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영
2015
먼저 EBS 우종범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장님으로 선임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방송사에 근무하시면서 전문성을 충분히 인정받으셨으니까 우리 EBS가 교육 공영방송사로서 국민들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2014년에 EBS는 당기순이익 16억으로 흑자 경영을 달성했는데요.
이는 전년도 39억 흑자에 비해서 절반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수신료 인상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KBS 재정 건전화에 대한 그런 것도 진행이 동시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KBS 경영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수신료 동결이겠지만 2012년도에 완료된 디지털 전환 사업도 무리였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방송 선진국은 물론이고 또 심지어 중국에서도 보기 어려운 제도인데요.
왜 우리나라에 적용하고 있어서 논쟁이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시행령이기는 하지만 방통위와 여가부의 협업을 통해서 유해 매체물을 지정했는데 개정안처럼 여가부장관 단독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웹사이트와 모바일 관리 감독 주무부처인 방통위와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은 여가부가 단독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황인자 의원님 발의하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취지인데요.
이 취지와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방위에 소속되어 있어서 방통위원장님과 이런 문제를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웹사이트는 물론이고 모바일 어플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는 데 꽤 복잡한 기술과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이런 문구가 있나 없나 이런 것을 체크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감사합니다.
김광재 진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김희정 의원이 문체부장관에게 미디어 교육 종합계획 수립 등의 권한을 부여한 것과는 달리 최민희 의원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진흥위원회를 신설하여 해당 위원회가 미디어 교육 종합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미디어와 콘텐츠를 다루고 있기에 여러 부처가 협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나 결정권자는 하나의 기관에 일임하는 것이 효율적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술인은 부처가 책임지는 방안과 또 협업체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방안 중 무엇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어린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년간 감소했던 교육교부금은 세입여건 개선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교부금 증가 규모가 전년 대비 1조 9000억 원인데요.
누리과정 소요 증가액은 2000억 원입니다.
화면을 봐 주세요.
법률에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라고 명시되어 있고, 다음은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입니다.
누리과정을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오늘 무슨 날입니까?
방통위 소관기관의 국정감사잖아요, 종합감사 하기 위해서.
그런데 처음부터 계속 어느 한 분에 대해서 꼭 청문회 하듯이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을 전부 낭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고영주 이사장님에 대해서 청문회처럼 그렇게 할 자료가 많거나 질의가 많다면 양당 간 간사 합의해서 따로 시간을 만드세요.
그러면 보고를 받으시고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를 빨리 움직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 인터넷방송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서 영향력도 크고 또 그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산업이라는 미명 아래 단순히 보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향후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격한 대책 마련에 힘을 써 주시고요, 또 방송위에서도 적극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해서 건전한 인터넷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미래산업이라는 미명 아래 단순히 보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향후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격한 대책 마련에 힘을 써 주시고요, 또 방송위에서도 적극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해서 건전한 인터넷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방통위원장님과 방심위원장님 각각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체 자체의 어떤 자정노력을 기대한다는 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방통위원장님, 어제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요,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인기 BJ가 아프리카 관계자에게 성을 상납했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어 해당 방송은 방송 도중에 정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사도 아프리카TV에서 내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를 위해서 원안위는 신고리 3호기, 특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 최초로 건설․운영되는 신형 경수로 노형이니만큼 안전성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하시고 또 국민이 원전 운영에 안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봤듯이 원전 사고는 수많은 이재민을 양산하고 또 복구비용도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가 예측이 됩니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옴을 알 수 있으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위약금과 원전 수출 경쟁력 저하라는 그런 논리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라의 핵심 시설인 원자력발전소 내부를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국정원의 사전조회 없이 점검을 행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이라도 채용 시에 신원조회를 국정원에 의뢰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원장님, 경찰서에서 하는 신원조회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전이 국가 주요시설인 만큼 그 내부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점검원의 경우에는 단순히 준법이력뿐만 아니라 보다 강화된 신원조회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국정원이 주관하고 있는 보안업무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있으며, 규정 제33조(신원조사) 제2항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얼마든지 신원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조병옥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원자력발전소 해킹 사건이 종종 터지고 있는데요.
유출된 정보의 중요도가 낮다고 할지라도 핵심 시설의 사이버 방어벽이 뚫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을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원자력발전소는 국가 주요시설로 분류되고 있지요?
그래서 광고 수입도 확보하면서 또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자사 제품을 드라마 간접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10억 원을 편성한 것 아시지요?
KBS가 이런 중기청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면서 공영방송으로서 올바른 행보를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대답해 주세요.
화면은 TV광고가 아니고 드라마 속 일부 장면입니다.
장면의 한 부분을 클로즈업한 것도 아니고 시청자들이 보는 화면 그대로입니다.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속에서 PPL 노출의 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있어 왔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것도 공영방송인 KBS에서 해당 드라마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PPL의 논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PPL로 제작비 48억 중 20억 원을 채웠다고 할 정도로, 그걸 다 보여 주기 위해서 제작진들이 참 고민을 많이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지금 KBS의 간접광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데 이미 방통위 국정감사를 통해 수신료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왔고 또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막상 현실화에 난항을 겪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다른 국가의 공영방송들과의 비교 자료를 내놓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반박 자료가 바로 나오고 있고 또 심지어 수신료를 아예 받지 않는 국가도 있지만 어떻게 KBS가 다른지 제대로 설명도 안 되고 있습니다.
설득력이 부족한 거지요.
그런데 이미 방통위 국정감사를 통해 수신료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왔고 또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막상 현실화에 난항을 겪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다른 국가의 공영방송들과의 비교 자료를 내놓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반박 자료가 바로 나오고 있고 또 심지어 수신료를 아예 받지 않는 국가도 있지만 어떻게 KBS가 다른지 제대로 설명도 안 되고 있습니다.
설득력이 부족한 거지요.
다음 화면을 보십시오.
방통위 방송평가에서는 주시청시간대 오락프로그램 비율을 60%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감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방송에서는 이런 권고 수치를 지킬 의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법과 시행령은 특별히 그 주시청시간대 프로그램 편성을 특정 분야에 치우쳐 편성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3년과 2014년 모두 주시청시간대의 오락프로그램 편성이 65.5%였습니다.
그런데 방송법 제69조제1항에서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 공정성․공공성 또 다양성․균형성․사실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방송의 다양성과 균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방송사업자의 중요한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 문화방송의 프로그램 편성현황을 보면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는 주시청시간대를 규정하여서 평일의 경우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또 토요일과 일요일, 또 공휴일의 경우에는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렇게 주시청시간대를 규정한 이유를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방송법 제69조제1항에서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 공정성․공공성 또 다양성․균형성․사실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방송의 다양성과 균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방송사업자의 중요한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 문화방송의 프로그램 편성현황을 보면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는 주시청시간대를 규정하여서 평일의 경우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또 토요일과 일요일, 또 공휴일의 경우에는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해당 방송사도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모두 노력을 해야 합니다.
편성의 다양성과 어떤 균형성을 위한 지역성 반영이라는 공영방송의 그런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최근 들어 차세대 이동통신인 5G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또 국제표준화단체의 경우에 이르면 2016년부터 5G 이동통신 규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 유수의 기업들이 5G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는 만큼 누가 먼저 표준 혹은 관련 특허에 대한 리더십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일본은 정부-민간의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5G 단말 개발을 위해서 국가 차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미래부는 5G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올해 원전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있었습니다만 그간 3명이 이 많은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이 정도를 유지한 건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었으니까 좀 챙겨 봐 주시고요.
본 위원은 물리적 방호에 대한 대비도 이 정도로……
예.
KINAC 원장님, 다음 화면을 봐 주시겠습니다.
화면은 원전을 운영하는 해외 국가의 물리적 방호 심사․검사 인력 현황을 우리나라와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약 2명이 1개를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1명이 2.5개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 자료는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 사이버 보안인력을 포함한 것이고요, 물리적 방호를 전담하는 인력은 겨우 7명에 불과합니다.
있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내지 않고는 KOBACO의 근본적인 경영부진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방통위원장님과 KOBACO 사장님의 견해를 각각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통위원장님.
있으시지요.
방통위원장님, KOBACO의 경영부진이 이러한 허술한 정책의 구멍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향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용 범위와 또 시간 등의 형식에서 방송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작협찬은 방발기금도 제외되지만 형식 등의 어떤 규제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방문판매법은 방통위 소관 법령은 아니지만 불법 텔레마케팅 발생 시에 망법과 또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으로 방통위도 업체를 조사하고 제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정위에 관련 의견을 선제적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계시는데, 방통위에서 불법 텔레마케팅 관련해서 논의한 바가 있는지 저희가 자료를 요청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의안으로 상정된 바가 전혀 없고, 또 현재 이동통신사와 사업자, 개인정보보호협회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불법텔레마케팅신고센터에 지속적인 참여, 사업자 확대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만 왔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불법 텔레마케팅에 대한 국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방통위가 시장지배력 등의 논란을 통해서 판단을 흐려서 혹여라도 반사이익을 노리는 기업들의 이기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주의를 주셔야 할 거고요, 이용자 후생을 위해서는 정책과 대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결합상품시장 논란에 대한 방통위의 대응계획을 보고하라는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방통위 담당자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별도로 보고할 사안이 없다고 저희 본 의원실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는 미래부와 협력하여서 경쟁상황 평가 등을 비롯하여서 결합시장에 대한 분석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계획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시장지배력 등의 논란을 통해서 판단을 흐려서 혹여라도 반사이익을 노리는 기업들의 이기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주의를 주셔야 할 거고요, 이용자 후생을 위해서는 정책과 대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결합상품시장 논란에 대한 방통위의 대응계획을 보고하라는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방통위 담당자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별도로 보고할 사안이 없다고 저희 본 의원실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는 미래부와 협력하여서 경쟁상황 평가 등을 비롯하여서 결합시장에 대한 분석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계획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부와 방통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 수립계획을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본 의원실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까지 휴대폰 다단계 판매에 대한 방통위의 실태점검이 초기부터 무계획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또 현재 진행과정도 부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위원장님께서 철저하고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재를 해 주셔야 합니다.
KT의 경우 지난 2002년에 다단계 영업망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다가 당시 정보통신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는데 올해부터 다시 다단계 영업에 뛰어든 것입니다.
이러한 영업방식은 건전한 시장 활성화를 훼손하는 판매방식으로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견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서도 리스 차량을 사용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차량 위치정보가 지금도 노출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전수조사를 하시고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방통위, 국토위뿐만 아니라 리스 차량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까지 포함해서 명확히 업무분담을 하시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15조제3항의 고지의무를 동의로 개정해서 대여받은 자가 위치정보 제공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법룰안을 발의하여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렌터카 업체는 지금 현재 959개 정도이고 이들이 운용하는 차량은 약 46만 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관련 부처인 국토부와 방통위는 몇 대의 차량에 위치추적기가 부착되어 있는지 현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위원장님께서 타시는 차량은 리스 차량이십니까?
그러나 원전사고 등 방사능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원안위가 여전히 정부 컨트롤센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안전처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대규모 재난에 원전만을 예외로 둬 대응할 필요가 없다.
원전 사고 시 기술․전문적인 부분은 원안위가 맡되 또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과 부처 기능을 총괄하는 업무는 안전처가 담당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본다’고 언급한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올해 업무보고 내용 중에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 인력이 한수원 등 원전 사업자에게 허가를 받고서 서류검사를 하는 등 규제 업무가 제도적으로 제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위가 특사경의 권한을 갖고 경찰처럼 직접 수사를 하기 위해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2014
그런데 현행법상 대부분의 지원이 ‘비용지원’에 한정되어 있고, 시행령이지만 소득수준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서 충분히 위기청소년을 특별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구체적인 지원의 종류와 내용을 시행령이 아닌 법에 명시하면 오히려 급변하는 상황에 맞는 신속한 조치가 힘들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또한 개정안에서 살펴보면 생활지원 외에 모두 ‘비용지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지원 역시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망에 20㎒폭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는 것입니다.
주파수 배정 우선순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UHD 지상파 방송의 시청권 보장과 이동통신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 중에 어느 영역의 공익적 가치가 더 크냐는 것이 관건입니다.
방통위에서는 이런 근본적인 고민들을 해 보셨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방통위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1996년 유엔이 일본군 문제를 처음으로 발표한 보고서와 또 지난 7월에 유엔 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에서는 ‘위안부’라는 표현 대신 ‘강제 성노예’라는 용어를 쓸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표현이라고 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어린이 프로그램과 간접광고에 한정되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방통위가 소관 하는 법률이나 정책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선제적으로 문제들을 발굴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업체의 입장에서는 규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문제만은 시장의 자율에 맡겨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12세 이상 시청가’에 간접광고를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올해 방통위가 방송광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 케이블 간접광고를 100분의 5에서 10으로 확대했는데 진흥이나 규제나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방통위 소관인 것 같아서, 우선 보면 현 방송법의 어린이 범위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간접광고에 대해서 규정한 방송법은 물론 시행령에도 어린이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고요.
또 보시는 화면처럼 범위가 각기 다릅니다, 아동복지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그래서 그나마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어린이를 ‘13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칙의 내용은 어린이 정서 함양 등에 대한 것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제 이 질문은 지난번 코바코 국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통위 소관인 것 같아서, 우선 보면 현 방송법의 어린이 범위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간접광고에 대해서 규정한 방송법은 물론 시행령에도 어린이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고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나 문자 등 다양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공영방송 KBS 홈페이지에는 무엇 하나 제대로 운영되는 게 없었습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토록 했는데 사장님, KBS는 언제까지 완료할 것을 약속하셨나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첫째, KBS에서 어떻게 하면 공영방송이 상업방송에 우선시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수신료를 내는 시청자들에게 본인들이 혜택을 정말 잘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지 KBS가 구상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둘째는 오늘 국감에서도 수신료 인상 부분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수신료 인상이 공공성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공익성을 강조하면서 상업적 이익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KBS가 구상해 온 방안이 있으시다면……
그 BBC Trust의 보고서에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공공과 상업 간의 조화를 위한 전략적 틀을 제시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시간관계상 저 화면으로……
이런 사례들을 BBC와 KBS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간접광고 제도 도입 시 취지대로 사업을 확대하고 또 규제가 아닌 진흥을 위해서 코바코에서 제안도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공기업으로서 책무는 단순히 수익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고요 어린이 시청자 보호에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또 방통위에서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시고 함께 관계자들과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연령대로요.
자료화면을 보시면, 간접광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정한 방송법은, 물론 시행령에도요 어린이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고 그나마 방송과 관련 있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는 어린이를 13세 미만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미만과 초과 또 이하와 이상의 차이를 알고 계시지요?
법을 해석할 때 참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이 조항에 따르면 12세는 어린이에 포함됩니다.
방사능재난 대응의 실질적인 컨트롤센터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대책본부가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단 한 번도 구성이 된 적이 없습니다.
지난 7월에 원안위가 우리 미방위 위원들께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현안자료를 보면 ‘원전 사고, 방사능 테러 등 원자력 사고 발생 시 원안위가 정부대책본부가 되어 지휘 및 현장 대응을 총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확인을 위해서 본 위원이 2002년부터 대책본부의 구성 현황을 요구했더니 원안위가 주관한 훈련은 2007년과 2012년 두 번이었고요.
그나마도 본부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7월 10% 인상이 되었지만 아직 유사 돌봄 서비스인 노인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산모․신생아도우미의 시간당 수당보다도 많이 부족하고 또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보다도 낮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위안부가 아닙니다.
부모가 지어 준 이름 이용수입니다.’
후보자님, 장관이 되신다면 할머니들께서 더 이상 피해자로서 마이크를 잡고 일본의 사과를 호소하지 않도록, 자신의 이름을 갖고 여생을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강력히 나서 주셔야 합니다.
21일이면 이옥선, 강일출 할머니께서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해 미국으로 출발을 하시는데요, 할머니 개인의 문제가 아닌 만큼 이런 일에 여가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신 향후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후보자께서 작년 6월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제안하셨고 또 이를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그 어느 누구보다 확실하게 챙겨 줄 것이라는 믿음이 가면서 여가부 차원의 또 다른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 줄 만한 행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계획이라도 있으신지요?
세종시 이전과 과천시 잔류라는 입장 모두 다 업무의 효율성을 근거로 삼고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세종시 이전은 대덕특구 출연연구기관들과의 협업을, 또 과천 잔류는 방통위와의 협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국민 누구나 언제든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생활을 감시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 문제에 대한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마저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정보통신망법의 시행 주체는 미래부와 방통위고요, 그다음에 통신비밀보호법의 시행 주체는 미래부와 법무부입니다.
그러면 경찰뿐 아니라 미래부도 스파이앱 관련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단속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장관후보자의 견해와 향후 임명되시면 어떤 대응 노력을 하고 계실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국민 누구나 언제든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생활을 감시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 문제에 대한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마저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정보통신망법의 시행 주체는 미래부와 방통위고요, 그다음에 통신비밀보호법의 시행 주체는 미래부와 법무부입니다.
그러면 경찰뿐 아니라 미래부도 스파이앱 관련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단속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장관후보자의 견해와 향후 임명되시면 어떤 대응 노력을 하고 계실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제가 차관님한테 여쭤 볼 게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언주 위원님 말씀하신 역차별 문제인데요.
역차별 문제에서 국민연금의 어떤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해서 이미 성실납부자는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보고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기초연금으로 인해서 이를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연계안이 오히려 공적연금제도의 기반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지 그것을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차관님한테 여쭤 볼 게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언주 위원님 말씀하신 역차별 문제인데요.
역차별 문제에서 국민연금의 어떤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해서 이미 성실납부자는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보고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기초연금으로 인해서 이를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연계안이 오히려 공적연금제도의 기반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지 그것을 여쭙고 싶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거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역량과 자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선관위는 어느 정당에도 치우침이 없이 오로지 공정한 선거관리에 임할 수 있는 엄정 중립 자세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에 동의하시지요?
2013
일각에서는 후보자님의 국민연금 외의, 국민연금 전문가시니까 그 외의 다른 복지나 또 보건 이런 데 대한 지식과 의지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다면 국민들께서도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의료기기의 노후화로 인해서 CT 화면을 보완하기 위해 방사선량을 늘릴 경우에 또한 의사의 의도보다 과도한 방사선이 나올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가 받게 되고요.
또 CT 1회의 피폭량이 늘어나서 방사능에 노출된 수산물을 200년, 300년 이상 먹는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문제 지적이 아닌 제2의 원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하게 경고하시고 보건 당국의 관리 감독이 부실했음을 질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차관님 답변 기회 드렸다가 많이 늦어졌는데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안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차관님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복지 위원들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이 판단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산정책이 출생아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산모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지 실효성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그런데 남대문시장이나 이태원, 인터넷사이트 통해서 제가 이것을 샀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 문의하니까 음료들은 고카페인 표시의무를 준수하는 것만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카페인 표시의무만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이런 것만 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외에도 복지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첫날 종합감사에서 배포해 드린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울러 본 위원이 언급하였지만 건강보험은 국민연금 등과 마찬가지로 국가복지제도의 핵심입니다.
자칫 부실하게 운영될 경우 이는 사회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이로 인해서 국가경쟁력 또한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윤리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병원이나 제약회사, 납품업체들과의 부패가 만연해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요 방만 경영과 비윤리 경영이 개선되지 않는 한 국가복지제도 확립도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부터 보험자 역할을 위임받아서 의료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단의 윤리경영이야말로 국가복지재정 건전성의 단초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지요?
화면을 보시면 이게 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대상의 재무영역 위주 노후설계서비스를’ 이렇게 기재하여 마치 복지부가 연금공단의 노후설계서비스를 재무에 대한 서비스만 한정 지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과거 연금공단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중복 투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인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또 강원의 경우 13명, 인구 차이를 감안해도 최대 35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또한 지역별로 전공의가 아주 없는 지역도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안과 전공의는 전체의 38명인데 서울에만 35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경기 2명, 강원 1명,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장님, 조금 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연계가 안 되었으면 계속 늘었을 것이라는 얘기에 그럴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사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신지, 아니면 그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으신지요?
물론 수가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료계의 협조도 필요하고 제도 도입에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프랑스와 호주․일본 등은 영상장비에 대한 수가 차등을 이미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늘어나는 고가 영상진단장비의 합리적 지출에 대한 필요성을 벌써부터 알고 정책에 반영했다는 것이지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동안 많은 검토를 해 오셨으니 정부와 잘 협의하셔서 종합병원에서 병원 그리고 의원으로 대물림되는 중고의료기계 거래나 부실한 관리로 인해서 늘어나는 무적 장비, 그로 인한 환자들의 방사선 피폭 피해와 의료 재정 낭비 등을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전 세계 국가에서 연금 지급을 중단한 예는 없을 정도로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고갈론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는 일각에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안에 대한 오해를 조장하여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연금이 국민에게 손해인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탈퇴를 부추기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는 소득환산율 등을 비롯한 여러 복지기준들이 다른 부처의 복지사업에 대한 준거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세요.
부동산에 대한 소득환산율 사례인데요.
각각의 복지사업의 성격은 고려하지 않고 예산 범위 내에서 환산율을 끼워 맞추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학자들조차도 그 배경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실례로 보육료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부동산의 4.17%의 3분의 1인 1.39%만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