 안 해도 되는 심판정을 만드는 데 투입된다면 시설관리비 예산 대폭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꼭 넣어야 되는 부분이 방심위에 대한 방통위 차원의 회계감사가 2023년도, 그러니까 지난해 실시된 수준으로, 그 기준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실시돼야 된다 이 부분이 반드시 부대의견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면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만 원안위 예산 중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감시사업 관련 예산 증액 필요성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동의하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