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의 필리버스터 발언
2025
민변, 참여연대, 언론노조, 언론노조에 속해 있는 무수한 지부·본부들, SBS본부도 얘기하고 경남도민일보도 얘기하고 연합뉴스지부도 얘기하고 YTN지부도 얘기하고 MBC도 얘기하고 그리고 민언련……
이 단체들보다 더 넓게 우리는 소통하고 협의하고 때론 논쟁도 했지만 아마 귀당에서는 민변, 참여연대, 언론노조, 민언련 정도면 너네 편인데 왜 너네 편한테도 욕먹는 걸 하냐 이런 취지로 얘기했을 거예요.
이들이 이 단체에서 본인들의 입장과 고민을 담아서 쓴 성명이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에 소비된 것을 얼마나 달가워할까, 그들의 지적을 받아들여야 된다면 이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다들 아실 것 아니에요.
이 단체들은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국민의힘이 내란세력과 절연하지 못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란동조세력이라는 얘기를 수시로 해요.
그 슈퍼챗 수익도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를 유튜브에서 방송하고 있을 때 그때 슈퍼챗을 쏴 줬다 그러면 그것은 부당한 수익으로 판단될 여지가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를 두 번째 해 봅니다만 지난 7월 처음 했을 때보다, 지금 시간대가 밤을 새는 시간대여서 그런지 좀 더 힘드네요.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게 몸이 무거워지는 것보다 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엄살을 좀 부려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사법 체계상 기본법인 형법의 개정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전제로 저희가 준비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사위에 거의 이슈 잼이 걸린 거지요.
이슈들이 막 늘어나고 자꾸 하나하나씩 필리버스터 등의 어떤 상황 때문에 법안처리 속도가 안 나면서 미뤄지고 이러면서 형법 개정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데 법사위의 진도가 안 나간 거예요.
과방위와 속도를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일단 과방위를 통과시켜 놓고 가능성을 봤습니다만 법사위에서 못 하는 상황인 걸 확인하고 일단은 같이 유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기자들 설명하면서 그것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과방위안에 들어가고 통과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힘주어서 얘기해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연기됐다 하더라도 이번에 못 하니까 제가 좀 그 부분이 많이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직접적으로 설명했던 입장으로.
이 제도를 착안하게 된 사례를 설명해 보지요.
넘겨 주세요.
이 사례도 제가 몇 달 전 방송법 필리버스터 할 때 소개를 드렸던 사례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이 사례의 제목은 ‘3577 대 347’, 이 10배 차이 나는 수치의 의미를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의석을 바라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의장석을 지키고 계시는 의장님 신경이 부쩍 쓰입니다.
필리버스터는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이 국민께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시간이지 의사일정 진행하는 국회의장을 향해서 공격을 하거나 항의를 하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는 주호영 부의장의 직무태만, 의사일정 진행 거부, 이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또 이 자리에 서야 하는 한 사람으로 매우 큰 부담감을 갖고 말씀을 드리게 된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저는 앞선 토론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국민의힘이 언제부터 민변이나 참여연대 그리고 언론노조, 민언련 등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그토록 중시했는가, 물론 국민의힘에서 이들 단체의 입장을 존중한다면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
제가 체력이 허락하면 그리고 또 이것 이외에도 드릴 말씀들이 있어서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막 일부러 질질 끌어서 시간 채우고 그렇게는 안 하려고 마음먹고 나왔고요.
다만 아무리 필리버스터 환경이어도 여야가 시간 조율을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합의를 했습니다, 시간을.
그런데 앞의 분이 협의된 내용을 몰랐든지 애초부터 동의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협의를 아주 완벽하게 깨 버리셨어요.
여기에도 반대하실 분들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평소에 나름 오랜 언론 분석, 매체 비평 분석한 내용의 일부와 그리고 이 법을 준비하면서 갖게 됐던 또 쭉 유지해 온 생각과 입장들을 자료에 담아 왔습니다.
앞선 토론자들 보면 책을 몇 권씩 들고 오고 자료를 몇 박스씩 들고 오시는데 필리버스터는 읽는 자리가 아니라 입장을 말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토론이잖아요.
그런데 책을 또는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는 그런 모습은, 행태는 앞으로는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토론이면 토론답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주혜, 지금 최고위원 하고 있다는 김민수 등등이 이렇게 윤석열과 한배를 타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이끌고 그가 죽은 뒤에도 전혀 반성 없이 이 짓을 했는데 어디다 대고 사람이 죽었다는 그런 얘기를 바로 이 자리에서 합니까?
다른 언론보도와 관련된 얘기도 좀 해야겠지만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가 이 필리버스터를 이어 가는 과정에서 바로 이 자리가 어떻게 훼손됐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장동혁 대표, 그가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언론은 그가 도대체 몇 시간을 했는지, 기록을 세웠는지 그런 쪽으로 주로 보도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말이 박수 칠 말이고 무슨 말이 비판받아 마땅한 말인지 그것을 가리고 국민께 알릴 생각은 정말 거의 안 하더군요.
‘민노총 건설노조 서울 도심 1박 2일 노숙 집회 강행, 민폐노총’, ‘범죄의 온상’.
전주혜, 지금 최고위원 하고 있다는 김민수 등등이 이렇게 윤석열과 한배를 타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이끌고 그가 죽은 뒤에도 전혀 반성 없이 이 짓을 했는데 어디다 대고 사람이 죽었다는 그런 얘기를 바로 이 자리에서 합니까?
다른 언론보도와 관련된 얘기도 좀 해야겠지만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가 이 필리버스터를 이어 가는 과정에서 바로 이 자리가 어떻게 훼손됐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장동혁 대표, 그가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언론은 그가 도대체 몇 시간을 했는지, 기록을 세웠는지 그런 쪽으로 주로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비판, 늘 동료 의원이라고 하지만 한 공간에서도 비판을 하는 이런 상황을 유감스럽지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방송법, 어떤 맥락에서 진행되는 법안인지 아시면 반대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못해 반대하더라도 이 필리버스터라는 최고 수위의 반대 방식을 채택했다는 데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밖에는 못 드리겠네요.
국민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가요?
이 방송법은 무도하다?
경제주체 간의 조화, 여기에 노조는 안 들어갑니까?
헌법은 이 정도 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도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안 했으면 수많은 노동자들께 뒤늦은 작은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노동자 여러분들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 앞선 토론자가 귀족노조에게 무기 들려 주는 거라고 했어요.
단상이 필리버스터 하기에는 좀 좁은 것 같아요, 자료가 많아서.
유진이 YTN을 인수할 때 비교적 윤석열 정권 초기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꿈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절차가 문제가 많았음에도 그래도 뭔가 좀 해 보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찾아지기는 합니다, 그런 단초들이.
얼마나 국민의힘에 자체 논리가 없으면 저 논문을 들고, 우리가 이미 다 검토해서 반영할 부분 반영하고 안 되는 부분 안 된다고 설명하고……
또 일전에 마침 제가 안정상 교수하고 국민의힘의 최형두 의원하고 한 토론회에 나가서 이런저런 토론을 하면서 안정상 위원이 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본인 입장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방송에서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반대토론 하러 나오셔서 이 법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지한다고 한 분의 논문을 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필리버스터를 왜 하고 계신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마 아직도 구체적으로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부평갑 노종면 의원입니다.
오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방송과 관련된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왜 이런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앞에 토론하신 분들 긴 토론 내용을 제가 전체를 다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순서 기다리면서 요지는 거의 다 들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