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2018
지금 우리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간혹 편향적이라거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때 특검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공수처 설치까지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이 이런 식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한다면 현재의 사법부로써 재판해서는 안 된다, 그 재판 못 받겠다, 특별법원 설치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최저임금을 그냥 국회에서 법으로 매년 인상액을 정하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를 둬서 노․사․공익위원들이 치열하게 논의해서 합의에 이르도록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헌법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삼권이 무엇입니까?
대체 왜 월급을 깎게 되었는가?
지금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고 합니다.
그 경우에 매년 15.2% 정도를 최저임금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 법에 따라서 최저임금 깎이는 게 12.7%입니다.
결국에 인상되는 최저임금의 80%는 월급을 받는 노동자들 주머니 속에서 나오는 거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고기를 값싸게 공급하겠다고 공약을 해 놓고 결국에는 소에다 물을 먹여 가지고 중량을 대폭 늘린 다음에 그 물 먹인 소고기를 공급하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금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고 합니다.
그 경우에 매년 15.2% 정도를 최저임금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 법에 따라서 최저임금 깎이는 게 12.7%입니다.
결국에 인상되는 최저임금의 80%는 월급을 받는 노동자들 주머니 속에서 나오는 거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고기를 값싸게 공급하겠다고 공약을 해 놓고 결국에는 소에다 물을 먹여 가지고 중량을 대폭 늘린 다음에 그 물 먹인 소고기를 공급하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 등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서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법에서는 불이익 변경을 강제하도록,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 변경을 하도록 개정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소위로 넘겨서 계류시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단 이 법이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하를 만들어 내는 법입니다.
지금 정부 예산으로 월급을 주고 있는 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급식원․조리원 같은 경우에 급식비 매월 13만 원, 교통비 매월 6만 원 받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소위로 넘겨서 계류시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단 이 법이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하를 만들어 내는 법입니다.
지금 정부 예산으로 월급을 주고 있는 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급식원․조리원 같은 경우에 급식비 매월 13만 원, 교통비 매월 6만 원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 복리후생비로 19만 원이 지급되는데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는 이 19만 원 중에서 11만 원을 초과하는 8만 원이 깎여 버립니다.
특수활동비가 있다면―물론 그 존폐도 문제지만―그와 별도로 또 직급보조비와 직책수행경비가 개인별로 따로 있을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것이 또 차등해 가지고 이렇게 주어지는 것은 상당히……
오히려 손봐야 될 것이 그곳에 있는 것 같네요.
사실 이 유례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은 저는 전적으로 검찰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비정상적인 해법에 대해서 다수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것도, 찬성하고 있는 것도 사실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실제 공수처가 생길 수밖에 없다, 비정상적인 공수처가 생겨야만 하겠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도 검찰이고 과거의 검찰만이 아니라 지금의 검찰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려고 하는 최근의 검찰 성추행 사건, 그다음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그다음에 최 모 변호사 사건, 이런 사건에서 보면 검찰이 다 수사 잘 하다가도 검찰 고위간부가 관련되어 있거나 전직 검찰 출신이 관련되어 있거나 국회의원이 관련되어 있거나 이러면 수사가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자동차가 문제가 있으면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수리를 해 가지고 그것으로 시내도 다니고 고속도로도 올라타야 마땅한데 가끔 가다가 렌터카 빌린 것, 저는 이게 특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멀쩡한 차가 있는데 성능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다른 차를 또 하나 더 샀다, 제가 볼 때 이게 공수처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다른 나라에도 유례가 없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검찰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개선을 하면 될 일이지 새로운 조직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동차가 문제가 있으면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수리를 해 가지고 그것으로 시내도 다니고 고속도로도 올라타야 마땅한데 가끔 가다가 렌터카 빌린 것, 저는 이게 특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멀쩡한 차가 있는데 성능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다른 차를 또 하나 더 샀다, 제가 볼 때 이게 공수처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다른 나라에도 유례가 없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검찰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개선을 하면 될 일이지 새로운 조직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동차가 문제가 있으면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수리를 해 가지고 그것으로 시내도 다니고 고속도로도 올라타야 마땅한데 가끔 가다가 렌터카 빌린 것, 저는 이게 특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멀쩡한 차가 있는데 성능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다른 차를 또 하나 더 샀다, 제가 볼 때 이게 공수처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다른 나라에도 유례가 없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검찰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개선을 하면 될 일이지 새로운 조직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수사가 마지막 수사이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 수사가 미진해 가지고 다시 특검이다 뭐다 또 추가 수사가 요구되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정말 통탄할 일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법무부장관께 한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사개특위가 열리니까 이런 사건이 터지는가 싶을 정도로, 공수처가 있었으면 굉장히 바빠지겠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는 일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 두 사람이 수사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오늘 영장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2월 5일 춘천지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 발표한 것 보면 검찰 내에서 과연 이 진실이 밝혀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회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벌써 2건의, 이 문제를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해야 된다라는 특검안이 2개나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이 특검안을 발의했지만 특검 실시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이 사안 자체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루고 있는 공수처, 왜 공수처가 있어야만 하는가를 검찰이 스스로 입증해 주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행히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국민의 여망을 과감히 수용하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20대 국회는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여망을 대변하였습니다.
이제 20대 국회의 남은 과제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현실을 타파하고 한반도의 평화 실현을 앞당겨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원전, 즉 B.C 역사가 되풀이될 수 없듯이 Before Candle, 즉 촛불 이전(B.C) 시절도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20대 국회의원 모두 촛불과 함께 한 시대를 건넜습니다.
촛불 이전의 낡은 정치를 반복하지 맙시다.
집중된 권력의 분산은 지방에게 그리고 국민에게 권력 되돌려 주기로 이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제20대 국회는 출범 직후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격변을 함께 겪었습니다.
다행히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국민의 여망을 과감히 수용하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20대 국회는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여망을 대변하였습니다.
이제 20대 국회의 남은 과제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현실을 타파하고 한반도의 평화 실현을 앞당겨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분산된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로 몰아주는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하는 이른바 실세총리가 4000만 명의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갖는 권력구조 개편안을 국민이 원할지 의문입니다.
특히 총선에서 7.2%를 득표하고도 2%의 의석만 점유하고 있는 정의당의 사례처럼 승자독식의 선거제도하에서, 민의가 왜곡되고 있는 현실에서 선거법 개정 없는 권력구조 변경은 오히려 개악이자 퇴행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번 개헌은 무엇보다도 권력의 분산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력기관에서 국민에게로 이루어지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야와 보수 진보 모두가 평화와 공존이라는 당연한 가치를 위해 힘을 합칠 때입니다.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다시 한번 제 정당에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1월 28일 정의당은 원내 정당 중 처음으로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되살려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을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시다.
그런 후에 북한의 비핵화를 관철시키는 슬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와 같은 말입니다.
비핵화는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의 전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과 같은 정책은 평화보다는 갈등과 긴장을 택하고, 종국에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선동에 불과합니다.
그런 후에 북한의 비핵화를 관철시키는 슬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와 같은 말입니다.
비핵화는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의 전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과 같은 정책은 평화보다는 갈등과 긴장을 택하고, 종국에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선동에 불과합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송영무 국방장관 또한 전술핵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고, 우리 군의 핵 보유도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평화와 국민의 생존에 여야 또는 보수 진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는 공통의 철학을 공유하고 정책으로 채택한 경험이 있습니다.
1991년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한 기본합의서 정신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의 경험을 되살려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을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시다.
그런 후에 북한의 비핵화를 관철시키는 슬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를 넘어 우리는 지금 정말 중요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든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위기, 즉 전쟁 위기의 문제입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든 확전의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로 인한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 특히 인구의 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 주민이 가장 크게 지게 됩니다.
전쟁의 대가가 국민의 생명이라는 사실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2016년 총선에서 저희 정의당은 7.2%의 국민 지지를 받았으나 국회 의석수는 전체의 2%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선거구제의 수혜를 온몸으로 받는 거대정당들은 자신이 받은 지지보다 훨씬 많은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국회 의석에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야말로 공정한 정치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공정한 사회도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거나 그것이 시간상 어렵다면 현재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대선거구제의 정신을 살려 4인 선거구를 제안한 데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이 당론으로 확정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저는 국회 제 정당들에게 요구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법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러한 사안은 국민 앞에 당당하게 밝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고 공수처 설치를 하루빨리 처리할 것을 각 정당에 제안합니다.
공정한 사회는 공정한 정치로부터 가능합니다.
2016년 총선에서 저희 정의당은 7.2%의 국민 지지를 받았으나 국회 의석수는 전체의 2%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실로 우리는 국정농단이 아니라 국회농단의 심연에 빠져 있으며 ‘이게 국회냐’는 분노에 직면해 있고 이런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논하는 것은 오염된 칼로 수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자괴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국회 제 정당들에게 요구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법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러한 사안은 국민 앞에 당당하게 밝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고 공수처 설치를 하루빨리 처리할 것을 각 정당에 제안합니다.
공정한 사회는 공정한 정치로부터 가능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차별과 격차로 노동시장에서 축출된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몰리면서 경제활동인구 대비 자영업 종사자의 비율이 미국의 4배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현실입니다.
동시에 자영업시장 내부의 부당한 계약 관행이 쌓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넘어서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의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제20대 국회의 최대 과제와 사명이 격차를 해소하고 그를 통해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격차 해소 로드맵을 만드는 데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갑시다.
작지만 중요한 얘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도대체 왜 아직도 국회 법사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까?
건물주의 임대료 폭리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것으로 자영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서 신장개업한 음식점 중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70%를 넘는 현실이 보여 주듯이 자영업은 대한민국에서 중산층 몰락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차별과 격차로 노동시장에서 축출된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몰리면서 경제활동인구 대비 자영업 종사자의 비율이 미국의 4배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나 2020년과 2022년 사이에 한강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휴전선이 가로막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원내 각 당이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제시하고 합의에 즉각 착수합시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영세 자영업의 어려움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를 말하는 국회는 지금까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 왔습니까?
그중 최저임금 문제는 지금 각 정당 대표연설에서도 논란으로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대통령선거 당시 5당 후보들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은 최저임금 1만 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느냐, 2022년까지 달성하느냐로 나뉘었습니다.
사실 2022년까지 1만 원 달성은 그동안의 평균 인상률만큼만 인상하겠다는 것이었고, 2020년 1만 원 달성은 최저임금을 평시보다 조금 더 큰 폭으로 인상해야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과 2022년 사이에 한강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휴전선이 가로막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원내 각 당이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제시하고 합의에 즉각 착수합시다.
사실 불평등․불공정 구조 타파를 위한 격차 해소는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도 모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고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 19일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저는 대통령선거 당시 5당 후보들의 공통 공약을 최우선으로 실현하여 국민들이 정치를 보다 신뢰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하였고 참석자 전원의 동의를 얻었습니다만 그 약속은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 최저임금 문제는 지금 각 정당 대표연설에서도 논란으로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대통령선거 당시 5당 후보들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은 최저임금 1만 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느냐, 2022년까지 달성하느냐로 나뉘었습니다.
사실 2022년까지 1만 원 달성은 그동안의 평균 인상률만큼만 인상하겠다는 것이었고, 2020년 1만 원 달성은 최저임금을 평시보다 조금 더 큰 폭으로 인상해야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 19일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저는 대통령선거 당시 5당 후보들의 공통 공약을 최우선으로 실현하여 국민들이 정치를 보다 신뢰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하였고 참석자 전원의 동의를 얻었습니다만 그 약속은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 최저임금 문제는 지금 각 정당 대표연설에서도 논란으로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대통령선거 당시 5당 후보들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은 최저임금 1만 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느냐, 2022년까지 달성하느냐로 나뉘었습니다.
사실 2022년까지 1만 원 달성은 그동안의 평균 인상률만큼만 인상하겠다는 것이었고, 2020년 1만 원 달성은 최저임금을 평시보다 조금 더 큰 폭으로 인상해야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과 2022년 사이에 한강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휴전선이 가로막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OECD 가입 회원국 중에서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가장 낮은 나라로 늘 대한민국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사법 개혁은 국민의 절절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까지 갔던 국정농단 사건도 사법부와 준사법부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사태가 그렇게까지 비화되지 않았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새로 개시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주어진 기간 안에 제 소임을 충분히 다할 것을 기대하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사법개혁특위가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017
이러한 판단이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에도 지난 9월에 행정법원에서, 그리고 최근에도 항소심 재판에서 시민단체가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국회의 특수활동비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엄격한 규정이 기획재정부에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로 올해 감사원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파장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장후보자께서는 감사원장이 되면 이 특수활동비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감사원의 제대로 된 감사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이 보기에 무슨 이유로 국회에서 특수활동비로 얼마를 책정했든 간에 국회의 활동이 이렇게 비공개되어야 될, 즉 특수활동비로 비공개해야 될 만큼의 어떤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판단이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에도 지난 9월에 행정법원에서, 그리고 최근에도 항소심 재판에서 시민단체가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국회의 특수활동비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엄격한 규정이 기획재정부에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로 올해 감사원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파장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장후보자께서는 감사원장이 되면 이 특수활동비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감사원의 제대로 된 감사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국회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2004년도에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공개하더라도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해마다, 특히 올해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수활동비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예산 집행지침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규정한 것을 보면 아주 반듯하게 규정이 잘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규정이 아주 잘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업무추진비ㆍ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한다.” 이렇게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규정이 아주 잘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업무추진비ㆍ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한다.” 이렇게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데에 있는 것이고요.
숱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오히려 악화되어 가는 측면까지도 있다고 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해마다, 특히 올해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수활동비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예산 집행지침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규정한 것을 보면 아주 반듯하게 규정이 잘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규정이 아주 잘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뿐만이 아니라 해마다, 특히 올해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수활동비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예산 집행지침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규정한 것을 보면 아주 반듯하게 규정이 잘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시정해 달라는 요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 프랜차이즈 본부와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갑을관계로 인해서 노예계약 등의 논란이 사실 많습니다.
많고, 또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출 비용이 늘어나는 데 따른 부담도 많이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담배라는 특수한 상품을 갖다가 판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고 전체 매출액의 절반이 담배 매출인 상황에서 이 부당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그 적정성이라거나 또는 편법성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검찰국장님,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라는 것을 보셨을 텐데 거기에는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수처 논의는 제가 17대 국회 법사위에서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 10년 이상 걸리고 있는데 저는 검찰 개혁의 본령에 속한다고 봅니다.
곁다리는 아니고요.
수사권 조정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꼭 어느 것이 선후가 있다거나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공수처 논의는 제가 17대 국회 법사위에서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 10년 이상 걸리고 있는데 저는 검찰 개혁의 본령에 속한다고 봅니다.
곁다리는 아니고요.
수사권 조정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꼭 어느 것이 선후가 있다거나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오늘 박범계 의원께서 상당히 파격적인 수정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저로서는 선뜻 수용하기 쉽지 않습니다마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자유한국당에서 특히 반대를 하시니까, 어떠한 수정안도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뜻인지, 현재 나온 안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만 다른 수정안이 있다면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하여튼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뜻인지 확실치는 않은 걸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 논의가 여기서 꼭 남북 간의 군사정전위원회에서 회담하듯이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이 계속 가는 것은 지켜보는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닌 것 같아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귀결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서 안 된다면 다른 방식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얘기만 반복하지 마시고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는 좀 태도를 말씀해 주시면 논의의 진척을, 사태의 진척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저는 그런 점에서 오신환 의원께서 낸 안에 대해서, 물론 제가 낸 안하고도 많이 다르고 해서 동의 여부와 별개로 하여튼 다양한 견해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서 논의를 촉진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합니다.
의혹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차라리 양성화해 가지고 떳떳하게 못 쓸 게 뭐가 있습니까?
국회의장이 격려금 줄 수 있는 거고 해외순방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원내 대책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그중에 무슨, 국정원이라거나 보안사라거나……
지금 우리나라 전체 특수활동비의 90%를 쓰고 있는 게 3개 기관이에요.
국정원, 경찰, 법무부예요.
여기는 수사를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이외의 곳에서, 국회에서 수사합니까?
제가 이게 왜 궁금하냐면, 오래된 일입니다, 2000년에 똑같은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공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2004년에 1심․2심․3심 다 국회사무처가 패배했어요.
그래서 공개 결정이 났는데 이때도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공개 안 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2심까지 간 거고요.
물론 그전에 청와대 스스로도 지난 5월 달에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비서실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2018년도 예산에는 약 23%를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가 갑자기 터져 나온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시민단체 한 곳에서 2005년에 국회를 상대로 해 가지고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당연히 국회사무처에서는 비공개 결정을 통지를 했고요.
그렇게 되니까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소송 그다음에 행정법원에까지 갔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는 특수활동비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 특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발견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청와대 스스로도 지난 5월 달에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비서실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2018년도 예산에는 약 23%를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가 갑자기 터져 나온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시민단체 한 곳에서 2005년에 국회를 상대로 해 가지고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국회사무총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는 특수활동비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 특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발견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청와대 스스로도 지난 5월 달에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비서실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2018년도 예산에는 약 23%를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가 갑자기 터져 나온 문제는 아닙니다.
정의당 창원 성산의 노회찬입니다.
국회사무총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는 특수활동비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 특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발견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청와대 스스로도 지난 5월 달에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비서실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2018년도 예산에는 약 23%를 삭감을 했더라고요.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자기들의 국익 또 미국의 국익이 된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그리고 대단히 강압적으로 얘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당하는 쪽에서는 안 좋을지 몰라도 오히려 저는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좀 배워 볼 필요가 있다.
실은 지난 8월하고 9월에 두 차례나 일본 상공을 북한 미사일이 날아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각국 리더들에게 ‘이것 사무라이 나라인데 이상하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려지기로는 요격할 능력이 없었다는 뒷이야기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무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았는가 보고요.
첫 번째, 뻔뻔해야 됩니다.
이것 좀 배워야 됩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해서 정상회담 끝에 공동기자회견을 아베하고 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미국 최신 전투기인 F-35 등을 대량으로 구입하라.
이것을 사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여기에 또 음식을 주는데 이른바 종교와 무관하게 여러 음식을 갖다 줘서 지금 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이 고기를 빼고 빵만 먹는 장면도 있고요.
제가 이것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 이게 유엔에서 지적이 된 겁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난민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정을 한 것은 환영하지만 이주구금의 기간에 법적 상한이 없는 것, 이주아동의 구금 또 이주구금시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우려한다라는, 시정을 요구하는 권고문을 보낸 바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국내법에서도 지난 인천지방법원에서, 2014인라4에 보면 난민에 대한 불허 처분이 있었다는 사정이 헌법상 기본권에서 유래하는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권을 소멸시키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해서 난민 허용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갖다가 장기구금시설에서 구금하고 있는 상황 자체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들여다보고 개선이 심각하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선원의 다수가 제주도 사람인 것은 상식 아닙니까?
대개 보면 일용직 노동자들이 노가다 할 때처럼 대개 선장이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팀을 꾸려 가지고 배를 타기 때문에 그것이 대화퇴까지 나갔지만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대화퇴라는 것이 한일 공동 조업구역이 있고 북한 수역이 있고 일본 전용 수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배가 일본 전용 수역 갔다가 잡히기도 하고 우리 배가 고기 따라가다가 보면 북한 수역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굉장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곳에서 우리 배가 고기 좇다가 나포가 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왜 제주도 사람이 5명이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 예가 제가 생각이 나서 오늘 여쭙는 겁니다.
아까도 흥진호 송환되었는데 다 북한 특수요원으로 갈아치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또 마스크 쓴 것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마스크 쓰고 나타나면 간첩입니까?
오전에 제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전제, 경찰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사법적 통제만이 아니라 민주통제를 받는 자치경찰제의 확립이라거나 또는 인권친화적인 그런 수사과정의 정립이라거나 이런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이 수사권 조정 그 자체는 좀 이따 제가 시간이 혹시 되면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검찰은 인권친화적 기관입니까?
노회찬입니다.
총장께 묻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전제, 경찰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사법적 통제만이 아니라 민주통제를 받는 자치경찰제의 확립이라거나 또는 인권친화적인 그런 수사과정의 정립이라거나 이런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이 수사권 조정 그 자체는 좀 이따 제가 시간이 혹시 되면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대구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아침에 국감장에 오는데 바깥에서 마이크 소리도 나고 1인 시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점심 먹고 가 봤습니다.
앞에 텐트까지 쳐 놓고 있던데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 노조원들인데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서 9년간 최저임금 받고 일했고 일주일에 4일은 3교대 주말은 주야 맞교대, 명절에 집에도 못 가고 또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점심시간은 하루 20분.
그래서 2015년 5월 말에 노조를 결성했고 노조 결성한 지 정확히 한 달 만에 전원 문자메시지 한 통으로 170명 사내하청 노동자들 해고당했습니다.
그래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하고 또 불법파견으로 진정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 이 자리에서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노동부에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자본수익이익률인 자기자본보수율의 계산 방식을 바꿨고요.
그다음에 종전에 자기자본보수율에 2～3% 가산하는 방식에서 자기자본보수율 플러스 타인자본보수율까지 가중 평균해 가지고 2～3% 또 가산하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법인세 비용을 계산할 때도 단계적 누진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최고세율을 전체적으로 적용해서 법인세 비용을 부풀리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산업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한 것 중에 몇 개는 산업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최근에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었는가를 따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경남에너지의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급등한 것은 원래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난 2, 3년 사이에 2015년부터 특히 2016년에 급등을 했는데 이 급등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가 2016년 4월에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이라는 지침을 개정하면서 도시가스회사에 이익을 더 많이 나게끔 하는 투자보수율을 인상을 시켰어요.
이 외에도 감가상각비라거나 법인세 산정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 과도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실제로 이 소매 요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보다는 도시가스업계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바꿨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자본수익이익률인 자기자본보수율의 계산 방식을 바꿨고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법제처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법제처로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신문법 어떻게 됐습니까?
그 논란 많던 박근혜 정부 신문법 시행령 만들어지고 1년 만에 위헌판결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법제처는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1년도 안 돼서 위헌판결 받을 시행령을 법제처에서 그 당시에 어떤 검토를 거쳤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가 소개하는 판결이 지연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4년, 5년에 이르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택시 최저임금 사건, 2010년에 택시임금법을 개정해 가지고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택시 경우에 최저임금의 계산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뀐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임금을 계산하지 않아서 소송이 청구된 부분인데 지금 4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아직 판결을 안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 재판은 해당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이 우선 재판을 걸고 나머지는 지켜보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하는 판결이 지연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4년, 5년에 이르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택시 최저임금 사건, 2010년에 택시임금법을 개정해 가지고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택시 경우에 최저임금의 계산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뀐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임금을 계산하지 않아서 소송이 청구된 부분인데 지금 4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아직 판결을 안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 재판은 해당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이 우선 재판을 걸고 나머지는 지켜보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 아닙니까.
공수처가 비정상적인 기구인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유사한 조직을 설치한 나라가 없는 바는 아니지만 공수처를 설치한 사례가 대단히 적고 또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68.7%의 국민이 공수처 설치를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수처가 비정상적인 기구인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유사한 조직을 설치한 나라가 없는 바는 아니지만 공수처를 설치한 사례가 대단히 적고 또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68.7%의 국민이 공수처 설치를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나라의 예를 얘기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처럼 검찰권 행사가 불신받고 있는 나라가 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비정상적인 기구인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유사한 조직을 설치한 나라가 없는 바는 아니지만 공수처를 설치한 사례가 대단히 적고 또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68.7%의 국민이 공수처 설치를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나라의 예를 얘기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처럼 검찰권 행사가 불신받고 있는 나라가 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간의 사정이 정상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 비정상적인 대응이 불가피한 게 오늘의 우리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얘기한 285억과 법무부가 얘기한 특수활동비 195억 사이의 90억 4500만 원 이 차이가 어디서 났는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는 특수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특수활동비로 안 되어 있는 것이 90억을 상회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내역인지에 대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에서 발표한 법무부 특수활동비는 법무부가 얘기한 195억 3800만 원보다 약 90억 4500만 원이 많은 285억 8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90억 원은 감사원에서는 법무부 특수활동비고 법무부에서는 특수활동비에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를 제가 조사해 봤더니 법무부 일반예산에, 특수활동비 항목이 아닌 일반예산에 사실상 실제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게 예를 들면 외국인 체류관리 예산으로 79억, 재소자 수용 및 교화 예산 중에 정부사업 이렇게 해서 11억, 본부 기본경비나 국제법무 운영비 등에도 소액 이렇게 해서 제가 발견한 것은 모두 92억 5900만 원입니다.
창원 성산의 정의당 노회찬입니다.
법무부장관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법무부 2017년 예산에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것이 195억 3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대략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창원 성산의 정의당 노회찬입니다.
법무부장관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법무부 2017년 예산에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것이 195억 3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대략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김영한 수첩, 고 김영한 수석의 수첩에 등장하는 것이 다 수사되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지금 현역 대법관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특수부, 그 당시에 특검조차도 당시 현안에 바빠 가지고 덮고 지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신영자 메모, 신영자 부회장 집에서 나온 메모 거기에 등장한 이름들 그리고 그 후에 롯데면세점 인허가와 둘러싼 로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작년 3월 14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만난 바로 그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대포폰으로 열한 차례 38분간 통화했고 그 통화 끝에 롯데가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을 지원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했습니다.
이 셋 다 검찰의 모습입니다.
특검도 사실 검찰 출신들 아닙니까?
국민들에게는 박영수 특검과 같은 검찰의 얼굴과 특수본과 같은 검찰의 얼굴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와 같은 검찰의 얼굴이 다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세 얼굴이 지금도 검찰이 갖고 있는 세 얼굴입니다.
어느 얼굴을 없애고 어느 얼굴을 키워 나갈 것인가,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명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특수본이 그나마 좀 움직였습니다.
움직여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4명을 구속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와 특별수사본부가 총 73일 수사했고 박영수 특검이 84일 수사했습니다.
이 세 수사 주체가 수사한 것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움직여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4명을 구속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와 특별수사본부가 총 73일 수사했고 박영수 특검이 84일 수사했습니다.
이 세 수사 주체가 수사한 것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셋 다 검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로 비유하면요 집에 승용차가 하나 있는데 이 승용차가 보통 때 잘 다니다가도 고속도로만 올라가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고속도로에 올라갈 일이 있을 때마다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렌터카를 빌려 왔어요.
그런데 특검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아예 차를 하나 더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고속도로에 올라갈 일이 있을 때마다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렌터카를 빌려 왔어요.
그런데 특검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아예 차를 하나 더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올라타지 못하면 그 자동차를 폐기해 가지고 고속도로도 올라타고 일반적으로도 운행할 수 있는 새로운 자동차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중 부담으로, 검찰이 얘기하는 논리도 맞는 얘기입니다.
전국법관회의가 지금 이 시간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심지어 ‘제왕적 대법원장제’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아진 권력을 분산하는 과정이 개헌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따를 것이고, 이제까지 논의에 비쳐 보더라도 어떤 권력구조를 택하든 국회 권한은 현행보다 더 강화될 것이 분명해집니다.
국회 권한이 강화될수록 국회의 대표성, 민주적 정당성이 엄밀하게 검증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현행 선거제도의 개편은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예컨대 비례성을 제고한다거나 하는 등을 헌법에 어떻게 반영할 건가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설사 그것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선거제도 논의 자체는 이 개헌특위를 넘어서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논의기구가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개헌특위에서 그것까지 결정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정의당 노회찬입니다.
오늘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고 또 법사위 회의도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월 28일자로 박영수 특검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은 연장을 신청했지만 연장이 불허됐습니다.
그래서 종료하게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도 출두하지 않아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삼성그룹 이외의 어떤 기업들에 대한 뇌물죄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오늘 오전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에서 10월 사이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김수남 검찰총장과의 통화가 수차례 이루어졌고, 또 연이어 중앙지검장과의……
오늘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고 또 법사위 회의도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월 28일자로 박영수 특검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은 연장을 신청했지만 연장이 불허됐습니다.
그래서 종료하게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도 출두하지 않아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삼성그룹 이외의 어떤 기업들에 대한 뇌물죄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오늘 오전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에서 10월 사이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김수남 검찰총장과의 통화가 수차례 이루어졌고, 또 연이어 중앙지검장과의……
이 법안이 만일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되고 그리고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발효가 되는 건 3월 17일입니다.
탄핵심판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 그 모든 과정이 끝난 후로 우리는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추진단에서 4월부터 인양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방금 지적한 것처럼 준비단을 꾸려 가지고 실제 가동되게 되면 아마 인양작업이 시작된 이후가 될 거예요.
저는 어찌 보면 총리, 꼭 이게 서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총리 선출에서 적용하지 않는 그런 의사정족수를 갖다가 다른 인선에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만일에 이제 총리에서 3분의 2를 적용한다는 얘기는 3분의 2 세력이 동의해야 연정이라도 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게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이제까지 지금 우리 헌법이 취하고 있는 것처럼 상대다수나 절대다수로 내린 결정을 다시 뒤엎는 경우에, 예를 들면 거부권 행사 때라거나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 그것을 압도하기 위해서 이제 가중다수제를 예외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좀 보편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상황에 당도했습니다.
황 총리는 지난주에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시한부이기 때문에 시한이 끝나면 일반 검찰로 넘겨서 수사하면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일반 검찰에서 수사하다가 특검으로 넘어온 사안입니다.
일반 검찰이 지금 뇌물죄 적용 못 했는데 특검은 뇌물죄로 구속영장 발부까지 받아 냈습니다.
그리고 일반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했지만 결국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황 총리는 지난주에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시한부이기 때문에 시한이 끝나면 일반 검찰로 넘겨서 수사하면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일반 검찰에서 수사하다가 특검으로 넘어온 사안입니다.
일반 검찰이 지금 뇌물죄 적용 못 했는데 특검은 뇌물죄로 구속영장 발부까지 받아 냈습니다.
그리고 일반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했지만 결국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귀추를 봐야 알겠지만 우병우 수석은 영장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당시에 여야가 합의를 할 때, 특히 김도읍 당시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께서 100일로 본 수사기간이 되어 있던 원안을 70일로 줄이고 필요할 때 연장하면 되지 않느냐, 처음부터 100일로 하는 것은 너무 길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사실 어찌 보면 연장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을 예견하고서 70일에다가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해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 당도했습니다.
황 총리는 지난주에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시한부이기 때문에 시한이 끝나면 일반 검찰로 넘겨서 수사하면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일반 검찰에서 수사하다가 특검으로 넘어온 사안입니다.
일반 검찰이 지금 뇌물죄 적용 못 했는데 특검은 뇌물죄로 구속영장 발부까지 받아 냈습니다.
현행 특검법은 본 조사기간이 70일에 한 차례 30일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미 계류 중인 제가 낸 특검법안에는, 본 수사기간을 90일로 하고 30일씩 두 차례 연장하는 법을 낸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여야가 어렵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현행 특검법안이 처리되는 데 저도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당시에 여야가 합의를 할 때, 특히 김도읍 당시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께서 100일로 본 수사기간이 되어 있던 원안을 70일로 줄이고 필요할 때 연장하면 되지 않느냐, 처음부터 100일로 하는 것은 너무 길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사실 어찌 보면 연장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을 예견하고서 70일에다가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해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 당도했습니다.
이 특검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김진태 위원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미리 예견이 돼 있었습니다.
현행 특검법은 본 조사기간이 70일에 한 차례 30일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미 계류 중인 제가 낸 특검법안에는, 본 수사기간을 90일로 하고 30일씩 두 차례 연장하는 법을 낸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여야가 어렵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현행 특검법안이 처리되는 데 저도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미리 예견이 돼 있었습니다.
현행 특검법은 본 조사기간이 70일에 한 차례 30일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미 계류 중인 제가 낸 특검법안에는, 본 수사기간을 90일로 하고 30일씩 두 차례 연장하는 법을 낸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여야가 어렵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현행 특검법안이 처리되는 데 저도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당시에 여야가 합의를 할 때, 특히 김도읍 당시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께서 100일로 본 수사기간이 되어 있던 원안을 70일로 줄이고 필요할 때 연장하면 되지 않느냐, 처음부터 100일로 하는 것은 너무 길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사실 어찌 보면 연장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을 예견하고서 70일에다가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해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현직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비상한 사태입니다.
이 특검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김진태 위원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미리 예견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 현직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비상한 사태입니다.
이 특검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김진태 위원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미리 예견이 돼 있었습니다.
현행 특검법은 본 조사기간이 70일에 한 차례 30일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임 자료가, 아까 말씀 나누실 때는 현행법의 수임 자료는 총액이고 개정안에 건별 수임료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 20조의11에 보면 수임 자료의 내역에 수임료가 일체 없어요.
그러니까 수임료 총액도 지금 말씀하신 28조의2에 따라서 보고를 한 것이지 수임 자료에 명기해서 보고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임 자료에는 수임료가 건별이든 총액이든 아예 빠져 있던 것을 건별로 수임 자료에 명기해서 제출하자는 그 개정안이거든요.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최인호 위원 생각에 전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선거제도의 개혁을 여기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선거제도에 가까운 방식의 표현 기술이 헌법에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걱정이 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다소 좀 절충적이기는 하지만 이주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41조 3항에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중시하여 법률로 정한다라거나, 이것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요.
그런 정도로 해서 우리가 하나의 가야 될 규범을 갖다가 제시하는 정도로 된다면 좀 괜찮지 않겠는가 보이고.
사실은 살인죄나 이런 경우에 불체포특권이 없는 것이지.
일반적인 다른 법률과 관련해서는 불체포특권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시가 미국․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일본까지 거의 다 우리 불체포특권하고 유사하게 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그걸 굳이 특권이라고 한다면 필요한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살인죄나 이런 경우에 불체포특권이 없는 것이지.
일반적인 다른 법률과 관련해서는 불체포특권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시가 미국․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일본까지 거의 다 우리 불체포특권하고 유사하게 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그걸 굳이 특권이라고 한다면 필요한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특위도 별도로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우상호 더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처럼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국회의원을 위한 제도이기 이전에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뉴질랜드, 영국도 국민투표를 통해 선거제도를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뜻이 우선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 나섭시다.
그리하여 우상호 더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처럼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국회의원을 위한 제도이기 이전에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뉴질랜드, 영국도 국민투표를 통해 선거제도를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뜻이 우선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 나섭시다.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사표를 방지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국민의 요구와 지향이 정치에도 정확히 반영되는 가장 선진적인 정치제도입니다.
이미 국회에는 개헌특위가 설치되어 맹렬히 가동 중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특위도 별도로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우상호 더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처럼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국회의원을 위한 제도이기 이전에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미 국회에는 개헌특위가 설치되어 맹렬히 가동 중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특위도 별도로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우상호 더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처럼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국회의원을 위한 제도이기 이전에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뉴질랜드, 영국도 국민투표를 통해 선거제도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승자독식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그대로 둔 채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킨다면 그것은 위험한 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이야말로 개헌과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날 복지국가들을 만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민의 지지가 권력에 온전히 반영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사표를 방지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국민의 요구와 지향이 정치에도 정확히 반영되는 가장 선진적인 정치제도입니다.
이미 국회에는 개헌특위가 설치되어 맹렬히 가동 중입니다.
따라서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이야말로 개헌과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날 복지국가들을 만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민의 지지가 권력에 온전히 반영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사표를 방지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국민의 요구와 지향이 정치에도 정확히 반영되는 가장 선진적인 정치제도입니다.
이미 국회에는 개헌특위가 설치되어 맹렬히 가동 중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특위도 별도로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고 대통령 권력의 분권을 주장합니다.
개헌에 관한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데 다수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자독식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그대로 둔 채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킨다면 그것은 위험한 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이야말로 개헌과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날 복지국가들을 만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민의 지지가 권력에 온전히 반영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개헌에 관한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데 다수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자독식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그대로 둔 채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킨다면 그것은 위험한 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이야말로 개헌과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날 복지국가들을 만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민의 지지가 권력에 온전히 반영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사표를 방지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국민의 요구와 지향이 정치에도 정확히 반영되는 가장 선진적인 정치제도입니다.
똑같이 부친으로부터 3000억의 주식을 물려받은 중견기업 오뚜기 함영준 회장은 상속세로만 1500억을 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은 이 땅에 경제정의라는 단어마저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당시 이재용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매입으로 시작된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은 2015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어처구니없는 합병에 동의해 줌으로써 그 끝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모자라 삼성은 소위 인적분할과 자사주의 마법이라는, 일반 국민들은 듣도 보도 못한 희귀한 방법으로 수백조 원대의 그룹을 통째로 세습하는 마지막 단계를 지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수의 다른 재벌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 세습 지배구조 확립을 이뤄낸 상태입니다.
이렇게 재산을 막대하게 부풀리기 위해, 아니 사실상 세습받기 위해 그가 낸 세금이 얼마입니까?
1996년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61억 원에 대한 증여세 16억이 전부입니다.
똑같이 부친으로부터 3000억의 주식을 물려받은 중견기업 오뚜기 함영준 회장은 상속세로만 1500억을 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은 이 땅에 경제정의라는 단어마저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당시 이재용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매입으로 시작된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은 2015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어처구니없는 합병에 동의해 줌으로써 그 끝을 보여 주었습니다.
연간 500만 원 미만의 농업판매수입을 가진 농가가 전체 농가의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업 보호 확대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식량자급률 법제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등 농정 개혁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부터 증세를 시작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인 25%로 늘리고 소득세 역시 최고세율을 45%로 인상하는 등 전반적인 증세를 단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세대를 건너뛴 손자․손녀 상속과 증여가 유행하고 있는 만큼 이런 경우에는 현행 30%의 할증과세를 50%로 올려 금수저의 손자․손녀 대물림에 정당한 과세를 해야 합니다.
농업 보호 확대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식량자급률 법제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등 농정 개혁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부터 증세를 시작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인 25%로 늘리고 소득세 역시 최고세율을 45%로 인상하는 등 전반적인 증세를 단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세대를 건너뛴 손자․손녀 상속과 증여가 유행하고 있는 만큼 이런 경우에는 현행 30%의 할증과세를 50%로 올려 금수저의 손자․손녀 대물림에 정당한 과세를 해야 합니다.
이제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없앨 의지를 정권 차원에서 보여야 합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올해 1월 8일 1900명의 일본 경제계 대표들을 앞에 두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올리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아베 총리마저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쉬운 해고나 성과연봉제 등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며칠 전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올리자는 제안을 적극 환영합니다.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들께 2월 임시국회에서 가칭 ‘국회 관련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즉각 진상조사 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도 아니며 정치권 모두가 그간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태의 근본 배경이 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실천이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짜여진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무엇을 말해 줍니까?
바로 재벌들은 대통령이 요구하는 돈을 내고 대통령은 재벌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를 동원하며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이러한 재벌들의 청부 입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활약해 온 부끄러운 짬짜미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은 탄핵심판을 기다리고 있고 재벌 회장들은 특검으로 출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재벌의 공조로 만들어진 이 정책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해 온 새누리당과 범여권 정치세력들은 여전히 국회에서 재벌의 청부입법 관철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물러나고 국정농단 세력들이 처벌을 받는 것만으로는 대한민국은 바뀌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탄핵시킨 20대 국회에게, 19대 대선으로 들어설 차기 정권에게 중요한 한 가지 과제가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게 나라냐’라는 물음에 답하는 일입니다.
촛불시민혁명은 지난 10월 29일 2만여 명이 첫 촛불을 드는 것으로 시작해서 11월 5일 20만 명, 2주 만인 11월 12일 100만 명이 모여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박근혜 대통령은 자진사퇴를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특검법을 처리하였습니다.
저는 20대 국회가 출범 6개월 만에 절대 다수 국민들의 여망을 받아들여 이 같은 역사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용단에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이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심판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헌재의 판결과 특검수사가 이루어진다면 머지않아 대통령은 파면될 것이고 최순실 일당과 함께 사법 처리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태는 종결되는 것입니까?
저는 20대 국회가 출범 6개월 만에 절대 다수 국민들의 여망을 받아들여 이 같은 역사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용단에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이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심판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헌재의 판결과 특검수사가 이루어진다면 머지않아 대통령은 파면될 것이고 최순실 일당과 함께 사법 처리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태는 종결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검찰을 헌법에 끌어들일 필요는 확실하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인사권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인사권만 제대로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시켜 놓으면 종국에 가서는 상설특검이든 공수처든 이런 얘기가 사실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게 검찰 하나 제대로 굴러가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굴러가니까, 집에 차 있는데 그 차 고장나니까 렌터카 빌리고 택시 타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의 예도 이렇게 보니까 메르켈 총리가 독일의 단 한 명의 검사 인사에도 영향을 못 미쳐요, 전혀.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은 정당이 제대로 발전하기를 기다려서는 백년하청이다.
오히려 내각제 도입해야 정당이 발전할 것이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전이 강제될 수 있다.
다만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고쳐야 된다, 그것을 합리적으로 승자독식이 아닌 제도로 고치는 전제하에서 이 내각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관점에서 제가 분권형에 대해서 한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개 분권형에서 제가 제일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우려들이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이제까지 대통령을 직접 뽑아 왔기 때문에 대통령을 뽑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국민적 요구 아니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꼭 그럴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험한 경험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감옥 가는 대통령도 봤고, 탄핵당하는 대통령도 봤고, 암살당하는 대통령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꼭 대통령이 있는 것은 필요할지 몰라도 꼭 본인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내각제는 국민이 준비되었느냐?
국민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미루지 않고 내려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완벽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출된 안도 이러저러하게 다른 측면에서 문제 제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대안을, 공수처가 아닌 전혀 새로운 대안이라도 내놔야지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도대로 그냥 가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신속한 처리가 지금 국민의 요구에 화답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현재의 시스템, 여러 가지 법률제도로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뭔가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17대부터 이 공수처 논의에 참여해 왔는데 사실 이번 사태 이전에도 공수처 같은 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안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이제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미루지 않고 내려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완벽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출된 안도 이러저러하게 다른 측면에서 문제 제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이 있었고 지금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만일 헌재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건 아마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 발생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 미증유의 사태가 지금 진행 중인데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또 검찰 개혁이, 이 사태가 이렇게 커지는 데 개혁되지 않은 검찰의 여러 문제가 일조했다는 것은 온 국민들의 일치된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 다 같은 진단을 내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이 있었고 지금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만일 헌재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건 아마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 발생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 미증유의 사태가 지금 진행 중인데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또 검찰 개혁이, 이 사태가 이렇게 커지는 데 개혁되지 않은 검찰의 여러 문제가 일조했다는 것은 온 국민들의 일치된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 다 같은 진단을 내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현재의 시스템, 여러 가지 법률제도로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미증유의 사태가 지금 진행 중인데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또 검찰 개혁이, 이 사태가 이렇게 커지는 데 개혁되지 않은 검찰의 여러 문제가 일조했다는 것은 온 국민들의 일치된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 다 같은 진단을 내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현재의 시스템, 여러 가지 법률제도로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뭔가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17대부터 이 공수처 논의에 참여해 왔는데 사실 이번 사태 이전에도 공수처 같은 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안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2016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이게 검사니까, 이게 지금 재판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사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 의혹을 받는 측이 아니라, 받는 측이 배제되고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 특별검사의 임명권을 갖는 것은 그렇게 상례에 어긋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우려하는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 문제는 대통령을 수사하는데, 대통령이 수사의 주요 대상으로 사실상 되어 있는 사건에서 또 사안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그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핵심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야당의 입김이 강화되는 것을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으로 우려하시는 것 같아서 물론 그 점도 지적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더 보장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될 조건이라는 것은 주요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는 대통령으로부터의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길이라고 생각되고, 저는 여러 방법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특검 자체를 야당에서……
물론 저는 왜 야 2당만 하느냐 하는 문제의식에서 다른 안을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기본 취지는 야당에게 이번 사안과 같은, 이번에는 대통령이 주요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야당에게 특별검사 추천권을 확보해 준 이 안은 어찌 보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수사대상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사 여부를 전적으로 특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그만큼 특검에 부담을 역으로 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수사대상에 박근혜 대통령을 특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특검 임명에 있어서 두 야당의 추천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지만 저는 대통령이 주요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이번 사건의 특별성을 감안하자면 특검에 대한 선택권을 대통령에게 주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야당이 합의해서 한 명의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수사기간 연장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주요한 수사대상인 사건에 있어서 그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 또한 우리 상식으로는 사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런 점들이 논의 과정에서 보완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1호부터 14호까지 최순실, 청와대 관계인, 우병우 등을 주범으로 지적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어제 브리핑을 한 바에 의하면 15호에 1～14호의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수사대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포함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사건의 수사를 논쟁의 여지가 있는 해석론에 의지하는 것은 입법자로서 좀 책임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특검법에 명시적으로 수사대상으로 넣는 것과 수사 중에 인지가 되면 비로소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수사대상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사 여부를 전적으로 특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그만큼 특검에 부담을 역으로 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수사대상에 박근혜 대통령을 특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어제 브리핑을 한 바에 의하면 15호에 1～14호의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수사대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포함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사건의 수사를 논쟁의 여지가 있는 해석론에 의지하는 것은 입법자로서 좀 책임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특검법에 명시적으로 수사대상으로 넣는 것과 수사 중에 인지가 되면 비로소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수사대상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사 여부를 전적으로 특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그만큼 특검에 부담을 역으로 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수사대상에 박근혜 대통령을 특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특검 임명에 있어서 두 야당의 추천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지만 저는 대통령이 주요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이번 사건의 특별성을 감안하자면 특검에 대한 선택권을 대통령에게 주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야당이 합의해서 한 명의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출한 특검법안에서 주요하게 담았던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지점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권성동 위원장께서도 오늘 오전까지도 이 법을 다 읽지 못하신 상태였고 아마 그 209명의 우상호 대표발의 법안에 서명하신 분들 중에서도 제대로 읽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특히 몇 가지는 좀 유의해서 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실 이번에 이 특검법안까지 나오게 된 배경은 대통령이 연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여야 교섭단체 합의의 특검법안에는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서 15개의 수사대상을 열거하고는 있지만 범죄의 주어에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시킨 항목은 전혀 없습니다.
창원 성산의 정의당 노회찬입니다.
우상호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특검법과 또 하나의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사람으로서 아까 제안설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담아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상호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특검법안이 여야 교섭단체 합의로 제출된 데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잘 살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출한 특검법안에서 주요하게 담았던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지점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독일에도 없고 프랑스에도 없는 제도를 왜 들여오느냐?
독일 현실과 우리 현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검찰을 살리기 위해서도 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검찰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권력형 비리수사를 제대로 못 했다는 이유로 나머지 많은 제대로 하고 있는 일까지 다 도매금으로 저평가받거나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 아닙니까?
질서 있는 퇴진 프로그램을 이제 발표해야 됩니다.
야당이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해서 과도중립내각을 출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특검이 가동되어서 대통령이 수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년 4월 제대로 된 조기 대선이 치러져야 되고, 과도중립내각은 이 4월 조기 대선을 마무리하면서 자기 임무를 마쳐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더 오래 남아 있을수록 대통령은 더 힘들게 내려갈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요 수사대상들이 대통령과 연관된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특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이 완전히 배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인원이 늘어나야 될 것이고, 수사기간도 따라서 늘어나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로운 특검법을 여야가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최순실 씨 이외에 검찰에서, 특히 지금 안종범 수석이라거나 이런 연관된 사실들이, 계속 의혹이 제출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소환해서 조사할 계획은 없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요 수사대상들이 대통령과 연관된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특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이 완전히 배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인원이 늘어나야 될 것이고, 수사기간도 따라서 늘어나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로운 특검법을 여야가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최순실 씨 이외에 검찰에서, 특히 지금 안종범 수석이라거나 이런 연관된 사실들이, 계속 의혹이 제출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소환해서 조사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데 어저께 새누리당에서도 의원총회에서 특검 도입을 의결해서 지금 여야 간에 논의가 시작될 상황인데,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1인이에요, 1인.
그리고 수사팀에 특별검사보를 2명 둘 수 있고, 수사관을 30명 이내로, 또 수사기간은 60일밖에 안 됩니다.
지금 특검법이 허용하고 있는 수사팀의 규모하고 이미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는 수사팀의 규모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물론 국회에서 정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현행 특검법에 있는 그런 규모 가지고 이 사건 수사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대통령이 법을 어겼을 때 그 정도가 현저하면 탄핵소추도 할 수 있는 곳이 국회입니다.
국회는 대통령에 대해서 험담도 못 하고 비판도 못 하고 의혹 제기도 못 하고 탄핵소추도 못 합니까?
저는 탄핵하자고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닙니다.
만일에 강제모금이라면……
결국엔 다 밝혀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만일 강제모금이라면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어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법을 어겼을 때 그 정도가 현저하면 탄핵소추도 할 수 있는 곳이 국회입니다.
국회는 대통령에 대해서 험담도 못 하고 비판도 못 하고 의혹 제기도 못 하고 탄핵소추도 못 합니까?
저는 탄핵하자고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로 이렇게 묶여 있고 따라서 관리감독도 되지 않고, 보고도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써도 되고, 제대로 써도 마음대로 쓰는 것으로 오해받는 이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수활동비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저는 특수활동비를 없애자거나 줄이자고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액수를 더 늘려도 됩니다.
정진석 운영위원장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더 받아 가도 저는 찬성할 겁니다.
이 특수활동비의 법적 근거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 질문은 특수활동비 얘기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연 3년 계속해서 늘어나 가지고 올해 지금 국회에 넘어온 예산안에는 8890억 정도로 되어서 세간의 인식이 특수활동비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눈먼 돈 이런 인식이 있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 질문은 특수활동비 얘기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연 3년 계속해서 늘어나 가지고 올해 지금 국회에 넘어온 예산안에는 8890억 정도로 되어서 세간의 인식이 특수활동비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눈먼 돈 이런 인식이 있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내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공수처를 도입하자, 그 제도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오느냐?
검찰에 부패한 검사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비리를 저지른 검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불법․비리 행위를 저지르는 검사는 전체 검사 중에 극소수일 것입니다.
정말 예외적인, 문제는 극소수 예외적인 불법․비리, 그런 권력형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경우가 생겼을 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 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리처드슨과 같은 법무부장관입니다.
또 저런 콕스와 같은 특별검사입니다.
왜 장관이 그렇게 못 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장관께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 워터게이트 사건 아실 것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닉슨 대통령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별검사가 임명됩니다.
당시 미국의 법과 제도는 특별검사를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특별검사가 대통령의 뜻과 달리 테이프 원본까지 보자 그러니까,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갖다가 표명하니까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에게 저 콕스 특별검사를 해임시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지시를 거부하니까 사표를 받았어요.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닉슨 대통령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별검사가 임명됩니다.
당시 미국의 법과 제도는 특별검사를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특별검사가 대통령의 뜻과 달리 테이프 원본까지 보자 그러니까,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갖다가 표명하니까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에게 저 콕스 특별검사를 해임시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지시를 거부하니까 사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법무부차관에게 또 명령하니까 차관도 사표 내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법무부차관에게 또 명령하니까 차관도 사표 내고 말았어요.
대통령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법무부 송무국장에게 지시를 내려 가지고 그 콕스 특별검사를 해임하기에 이릅니다.
그때 당시에 리처드슨 법무부장관이 낸 사표, 그 사표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면서 의회에 특별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관께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 워터게이트 사건 아실 것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닉슨 대통령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별검사가 임명됩니다.
당시 미국의 법과 제도는 특별검사를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특별검사가 대통령의 뜻과 달리 테이프 원본까지 보자 그러니까,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갖다가 표명하니까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에게 저 콕스 특별검사를 해임시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부의 견해를 대표하는 법무공단의 의견서를 보니까 ‘정부는 북한의 도발로 부득이하게 이 사건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므로 기업인들이 입게 된 피해의 근본적 원인은 북한의 공권력 행사이지, 대한 정부의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원인이, 그 발단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에 따른 것은 분명한데, 원인 제공을 북한이 한 것은 분명하지요.
분명한데, 이 피해의 근본 원인이 북한의 공권력 행사입니까?
그날 시위한 책임을 갖다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둘러씌워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5년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쓰러진 사람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도 못 하고 지금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필요한 것은 부검이 아니라 특검입니다.
검찰이 부검 핑계대면서 제대로 수사를 못 하니까, 그러면 돌아가시지 않고 식물인간으로 수년째 가면 계속해서 부검 안 했다는 이유로 이 수사를 갖다가 몇 년간 끌 겁니까?
만일 사표가 수리되었을 경우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일반증인으로서 국감 일주일 전에 채택이 될 개연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는 것까지도 사실상 방해한 행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표 수리다라고 보여집니다.
나아가서 오늘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에 따라서 직무대행으로서 특별감찰관보가 기관증인으로 나서야 되고, 제가 오늘 아침에 법사위로부터 받은 2016년도 국정감사 기관증인 명단에 의하면 ‘특별감찰관’ 해서 ‘감사대상 기관 특별감찰관, 직위 특별감찰관보 백방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석 장소 법사위 회의장’……
법사위는 오늘 아침까지도 특별감찰관보 백방준이 기관증인으로서 특별감찰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박범계 더민주당 간사께서 사회권을 정당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양받아서 회의를 정상화시킨 데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이용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정부 당국이 피감기관의 자격, 국정감사 기간 동안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 데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시에도 국무위원들의 필리버스터라는 사상 초유의 변칙적인 답변 방식을 통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방해해서 차수 변경에 이르기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대통령이 그동안에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표를 특별감찰관에 대한 국정감사 일주일 전에, 그것도 금요일 날 저녁에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기관증인으로서의 증언을 봉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시각에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일반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는 기회마저 사실상 봉쇄를 해 버렸습니다.
대단히 지능적인 국정감사 방해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입법이 예고되고 난 후에 이 시행령 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결정을 내린 바가 있는데,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의견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공직 책임자들이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고 임명되어 나중에 말썽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 상시인사청문회를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특수활동비 폐지, 독립적 국회의원 징계기구와 독립적 국회 감사기구 설치 그리고 상시회기제도 도입과 예결위 상임위화, 소위원회 실시간 중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특권은 내려놓고 일을 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저희 정의당은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여야를 넘어서서 이 모든 국회 개혁과제를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실천할 것을 국민들 앞에 약속합시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그리고 저희 정의당까지 우리는 비록 서로 다른 정책과 비전을 갖고 있지만 20대 국회는 많은 부분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며 좋은 법안들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있는 의원회관 5층을 청소하는 청소노동자 중 한 분에게 여쭈어 보니 새벽 6시에서 오후 4시까지 일하면서 약 130만 원가량의 월급을 받습니다.
주말에 특근까지 해야만 140만 원이 조금 넘는 액수를 수령할 뿐입니다.
국회의원 세비를 반으로 줄이더라도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임금의 세 배, 최저임금의 다섯 배 가까운 액수입니다.
같이 삽시다.
그리고 같이 잘삽시다.
또한 각 정당은 소속의원이 부패․비리에 연루되었을 경우 회기 중이더라도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출당 및 제명조치를 당헌당규에 명시합시다.
다음으로 국회의원의 세비를 줄입시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OECD 주요 국가 중 일본, 미국에 이어 3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독일의 약 절반인데 국회의원 세비는 독일과 거의 같습니다.
국민소득 대비 의원 세비를 독일 수준으로 받으려면 세비를 절반으로 낮춰야 합니다.
따라서 최근 영국이나 뉴질랜드에서 한 것처럼 국민들이 직접선거제도를 정할 수 있게 보장합시다.
각 당과 차기 대통령후보들이 책임 있게 안을 내고 차기 정부 첫해인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선거제도를 결정하게 합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회 내에 국회의원선거제도 개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 우리 국회가 어떻게 혁신해야 할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대표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물론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선거제도 개혁을 국회에만 맡겨 둘 경우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회의원에게 자신의 권력을 위임하고자 하는 국민들을 우선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최근 영국이나 뉴질랜드에서 한 것처럼 국민들이 직접선거제도를 정할 수 있게 보장합시다.
각 당과 차기 대통령후보들이 책임 있게 안을 내고 차기 정부 첫해인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선거제도를 결정하게 합시다.
또 어떤 권력구조이든 국민의 지지가 국회의석수에 일치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승자 독식과 지역패권정치를 연명해 온 현행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그대로 둔 채 권력구조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기둥을 그대로 둔 채 초가지붕을 기와지붕이나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으로 바꾸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물론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선거제도 개혁을 국회에만 맡겨 둘 경우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회의원에게 자신의 권력을 위임하고자 하는 국민들을 우선 위한 제도입니다.
승자 독식과 지역패권정치를 연명해 온 현행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그대로 둔 채 권력구조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기둥을 그대로 둔 채 초가지붕을 기와지붕이나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으로 바꾸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물론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선거제도 개혁을 국회에만 맡겨 둘 경우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회의원에게 자신의 권력을 위임하고자 하는 국민들을 우선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최근 영국이나 뉴질랜드에서 한 것처럼 국민들이 직접선거제도를 정할 수 있게 보장합시다.
그런데 기둥을 그대로 둔 채 지붕만 바꾸는 것을 진정한 개헌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결선투표제를 통해 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또 어떤 권력구조이든 국민의 지지가 국회의석수에 일치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승자 독식과 지역패권정치를 연명해 온 현행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그대로 둔 채 권력구조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기둥을 그대로 둔 채 초가지붕을 기와지붕이나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으로 바꾸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물론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권력구조를 변화시키자는 개헌 주장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의지가 정치권력에 정확히 반영되는 제도, 즉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권력구조가 지붕이라면 선거제도는 기둥입니다.
그런데 기둥을 그대로 둔 채 지붕만 바꾸는 것을 진정한 개헌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결선투표제를 통해 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법인세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해야 합니다.
1990년대 말 28%였던 법인세는 계속 인하되어 지금은 22%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업들은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처럼 말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사회의 안정성이 유지되어야 기업도 안전하게 유지 가능함을 알아야 합니다.
인도 출신으로 시카고대학교 석좌교수이자 IMF 최연소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세계적 석학 라구람 라잔은 지난 2003년 ‘Saving Capitalism From The Capitalists’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말로는 ‘자본가로부터 자본주의 구하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보육과 교육에 투자하려면 유일한 해법은 재분배를 통해 복지를 강화하고 그것을 통해 역동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뿐입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이 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 사회에 기여하고 약자들도 기본권을 누리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해법인 것입니다.
법인세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해야 합니다.
1990년대 말 28%였던 법인세는 계속 인하되어 지금은 22%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업들은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처럼 말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사회의 안정성이 유지되어야 기업도 안전하게 유지 가능함을 알아야 합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이 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 사회에 기여하고 약자들도 기본권을 누리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해법인 것입니다.
법인세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해야 합니다.
1990년대 말 28%였던 법인세는 계속 인하되어 지금은 22%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업들은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처럼 말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사회의 안정성이 유지되어야 기업도 안전하게 유지 가능함을 알아야 합니다.
인도 출신으로 시카고대학교 석좌교수이자 IMF 최연소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세계적 석학 라구람 라잔은 지난 2003년 ‘Saving Capitalism From The Capitalists’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런 차별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전체 고용인구 속에서 우리나라가 비정규직 비율이 유난히 높은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이 무한정으로 허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비슷한 실상이었던 일본도 비정규직 임금을 인상하여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공공부문부터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차별 회사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를 적용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동시에 일방적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설립하고 해고요건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용이 유연해야 기업들이 해고의 부담에서 자유로워져서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230만 노동자 그리고 임시 일자리와 실업을 반복하는 고용불안 사회입니다.
이렇듯 부자감세, 노동시장 유연화 해법이 현실을 개선시키지 못했음이 분명함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또다시 똑같은 해법, 아니 그 이전보다 더 심각한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간접고용제도인 파견제를 확대하고 기업들에게 더 쉬운 해고 권한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삶이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이제 지하실까지 파고 있는 형국입니다.
또한 지난 정권은 일관되게 노동유연화를 주장하며 비정규직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용이 유연해야 기업들이 해고의 부담에서 자유로워져서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230만 노동자 그리고 임시 일자리와 실업을 반복하는 고용불안 사회입니다.
이렇듯 부자감세, 노동시장 유연화 해법이 현실을 개선시키지 못했음이 분명함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또다시 똑같은 해법, 아니 그 이전보다 더 심각한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간접고용제도인 파견제를 확대하고 기업들에게 더 쉬운 해고 권한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10년, 아니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를 운영해 왔던 해법들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의 상황을 만든 정책들과 결별하지 않고서 현실을 한 걸음도 개선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입니다.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그간 정부는 일관되게 감세 정책을 펼쳤습니다.
특히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였습니다.
기업의 세금을 깎아 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투자로 이어져 고용이 창출되고 소비가 다시 살아나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오늘의 상황을 만든 정책들과 결별하지 않고서 현실을 한 걸음도 개선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입니다.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그간 정부는 일관되게 감세 정책을 펼쳤습니다.
특히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였습니다.
기업의 세금을 깎아 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투자로 이어져 고용이 창출되고 소비가 다시 살아나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정의당은 비록 여섯 석의 작은 정당이지만 정당투표에서 7.23%, 172만 명의 국민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였다면 저희들의 의석수는 스무 석이 훌쩍 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바탕으로 원내 유일 진보정당답게 국민들의 권익을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의 행보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이게 대통령이 지시한 거라면 대통령은 교사범이에요, 아니면 대통령도 방송법을 위반했거나.
이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서……
이게 통상적인 업무 협조 행위입니까?
자, 이것은 말이지요, 문제가 되는 것은 방송법 제4조에 방송 편성의 자유와 관련된, 독립에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 2항에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입니다.
뉴스를 빼라고 했는데 이게 규제와 간섭이 아니고 뭡니까?
방송법 제4조 위반한 거예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당시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평가하기 힘들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자, 이것은 말이지요, 문제가 되는 것은 방송법 제4조에 방송 편성의 자유와 관련된, 독립에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 2항에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입니다.
뉴스를 빼라고 했는데 이게 규제와 간섭이 아니고 뭡니까?
방송법 제4조 위반한 거예요.
그다음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이 지난 6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의 위헌․위법소지에 대해서 법제처장께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8일 차관회의에 테러방지법 시행령 심사안에 대해서 법제처는 ‘주요 토의과제 없음’ 이렇게 의견을 내셨지요?
그다음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이 지난 6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의 위헌․위법소지에 대해서 법제처장께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8일 차관회의에 테러방지법 시행령 심사안에 대해서 법제처는 ‘주요 토의과제 없음’ 이렇게 의견을 내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