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혁
2022
4월 29일 날 간담회는 당초 4개 단체를 다 초청해서 같이 의견을 듣고자 했는데 의협하고 병협이 내부 의견 조율․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그때 불참을 하는 바람에 두 차례 별도로 나눠서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그때 논의해 주신 취지에 따라서 단체에 충분히 설명을 하였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법안 내용들의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 간 동의를 이끌어 낸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면허 간호업무 금지라든지 행정처분, 벌칙 등은 간호법 제정안에서 삭제하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담당 국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범위와 관련돼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의료인 간의 활동이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료법에서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이 법안소위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리고 의협에서는 이 업무 범위 자체를 간호법에서 삭제하자는 의견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이 부분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법에서 정하는 그 문구를 명확하게 우리가 따른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의료법의 규정을 따라서 각 호의 업무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보완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4월 27일 법안소위를 해 주시면서 거기서 논의를 하시면서 간호법의 조항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한다는 부분을 삭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삭제해 주시면서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가 주장해서 특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이 간호법이라는 게 의료기관에서 주로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역사회나 다른 기관에서 적용이 된다면, 지역사회라고 하는 규정 범위 내에는 그 안에 돌봄․요양기관도 있을 거고 요양시설도 있을 것이고 같은 기관들이 굉장히 다 존재를 합니다, 보건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역보건법이나 돌봄에 관련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해서 규정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풀어서 지역사회에서 적용한다고 하면 당초 우리가 삭제했던 우선 적용 조항이 다시 살아나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그때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거랑 완전히 다른 결과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우선 적용한다는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된다, 그래야 혼란이 최소화되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요양보호사도 간호사에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관계도 지역사회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우리가 걱정해서 그것을 다 삭제해 주신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고드렸던 자료에 보면 그 부분이 혹시나 또 오해가 될까 싶어서 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라는 부분을 추가로 제안을 드린 겁니다.
‘간호에 관해서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내에서 우선 적용되거나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간호법의 내용들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적용이 된다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했던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관련 단체랑 계속 논의를 했던 부분들인데 그때 소위에서 정해 주실 때 간호법 우선 적용을 삭제해 주신 취지가 저는 이 상태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때 그 조항을 삭제하시면서 동시에 이것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적용되는 조항으로 그렇게 한정해서 저희들은 생각이 됐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각 직역 단체랑 협의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고드렸던 자료에 보면 그 부분이 혹시나 또 오해가 될까 싶어서 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라는 부분을 추가로 제안을 드린 겁니다.
‘간호에 관해서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내에서 우선 적용되거나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간호법의 내용들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적용이 된다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했던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관련 단체랑 계속 논의를 했던 부분들인데 그때 소위에서 정해 주실 때 간호법 우선 적용을 삭제해 주신 취지가 저는 이 상태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소위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간호법 우선 적용 조항을 삭제해 주셨습니다.
그때 논의를 하시면서 간호법 우선 조항을 삭제한다는 의미는 이게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간호법이 우선 적용되는 부분들을 삭제해 주신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역사회에 우선 적용되지 않고, 그러니까 간호법은 의료기관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지역사회에 있는 부분들은 지역사회에 있는 각 간호 활동영역, 예를 들면 지역보건법이라든지 요양법, 돌봄이나 이런 요양기관에서 적용되는 개별 법률에 의해서 적용된다고 저희들은 이해가 된 겁니다.
이것은 그때 그 조항을 삭제하시면서 동시에 이것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적용되는 조항으로 그렇게 한정해서 저희들은 생각이 됐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각 직역 단체랑 협의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고드렸던 자료에 보면 그 부분이 혹시나 또 오해가 될까 싶어서 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라는 부분을 추가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해 주실 때 저희들이 간호법이 주로 적용되는 부분들은 의료기관에서 주로 적용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기관에서 적용되면서 간호조무사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간호사들로 다 대체된다 이런 고용 불안의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각 지역에서 혼란이 발생할 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소위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간호법 우선 적용 조항을 삭제해 주셨습니다.
그때 논의를 하시면서 간호법 우선 조항을 삭제한다는 의미는 이게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간호법이 우선 적용되는 부분들을 삭제해 주신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역사회에 우선 적용되지 않고, 그러니까 간호법은 의료기관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지역사회에 있는 부분들은 지역사회에 있는 각 간호 활동영역, 예를 들면 지역보건법이라든지 요양법, 돌봄이나 이런 요양기관에서 적용되는 개별 법률에 의해서 적용된다고 저희들은 이해가 된 겁니다.
그때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해 주실 때 저희들이 간호법이 주로 적용되는 부분들은 의료기관에서 주로 적용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기관에서 적용되면서 간호조무사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간호사들로 다 대체된다 이런 고용 불안의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각 지역에서 혼란이 발생할 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소위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간호법 우선 적용 조항을 삭제해 주셨습니다.
그때 논의를 하시면서 간호법 우선 조항을 삭제한다는 의미는 이게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간호법이 우선 적용되는 부분들을 삭제해 주신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역사회에 우선 적용되지 않고, 그러니까 간호법은 의료기관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지역사회에 있는 부분들은 지역사회에 있는 각 간호 활동영역, 예를 들면 지역보건법이라든지 요양법, 돌봄이나 이런 요양기관에서 적용되는 개별 법률에 의해서 적용된다고 저희들은 이해가 된 겁니다.
이것은 그때 그 조항을 삭제하시면서 동시에 이것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적용되는 조항으로 그렇게 한정해서 저희들은 생각이 됐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각 직역 단체랑 협의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해 주실 때 저희들이 간호법이 주로 적용되는 부분들은 의료기관에서 주로 적용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기관에서 적용되면서 간호조무사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간호사들로 다 대체된다 이런 고용 불안의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각 지역에서 혼란이 발생할 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소위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간호법 우선 적용 조항을 삭제해 주셨습니다.
그때 논의를 하시면서 간호법 우선 조항을 삭제한다는 의미는 이게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간호법이 우선 적용되는 부분들을 삭제해 주신 거거든요.
이것 역시 아마 새로운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첫 번째로 보고드렸던 우선 적용 문제는 저희들도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일반적인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범위나 상호관계 부분들을 지역사회 전체로 할 경우에 아마 간호조무사와의 관계라든지 다른 직역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필요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간호법에 대한 우선 적용 문제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미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관행들이 되고 있고 또 새로운 관행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법령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2018년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전문간호사에 대한 규칙을 최근에 간신히 제정을 했었습니다.
거의 4년 정도 걸렸는데 그동안에 쌓인 관행들을 다 정리를 하면서 그걸로 규칙을 만들어 낸 것이라 현재 지금 당장 이 간호법안을 만들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사전에 시행규칙에 담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물론 그것을 포괄적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는 의료행위들을 시행규칙 안에 다 포괄적으로 반영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관계에서 ‘보조’ 용어를 삭제하는 부분은 아마도 간호협회의 의견을 들어 봐야 되는 부분들로 보여집니다.
의사의 영역이냐 간호사의 영역이냐 또는 다른 한의사, 치과의사의 영역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 부분들은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오랫동안 쌓였던 관행이라든지 아니면 관행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들은 대부분 판례로 확정돼서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 역시 의료 범위, 의료 진료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각 단계, 각 상황, 케이스에 의해서 결정되어서 그것이 현실에 적용되는 것이 맞다는 부분들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몇 번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일반적인 사항이라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이런 부분들 통해서 사전에 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 가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만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항과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서 다 규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예를 들면 주사 행위 같은 게 있습니다.
주사를 놓을 때 주사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이게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는 간호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하는 것이 새로운 제정안의 간호인력 지원센터입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만약에 간호법이 새로 만들어진다면 의료법에 있는 취업지원센터 부분들은 좀 이관을 하더라도……
인력지원법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인력에 대해서 전문 상담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두고 의료법에 있던 부분만, 취업지원센터만 떼어 와서 여기 새로 만들어지는 간호법에 두면 어떨까, 만약에 이전이 필요하다면.
이 정도로……
기본적으로 병원 내에서 고용주와 고용인 간의 사적 계약의 부분에서 임금을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 임금결정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부분들까지 가는 것은 현재 임금결정체계와는 좀 다른 내용들이라서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금결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임금 결정을 했다, 그런데 병원에서 그것을 안 따르면 또 거기에 대한 이행력 문제도 있을 거고요.
저희들이 최저임금처럼 법적인 강제력을 갖고 있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그러면 병원에 대해서 처분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일일이 따져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이 간호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간호법에다 담는 것도 일견 괜찮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별도의 법에 이런 내용들을 다 담으면서 제명을 만들면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해 주셨던 여러 가지 우려 중에서 ‘그러면 나도 법을 독립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미 저희들이 의료인력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 부분을 포함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도 충분히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근로조건 및 임금에 관한 부분들을 결정하는 부분은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도 있고.
그다음 또 하나가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적 계약입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를 하면서 간호사분들이 너무 고생하시니까 추가로 지원을 해 드리기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여기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있는 인원을 이용해서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이 간호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간호법에다 담는 것도 일견 괜찮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별도의 법에 이런 내용들을 다 담으면서 제명을 만들면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해 주셨던 여러 가지 우려 중에서 ‘그러면 나도 법을 독립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미 저희들이 의료인력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 부분을 포함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도 충분히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근로조건 및 임금에 관한 부분들을 결정하는 부분은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도 있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간호사들의 역할, 간호 인력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대응에 기여가 컸던 부분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간호 인력의 처우라든지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전문성의 향상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할 때 간호법의 제정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답변 말씀드린 것처럼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여러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은 의료인력들이 의료기관 내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서로 조화된 역할 상황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간호사에 국한되지 말고 전체적인 틀에서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호사들이 일하는 공간이 주로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이 간호법을 만들더라도 그 안에서 적용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야지만 법 간에 충돌이 없고 오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호사들이 일하는 공간이 주로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이 간호법을 만들더라도 그 안에서 적용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야지만 법 간에 충돌이 없고 오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것을 명확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간호인력의 고생이라든지 공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했을 때 간호인력 처우개선이라든지 근무환경 개선 그리고 사실은 간호인력이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역할을 좀 더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별도의 간호법안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간호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린 것이니까 생략을 하고, 일단 저희들이 코로나 대유행 상황을 국민과 의료인 여러분의 덕분으로 간신히 극복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고, 그런데 앞으로 또 재유행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상당한 위험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의 제정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하더라도 직역 간에 서로 보는 눈, 시각이 다르고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정부의 입장에서는 현재 같은 상황에서 의료인 간의 갈등을 최소한 줄이는 부분들이 이 법률 제정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갈등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 왔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게 의정합의 때문에 진행이 중단된 상태고요.
조금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사협회랑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들이 지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적인 틀에서 어떻게 의대 정원을 확보할 것인지, 동시에 공공의대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소위를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의대 정원을 아예 확대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다시 논의하고 추진한다 이렇게 지금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의사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때문에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의사협회랑 그때 파업 당시에 의정합의문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의대 정원이나 의사 정원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의대 정원을 아예 확대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다시 논의하고 추진한다 이렇게 지금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의사협회랑 그때 파업 당시에 의정합의문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의대 정원이나 의사 정원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의대 정원을 아예 확대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다시 논의하고 추진한다 이렇게 지금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각 국가별로 간호법 형태라든지 목적, 취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0개국 다는 아니지만 주요 OECD 컨트리 중에서 선진국에 해당되는 나라들에 대한 자료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각 단체별로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그다음에 각 직역단체별로 개별적으로도 계속 만남을 가지면서 의견들을 수렴했습니다.
의견들을 수렴한 부분들은 오늘 보고를 드릴 예정이고요.
2021
위원님, 처음에 저희 복지부의 의견을 보고를 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법 제정의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다 동의하고 저희들도 독립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오해스러운 부분들이 있으니 그 부분들에 대한 각 직역단체 간의 합의가 필요한 것들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합의가 된 상태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두 단계가 남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조율하고 서로 오해가 없도록 그 부분을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