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의 북한 발언
2015
저희들이 검토를 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만 작년에 이미 국회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류협력법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 간의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류협력의 내용들을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대북전단과 같은 것을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넣는 것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국회에서 남북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은 거의 정확하게 작년 8․15 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통로 가운데에서 특히 환경통로하고 저는 내용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금년도에 통일부 업무보고에도 그 내용들 가운데에서 공유하천 문제라든가 DMZ를 둘러싼 접경지역에 대한 공동관리 이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안이고 앞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될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통일준비라고 하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이번에 업무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탕 삼탕 뭐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간에 하는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동의해 나오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금년에 업무보고에서 제출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북이 나오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 조치였다고 하면 벌써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5․24조치를 정부가 선 해제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도 강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런 여론의 문제를 떠나 가지고 이것은 정부가 어떤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가는 것이 남북 관계의 장래 발전을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5․24가 있다고 해서 남북 간에 대화를 못 한다거나 여러 가지 협력을 하지 못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이 지난 연말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제안해 온 이런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저변에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닌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정세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에는 제가 동의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5․24조치를 정부가 선 해제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도 강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런 여론의 문제를 떠나 가지고 이것은 정부가 어떤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가는 것이 남북 관계의 장래 발전을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5․24가 있다고 해서 남북 간에 대화를 못 한다거나 여러 가지 협력을 하지 못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이 지난 연말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제안해 온 이런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저변에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닌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정세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에는 제가 동의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를 발전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만의 일방적인, 그런 선제적인 양보적인 노력만으로 이루어진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과거 남북 관계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5․24조치 문제는 제가 장관 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견해들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정부에서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취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지속적인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것을 정부가 남북 관계를 전향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조치였다고 하면 벌써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를 발전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만의 일방적인, 그런 선제적인 양보적인 노력만으로 이루어진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과거 남북 관계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5․24조치 문제는 제가 장관 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견해들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정부에서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취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지속적인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것을 정부가 남북 관계를 전향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를 발전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만의 일방적인, 그런 선제적인 양보적인 노력만으로 이루어진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과거 남북 관계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5․24조치 문제는 제가 장관 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견해들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정부에서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취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지속적인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정부의 더 적극적인 노력이 기울여져야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상대가 있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끌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고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지난 연말부터 우리 정부가 대화 제의를 계속해서 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해 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금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 관계를, 더구나 지난 70년 동안 분단된 상태에 있었고, 좀 차분하게 그렇지만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자세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대화만 한다고 해서 5․24조치가 해제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제가 해제되는 계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던 것은 북한에게 무슨 애걸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북한이 최근에 마치 5․24가 해제되어야만이 남북대화를 열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선후 관계가 대화로 먼저 나오는 것이 순서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지 북한에게 뭐 대화를 애걸하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장님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대화와 관계되는 말씀을 종합 정리해서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남북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늘 저한테 주문을 하신 것처럼 다양한 형태, 다양한 형식의 비공식․비공개 뭐 여러 가지 대화 형태를 주문하셨는데 앞으로도 정부가 기본원칙 즉, 다시 말해서 투명하고 공개적인 그런 대화를 추진한다라고 하는 기본원칙을 견지해 나가면서 남북대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좀 열린 자세를 가지고 대화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연두 업무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5년 정책 여건입니다.
최근 동북아 정세의 유동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북한 인권 문제 및 사이버 도발이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통일 정책을 흡수통일 논리라 규정하면서 지속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 내부정세의 불안정성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페이지, 2015년 정책 여건입니다.
최근 동북아 정세의 유동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북한 인권 문제 및 사이버 도발이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통일 정책을 흡수통일 논리라 규정하면서 지속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 내부정세의 불안정성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한편 광복 70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 내에서 남북 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고, 북한으로서도 당 창건 70주년 등을 계기로 정치적 성과가 필요한 가운데 경제 회생 노력의 차원에서 남북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창의적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남북 간 신뢰 형성을 통해 북한 태도 변화의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남북 간 협력을 병행하는 가운데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협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의 통일준비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및 주변국과 협력하여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창의적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남북 간 신뢰 형성을 통해 북한 태도 변화의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남북 간 협력을 병행하는 가운데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협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의 통일준비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창의적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남북 간 신뢰 형성을 통해 북한 태도 변화의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남북 간 협력을 병행하는 가운데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협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NGO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인력에 대한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북한 지하자원 및 노동력을 활용한 남북․다자간 협력 사업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창의적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남북 간 신뢰 형성을 통해 북한 태도 변화의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남북 경제공동체 인프라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유라시아 구상의 실현을 위해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추진하고 국토부 등과 협업하여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NGO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인력에 대한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북한 지하자원 및 노동력을 활용한 남북․다자간 협력 사업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혜적 남북경협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및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성공단과 개성시를 연계하여 모자보건, 민생․환경․문화협력의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북 경제공동체 인프라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유라시아 구상의 실현을 위해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추진하고 국토부 등과 협업하여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NGO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인력에 대한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북한 지하자원 및 노동력을 활용한 남북․다자간 협력 사업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가칭 남북겨레문화원을 서울과 평양에 각각 개설하여 민간 사회문화교류 지원 등 남북 간 문화 통로의 거점을 구축토록 노력하고 고구려고분군 공동 발굴 등 문화유산 보존 사업, 씨름과 같은 유․무형문화재의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 등 민족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협력 사업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호혜적 남북경협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및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성공단과 개성시를 연계하여 모자보건, 민생․환경․문화협력의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북 경제공동체 인프라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백두대간 보호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주민 간 동질성 강화를 위해 문화 통로를 열겠습니다.
가칭 남북겨레문화원을 서울과 평양에 각각 개설하여 민간 사회문화교류 지원 등 남북 간 문화 통로의 거점을 구축토록 노력하고 고구려고분군 공동 발굴 등 문화유산 보존 사업, 씨름과 같은 유․무형문화재의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 등 민족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협력 사업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호혜적 남북경협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내외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묘목․종자지원, 병충해 방제 등 산림 협력을 추진하고 남북 공유하천인 임진강․북한강의 공동관리 문제를 협의하는 한편 4월에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물포럼에 북한 관계자를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백두대간 보호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주민 간 동질성 강화를 위해 문화 통로를 열겠습니다.
가칭 남북겨레문화원을 서울과 평양에 각각 개설하여 민간 사회문화교류 지원 등 남북 간 문화 통로의 거점을 구축토록 노력하고 고구려고분군 공동 발굴 등 문화유산 보존 사업, 씨름과 같은 유․무형문화재의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 등 민족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협력 사업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린데탕트 실현을 위한 환경 통로를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묘목․종자지원, 병충해 방제 등 산림 협력을 추진하고 남북 공유하천인 임진강․북한강의 공동관리 문제를 협의하는 한편 4월에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물포럼에 북한 관계자를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백두대간 보호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주민 간 동질성 강화를 위해 문화 통로를 열겠습니다.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재개해서 남북 간 현안 문제의 실질적 협의를 추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화 재개 시에는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고 드레스덴 구상 3대 통로 이행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주민 생활 개선을 위해 민생 통로를 개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국 차원에서 복합농촌협력단지 조성을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민간 차원의 농축산 물자 제공 및 기술 지원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와 산모를 통합 지원하는 모자보건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탈북청소년 대상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확대하겠습니다.
5페이지, 남북대화 추진 및 민생․환경․문화 통로 개척입니다.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재개해서 남북 간 현안 문제의 실질적 협의를 추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화 재개 시에는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고 드레스덴 구상 3대 통로 이행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주민 생활 개선을 위해 민생 통로를 개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사혁신처 등과 협업하여 공공 부문에서 통일 준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탈북청소년 대상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확대하겠습니다.
5페이지, 남북대화 추진 및 민생․환경․문화 통로 개척입니다.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재개해서 남북 간 현안 문제의 실질적 협의를 추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화 재개 시에는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고 드레스덴 구상 3대 통로 이행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우리의 통일 정책에 대해 국제사회도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2페이지, 정책추진 방향입니다.
통일부는 올해 정책 목표로서, 첫째 우리 사회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통일준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둘째 남북 관계에서는 통일 지향적인 남북협력을 통해 작은 통일을 구현하며, 셋째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더불어 노력해 나간다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첫째 통일공감대 확산, 둘째 통일 준비 인력 양성, 셋째 남북대화 추진 및 민생․환경․문화 통로 개척, 넷째 호혜적 남북경협 추진, 다섯째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의 실질적 진전, 여섯째 국제사회의 통일준비 참여 확대를 6개의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했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통일 정책을 흡수통일 논리라 규정하면서 지속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 내부정세의 불안정성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한편 광복 70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 내에서 남북 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고, 북한으로서도 당 창건 70주년 등을 계기로 정치적 성과가 필요한 가운데 경제 회생 노력의 차원에서 남북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우리의 통일 정책에 대해 국제사회도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2페이지, 정책추진 방향입니다.
최근 동북아 정세의 유동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북한 인권 문제 및 사이버 도발이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통일 정책을 흡수통일 논리라 규정하면서 지속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 내부정세의 불안정성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한편 광복 70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 내에서 남북 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고, 북한으로서도 당 창건 70주년 등을 계기로 정치적 성과가 필요한 가운데 경제 회생 노력의 차원에서 남북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우리의 통일 정책에 대해 국제사회도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은 통일 구현 속에 환경 그리고 문화․민생 통로를 개척하겠다는 생각을 작년 8․15 경축사 때부터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다 남북 간에 협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북한의 농촌마을들을 개선시키는 그런 협력 사업을 작년부터 계속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놓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작은 통일 구현 속에 환경 그리고 문화․민생 통로를 개척하겠다는 생각을 작년 8․15 경축사 때부터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다 남북 간에 협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북한의 농촌마을들을 개선시키는 그런 협력 사업을 작년부터 계속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놓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것들 속에, 그런 사업이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말하자면 작은 통일……
그런 것들 속에, 그런 사업이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말하자면 작은 통일……
저희들이 개념을 작은 통일이라고 잡아 놓은 것이지요.
잘못 말을 하게 되면 또 북한 쪽에서 거부감을 갖기 때문에, 같이 협력하는 사업들을 그런 식의 개념을 갖고 간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남북 간의 협력을 하는 공간에서 서로 호혜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남북이 공통의 어떤, 그것이 가치가 됐건 기술이 됐건 관행이 됐건 방식이 됐건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대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 정부는 5․24조치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남북 간에 있는 모든 현안들을 대화 테이블에서 풀기 위한 회담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정부가 민간 대북 인도 지원 단체들에게 남북협력기금을 지원을 하면서 지원토록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의 반응이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지금 한 열두세 개 정도 중에서 1개 정도만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부로서도 북이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쉬운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북한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 내용들을 전달하는 그런 기회로도 저는 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북한 핵문제에 대한 유승민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핵문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이고 해결하기가 참 쉽지 않은 문제이고 또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만 과연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특히 ‘당사국인 한국이 이러한 방안을 만들어 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창의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비판이 두려워서 방안을 안 만들어 내는 것보다는 문제를 어쨌든 간에 풀기 위한 그런 노력을 좀 담아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반적인 말씀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유념을 해서 앞으로 이런 보고서를 쓰거나 얘기를 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남북관계가 지금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광복 70주년이고 분단 70년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물론 당연히 북한의 협력이 있어야만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만 또 실제로 남북관계 역사에서 보면 금년에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제출한 그런 사업들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물론 쉬운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북한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 내용들을 전달하는 그런 기회로도 저는 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북한 핵문제에 대한 유승민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반적인 말씀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유념을 해서 앞으로 이런 보고서를 쓰거나 얘기를 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남북관계가 지금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광복 70주년이고 분단 70년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물론 당연히 북한의 협력이 있어야만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만 또 실제로 남북관계 역사에서 보면 금년에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제출한 그런 사업들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물론 쉬운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북한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 내용들을 전달하는 그런 기회로도 저는 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원론적으로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어떤 형태의 접촉도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들어와서 과거에 비공개 내지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이런 접촉들로 인한 부작용들을 우리가 봐 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정부는 투명하게 한다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북한의 의도나 또는 북한의 대남정책의 배경 이런 것을 우리가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심윤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의 내용은 많은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저희들의 북한 정세에 대한 판단도 북한이 작년 초부터 보여 왔던 여러 가지 행보나 말들을 놓고 보더라도 또 지금 말씀하신 객관적인 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대남 관계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 특히 작년 10월 달 이후에 북한이 보여 줬던 여러 가지 행동들은 또 좀 그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도 또 있습니다.
글쎄, 북한의 의도나 또는 북한의 대남정책의 배경 이런 것을 우리가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심윤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의 내용은 많은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저희들의 북한 정세에 대한 판단도 북한이 작년 초부터 보여 왔던 여러 가지 행보나 말들을 놓고 보더라도 또 지금 말씀하신 객관적인 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대남 관계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 특히 작년 10월 달 이후에 북한이 보여 줬던 여러 가지 행동들은 또 좀 그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도 또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경민 위원님께서 어떻게가 빠져 있다, 장밋빛 얘기들, 공상가들의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하나하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북이 호응해 온다면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다만 지금 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북한을 끌어내 올 것이냐, 아마 이런 차원에서의 어떻게를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통일부장관에게 어떻게 북한을 이끌어 내 올 것이냐라고 하는, 그렇게 한번 북한을 끌어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저는 충분히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을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북을 이끌어 내 오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전술이나 전략이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설령 남북관계가 이렇게 오랫동안 적대적인 경색 관계를 유지해 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우리 사회가 정부와 함께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 정부가 이미 대화를 여러 번 제안을 했고 그랬다면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대화를 촉구하는 이런 분위기로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오히려 북한이 압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우리 국내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를 후원하고 있는 그런 단체로 저희에 알려져 있고 지난번에 그런 차원에서 방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경민 위원님께서 어떻게가 빠져 있다, 장밋빛 얘기들, 공상가들의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하나하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북이 호응해 온다면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다만 지금 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북한을 끌어내 올 것이냐, 아마 이런 차원에서의 어떻게를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통일부장관에게 어떻게 북한을 이끌어 내 올 것이냐라고 하는, 그렇게 한번 북한을 끌어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저는 충분히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을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북을 이끌어 내 오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전술이나 전략이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설령 남북관계가 이렇게 오랫동안 적대적인 경색 관계를 유지해 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HRF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지금, 특별하게 우리가 이 단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우리 국내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를 후원하고 있는 그런 단체로 저희에 알려져 있고 지난번에 그런 차원에서 방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경민 위원님께서 어떻게가 빠져 있다, 장밋빛 얘기들, 공상가들의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하나하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북이 호응해 온다면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다만 지금 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북한을 끌어내 올 것이냐, 아마 이런 차원에서의 어떻게를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이고 남북문제라는 것이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알고 얘기를 미주알고주알 다 하는 것이……
제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통일부가 됐건 외교부가 됐건 뭐 어느 부처가 됐건 필요한 것들은 서로 정보공유를 다 하고 있고 또 업무협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나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제가 동의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남북문제라고 하는 것 또 북한 문제라고 하는 것, 더구나 미국과 함께 우리가 공조를 하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 일할 때 서로 지켜져야 될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글쎄요,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데 물론 여러 가지 타이밍에 관한 그런 얘기들이 있고 과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얘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장관이 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워낙 남북 간에 불신이 높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점에 대한 인식은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만 남북 간에 불신의 벽이 너무 높아서 역시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런 때에 비공개 접촉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역시 이제 앞으로 남북 간에, 그러나 정부가 다양한 접촉 방식들을 저희가 닫아걸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좀 더 투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과거의 예를 보면 국민적인 여론은 그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들도 있으신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필요악이라고 할까요?
필요성도 또 역시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워낙 남북 간에 불신이 높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점에 대한 인식은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만 남북 간에 불신의 벽이 너무 높아서 역시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런 때에 비공개 접촉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역시 이제 앞으로 남북 간에, 그러나 정부가 다양한 접촉 방식들을 저희가 닫아걸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좀 더 투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부가 과거 남북관계의 역사에서 비공개 또는 물밑, 비선 여러 가지 표현으로 표현이 되는 그런 접촉들을 볼 수가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남북관계에 남북회담들이 열렸던 그런 전례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예를 보면 국민적인 여론은 그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들도 있으신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필요악이라고 할까요?
필요성도 또 역시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가 될 경우에는 5․24조치의 그 내용들과 부딪치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진-하산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그것이 국가이익에 특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그런 취지로 늘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정부는 5․24조치 해제 문제는 여러 가지 남북경협이라든가 또 나진-하산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5․24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이끌어 내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게 되면 그런 것들은 사전에 미국과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지난 12월 초순에 미국을 방문해서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미국 행정부나 의회에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걸림돌이 안 된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미국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시도나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엇박자가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당연히 GTI 그것은 기재부뿐만이 아니라 통준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GTI는 워낙 오랫동안 돼 왔던 그런 사업이고 뭐 진전은 크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일환으로 앞으로 남․북․러, 남․북․중 이런 프로젝트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남북관계가 좋아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아까 김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그 보도 건과 관련해서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서로 얘기는 있었고 또 그 아이디어를 내시는 분이 국가건축위원회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얘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당장 통준위에서 논의하기는, 좀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크고 너무 먼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을 저희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좀 넘게 저희가 돌이켜 놓고 보면 재작년 6월 달에 고위급, 고위당국자회담이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격 논란도 있었고요.
또 작년에는 고위급 접촉이 한 번 이루어졌고 2차 이후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채널로 남북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통준위 회담 제안할 때 저희가 발표했던 내용에 보면 통일준비위원회에 대해서 북한이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취지는 그런 게 아니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남북이 함께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통준위가 하는, 특히 70주년 되는 금년도에 하는 일들을 설명해 주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얘기한 것이고요.
두 번째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전단 문제 때문에 북한이 고위급 접촉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한번 틀을 좀 바꿔서……
한 말씀 드리면, 이 문제도 대북전단 문제, 상호 비방․중상에 관한 문제도 남북 간에 오랫동안, 합의도 된 적이 있고 또 깨지고 이렇게 돼 왔던 문제입니다.
지금의 남북관계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그런 남북 양 당국 간의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이 있어서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이면 저는 정부도 보다 더 명확하게 전단 문제에 대한 방침을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 드리면, 이 문제도 대북전단 문제, 상호 비방․중상에 관한 문제도 남북 간에 오랫동안, 합의도 된 적이 있고 또 깨지고 이렇게 돼 왔던 문제입니다.
지금의 남북관계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그런 남북 양 당국 간의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이 있어서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이면 저는 정부도 보다 더 명확하게 전단 문제에 대한 방침을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대북전단 살포를 정부가 기본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이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그 지역의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 그럴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미리 저희가 설령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위협이 될지 안 될지 정확하게 예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막는 것은 정부의 방침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저는 합의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존경하는 강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상당히 비관적인 생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는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안보를 그야말로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존경하는 강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상당히 비관적인 생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는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안보를 그야말로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지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고 정부에서도 관계부처들 간에, 또 저희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남북대화가 앞으로 열리게 되면 남북대화 트랙을 통해서도 북한이 비핵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충분히 전달을 할 생각입니다.
설득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서 이 문제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가 남북관계가 말하자면 어느 정도 건강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남북관계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경색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대북전단을 살포하지 않아야지 남북대화가 열릴 수 있다라고 북한이 일종의 위협적인 그런, 바로 어저께도 국방위 대변인 담화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걸고 이것을 가지고 마치 위협을 해서 남북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많은 예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고, 남북관계가 정말로 진정으로 개선이 되려면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단 살포하는 것 자체를 남북관계와 연관을 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국회에서도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북관계가 서로 좋고 신뢰가 좀 있고 그러면 이런 대북전단이 과거에도 살포되지 않았고 또 살포되지 않도록 서로 간에 상호 비방․중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남북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자체가 남북관계가 말하자면 어느 정도 건강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남북관계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경색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대북전단을 살포하지 않아야지 남북대화가 열릴 수 있다라고 북한이 일종의 위협적인 그런, 바로 어저께도 국방위 대변인 담화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걸고 이것을 가지고 마치 위협을 해서 남북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많은 예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고, 남북관계가 정말로 진정으로 개선이 되려면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단 살포하는 것 자체를 남북관계와 연관을 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다소 좀 논리적인 그런 어떤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저도 좀 말씀드리기가 저어되지만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근본적인 인식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 제가 국회에서도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북관계가 서로 좋고 신뢰가 좀 있고 그러면 이런 대북전단이 과거에도 살포되지 않았고 또 살포되지 않도록 서로 간에 상호 비방․중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남북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자체가 남북관계가 말하자면 어느 정도 건강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남북관계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경색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대북전단을 살포하지 않아야지 남북대화가 열릴 수 있다라고 북한이 일종의 위협적인 그런, 바로 어저께도 국방위 대변인 담화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걸고 이것을 가지고 마치 위협을 해서 남북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많은 예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고, 남북관계가 정말로 진정으로 개선이 되려면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1월 1일 날 오후에 제가 발표했듯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고위급 접촉이 됐든 아니면 장관급 회담이 됐든 어떤 형식의 회담이든지 북한이 응해 나오기를 저희들은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더구나 정부 당국을 빌려 가지고 얘기가 자꾸 나가게 되면 우선 국민들께서도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김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이디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국건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저희가 앞으로 미래 남북관계에서 한번 추진해 볼 만한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그렇게 진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그런 상황을 저희가 상정을 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월 1일 날도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산가족 문제나 북한이 얘기하는 소위 최고위급 회담―저희는 정상회담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그런 것도 포함해서 다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회담을 지금 받을 용의가 있느냐 그 질문에는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나 일본, 특히 미국도 자기 이해관계가 있고 이번에 소니사 해킹 사건은 미국으로서도 상당히 자신들의 안보에 위해가 되는 일이라고 판단을 했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또 전반적으로 남북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각각의 국가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취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뭐라고 그럴까요, 협의를 통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그런 제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남북관계는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판단에서 저희들은 추진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쫓기듯이 또 남북 간에 대화가 열린다고 해서 당장 남북관계가 순풍에 돛 단 듯이 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일단 대화를 나누는 것이, 시작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들을 유념해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발표를 한 내용은 사실은 평가라기보다는 오히려 회담을, 대화를 다시 한번 제안을 한 것입니다.
북한이 신년사에서 사실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을 써 가면서, ‘대화, 교류, 접촉’ 이런 표현을 써 가면서 신년사에 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말씀도 국회에서도 늘 말씀들 주셨고 민간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요새 언론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생각도 지금 당장 저희가 물밑에서 또는 비공개로 뭘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만 앞으로 만약에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된다면 그런 것을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를 진정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방법론에 얽매일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제 이런 발언이 혹시라도 정부가 지금 물밑에서 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정부가 그렇게 경직되게 이 문제를 보고 있지 않다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월 1일 날 오후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의 신년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이산가족과 최고위급 회담을 포함해서 모든 현안을,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다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당장 무슨 정상회담을 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북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북한도 ‘분위기와 조건이 마련되는 데에 따라서 이렇게’라고 하는 일종의 조건을 의미하는 것처럼 비치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자면 우리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의제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런 차원이고, 제 생각으로는 정상회담이 개최되려면 상당한 정도로 많은 사전적인 남북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화뿐만이 아니라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한 정도로 신뢰가 형성돼서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에 그것이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하나의 획을 긋는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가져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북한의 이번에 나온 최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이 계십니다만 과거의 예를 봐도 그렇고 이것은 정상회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페이지, 2015년 김정은 신년사입니다.
북한은 지난해를 ‘당의 영도 밑에 강성국가 건설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불패의 위력을 떨친 빛나는 승리의 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를 ‘해방과 당 창건 70돌을 대경사로 빛내어야 할 해’라면서 정치사상과 군사력 강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인민생활 향상,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미국의 정책 전환 및 국제관계 개선을 언급하였습니다.
정치 면에 있어서는 유일영도체계 및 당 정책 무조건 관철 등 당의 역할을 강조하고, 군사 면에 있어서는 당의 유일영군체계 및 싸움 준비 강화와 최첨단 무장장비의 적극적인 개발과 완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경제 면에 있어서는 과학기술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이를 통한 경제․국방․인민생활 향상을 촉구하는 한편, 경제개발구의 적극적인 추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5년 김정은 신년사입니다.
북한은 지난해를 ‘당의 영도 밑에 강성국가 건설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불패의 위력을 떨친 빛나는 승리의 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를 ‘해방과 당 창건 70돌을 대경사로 빛내어야 할 해’라면서 정치사상과 군사력 강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인민생활 향상,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미국의 정책 전환 및 국제관계 개선을 언급하였습니다.
정치 면에 있어서는 유일영도체계 및 당 정책 무조건 관철 등 당의 역할을 강조하고, 군사 면에 있어서는 당의 유일영군체계 및 싸움 준비 강화와 최첨단 무장장비의 적극적인 개발과 완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긴밀한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남북 대화가 재개될 경우에 북한에 비핵화를 촉구하는 한편,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 진전 여건을 조성하는 선순환 구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촉구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남북 간에는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을 비롯해서 민생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국내적으로는 국회에서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지원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력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일부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 화해와 평화의 통로로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남북관계 상황을 봐 가면서 북한과 협의에 착수하고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의 계기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긴밀한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남북 대화가 재개될 경우에 북한에 비핵화를 촉구하는 한편,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 진전 여건을 조성하는 선순환 구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촉구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남북 간에는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을 비롯해서 민생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국내적으로는 국회에서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지원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력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일부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셋째,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 인권 개선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한반도 화해와 평화의 통로로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남북관계 상황을 봐 가면서 북한과 협의에 착수하고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의 계기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긴밀한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남북 대화가 재개될 경우에 북한에 비핵화를 촉구하는 한편,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 진전 여건을 조성하는 선순환 구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촉구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남북 간에는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을 비롯해서 민생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국내적으로는 국회에서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지원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력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남북공동행사 추진 등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방면에서의 사회문화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 인권 개선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한반도 화해와 평화의 통로로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남북관계 상황을 봐 가면서 북한과 협의에 착수하고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의 계기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긴밀한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남북 대화가 재개될 경우에 북한에 비핵화를 촉구하는 한편,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 진전 여건을 조성하는 선순환 구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합농촌단지, 모자패키지, 그린데탕트 등 인도적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행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특히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남북공동행사 추진 등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방면에서의 사회문화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 인권 개선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한반도 화해와 평화의 통로로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남북관계 상황을 봐 가면서 북한과 협의에 착수하고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의 계기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긴밀한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하고 작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복합농촌단지, 모자패키지, 그린데탕트 등 인도적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행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특히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남북공동행사 추진 등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방면에서의 사회문화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 인권 개선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한반도 화해와 평화의 통로로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남북관계 상황을 봐 가면서 북한과 협의에 착수하고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의 계기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협력을 위해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하고 작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복합농촌단지, 모자패키지, 그린데탕트 등 인도적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행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특히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남북공동행사 추진 등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방면에서의 사회문화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학교 통일교육을 내실화하고 통일 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탈북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행복통장제도를 시행하고 취업 지원 종합 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정착 지원을 통해 탈북민들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협력을 위해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하고 작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 의지와 구상을 전달하고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5년도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정부는 올해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협력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 인권 개선을 증진하는 방향에서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통일의 방향․원칙․미래상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여 통일비전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이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해서 북남 관계에서 대전환․대변혁을 가져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데 대해서 정부는 통일부장관 브리핑을 통해 남북 간 관심 사항에 대해 실질적이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며 가까운 시일 내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당국 간 대화가 개최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호응해 나올 경우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남북 간 현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 의지와 구상을 전달하고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5년도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정부는 올해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협력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 인권 개선을 증진하는 방향에서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교류를 강조하였고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해서 북남 관계에서 대전환․대변혁을 가져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데 대해서 정부는 통일부장관 브리핑을 통해 남북 간 관심 사항에 대해 실질적이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며 가까운 시일 내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당국 간 대화가 개최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호응해 나올 경우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남북 간 현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 의지와 구상을 전달하고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5년도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정부는 올해 1월 중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 간 상호 관심사 논의를 위한 대화를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광복 70주년을 맞아 우리 측 통일준비위원회가 구상하고 있는 2015년 주요 추진 과제들을 설명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교류를 강조하였고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해서 북남 관계에서 대전환․대변혁을 가져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데 대해서 정부는 통일부장관 브리핑을 통해 남북 간 관심 사항에 대해 실질적이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며 가까운 시일 내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당국 간 대화가 개최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호응해 나올 경우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남북 간 현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광복 70주년을 맞아 우리 측 통일준비위원회가 구상하고 있는 2015년 주요 추진 과제들을 설명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교류를 강조하였고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해서 북남 관계에서 대전환․대변혁을 가져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데 대해서 정부는 통일부장관 브리핑을 통해 남북 간 관심 사항에 대해 실질적이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며 가까운 시일 내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당국 간 대화가 개최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호응해 나올 경우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남북 간 현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 의지와 구상을 전달하고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외관계 면에서는 선린우호관계 발전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미국의 인권문제 제기를 비난하고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남북대화 관련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정부는 올해 1월 중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 간 상호 관심사 논의를 위한 대화를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광복 70주년을 맞아 우리 측 통일준비위원회가 구상하고 있는 2015년 주요 추진 과제들을 설명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교류를 강조하였고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체제 내부적으로는 각종 병폐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분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외관계 면에서는 선린우호관계 발전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미국의 인권문제 제기를 비난하고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남북대화 관련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정부는 올해 1월 중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 간 상호 관심사 논의를 위한 대화를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광복 70주년을 맞아 우리 측 통일준비위원회가 구상하고 있는 2015년 주요 추진 과제들을 설명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예컨대 당 창건 70주년을 의미하는 10월 대축전장 그리고 조선 속도 창조, 기념비적 건설물 완공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체제 내부적으로는 각종 병폐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분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외관계 면에서는 선린우호관계 발전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미국의 인권문제 제기를 비난하고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남북대화 관련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정부는 올해 1월 중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 간 상호 관심사 논의를 위한 대화를 제안하였습니다.
대외관계 면에서는 미국에 적대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우호 국가들과의 선린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년사에 대한 평가입니다.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남북회담에 대해 전향적․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최고위급 회담 개최 문제까지도 거론하였습니다.
고위급 접촉 재개 및 부문별 회담 개최 가능성과 함께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하면서도 외세와의 군사연습의 중단을 요구하는 등 기존 입장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 개막에도 불구하고 경제 분야 등에서 새로운 정책 비전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치 면에 있어서는 유일영도체계 및 당 정책 무조건 관철 등 당의 역할을 강조하고, 군사 면에 있어서는 당의 유일영군체계 및 싸움 준비 강화와 최첨단 무장장비의 적극적인 개발과 완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경제 면에 있어서는 과학기술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이를 통한 경제․국방․인민생활 향상을 촉구하는 한편, 경제개발구의 적극적인 추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대남 면에 있어서는 남북관계에서 대전환․대변혁을 가져와야 한다며 남북 고위급 접촉, 부문별 회담, 최고위급 회담 개최 가능성을 거론하는 동시에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우리의 정책 전환도 요구하였습니다.
대외관계 면에서는 미국에 적대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우호 국가들과의 선린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년사에 대한 평가입니다.
2014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남북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여사님 방북과 관련해서 정부가 이 여사님 방북을 특사방문 이런 식으로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북한이 3차 핵실험까지 했고 핵능력이 점점 고도화돼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핵실험을 공언하면서 외부 세계에 대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외부세계에 대해서 위협적인 언행을 자꾸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어제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 전단문제라든가 이런 경우도 저는 북한이 우리 쪽에게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우선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북한이 3차 핵실험까지 했고 핵능력이 점점 고도화돼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핵실험을 공언하면서 외부 세계에 대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외부세계에 대해서 위협적인 언행을 자꾸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어제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 전단문제라든가 이런 경우도 저는 북한이 우리 쪽에게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우선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단문제 같은 경우에도 남북이 회담 테이블에서 만나서 지금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저는 자연스럽게 그런 전단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단계에 저희가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참 죄송하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북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그런 징후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여러 가지 능력이나 이런 걸 저희가 감안해 볼 때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그런 징후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여러 가지 능력이나 이런 걸 저희가 감안해 볼 때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장기간 경색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시고 통일부 입장에서는 남북관계를 남북 사이의 어떤 대화라든가 교류협력을 통해서 관계를 발전시켜야 되는 임무를 갖고 있는 부처입니다.
그런 부처의 임무를 제가 한 번도 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상적으로 남북 간 장기간의 경색이 지금 뚫리지 않고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시고 또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건 제가 잘 이해하고 또 잘 수용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남북관계를 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남북관계라는 것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처의 임무를 제가 한 번도 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상적으로 남북 간 장기간의 경색이 지금 뚫리지 않고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시고 또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건 제가 잘 이해하고 또 잘 수용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남북관계를 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남북관계라는 것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장기간 경색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시고 통일부 입장에서는 남북관계를 남북 사이의 어떤 대화라든가 교류협력을 통해서 관계를 발전시켜야 되는 임무를 갖고 있는 부처입니다.
그런 부처의 임무를 제가 한 번도 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상적으로 남북 간 장기간의 경색이 지금 뚫리지 않고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시고 또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건 제가 잘 이해하고 또 잘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제가 잘 유념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드렸던 답변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정부에 들어와서 2년 가까이 됐는데 행정부, 특히 대북정책과 관련된 행정부 내의, 통일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부처들이 있습니다.
다른 국정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역시 주무부처와 그 관련되는 부처들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하우가 역사적으로 축적이 되어 있고요.
남북 간에 합의만 된다면 과거 우리가……
지금 현재 경의선 도로를 통해서 매일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고 물류가 왔다갔다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동해선은 지금은 중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동해선도 역시 지금 뚫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DMZ 공원 개념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공원을 저희가 착수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합의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게 되면 DMZ 공원 사업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도로 저희가 준비를 충분히 해 놔서 예산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생각을 정비해 놓고 그러나 역시 북한과 만약에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또 북한 측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북과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5사무국 유치 운동에 대해서는 이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나아가서는 동북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저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제사회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 유엔이라든가 주변국들 협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작년 5월 이후에 DMZ 공원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국제적인 협력 요청은 저희들이 충분히 해 왔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북 간에 합의만 된다면 과거 우리가……
지금 현재 경의선 도로를 통해서 매일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고 물류가 왔다갔다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동해선은 지금은 중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동해선도 역시 지금 뚫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DMZ 공원 개념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폐수 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기술이 워낙 발달해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것들이 남북관계의 특성으로 볼 때 한 번에 진전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북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지자체 협력 부분인데 우리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민간단체에서도 이런 대북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런 민간이나 지자체가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것들이 남북관계의 특성으로 볼 때 한 번에 진전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북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지자체 협력 부분인데 우리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민간단체에서도 이런 대북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런 민간이나 지자체가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남북관계가 풀리게 되면 민간이라든가 지자체 협력을 처음부터 확 푸는 것보다는 좀 점진적으로 해서 좀 질서 있게 교류협력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이런 교류협력이 남북관계에도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좋은 영향을 미쳐서 다시 또 지자체라든가 민간단체의 협력이 더 확산될 수 있고 확대될 수 있는, 저희들이 신중하면서도 점진적으로 그러면서 북한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사회가 말하자면 주목하고 여기에 대해서 행동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인권 상황은 대한민국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제사회가 아무리 북한 인권 문제를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회만큼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하면 이게 정치적인 쟁점으로 돼 가지고 갈등의 소재가 됐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로 의견들을 모았어야 되는 문제이지, 이 문제를 거론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갖고 정치적인 쟁점으로 죽 돼 왔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가 아무리 북한 인권 문제를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회만큼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하면 이게 정치적인 쟁점으로 돼 가지고 갈등의 소재가 됐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로 의견들을 모았어야 되는 문제이지, 이 문제를 거론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갖고 정치적인 쟁점으로 죽 돼 왔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현명하게 또 이것이 우리 민족 구성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모색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의회에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잘 합의해 이루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미흡하지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인권법 문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제사회가 말하자면 주목하고 여기에 대해서 행동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인권 상황은 대한민국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제사회가 아무리 북한 인권 문제를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회만큼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하면 이게 정치적인 쟁점으로 돼 가지고 갈등의 소재가 됐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를, 저희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마는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나와 있듯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를 남북의 특성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통일부장관 입장에서는 이것을 국가와 국가의 관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통일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5․24 문제는 남북 두 당사자가 대화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5․24조치를 해제하게 하기 위한 남북 간의 대화를 열 용의가 있다라는 것을 벌써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해제하는 것은 그 조치가 내려지게 된 배경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모든 것이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지금 2차 고위급접촉에 전단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런 문제조차도 저는 남북이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북한의 대화 수용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통일부장관으로서 위원님 말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적어도 그것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어떤 조치가,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때 왜 한국 정부가 그런 조치를 취했고 또 지금까지 4년 동안 그걸 일관되게 대한민국 정부가 지속해 왔는가 이 부분을 납득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나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5․24조치를 해제하게 하기 위한 남북 간의 대화를 열 용의가 있다라는 것을 벌써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해제하는 것은 그 조치가 내려지게 된 배경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모든 것이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지금 2차 고위급접촉에 전단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런 문제조차도 저는 남북이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체계를 좀 더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24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많은 말씀을 계속 드렸기 때문에 또 반복되는 건데 5․24조치가 내려지게 된 것은 천안함 폭침사건 때문에 그 당시 정부가 내린 조치입니다.
적어도 그것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어떤 조치가,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때 왜 한국 정부가 그런 조치를 취했고 또 지금까지 4년 동안 그걸 일관되게 대한민국 정부가 지속해 왔는가 이 부분을 납득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나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5․24조치를 해제하게 하기 위한 남북 간의 대화를 열 용의가 있다라는 것을 벌써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어떤 것들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조목조목 말씀드리는 게 별로 좋은 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라고 하는, 특히 남북 간에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역시 남북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만약에 남북관계가 잘 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나 구체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다 하지는 못 했는데……
이 같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촉구에 대해 북한은 공세적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 관련하여 여야는 각각 당 차원의 통합법안을 발의하여 11월 24일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야 간 합의를 통하여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통일준비위원회 운영입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지난 8월 7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어제 제3차 전체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입주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 및 판로 지원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8페이지 북한 인권문제입니다.
11월 18일 제69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보다 강화된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촉구에 대해 북한은 공세적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 관련하여 여야는 각각 당 차원의 통합법안을 발의하여 11월 24일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된 바 있습니다.
8페이지 북한 인권문제입니다.
11월 18일 제69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보다 강화된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촉구에 대해 북한은 공세적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 관련하여 여야는 각각 당 차원의 통합법안을 발의하여 11월 24일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야 간 합의를 통하여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봐 가면서 개성공단 현안문제 협의를 위해 공동위원회, 3통 분과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상시통행 실시, 인터넷 공급, 상사중재제도 가동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주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 및 판로 지원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8페이지 북한 인권문제입니다.
11월 18일 제69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보다 강화된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촉구에 대해 북한은 공세적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기업의 개성공단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독일기업 1개사가 영업소 형태로 개성공단에 진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3통 문제 해결 등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는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지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봐 가면서 개성공단 현안문제 협의를 위해 공동위원회, 3통 분과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상시통행 실시, 인터넷 공급, 상사중재제도 가동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주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 및 판로 지원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8페이지 북한 인권문제입니다.
재가동된 이후 기업 생산활동은 점차 정상화되어 생산액, 근로자 수 등 주요 생산활동 지표가 가동 중단 직전인 2013년 3월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외국 기업의 개성공단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독일기업 1개사가 영업소 형태로 개성공단에 진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3통 문제 해결 등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는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지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봐 가면서 개성공단 현안문제 협의를 위해 공동위원회, 3통 분과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상시통행 실시, 인터넷 공급, 상사중재제도 가동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주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 및 판로 지원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을 지속 강화하면서 농축산․산림협력 분야로의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409억 원 상당의 필수의약품, 의료기자재, 영양식, 농자재 등을 지원하였으며 영유아 지원은 유엔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서 모자패키지 사업으로 확대․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모자패키지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농축산․산림․환경 등 민생 인프라 협력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그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험과 역량을 갖춘 국제기구 및 해외 NGO와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7페이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입니다.
재가동된 이후 기업 생산활동은 점차 정상화되어 생산액, 근로자 수 등 주요 생산활동 지표가 가동 중단 직전인 2013년 3월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앞으로 다방면의 사회문화 교류를 통해 남북 주민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남북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특히 내년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한이 함께 광복을 기념할 수 있는 문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대북 인도적 지원입니다.
정부는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을 지속 강화하면서 농축산․산림협력 분야로의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409억 원 상당의 필수의약품, 의료기자재, 영양식, 농자재 등을 지원하였으며 영유아 지원은 유엔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서 모자패키지 사업으로 확대․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모자패키지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농축산․산림․환경 등 민생 인프라 협력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그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험과 역량을 갖춘 국제기구 및 해외 NGO와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사회문화 교류 접촉 405건, 방북 30건, 방남 7건이 성사되었으며 금년 6월 이후 각종 문화유산․종교 분야의 협력사업 및 공동행사와 인천아시안게임 등 체육 분야 교류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다방면의 사회문화 교류를 통해 남북 주민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남북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특히 내년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한이 함께 광복을 기념할 수 있는 문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대북 인도적 지원입니다.
정부는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을 지속 강화하면서 농축산․산림협력 분야로의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409억 원 상당의 필수의약품, 의료기자재, 영양식, 농자재 등을 지원하였으며 영유아 지원은 유엔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서 모자패키지 사업으로 확대․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순수 사회문화 교류는 지속 허용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이를 위한 민간의 접촉․방북은 지속적으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사회문화 교류 접촉 405건, 방북 30건, 방남 7건이 성사되었으며 금년 6월 이후 각종 문화유산․종교 분야의 협력사업 및 공동행사와 인천아시안게임 등 체육 분야 교류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다방면의 사회문화 교류를 통해 남북 주민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남북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특히 내년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한이 함께 광복을 기념할 수 있는 문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대북 인도적 지원입니다.
정부는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을 지속 강화하면서 농축산․산림협력 분야로의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실사 및 석탄 시범운송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희호 여사 방북사안입니다.
이희호 여사는 대통령과의 환담 시 겨울철 북한 어린이들에게 모자와 목도리를 전달하기 위한 북한 방문 의사를 표명하셨고 대통령께서는 ‘편하실 때 기회를 보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11월 21일 개성에서 열린 김대중평화센터와 북측 관계기관 간의 실무협의에서 육로 방문, 어린이시설 방문, 지원 물품 등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방북 시기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12월 1일 이희호 여사 측에서 건강 문제를 고려하여 방북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북측에 통보하였습니다.
북측은 자기 측 주장 경비계선 내에 남측 함정 진입 금지, 대북 전단살포 중단, 언론의 비방중상 중지 등을 요구하고 우리 측은 서해 NLL 존중과 준수를 강조하고 우리 체제 특성상 당국이 민간단체 및 언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쌍방은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별도 합의 없이 접촉이 종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남북 간 대화를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견지하되 북한의 잘못된 행동과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4페이지 남북 교류협력 및 인도 지원입니다.
먼저 나진․하산 물류사업입니다.
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지난해 11월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군사당국자접촉이 개최되었습니다.
북측은 자기 측 주장 경비계선 내에 남측 함정 진입 금지, 대북 전단살포 중단, 언론의 비방중상 중지 등을 요구하고 우리 측은 서해 NLL 존중과 준수를 강조하고 우리 체제 특성상 당국이 민간단체 및 언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쌍방은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별도 합의 없이 접촉이 종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남북 간 대화를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견지하되 북한의 잘못된 행동과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4페이지 남북 교류협력 및 인도 지원입니다.
먼저 나진․하산 물류사업입니다.
남북은 인천아시안게임 폐회식 계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 개최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을 10월 30일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측이 민간단체의 전단살포 중단 문제를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고위급접촉이 무산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군사당국자접촉이 개최되었습니다.
북측은 자기 측 주장 경비계선 내에 남측 함정 진입 금지, 대북 전단살포 중단, 언론의 비방중상 중지 등을 요구하고 우리 측은 서해 NLL 존중과 준수를 강조하고 우리 체제 특성상 당국이 민간단체 및 언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쌍방은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별도 합의 없이 접촉이 종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남북 간 대화를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견지하되 북한의 잘못된 행동과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을 10월 30일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측이 민간단체의 전단살포 중단 문제를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고위급접촉이 무산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군사당국자접촉이 개최되었습니다.
북측은 자기 측 주장 경비계선 내에 남측 함정 진입 금지, 대북 전단살포 중단, 언론의 비방중상 중지 등을 요구하고 우리 측은 서해 NLL 존중과 준수를 강조하고 우리 체제 특성상 당국이 민간단체 및 언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쌍방은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별도 합의 없이 접촉이 종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남북 간 대화를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견지하되 북한의 잘못된 행동과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4페이지 남북 교류협력 및 인도 지원입니다.
한편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대북 압살 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외무성 대변인 성명, 국방위 성명 등을 통해 초강경 대응전을 위협하고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도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남북회담 추진 동향입니다.
남북은 인천아시안게임 폐회식 계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 개최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을 10월 30일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측이 민간단체의 전단살포 중단 문제를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고위급접촉이 무산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군사당국자접촉이 개최되었습니다.
3페이지 남북회담 추진 동향입니다.
남북은 인천아시안게임 폐회식 계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 개최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을 10월 30일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측이 민간단체의 전단살포 중단 문제를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고위급접촉이 무산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군사당국자접촉이 개최되었습니다.
북측은 자기 측 주장 경비계선 내에 남측 함정 진입 금지, 대북 전단살포 중단, 언론의 비방중상 중지 등을 요구하고 우리 측은 서해 NLL 존중과 준수를 강조하고 우리 체제 특성상 당국이 민간단체 및 언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쌍방은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별도 합의 없이 접촉이 종료되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답보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 복원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대북 압살 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외무성 대변인 성명, 국방위 성명 등을 통해 초강경 대응전을 위협하고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도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남북회담 추진 동향입니다.
남북은 인천아시안게임 폐회식 계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 개최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을 10월 30일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측이 민간단체의 전단살포 중단 문제를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고위급접촉이 무산되었습니다.
제1차 남북고위급접촉을 선 제의하고 인천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하기도 하면서도 그 직후 북한 함정이 NLL을 침범하는 등 도발행위를 감행하고 민간단체들의 전단살포 중단을 고위급접촉 개최의 조건으로 제시하여 고위급 접촉을 무산시켰습니다.
대외 동향입니다.
북한은 최룡해 특사가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을 면담하는 등 활발한 대외 행보를 통해서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경제 실리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위급 인사들이 러시아․아프리카․EU 등을 방문해서 경제협력 및 인권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답보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 복원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남 동향입니다.
북한은 올 초부터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면서도 저강도 도발을 감행하고 대남 비난과 위협을 강화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1차 남북고위급접촉을 선 제의하고 인천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하기도 하면서도 그 직후 북한 함정이 NLL을 침범하는 등 도발행위를 감행하고 민간단체들의 전단살포 중단을 고위급접촉 개최의 조건으로 제시하여 고위급 접촉을 무산시켰습니다.
대외 동향입니다.
북한은 최룡해 특사가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을 면담하는 등 활발한 대외 행보를 통해서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경제 실리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상황은 시장화 현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외형적으로 다소 호전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인해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외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남 동향입니다.
북한은 올 초부터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면서도 저강도 도발을 감행하고 대남 비난과 위협을 강화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1차 남북고위급접촉을 선 제의하고 인천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하기도 하면서도 그 직후 북한 함정이 NLL을 침범하는 등 도발행위를 감행하고 민간단체들의 전단살포 중단을 고위급접촉 개최의 조건으로 제시하여 고위급 접촉을 무산시켰습니다.
대외 동향입니다.
그러면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최근 북한 동향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3년차를 맞이해서 체제 안정화를 위해 권력구조를 정비하고 김정은에 대한 충성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부 인사들을 빈번하게 교체하는 한편 각종 기층조직 행사를 개최하는 등 엘리트층과 기층조직 모두의 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상황은 시장화 현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외형적으로 다소 호전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인해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외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최근 북한 동향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3년차를 맞이해서 체제 안정화를 위해 권력구조를 정비하고 김정은에 대한 충성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부 인사들을 빈번하게 교체하는 한편 각종 기층조직 행사를 개최하는 등 엘리트층과 기층조직 모두의 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의 책임이 있고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도 역시 공동의 노력으로 풀어 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태도로 대북정책에 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일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이 될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저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남북관계가 좋아진다면 어떻게 보면 다시 또 통일에 대한 생각들이 고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 따로 통일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로 대북정책에 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일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이 될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저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남북관계가 좋아진다면 어떻게 보면 다시 또 통일에 대한 생각들이 고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 따로 통일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상임위뿐만이 아니라 오늘 남북관계특위에 와서도 비슷한 말씀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만 저는 변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데 대해서는 그것은 북에게 책임이 있지만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 같이 서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의 책임이 있고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도 역시 공동의 노력으로 풀어 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임위뿐만이 아니라 오늘 남북관계특위에 와서도 비슷한 말씀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만 저는 변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데 대해서는 그것은 북에게 책임이 있지만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 같이 서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의 책임이 있고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도 역시 공동의 노력으로 풀어 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태도로 대북정책에 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의 기본 취지에 저도 동의합니다.
남북관계는 역시 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글쎄요, 이건 여러 가지 첩보에 저희가 근거해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경제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자원이, 남북관계가 중단되면서 자원이 많이 들어가지를 않고 있고 또 국제사회, 특히 중국과 북한의 관계도 요새 좀 소원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독일 사례도 그렇고 국제정치의 역사를 보면 늘 그렇습니다.
특히 한반도 통일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에 더해서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국제사회를 저희가 설득을 해서 국제사회 지지를 끌어내는 것이 저는 용이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남북 간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협력사업들뿐만이 아니라 통일 과정에서 또 남북이 해야 될 그런 일들에서, 그러면 그것이 경협사업이 됐건 무슨 교류사업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런 사업들에 저는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러 사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남북이 같이 협력하는 사업에 국제사회가 같이 참여하게 되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 줘야지 그런 것들이 결국 그 나라들에게 한반도 통일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같이 동참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남북 간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협력사업들뿐만이 아니라 통일 과정에서 또 남북이 해야 될 그런 일들에서, 그러면 그것이 경협사업이 됐건 무슨 교류사업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런 사업들에 저는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러 사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남북이 같이 협력하는 사업에 국제사회가 같이 참여하게 되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 줘야지 그런 것들이 결국 그 나라들에게 한반도 통일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같이 동참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의 국가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중점을 둬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마땅한 방법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서 좀 더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저희가 좀 마련해서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그것은 좀 미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북핵 불용, 북한의 비핵화 이걸 계속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뭔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기존에 해 왔던 6자회담 방식을 다시 또 저희가 가동을 해서, 그러려면 우선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것은 북이, 저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일성의 유훈이다, 말하자면 ‘조선반도의 비핵화’ 이것은 김일성이 이미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최근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5․24조치에 의해서 그렇게 제한이 돼 있는 겁니다.
결국 5․24 문제를 다시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건 이미 다 입장을 알고 계시니까 역시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5․24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90년대 중반 이후에 경제난과 더불어서 더욱 더 북한의 인권 실상이 참혹한 지경까지 갔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과거의 그런 참상을 알면서도 사실은 외면한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그런 또 공동노력, 이번에 결의안 채택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렇게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되리라고 예상을 못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류보편적인 가치의 문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같은 민족의 문제로서 저는 거기에 좀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또 완전히 도외시하고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도 역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문제는 사실 국제사회에서 특히 유엔 COI에서 아주 세밀하게 보고서가 나왔고, 북도 자신들의 인권문제를 스스로 얘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북한인권 문제의 그 실상은 사실은 우리 사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90년대 중반 이후에 경제난과 더불어서 더욱 더 북한의 인권 실상이 참혹한 지경까지 갔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과거의 그런 참상을 알면서도 사실은 외면한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북한인권 문제는 사실 국제사회에서 특히 유엔 COI에서 아주 세밀하게 보고서가 나왔고, 북도 자신들의 인권문제를 스스로 얘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북한인권 문제의 그 실상은 사실은 우리 사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90년대 중반 이후에 경제난과 더불어서 더욱 더 북한의 인권 실상이 참혹한 지경까지 갔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과거의 그런 참상을 알면서도 사실은 외면한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그런 또 공동노력, 이번에 결의안 채택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렇게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되리라고 예상을 못 했었습니다.
북한인권 문제는 사실 국제사회에서 특히 유엔 COI에서 아주 세밀하게 보고서가 나왔고, 북도 자신들의 인권문제를 스스로 얘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북한인권 문제의 그 실상은 사실은 우리 사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90년대 중반 이후에 경제난과 더불어서 더욱 더 북한의 인권 실상이 참혹한 지경까지 갔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과거의 그런 참상을 알면서도 사실은 외면한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그런 또 공동노력, 이번에 결의안 채택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렇게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되리라고 예상을 못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류보편적인 가치의 문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같은 민족의 문제로서 저는 거기에 좀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또 완전히 도외시하고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도 역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여사님 방북과 관련해 대통령님 면담에서 여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사님 측에서도 이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방북을 말씀하신 것이고, 물론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이렇게 남북관계가 막혀 있으니까 정부가 뭔가라도 좀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떤 계기라도……
이런 취지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상황과 또 만약에 정말로 지금 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을 저희가 가졌다고 한다면, 북에 어떻게 보일 것인지도 저희들은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는 그런 것을 저희가 고민해야 될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여사님께서 건강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 5～6월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아니, 꼭 물밑이라는 그렇게 수식어를 붙여서 말씀하시기보다는 정부가 하여튼 남북 당국 간에 대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한 동시에 아까 최재천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윤조 간사, 유기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가 북한인권법을 만들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결코 북한 정권을 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북한 동포들도 함께 국제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그런 방향의 인권을 누리는 쪽으로 가야만 그것이 북한 당국에게도 도움이 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인권 문제가 남북관계 개선과 충돌한다 하는 이런 견해가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또 실제로 아마 북한인권법이 제정이 되면 과거부터 계속해서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비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한 동시에 아까 최재천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윤조 간사, 유기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가 북한인권법을 만들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결코 북한 정권을 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북한 동포들도 함께 국제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그런 방향의 인권을 누리는 쪽으로 가야만 그것이 북한 당국에게도 도움이 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인권 문제가 남북관계 개선과 충돌한다 하는 이런 견해가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또 실제로 아마 북한인권법이 제정이 되면 과거부터 계속해서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비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한 동시에 아까 최재천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인권 문제가 남북관계 개선과 충돌한다 하는 이런 견해가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또 실제로 아마 북한인권법이 제정이 되면 과거부터 계속해서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비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한 동시에 아까 최재천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윤조 간사, 유기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도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같은 민족 구성원인 북한 동포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그야말로 구체적으로 접한 지도 벌써 20여 년이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런 준비와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북한의 반발이나, 아까 내정간섭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가지고 북한이 반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나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거나, 앞으로 통일을 주도해 나갈 그런 자격이 과연 있는가 하는 문제까지도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통상적으로는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들을 저희가 북한이탈주민으로 이렇게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원도 하고 보호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
해외,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대한민국정부의 지원과 보호의 대상자로서 한다는,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에서의 북한이탈주민으로 부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들을 저희가 북한이탈주민으로 이렇게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원도 하고 보호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
해외,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대한민국정부의 지원과 보호의 대상자로서 한다는,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에서의 북한이탈주민으로 부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쎄요, 구사하는 표현들도 특히 최근에 11월 20일 날 ‘새로운 핵실험을 자제하는 것을 자제할 수 없다’ 이런 식의 표현도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반응이 구체적이고 격렬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북한이 북한 인권과 관련되는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동향에 대해서 늘 부정적으로 반응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수위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관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어떤 내용의 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남북관계를 가급적이면 저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북한 정권을 단순히 핍박하려고 하는 그러한 법이 아니고 정말로 순수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동포애적 차원에서의 인권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여 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물론 우리는 지금 거의 선진국에 가까이 가는 그런 나라로서 또 민주화된 나라로서 여러 가지 향상된 그런 인권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북한 동포들이 처해 있는 그런 인권 상황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장차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 겪고 있는 인권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특히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이 객관적이고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보와 교육도 중요하다, 단순히 이것이 북한의 참상을 전파하는 것이라든가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적어도 있어야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역사적인 기록으로서 분명히 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통일부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법은 여야가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실질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열악한 인권 상황에 처해서 수십 년을 살아오고 있는, 또 지금도 그런 열악한 인권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남쪽에 있는 동포들이 그런 자신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만을 저희가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이 법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법은 어떤 내용의 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남북관계를 가급적이면 저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북한 정권을 단순히 핍박하려고 하는 그러한 법이 아니고 정말로 순수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동포애적 차원에서의 인권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여 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물론 우리는 지금 거의 선진국에 가까이 가는 그런 나라로서 또 민주화된 나라로서 여러 가지 향상된 그런 인권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북한 동포들이 처해 있는 그런 인권 상황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장차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 겪고 있는 인권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특히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이 객관적이고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보와 교육도 중요하다, 단순히 이것이 북한의 참상을 전파하는 것이라든가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적어도 있어야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역사적인 기록으로서 분명히 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통일부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실은 제가 조금 크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북교류협력법의 입법 취지 그리고 법체계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교류 협력 목적에는 부합하지를 않습니다, 전단 문제가.
또 당연히 받는 사람도 특정이 돼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로 북한으로 가는 건지도 불확실하고요, 그거를 의도했다고는 한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실은 제가 조금 크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북교류협력법의 입법 취지 그리고 법체계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교류 협력 목적에는 부합하지를 않습니다, 전단 문제가.
또 당연히 받는 사람도 특정이 돼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로 북한으로 가는 건지도 불확실하고요, 그거를 의도했다고는 한답니다만.
그래서 교류협력법이 저희가 애초에 만들었을 때의 그 입법 취지는 당연히 남북 간의 정상적인 그런 반출․반입 이런 것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품목이 가는 것인지 또 그것이 그 당시의 남북관계 상황에서 봤을 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까지도 다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고 또 당연히 그것은 어떤 일정한 계약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해서 교류협력법을 만든 것이지 이렇게, 뭐랄까 비밀리에 또는 뭐가 가는지도 잘 알 수가 없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규제하기 위한 그런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남북교류협력법의 취지 여기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것은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대화를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고 국민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런 노력을 저희가 기울여 왔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재개되지 않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의지가 없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북한인권법이 저는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예컨대 EU 같은 경우에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의 아주 강한, 뚜렷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여러 가지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EU와 우리는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북한인권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재개되지 않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의지가 없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북한인권법이 저는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예컨대 EU 같은 경우에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의 아주 강한, 뚜렷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여러 가지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EU와 우리는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북한인권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5․24도 그렇고 금강산 관광도 그렇고 우리가 먼저 북한과의 대화를 거치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일방적으로 해제를 한다든지 관광을 재개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저는 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대화를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고 국민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런 노력을 저희가 기울여 왔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재개되지 않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의지가 없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5․24도 그렇고 금강산 관광도 그렇고 우리가 먼저 북한과의 대화를 거치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일방적으로 해제를 한다든지 관광을 재개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저는 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대화를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고 국민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런 노력을 저희가 기울여 왔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재개되지 않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의지가 없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북한인권법이 저는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예컨대 EU 같은 경우에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의 아주 강한, 뚜렷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여러 가지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EU와 우리는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북한인권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작년에 박근혜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저희가 국회에 와서, 특히 상임위에서 통일교육뿐만이 아니라 보수단체라고 할까요 일부 민간단체들에게,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대북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게 통일부가 뭔가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런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만 작년부터 우리 정부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일체 없었다, 통일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야말로 통일 지향적인 또 평화 지향적인 이런 식의 통일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애를 썼고 또한 동시에 그런 단체들, 민간단체들에게도 그러한 활동을 저희가 지원해 준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인권 증진을 위한 재단이 만들어질 경우에 이 재단은 그야말로 객관적이고 균형된 시각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시각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한 그러한 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또는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의도된 그런 행동을 하는 데 저희가 지원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그것이 두려워서 인권법, 그러니까 인권법이 만들어지면 남북관계는 무조건적으로 저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저는……
글쎄요, 뭐 5․24 조치와 북한 인권문제를 저희가 연계시켜 가지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인도 지원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 5․24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지원을 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지금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24 조치 때문에 인도 지원을 하지 못한다고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당에서 안이 나왔기 때문에 절충하는 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논의를 하시겠지만.
북한인권법은 우리 사회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어도 남쪽에 우리의 동포들이 자신들의 열악한 상황을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그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뭔가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가더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당에서 안이 나왔기 때문에 절충하는 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논의를 하시겠지만.
북한인권법은 우리 사회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어도 남쪽에 우리의 동포들이 자신들의 열악한 상황을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그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뭔가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가더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취지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인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돈이 편성돼 있는데 사실 저희가 잘 집행을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다,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자기들이 말한 것과 같이 그것이 자신들의 자주라든가 또는 안보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노력으로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북한의 핵이 북한의 안보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국제사회가 다 동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어떻게 보면 맹목적으로 그렇게 믿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경각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점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자기들이 말한 것과 같이 그것이 자신들의 자주라든가 또는 안보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노력으로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북한의 핵이 북한의 안보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국제사회가 다 동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어떻게 보면 맹목적으로 그렇게 믿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경각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점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가 북한의 핵개발을 원했다거나 핵개발을 조장했다거나 그랬다고 보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은 우리 민족과 특히 대한민국의 안보에 심각한,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대 정부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저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가 북한의 핵개발을 원했다거나 핵개발을 조장했다거나 그랬다고 보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은 우리 민족과 특히 대한민국의 안보에 심각한,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대 정부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남북 간에 비방․중상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72년도 남북 간에 대화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계속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결국은 남북 간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방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남북관계를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북 간에 서로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다시 또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남북 간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방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남북관계를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북 간에 서로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다시 또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DMZ 세계평화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가 잘 되면 그 결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것을 거꾸로 놓고 보게 되면 DMZ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겠다라고 한 우리 정부의 의지가 분명하게 전달이 되고 또 북한도 거기에 호응이 오게 된다면 저는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고, 남북관계가 개선되게 되면 저는 이런 문제들도 제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단 문제는 어떻게 보면 당장 지금 저희들한테 닥쳐 있는, 북한이 그것을 문제 삼고 있고요.
과거에도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남북 간에 비방․중상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72년도 남북 간에 대화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계속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전단 문제는 어떻게 보면 당장 지금 저희들한테 닥쳐 있는, 북한이 그것을 문제 삼고 있고요.
과거에도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남북 간에 비방․중상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72년도 남북 간에 대화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계속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결국은 남북 간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방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남북관계를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 간에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서 남북 간에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지켜지고, 그리고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단순히 사업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신뢰를 쌓고, 그래서 남북관계가 좀 발전될 수 있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그것을 가능성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 특히 통일정책은 그 전망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 정부의 통일 의지를 또 우리 민족의 문제기 때문에 이걸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저희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보여 줌으로 해서 오히려 저는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은 내년도에 394억을 올려놨는데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만을, 내년에 만약에 남북이 합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실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사실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접경지역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생태라든가 평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하려면 지금 394억은 그야말로 기반을 조성하는 최소한의 경비인데 그 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우리 국토의 발전 또 평화를 진작시키는 것 여러 가지를 좀 우리가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접경지역이 한반도 전체로 놓고 보면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난 70여 년 동안 사실상 오지 중에서도 오지로 개발이 지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면적이 상당히 오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고 있고 저는 오히려 접경지역이 앞으로는 한반도의 중심지로서 또는 남북 간의 평화의 어떤 상징 지역으로서 발전이 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는 그러한 의견이 전혀 타당성이 없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남북 간에 협의를 해야 되고 또 합의를 해야만이 이 공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사업을 우리 정부가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또 그러한 의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남북관계 개선을 견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우리가 남북 간에 여러 가지의 관계, 역사를 보면 한국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사업이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오히려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남북 간에 협의를 해야 되고 또 합의를 해야만이 이 공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사업을 우리 정부가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또 그러한 의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남북관계 개선을 견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우리가 남북 간에 여러 가지의 관계, 역사를 보면 한국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사업이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오히려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이 남북관계가 안 좋으니까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견해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물론 저는 그러한 의견이 전혀 타당성이 없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남북 간에 협의를 해야 되고 또 합의를 해야만이 이 공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이 남북관계가 안 좋으니까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견해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물론 저는 그러한 의견이 전혀 타당성이 없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남북 간에 협의를 해야 되고 또 합의를 해야만이 이 공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사업을 우리 정부가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또 그러한 의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남북관계 개선을 견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우리가 남북 간에 여러 가지의 관계, 역사를 보면 한국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남북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얘기는 이것도 물론 기금입니다마는, DMZ 세계평화공원 예산도 기금입니다만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갖고 가겠다라고 하는 지향점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이 갖고 있는 기금의 성격을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와 가지고 여기서 저희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뭐 거기 사회에 나가서 살 수 있도록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들은 대략 들어와서 한 5년 이내입니다.
그다음 지나고 나면 사실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복지 체계 속에서 주로 하게 되고요, 특별히 통일부가 관장하고 있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더 이상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정착을 지원하는 그런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그게 모 언론보도에서 나와 가지고 통일부와 외교부가 같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교부의 외교백서에서의 북한 정세에 대한 판단은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고 또 그것도 하나의 전망치로서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대변인이나,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북한정권은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전망이나 예측을 제가 했다기보다는 저는 사실……
전단 문제를 북이 이유로 대고 있는데 10월 4일 날 그 이전에도 전단 문제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뻔히 알면서 또 우리 인천에 내려 와서 전단 문제를 무슨 조건으로 내걸었다든가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북도 그 당시의 시점으로만 놓고 본다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풀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했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접촉에 나오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러나 역시 그 이후의 사태 전개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북이 어쨌든 그것을 현재 핑계로,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글쎄요, 북한의 의도를 제가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적어도 공개적으로 북한이 표명하고 있는 고위급 접촉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전단 문제로 보입니다.
전단 문제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조금 전에 심윤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월 4일 날 내려와서 고위급 접촉에 합의한 또 그 의도는 무엇이고 이런 여러 가지가 좀, 그것이 또 전반적으로 계획이 된 것인지 아니면 하다가 보니까 또 이렇게 전단 문제가 불거져서 이렇게 된 것인지 여러 가지 분석을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것이 더 맞다 이렇게 제가 여기에서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전망이나 예측을 제가 했다기보다는 저는 사실……
오전에도 몇몇 위원님들께서 비슷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 오랫동안의 적대적인 관계가 있고 과거에 김대중․노무현 정부 하에서도 사업들이 추진될 때 그것이 무슨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 추진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는 물론 좀 궤도에 오른 다음에는 됐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의 가변적인 특성, 불안정한 특성 이런 것들을 감안하되 그렇지만 우리 국민이 또 우리 민족이 통일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기금으로 편성을 해서 이런 어떤 불가측한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사업이 만약에 추진되게 된다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편성을 해 왔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몇몇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오전에도 몇몇 위원님들께서 비슷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 오랫동안의 적대적인 관계가 있고 과거에 김대중․노무현 정부 하에서도 사업들이 추진될 때 그것이 무슨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 추진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는 물론 좀 궤도에 오른 다음에는 됐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의 가변적인 특성, 불안정한 특성 이런 것들을 감안하되 그렇지만 우리 국민이 또 우리 민족이 통일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기금으로 편성을 해서 이런 어떤 불가측한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사업이 만약에 추진되게 된다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편성을 해 왔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몇몇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이, 전단 살포하는 행위들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도 상당히 위협이 되고 있고 또 남북관계에도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장기간 경색이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은 물론 통일부가 굉장히 나서서 이 일을 풀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만 남북관계의 성격이라는 것이 상당히 구조적으로 얽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우리 정부가 견지하는 그런 원칙과 또 방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장기간 경색이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은 물론 통일부가 굉장히 나서서 이 일을 풀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만 남북관계의 성격이라는 것이 상당히 구조적으로 얽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우리 정부가 견지하는 그런 원칙과 또 방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남북관계의 적대적인 성격에 저는 있다고 보고요.
특히 작년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고 또 우리 정부 출범하자마자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시키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신뢰 회복이라든가 관계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데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차적으로는 남북관계의 적대적인 성격에 저는 있다고 보고요.
특히 작년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고 또 우리 정부 출범하자마자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시키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신뢰 회복이라든가 관계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데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좀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말씀하신 민간 대북방송에 대한 그 실태, 또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정부 정책과 어떻게 맞는 것인지는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늘 관계부처들 간에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또 시중 여론에서도 말씀하신 그런 인상들은, 얘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기본적으로 고위급 대표단이 내려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들떠 있었다든가 남북관계가 앞으로 잘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낙관론에 빠져 있었다든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북관계를 저희가 수십 년을 봐 왔는데 그리고 북의 전략과 전술이라는 것이 늘 한 방향으로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가 남북관계의 어떤 계기가 되면 남남갈등이 또 벌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주의 깊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늘 관계부처들 간에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또 시중 여론에서도 말씀하신 그런 인상들은, 얘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기본적으로 고위급 대표단이 내려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들떠 있었다든가 남북관계가 앞으로 잘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낙관론에 빠져 있었다든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북관계를 저희가 수십 년을 봐 왔는데 그리고 북의 전략과 전술이라는 것이 늘 한 방향으로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가 남북관계의 어떤 계기가 되면 남남갈등이 또 벌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주의 깊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전단 문제에 상당히 집중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전단 살포가 지속되는 한 고위급 접촉, 관계 개선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상당히 북한에게 어쨌든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비방중상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연초부터 계속해서 나왔고요.
사실 이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남북관계에서 늘 존재해 왔던 문제고요.
남북 간에 과거에 하지 않기로 한 그런 합의들도 저희가 한 적 있고.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전단 문제에 상당히 집중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남북관계에서 늘 존재해 왔던 문제고요.
남북 간에 과거에 하지 않기로 한 그런 합의들도 저희가 한 적 있고.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전단 문제에 상당히 집중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통일부장관이 일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질책하신 것은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90년대 중반부터 편성된 이래로 남북관계에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으로 한 것이고 또 그러한 것들이 국민적인 합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다고 봅니다.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하지 않고 기금으로 편성을 해 왔던 것입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협력기금이 집행되지 않았던 것은 다 남북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얘기이고……
저는 DMZ공원 예산이든 어떤 남북협력기금에 있는 예산들이 존재해야만 이것이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것, 대화와 교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 주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남북 간 현안 문제들이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자세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드레스덴 구상과 8․15 경축사에서 밝힌 민생․환경․문화의 3대 통로 실현을 통해 남북 간 신뢰를 차근차근 쌓아 나갈 것입니다.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복합농촌단지 조성 등 민생인프라 구축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가는 한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북한 주민들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특히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남북관계 정상화는 물론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있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되어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간 현안 문제들이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자세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드레스덴 구상과 8․15 경축사에서 밝힌 민생․환경․문화의 3대 통로 실현을 통해 남북 간 신뢰를 차근차근 쌓아 나갈 것입니다.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복합농촌단지 조성 등 민생인프라 구축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가는 한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되어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간 현안 문제들이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자세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드레스덴 구상과 8․15 경축사에서 밝힌 민생․환경․문화의 3대 통로 실현을 통해 남북 간 신뢰를 차근차근 쌓아 나갈 것입니다.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복합농촌단지 조성 등 민생인프라 구축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가는 한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북한 주민들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내년은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이 됩니다.
동시에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차가 되는 해입니다.
남북관계 정상화는 물론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있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되어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간 현안 문제들이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자세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2015년도 통일부 소관 예산안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통일부는 올 한 해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는 가운데 이를 가동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북한의 도발․위협과 비방․중상 등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드레스덴 구상 및 8․15 경축사에서의 대북 제안을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 나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통일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통일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5년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되어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한편 우리 사회의 통일 준비 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킴으로써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튼튼한 초석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통일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 일반예산안은 3501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약 3.8%인 12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출연금 1200억 원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5.8%가 증가한 23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 규모는 총 1조 5213억 원이며 이 중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는 사업비는 금년보다 1270억 원 증액된 1조 24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금 사업비가 1270억 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규모가 줄어든 것은 내년도에 도래하는 경수로 공자기금 원금 상환 규모가 금년도 2286억 원에서 905억 원으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일반예산안은 3501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약 3.8%인 12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출연금 1200억 원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5.8%가 증가한 23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 규모는 총 1조 5213억 원이며 이 중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는 사업비는 금년보다 1270억 원 증액된 1조 24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5년도 통일부 소관 예산안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통일부는 올 한 해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는 가운데 이를 가동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북한의 도발․위협과 비방․중상 등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드레스덴 구상 및 8․15 경축사에서의 대북 제안을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 나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통일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통일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제반 연구들을 본격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일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고 특히 통일 미래세대인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을 한층 더 심화․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취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스스로 자립․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탈북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또한 통일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고 특히 통일 미래세대인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을 한층 더 심화․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취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스스로 자립․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탈북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통일부는 앞서 말씀드린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과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성공단은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보장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남북과 외국기업이 함께하는 상생의 경협 현장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내부적으로는 평화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제반 과제들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일준비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통일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통일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제반 연구들을 본격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스덴 구상과 8․15 경축사에서 밝힌 민생․환경․문화의 3대 통로 실현을 통해 남북 간 신뢰를 차근차근 쌓아 나갈 것입니다.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복합농촌단지 조성 등 민생인프라 구축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가는 한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북한 주민들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특히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과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복합농촌단지 조성 등 민생인프라 구축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가는 한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북한 주민들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특히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과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성공단은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보장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남북과 외국기업이 함께하는 상생의 경협 현장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남북관계 상황에서 볼 때는 도움이 안 되지요.
도움이 안 되지만 대북전단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남북 간에 72년 7․4 남북공동성명 때부터 지금까지 서로 간에 비방․중상을 하지 말자, 상대방을 존중하자, 인정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굵직굵직한 합의문에도 담겨 있고요.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에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질 뻔했다가 북한이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입장만을 강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들도 장기간의 남북 관계, 70여 년을 저희가 되돌아보면 저는 그렇게 아주 이상한 상황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좀 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간의 관계를 풀기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또 국제사회와 함께 풀어가야 될 노력들도 우리가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남북관계는 오랫동안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면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질 뻔했다가 북한이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입장만을 강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들도 장기간의 남북 관계, 70여 년을 저희가 되돌아보면 저는 그렇게 아주 이상한 상황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좀 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간의 관계를 풀기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또 국제사회와 함께 풀어가야 될 노력들도 우리가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남북관계는 오랫동안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면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질 뻔했다가 북한이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입장만을 강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들도 장기간의 남북 관계, 70여 년을 저희가 되돌아보면 저는 그렇게 아주 이상한 상황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좀 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간의 관계를 풀기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또 국제사회와 함께 풀어가야 될 노력들도 우리가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역시 우리가 주도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남북관계는 오랫동안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면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질 뻔했다가 북한이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입장만을 강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문제는 역시 우리가 주도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남북관계는 오랫동안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면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질 뻔했다가 북한이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입장만을 강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들도 장기간의 남북 관계, 70여 년을 저희가 되돌아보면 저는 그렇게 아주 이상한 상황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93년 북한 핵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북한과 미국 간에 많은 교섭도 있었고 여러 가지 소위 북미 관계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가동됐던 시기가 한 20여 년 진행됐습니다.
그 과정, 특히 북핵 문제를 놓고 미국의 대북정책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정리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사실 그 90년대에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라고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견지해 왔던 그러한 입장들이 북한과 미국 간에 많은 협상을 통해서 서로 간에 좀 조율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러한 견해들도 또 대두가 됐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소위 민족 간에 풀어야 될 문제와 또 국제사회와 함께 풀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균형되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던 시기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93년 북한 핵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북한과 미국 간에 많은 교섭도 있었고 여러 가지 소위 북미 관계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가동됐던 시기가 한 20여 년 진행됐습니다.
그 과정, 특히 북핵 문제를 놓고 미국의 대북정책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정리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사실 그 90년대에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라고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견지해 왔던 그러한 입장들이 북한과 미국 간에 많은 협상을 통해서 서로 간에 좀 조율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러한 견해들도 또 대두가 됐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소위 민족 간에 풀어야 될 문제와 또 국제사회와 함께 풀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균형되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던 시기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통일부가 그 대북정보를 직접적으로 수집하는 그런 부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정보를 수집하는 우리 정부부처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필요한 정보들은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최근의 북한의 그 내부 정세에 대해서는 사안 자체가 민감하고 또한 그 정보원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북한 정세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뭔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인해 드렸지만 구체적으로는 사실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정보를 다루는 부처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통일부가 그 대북정보를 직접적으로 수집하는 그런 부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정보를 수집하는 우리 정부부처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필요한 정보들은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최근의 북한의 그 내부 정세에 대해서는 사안 자체가 민감하고 또한 그 정보원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북한 정세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뭔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인해 드렸지만 구체적으로는 사실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정보를 다루는 부처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답변드리지 못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평가가 낮은데 더 평가가 낮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
저는 저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유로는 남북관계가 우리 정부 출범하고 나서 아직까지도 장기간의 경색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 아마 그런 점들이 언론인들에게 깊이 각인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년여 가까이 통일부나 또 제가 필요한 역할은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적 정상화는 결국 외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우리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그러한 개성공단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남북 관계가 그렇게 저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데는 상당한 장애물로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개성공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며 또한 동시에 그런 것들을 가로막는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들도 앞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국민들께서도 작년에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던 그런 사태를 목격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개성공단의 역할, 위상, 이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남북이 같이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좋은 경협의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북한의 경제 개방을 도울 수 있는 좋은 하나의 기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작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개성공단이 그러한 모델이 또 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남북 관계가 앞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정부가 작년에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된 상태에서 재정상화를 할 때 ‘발전적 정상화’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5․24 조치에 관해서는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북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결되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남북이 대화 테이블에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지난번 10월 13일 날 통일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5․24 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어 풀어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5․24 조치에 관해서는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북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결되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남북이 대화 테이블에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지난번 10월 13일 날 통일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5․24 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어 풀어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했습니다만 우리 언론에도 소개가 됐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쪽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어떤 출구로 삼겠다’ 하는 그런 언급은 없었고, 그런 것을 저희 정부가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남북 관계가 앞으로 개선이 된다면 북의 경제에도 상당히 큰 기여가 될 것이고 또한 동시에 우리 남쪽에도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류협력법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 간의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그런 것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이지 대북 전단과 같은 것을, 더군다나 누구에게 갈지 또 그것이 어떤 정당한 거래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문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목적이라든가 또 초청장의 진위 여부를 저희가 따져보고 또 남북관계 상황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우 간사, 유기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점프해서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북한을 우리 외교안보에 굳이 통일정책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정책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결국 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북한 문제의 연원과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북한이 특히 핵개발을 해서 특히 3차 핵실험까지 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외교안보의 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는 상황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만 가져가서는 안 될 것이고 지난 몇 년간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저희가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굉장히 모순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 위원님께서 창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마치 차가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선회를 하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좀 묵직하게 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정부 정책이 그런 정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그런 외교안보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점프해서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북한을 우리 외교안보에 굳이 통일정책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정책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결국 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북한 문제의 연원과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북한이 특히 핵개발을 해서 특히 3차 핵실험까지 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외교안보의 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는 상황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만 가져가서는 안 될 것이고 지난 몇 년간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저희가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굉장히 모순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 위원님께서 창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마치 차가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선회를 하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좀 묵직하게 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정부 정책이 그런 정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합신은 지금 이 명칭이 바뀌어서 북한주민보호센터가 됐습니다만 보호센터 내에 통일부 직원은 계속해서 파견돼 있었고요.
역시 탈북민들이기 때문에 통일부 직원들이 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언어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늘 절감하고 있고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특히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인권 문제 논의에 대한 입장은 국제사회와 함께 참여해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어떤 흐름에 같이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과거에 사실 여러 번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사실 통일시대를 우리가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현재 지금 인프라 시설들이 있고 70년 동안 갈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인프라와 이런 것을 연결하는 그리고 또 앞으로 장차 어떻게 우리가 산업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국토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틀을 갖고서 그 속에서 북한의 인프라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이렇게 일의 순서가, 그래서 사실 지난번 통준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지금 국토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연구를 좀 더 심층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예, 북한의 그런 인프라 건설과 관련해서는 물론 이것이 남북 간의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바뀌어야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인데 물론 초보적인 차원에서는 남북협력을 통해서도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은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갖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런 문제들도 또 과거 정부들에서 실제로 우리 인력들이 가서 기술자들이 전문가들이 가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한 실태도 있고요.
또 지금 통준위에서도 사실은 저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굉장히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시간도 절약하고 돈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북한이 내린 조치이기 때문에 북한을 설득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갖고 있고요.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도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오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위한 어떤 조처들도 고려를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북관계나 통일환경에서 이것이 뭐 부정적인 것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오히려 우리의 대북정책의 레버리지를 높이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정책결정을 내릴 때 어떤 것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냐 하는 그런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국가안보, 특히 북한의 여러 가지 위협 이런 것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고려요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나 통일환경에서 이것이 뭐 부정적인 것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오히려 우리의 대북정책의 레버리지를 높이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정책결정을 내릴 때 어떤 것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냐 하는 그런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국가안보, 특히 북한의 여러 가지 위협 이런 것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고려요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선적으로 고려를 했던 것은 북한의 여러 가지 위협 이런 것들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결정이 내려짐으로 해서 통일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만 역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의 측면이다 그렇게 해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글쎄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북한의 반발이, 이미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아마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그러나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 문제가 어쨌든 남북관계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통일부 대변인이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이 문제와 관련된 많은 우려가 있으시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역시 이것은 남북관계가 발전되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지금 있는 상황을 놓고 그 상황 하나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집중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아주 원칙적인 그런 입장을 제가 오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단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역시 제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전단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을 통일부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 문제가 어쨌든 남북관계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통일부 대변인이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이 문제와 관련된 많은 우려가 있으시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역시 이것은 남북관계가 발전되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지금 있는 상황을 놓고 그 상황 하나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집중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작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작년부터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최재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아마 국회나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주무부처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더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전작권 환수 연기가 아까 최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분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 측면,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 여러 가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부당국자가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민간 차원의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결국 이것도 저는 남북관계가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 통일부가 또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북관계가 좋으면 아마도 이런 행위들은 저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아까도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천안함 폭침 이후에 5․24조치 그리고 대북심리전 이런 것들이 재개가 되었고 지금도 그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못 합니다.
다만 금년 2월 달에 1차 고위급접촉을 통해서 남북이 비방 중단에 대한 합의를 이뤘고 거기에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들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민간 차원의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결국 이것도 저는 남북관계가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단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여러 가지 법적인 이런 차원보다는 결국은 남북관계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남북관계가 좋으면 아마도 이런 행위들은 저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아까도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천안함 폭침 이후에 5․24조치 그리고 대북심리전 이런 것들이 재개가 되었고 지금도 그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못 합니다.
다만 금년 2월 달에 1차 고위급접촉을 통해서 남북이 비방 중단에 대한 합의를 이뤘고 거기에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들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민간 차원의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결국 이것도 저는 남북관계가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부의 존재감에 대해서는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단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여러 가지 법적인 이런 차원보다는 결국은 남북관계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남북관계가 좋으면 아마도 이런 행위들은 저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아까도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천안함 폭침 이후에 5․24조치 그리고 대북심리전 이런 것들이 재개가 되었고 지금도 그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못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단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여러 가지 법적인 이런 차원보다는 결국은 남북관계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남북관계가 좋으면 아마도 이런 행위들은 저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아까도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천안함 폭침 이후에 5․24조치 그리고 대북심리전 이런 것들이 재개가 되었고 지금도 그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못 합니다.
다만 금년 2월 달에 1차 고위급접촉을 통해서 남북이 비방 중단에 대한 합의를 이뤘고 거기에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들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교류협력법의 입법취지 그리고 법체계에 비춰볼 때 이것은 교류협력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령인이 불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간의 이동도 불확실합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교류협력법의 규율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입장입니다.
글쎄요, 북의 그런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또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가정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전단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남북관계와 깊이 연계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남북관계를 우리가 개선시키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고위급 접촉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 이런 문제들도 다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북의 그런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또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가정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전단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남북관계와 깊이 연계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남북관계를 우리가 개선시키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고위급 접촉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 이런 문제들도 다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북관계에서 남북 사이에는 이미 과거에 몇 차례 이런 행위를 하지 말 것에 대한 합의를 이룬 적이 있었고 실제로 그것이 실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겠습니까?
결국은 저는 남북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그런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걱정들이 계시니 정부가 이런 것을 지금 하지 않는 법적인 차원에서 근거를 찾는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서 이 전단 살포를 막지 않는 것의 근거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장관인데 그래도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남북관계 경색이라는 것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출범할 때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시켰습니다.
다만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남북관계 경색이라는 것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출범할 때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난 몇 년 동안의 남북관계 경색 가운데서도 그 경색이 더 심화됐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난 몇 년 동안의 남북관계 경색 가운데서도 그 경색이 더 심화됐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남북관계를 만약에, 우리 정부가 위원님 말씀대로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고려해서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면서 또한 그것이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가 끌고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행보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관계가 좀 풀려 나갔으면 제가 좀 더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남북이 만나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고려해서 이렇게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러나 주신 그 말씀은 제가 늘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