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우의 방송 장악 발언

임명동의제, 이제 사장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방송법에 조금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인사권에 큰 제약이 오기 때문에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법률 자문을 통해 가지고 노조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요청이냐?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보충협의를 위한 개정 회의를 하자고 해서 3 대 3인이 되어서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지난 12월에.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편성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신문방송학자, 언론학자들도 편성의 개념 외에는……

편성의 개념이 나온 게 지금 방송법 제2조 정의에 나온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다 잘 알다시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3호에 의하면 KBS와 EBS는 언론사의 특수성을 감안해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이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예외를 인정받아 왔던 겁니다.

이 부분은 90년대 말 우리 정동영 위원장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박권상 사장님, 그 당시에 최재승 문광위원장님 여러 분들이 노력을 해서 당시에 국민회의에서 방송 독립과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방송개혁위원회 활동을 통해 가지고 통합방송법이 2000년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 통합방송법 제4조에는 최초로 ‘방송의 독립’이라는 문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년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쉽게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그다음에 위원님 지금 하신 거 중에 저희들은 작년 7월 11일 분리 고지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약 삼십몇 차례에 걸쳐서 한전하고 계속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 얘기했는데 우리 공영방송은 그런 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방송법에 정해진 대로 저희들은 할 뿐입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지금 하신 거 중에 저희들은 작년 7월 11일 분리 고지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약 삼십몇 차례에 걸쳐서 한전하고 계속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 얘기했는데 우리 공영방송은 그런 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방송법에 정해진 대로 저희들은 할 뿐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저희들은 이 대책을 수립하겠다라는, 포괄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주신 부분에 제가 좋습니다라고 하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방송법 제4조가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는 KBS 프로그램의 편성을 폐지하고 진행자를 교체하는 등 방송법상 편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방송법 제4조를 존중하도록 한다’.

제일 뒤에 ‘방송법 제4조를 존중하도록 한다’는 좋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침해하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마치 상시 회사가 침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는 KBS 프로그램의 편성을 폐지하고 진행자를 교체하는 등 방송법상 편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방송법 제4조를 존중하도록 한다’.

제일 뒤에 ‘방송법 제4조를 존중하도록 한다’는 좋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침해하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마치 상시 회사가 침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