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의 일본 발언
2015
존경하는 이재오 위원님 말씀에 저는 대부분 다 동의합니다.
미국과는 당연히 우리가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나 일본, 특히 미국도 자기 이해관계가 있고 이번에 소니사 해킹 사건은 미국으로서도 상당히 자신들의 안보에 위해가 되는 일이라고 판단을 했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또 전반적으로 남북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각각의 국가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취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뭐라고 그럴까요, 협의를 통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그런 제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남북관계는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판단에서 저희들은 추진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쫓기듯이 또 남북 간에 대화가 열린다고 해서 당장 남북관계가 순풍에 돛 단 듯이 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2014
북한은 최룡해 특사가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을 면담하는 등 활발한 대외 행보를 통해서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경제 실리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위급 인사들이 러시아․아프리카․EU 등을 방문해서 경제협력 및 인권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답보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 복원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대북 압살 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외무성 대변인 성명, 국방위 성명 등을 통해 초강경 대응전을 위협하고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도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남북회담 추진 동향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응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핵무력 강화를 지속 주장하면서 백악관과 펜타곤 그리고 미국 본토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난 7월 북․중 우호조약 체결일, 정전협정 체결일에도 불구하고 공동기념행사나 고위급 교류를 추진하지 않고 있는 등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과는 북․일 국장급회담 이후 납치문제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개시하는 등 관계가 진전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8월 9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을 계기로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러시아․몽골․아프리카 국가들과도 외교관계의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페이지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5 경축사 후속조치입니다.
미국이 양해를 한다기보다는 미국도 우리 정부와 같은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도적인 차원의 문제는 해결을 하되 이것이 대북 국제공조를 흩트리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일본 정부에게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마치 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물론 궁극적으로, 지금 언론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갈지 안 갈지 그것은 가 봐야 아는 일이고 일단 지금 당장으로는 그렇게까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북 국제공조 이런 것들이 혹시 흐트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본의 납치자들에 대한 인도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그런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북․일 간의 관계 문제는 일본 납치자들에 대한, 납치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인 차원의 접근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만 이루어져서 혹시 한․미․일 간에 또는 국제사회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데 혹시 영향을 주지 않을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우려할 뿐이지 북․일 간의 그런……
글쎄요, 특별히 특정하게 뭐를 미흡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한일 관계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지금 한일 관계가 워낙 악화되어 있는 상태고 일본 지도자들의 거듭되는 망언과 망동들 이런 것들 때문에 빚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는 별로, 그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일들로 해서 빚어지는 사태라서 그것을 미흡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2013
오두산전망대는 통일전망대라고도 합니다.
최근에는 외국관광객들이 관람객의 한 3분의 2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인들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일본인들, 이렇게 관광객들이 거기를 관람하고 있는데 이 동영상이 보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고, 특히 저는 안보비디오로서는 나름대로 체계를 잘 갖춘 비디오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전망대가 통일부가 관리하고 있는 전망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전망대가 우리 평화통일의 어떤 미래를 보여줄 수 있고 또 우리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는 나라라고 하는 점들을 거기를 관람하시는 분들에게, 외국인들이 주로 요즘은 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내의 특히 젊은 세대들이 와서 우리가 뭔가 통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좀 희망적이면서도 현재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분단구조를 혁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동영상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기존에 상영됐던 비디오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이 전망대에서 상영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상영중단 조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