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2026
그렇지요.
하나는 공사비 연동형이고 하나는 감정평가형입니다.
문서 한번 같이 보시지요.
신축 매입약정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2024년 2월 21일의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요 원가 검증 후에 협상을 통해서 가격을 확정하겠다.
공기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696억이 더 들어갑니다.
이 696억은 시공사에다가 지급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에요.
앞서 주택공급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공사비는 오늘 이 순간에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재값이 오르고 여러 가지 보상해야 될 금액들이 오르고.
아까 말씀드린 100개월, 말이 100개월이지 이것 어마어마한 하세월입니다.
하세월이 늘어질수록 LH가 부담해야 될 돈은 천지 차이로 더 늘어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11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관리 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령을 보면 반기 1회 이상 해야 되고 동법 67조를 보면 점검을 미실시했을 때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 과태료 부과 잘하고 계십니까?
장관님, 수도권 교통정책이 곧 부동산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역철도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에 대한 어떤 특정 지역, 제가 방금 사례로 들었던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들의 서울 집중 그리고 집값 불안이 가중될 겁니다.
이 지점을 같이 풀어야 되고.
미래대응기금이라고 하고 그 안에 청년을 아예 파트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 청년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 그대로 대응, 대안을 미리 세워 놓겠다라는 건데 저는 국민연금 관련된 분야야말로, 연금 관련된 분야야말로 미래대응기금이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일자리 사업을 한 5개 정도, 한 2조 5000억 정도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실행까지 잘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골든타임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시의성이 또 중요합니다.
2015년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서 특수직역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축소가, 단축이 됐습니다.
낮은 급여를 받는 직역연금 수급자가 이제 막 증가하고 있거든요.
어느 수준까지, 언제까지, 대상은 몇 명인지 이런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자료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나온 어떤 토론문 자료인데 이것은 정부 예산의 0.5%p를 투입하는 건데도 사전 투입하는 데는 연간 9조 5000억 정도, 그런데 사후 보전을 하려면, 이 효과를 누리려면 123조가 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사후 보전에 의존하다 보면 결국 부담이 나중에 지금의 2030 세대가 지게 되니까 결국 세대 간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OECD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결정한다면 보험료 외의 수입을 국민연금 수입의 상당 부분 투입할 여지가 있다라고 권고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아니면 이런 기타 다른 연금과는 지출 규모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지금 대비하지 않고 사후 보전에 의존하면 그때 가서는 또 재정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될 겁니다.
무엇보다 사후 보전에 의존하다 보면 결국 부담이 나중에 지금의 2030 세대가 지게 되니까 결국 세대 간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OECD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결정한다면 보험료 외의 수입을 국민연금 수입의 상당 부분 투입할 여지가 있다라고 권고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아니면 이런 기타 다른 연금과는 지출 규모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지금 대비하지 않고 사후 보전에 의존하면 그때 가서는 또 재정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될 겁니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찾아보고 싶은데 복지부장관님, 다른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그렇지요.
이렇게 기금 자체가 수익률이 높은 효과를 보고 있지만 2030 세대 청년들이, 더 나아가서 미래세대가 국민연금 자체에 대해서 불신이 없어지거나 안심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뭘 책임질 것인가, 뭘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불분명하다고 느끼기 때문인데.
지난 개혁에서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좀 뜯어 보면 이 기금이 고갈되면 그때서야 국가가 나서서 메우겠다 이런 사후 약속에 그친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좀 다른 주제인데요.
공사비 연동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너무 비싼 값 주고 하지 말아라라고 하니까―뒤에 LH 사장님 계시는데―LH에서 이것을 확 움츠러들였어요.
그런데 비싼 값에, 헐값에 주지 말라는, 막 사들여 주지 말라는 이야기이지 이 제도 자체를 확 닫아서 이 신뢰성을, 신의를 저버리라는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너무 비싼 값 주고 하지 말아라라고 하니까―뒤에 LH 사장님 계시는데―LH에서 이것을 확 움츠러들였어요.
그런데 비싼 값에, 헐값에 주지 말라는, 막 사들여 주지 말라는 이야기이지 이 제도 자체를 확 닫아서 이 신뢰성을, 신의를 저버리라는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욱더 면밀하게 살펴야 되는데 저희 의원실로 LH를 중심으로 공사비 연동형 전체 사업자에 대해서 공사원가를 산정한 원가계산 용역 관련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법안에 담겨야 될 내용들이 많은 만큼 정부가 처음 제출한 내용처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으로 가야 우리가 추후에 많은 것들을 고치거나 수정할 때 더 용이하다고 생각해서요.
제명을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정부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법안에 담겨야 될 내용들이 많은 만큼 정부가 처음 제출한 내용처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으로 가야 우리가 추후에 많은 것들을 고치거나 수정할 때 더 용이하다고 생각해서요.
제명을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정부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2025
예, 지금 청장님께서 당시 경북경찰청장이셨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당시 2023년 8월 2일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최초의 조사기록을 이첩을 받았다가 갑자기 국방부 검찰단으로 기록을 다시 인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기록에 명시되어 있던 임성근 사단장의 이름은 국방부 검찰단에 넘어간 이후에 사라지게 됩니다.
8월 2일 사건 당일 어디어디에서 연락이 왔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더더욱이나 시에 나와서 시민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다 알고 나와 가지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을 논의하는데 오히려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시민들께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명태균 씨가 자기 SNS에 올린 내용인데 명태균, 정진석과 김태호, 권성동이 김건희에게 이장우 공천을 부탁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지자체장은 나왔다고 뭐라 하고 어떤 지자체장은 안 나왔다고 뭐라 하는 게 일관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용을 따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시장 같은 경우는 나와서 계엄에 바로 반대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회의를 했었어야지요.
경기도지사 나와서 그렇게 바로 반대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적격심사 관련 자료를 보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걸 잘 준수하겠다 약속을 했고 만일 이것에 대해서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 해지, 고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가 제한을 해도, 어떤 조치를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각서까지 작성한 상황이 있습니다.
청렴계약이행서도 보지요.
여기에도 보면 해당 입찰에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서약도 했습니다.
PPT 다음 슬라이드.
1차 대책을 내세우셨고 2차 대책을 좀 보지요.
첫 번째 ‘단,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방금 시장님께서도 전세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심주택 관련된 이 상황이 전세사기입니까, 기본적으로?
똑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첩보를 기대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최대한 빠르게 강제수사의 의지를 더 가지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림동에 있었던 건데 후이원환전소 영업 시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이원그룹의 북한 자금 세탁 시기가 겹치는 만큼 이곳이 국내 보이스피싱이나 각종 금융사기 범죄수익을 세탁하고 해외로 빼돌리는 핵심 통로로 악용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잘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과하다 싶을 정도로 환전소를 중심으로 한 내용에 강제수사를 착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업을 했고 환전 실적도 신고하고 그랬는데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북한의 해킹그룹 라자루스로부터 거액의 가상자산을 송금받은 시기하고 이 환전소의 영업 시기하고 겹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냄새가 많이 나지요.
이 환전소가 자금세탁 창구였다라는 의혹이 사실이면 북한 해킹자금이 국내에서 유입될 수도 있었다라는 매우 합리적 의심을 해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혐의를 파악하고 내사나 수사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힌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현재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환전소의 로고가 후이원그룹의 로고와 아주 똑같지요.
후이원페이라고 하는 건데 2017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영업을 했었고 지금은 없습니다.
영업을 했고 환전 실적도 신고하고 그랬는데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북한의 해킹그룹 라자루스로부터 거액의 가상자산을 송금받은 시기하고 이 환전소의 영업 시기하고 겹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냄새가 많이 나지요.
이 환전소가 자금세탁 창구였다라는 의혹이 사실이면 북한 해킹자금이 국내에서 유입될 수도 있었다라는 매우 합리적 의심을 해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후이원그룹이 2021년부터 25년 초까지 세계 불법자금 5조 6000억 원을 세탁한 혐의로 이미 미국 재무부의 제재를 받고 있고 그중에 3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20억 정도 되는데요.
북한의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그런 가상가산으로 밝혀졌답니다, 그중에서.
후이원그룹의 계열사인 후이원페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2023년 6월에서부터 2024년 2월 사이에 약 2억 정도 이상의 가상화폐를 송금받은 걸로 여러 가지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사진입니다.
프린스그룹 같은 경우는 카지노, 리조트 이런 합법을 가장한 대규모 단지 이런 걸 조성하고 그 안에서 보이스피싱하고 온라인 도박하고 인신매매하고 아주 범죄활동의 기반을 거기서 마련하고 있는데 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캄보디아 후이원그룹이 북한 자금을 세탁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신가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하지만 저는 경찰을 믿습니다.
청장님을 중심으로 경찰이 다시 한번 분골쇄신해서 계엄 사태 때 땅에 떨어진 경찰에 대한 신뢰를 인천경찰청에서부터 먼저 잘 세워 주시기를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그중에 마지막에 보면 재해보상이라는 게 인사혁신처의 주요 기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사 직후에 1316명이 긴급 심리 지원을 받았고 그중에서도 142명은 심층상담을 받았습니다.
이태원 참사뿐만이 아니라 오송 지하차도 참사라든지 아니면 무안공항에서 있었던 제주항공 참사라든지 여러 참사 현장에는 이런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투입돼서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그 기억이기도 하겠지만 국가의 외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다가 온 사람들을 공상으로 인정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건데요.
인천 서구병,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정서진의 동네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인사혁신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이태원 참사 3주기가 되어 가는데요.
처장님 혹시 이태원 참사 벌어질 때 기억나십니까, 그 당일 날 기억?
윤석열 정부는 유독 일본 문제에는 굴종적인 태도를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마치 납작 엎드려 가지고 빌빌 기는 그런 구한말의 친일 인사 같은 태도가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 정부 당시 며칠 안에 공탁을 처리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모르게 등록되지 않은 인감을 행안부에서 사용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확인 하고 계시지요?
들어가십시오.
국가기록물이나 공공기록물은 정치색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관련된 문제고 진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계엄이나 이런 특수한 상황의 경우에는 기록물의 무단 폐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셨어야 됩니다.
관보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관보도 더 빨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뒤에 국가기록원장님,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 딴소리하십니까, 계속?
그런데 불법 비상계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은 국민이 알아야 할 일이지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의 행동으로서 보호받아야 될 행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묻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까 오전 질의 때 대통령기록관장직무대리가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제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경우에는 그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권한 남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지정기록물 자체를 낼 수는 없겠지만 그 목록 제출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결국 보호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투영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대통령기록물 관리하는 관리관장 자리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행히 채용이 안 됐습니다마는.
탄핵 대통령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조항을 적용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민도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대통령기록에, 탄핵된 대통령의 기록물에 접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역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전혀 본인의 직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들을 했고, 설령 계엄 자체가 필요한 계엄이었다라는 해괴한 주장에 따르더라도 계엄사령관이 아닌 행안부장관이 할 지시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권한이 없는 지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인천 서구병,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정서진의 동네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이번 국정감사 준비하시는 모든 기관, 행안부 그리고 10·29이태원특조위, 진화위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장관님,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이 계엄 당일 소방청장한테 전화를 걸어 가지고 단전·단수를 지시한 상황은 잘 알고 계시지요?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에 들어섰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부정선거 망령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끊이지 않는 이런 부정선거 의혹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오랜 기간 법조계에 몸담으셨고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계신 만큼 이번 그 사태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먼저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헌법 제114조가 규정한 선관위의 독립성을 고려해 볼 때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에 진입한 행위가 법률적으로 정당한 행위였는지 혹은 명백한 위법행위였다고 보시는지 후보자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일단 후보자님, 후보자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느껴지셨다면 스스로가 찔리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특정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픈 기억을, 정말 아픈 기억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었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체크하는 겁니다.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 그리고 그 이전에 기관보고부터 받아보면서 제가 느낀 바로는 김영환 지사님이나 청주시장님이나 그리고 그 외에 증언대에 서셨던 모든 분들이 본인 책임 회피하기에 너무 급급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한울 주무관이 일부러 안 계실 때 이야기를 하려고 아까 질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출산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정말 하급 공무원한테 모든 짐을 덮어씌우고 있는 것 아닌가, 선배 세대로서 어떻게 보면 조카뻘 되고 딸뻘 되는 하급 공무원한테 모든 걸 다 덮어씌우고 있는 것 아닌가, 내 자식이었으면, 내 딸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것인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여기 계신 책임 회피에 급급하신 분들 통렬히 반성하시고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느껴지셨다면 스스로가 찔리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특정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픈 기억을, 정말 아픈 기억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었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체크하는 겁니다.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 그리고 그 이전에 기관보고부터 받아보면서 제가 느낀 바로는 김영환 지사님이나 청주시장님이나 그리고 그 외에 증언대에 서셨던 모든 분들이 본인 책임 회피하기에 너무 급급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한울 주무관이 일부러 안 계실 때 이야기를 하려고 아까 질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출산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정말 하급 공무원한테 모든 짐을 덮어씌우고 있는 것 아닌가, 선배 세대로서 어떻게 보면 조카뻘 되고 딸뻘 되는 하급 공무원한테 모든 걸 다 덮어씌우고 있는 것 아닌가, 내 자식이었으면, 내 딸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것인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여기 계신 책임 회피에 급급하신 분들 통렬히 반성하시고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대답 안 하셔도 또는 대답을 왜곡하셔도 제가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직 기회는 이번 국정조사 기간 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 마음을 바꾸시고 진실에 더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통과시키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마지막으로 의대 정원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대 정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석연치 않은, 당시 윤석열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과정을 통해서 의대 정원 증원 이야기가 나왔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정부조직법은 우리가 이 법의 개정을 논의할 때 전체적인 큰 틀에서 큰 그릇을 어떻게 만들지 정도에 대해서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한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청법이나 공소청법이나 금융위 설치법 이 법안들이 결국 다 개정되어야 될 텐데 그 법안이 통과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기 계신 야당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녹여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능을 조금 더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장관님, 행정안전부에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관련된 대통령령이 있지요?
현 국무조정실장님께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파악 자체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전 국무조정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국정조사는 가장 큰 이유가 23년 7월에 발표된 국무조정실의 감찰 결과에서 전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아까 들고 보여 드렸던 감찰 조사 결과 이거 할 때 실장님 계셨지요?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우리 충북도지사 김영환 지사님이 최근에 돈 봉투 사건으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고 얼마나 심사가 뒤틀려 있으실까, 얼마나 심려가 크실까 우려가 됩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이번 국정조사는 더욱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짚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분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시간을 돌린다면 당시 어떻게 다른 행동을 하셨을 겁니까?
아니면 지금 했던 행동 그대로, 시간을 돌려도 그대로 하실 겁니까?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군부대가 있는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이 소비쿠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아시겠지만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군부대들이 그 지역 상권을 먹여 살리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안부에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군 장병들이 단순히 PX나 휴가 때 돌아가서 쓸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상권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다각적으로 모색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별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그룹별로 문제가 있는 지점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 장병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군 장병들은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본인의 군 복무로 인해서 접경지역이나 다른 곳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데 이 소비쿠폰 자체가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대안을 세워 놓은 게 있으신가요?
너무나도 100점짜리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강화나 그다음에 말씀하신 접경지역은 지난 윤석열 정권 때 대남방송·대북방송이 서로 막 켜지면서 주민들께서 거의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곳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시설, 군사시설로 인해서 제한이 많이 걸려 있던 곳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혐오시설, 님비시설이라 불리는,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 수도권매립지와 같은 시설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그동안 못 받아 온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예, 지속가능성, 재정건전성.
연금개혁 과정에서도 물론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처의 태생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 재정건전성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재정건전성에 집중하다 보면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연금의 목적 자체를 해칠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대는 게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우려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걱정하는 게 연금의 고갈인데, 지난번에 최상목 부총리도 국민연금 충당 부채는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 지속가능성, 재정건전성.
연금개혁 과정에서도 물론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처의 태생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 재정건전성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재정건전성에 집중하다 보면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연금의 목적 자체를 해칠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대는 게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우려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걱정하는 게 연금의 고갈인데, 지난번에 최상목 부총리도 국민연금 충당 부채는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신 적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예, 지속가능성, 재정건전성.
연금개혁 과정에서도 물론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처의 태생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 재정건전성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재정건전성에 집중하다 보면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연금의 목적 자체를 해칠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대는 게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직역연금 수급액이 국민연금 급여액보다 적은 사례가 꽤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6월 연금공단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제가 찾아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4만 8000여 명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셨습니까?
따라서 이 추경안을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 온누리상품권 또는 추경안의 상생페이백 사업 같은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 쪽으로 가져올 여지가 충분하므로 저는 이 1조 원 정도 가량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을 떠나서 모두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1조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난지원금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돈을 뿌리는 사업이 아니라 사업에서 사람들이 돈을 써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헷갈리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대답하기 어렵다라는 정도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 이후에 민감한 기록들이 있다, 그것을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것들이 대거 이관되고 있는 현 상태에서 기록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어떤 정치적 이익을 떠나서 이 역사적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정말 민주주의 국가, 세계적인 국가에서 이 부분이 기록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대통령실, 문제를 일으킨 대통령이 있던 곳, 대통령실의 인사가 대통령기록물을 관장한다?
단순한 대답을 여쭤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나 계엄 회의록이나 대통령실 자료 이관 등의 이런 민감한 기록들에 대해서 이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는 이런 현 상황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록원장으로서 한마디 해 보시지요.
고생 많으십니다.
현직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생산된 기록물들이 민주주의 질서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헌정 안정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는 동의하시지요?
개인이 아니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이라면 그런 발언을 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5·18 때 전남대 학생으로서 5·18에 참여했던 한 청년이 낳은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5·18 때 계엄군에 맞서고 군부독재에 맞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저희 아버지가, 북한군의 개입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디 그런 망발을 합니까?
과거 위헌정당 해산 사례를 살펴보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를 기준으로 해산 여부를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에 군을 투입하고 국회의원 체포 시도하고 중앙선관위 위법적인 압수수색했다는 사실관계가 인정이 됐습니다.
명백한 내란행위이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내란수괴가 1호 당원인 그런 정당이 있습니다.
다른 주제로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부터 지난 2월 말까지 공공기관의 인사 공모만 53건 있었다고 해요.
알박기 인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박기 인사의 가장 우려되는 조직이 어디냐 하면 검찰 조직입니다.
진짜 내부에서 개선하실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이고요.
그리고 감사원 이야기를 하시는데 외교부에서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지 않다라고 여기는 부분이 바로 방금 장관님의 태도입니다.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했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에 협조하겠다’, 외교부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외교부 안에서 발생된 일입니다.
감사원에서 공익감사……
따라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정말 옳은 방향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대 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세대 간의 그리고 세대 내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청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연금개혁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다른 분께서 빈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빈도만큼 중요한 게 밀도입니다.
느리고 시끄러워도 과정을 찬찬히 거쳐 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고 결과만 중시하다 보면 근래 우리가 봤던 여러 가지 사회의 혼란상을 야기했던 그런 형태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금개혁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여기 계신 어느 분들이라도 반대하는 분이 없을 겁니다.
숫자를 들이대면서 가르치려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지금의 현상 자체를 존중하는 그런 특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연금 고갈 자체가 피할 수 없는 현상인 것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의 확대가 부모의 부양 부담을 줄여서 결국 청년에게도 손해라고만 할 수 없다라고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장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세대들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고 목소리 내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금개혁 자체는 숫자를 놓고 옳고 그르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얼마나 잘 이끌어 냈느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느리고 시끄러워도 과정을 찬찬히 거쳐 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고 결과만 중시하다 보면 근래 우리가 봤던 여러 가지 사회의 혼란상을 야기했던 그런 형태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국회의원 모경종입니다.
우선 18년 만에 여야 합의라는 타이틀을 달고 연금개혁을 통과시킨 것 자체는 일단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뜻깊은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연금개혁 자체가 우리 모두가 만족하는 안이 마련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현재 상황으로 모두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의 확대가 부모의 부양 부담을 줄여서 결국 청년에게도 손해라고만 할 수 없다라고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장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국회의원 모경종입니다.
우선 18년 만에 여야 합의라는 타이틀을 달고 연금개혁을 통과시킨 것 자체는 일단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뜻깊은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연금개혁 자체가 우리 모두가 만족하는 안이 마련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현재 상황으로 모두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의 확대가 부모의 부양 부담을 줄여서 결국 청년에게도 손해라고만 할 수 없다라고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장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세대들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고 목소리 내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엄의 이유로 든 것이, 이 부정선거 관련된 내용을 헌재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뼈아팠던 선거를 저에게 물어본다면 지난 대선이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까운 차이로 대선에서 졌는데 민주당에서 그 아까운 차이로 졌다고 해서 이 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를 제기하고 또는 계엄을 해야 될 정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도를 지나치고 있다.
그 정도를 지나친 것에 대해서 특정 당이 계속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먼저 하고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여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여러 가지 의혹 제기할 수도 있고 그것을 털고 가야 된다는 것 너무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이 이렇게 절반으로 갈라지고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윤석열의 계엄 아니겠습니까?
계엄의 이유로 든 것이, 이 부정선거 관련된 내용을 헌재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뼈아팠던 선거를 저에게 물어본다면 지난 대선이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까운 차이로 대선에서 졌는데 민주당에서 그 아까운 차이로 졌다고 해서 이 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를 제기하고 또는 계엄을 해야 될 정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막고 있다, 피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민의 47%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확인해야 되냐 이 논리는 조금은 저는 비약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러면 국민의 70% 가까운 사람이 김건희 특검법 하자고 합니다.
그것 왜 반대하십니까?
국민의 70% 가까운 사람이 명태균 특검법도 하자고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그러면 국민의 70% 가까운 사람이 김건희 특검법 하자고 합니다.
그것 왜 반대하십니까?
국민의 70% 가까운 사람이 명태균 특검법도 하자고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왜 반대 목소리 내십니까?
그런 것은 조금은 빈약한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이 나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할 정도였는가라는 것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진짜 부정선거가 일어났었나라는 점인데, 국정원에서 조사 한 번 했었지요?
국정원 3차장이 얼마 전에 부정선거의 이력은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맞나요, 총장님?
누가 봐도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고 상식적인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비상계엄, 군인들이 총을 들고 국회를 점령하려 하고 선관위에 가고 군대가 움직였고, 비상계엄이 있으면 이런 사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계엄을 경험하지 못한 89년생 저도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경륜도 뛰어나신 인권위원장님께서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고 상식적인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비상계엄, 군인들이 총을 들고 국회를 점령하려 하고 선관위에 가고 군대가 움직였고, 비상계엄이 있으면 이런 사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계엄을 경험하지 못한 89년생 저도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경륜도 뛰어나신 인권위원장님께서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번 불법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자료들이 유실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이 잘 집행되게 만들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국가기록원장님으로서 역할을 잘못하면 방기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운영위를 함께하고 있는 국민의힘 강명구 위원, 권영진 위원, 김승수 위원, 박수민 위원, 이 넷은 한남동 관저로 찾아가 사법부의 정당하게 발행·발부된 체포영장을 저지하겠다고 나가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나가 있는, 나갔던 위원들입니다.
이 네 분의 국회운영위원회 구성원을 과연 운영위원회의 같은 일원으로서 인정해야 될 것인가 저는 심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108석이라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8년 전에 박근혜를 그나마 탄핵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8년 전에 본인들이 탄핵을 했기 때문에 그 역사의 반복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탄핵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108석은커녕 국민의힘이란 이름 자체도 쓸 수 없고 대한민국 보수정당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회운영위를 함께하시는 강명구, 권영진, 김승수, 박수민, 네 분의 위원께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께 강력하게 충언드립니다.
이 네 분의 국회운영위원회 구성원을 과연 운영위원회의 같은 일원으로서 인정해야 될 것인가 저는 심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108석이라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8년 전에 박근혜를 그나마 탄핵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8년 전에 본인들이 탄핵을 했기 때문에 그 역사의 반복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탄핵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108석은커녕 국민의힘이란 이름 자체도 쓸 수 없고 대한민국 보수정당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회운영위를 함께하시는 강명구, 권영진, 김승수, 박수민, 네 분의 위원께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께 강력하게 충언드립니다.
국민의힘을 살리고 대한민국 보수정당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살리려면 지금 즉시 올바른 판단을 다시 내리셔야 됩니다.
2024
됐습니다.
더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계엄 이후에 특히 12월 12일 윤석열 씨가 대국민 담화에서 극우 유튜버나 할 것 같은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대통령은 그들의 주장을, 김채환 원장 같은 사람의 주장을 사실로 믿고 있었던 것 아닌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역시 2024년부터 극우 유튜버 출신인 김채환 원장이 임명돼서 재직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혁신처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 계엄의 시작점은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국방부장관으로 가면서, 즉 신원식 당시 국방부장관이 안보실장으로 오는 그 시점부터 시작됐다고 보는데 인사혁신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발언하신 적 있어요.
김용현 장관이 국방부로 오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조력을 한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말씀의 취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취지가 아주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정말 다행히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와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았기에 망정이지 실탄을 들고 있는 군인들이 이 이후에 국회 이후에 국민들을 향해서 총탄을, 총구를 겨눴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게 어떻게 비상사태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비상사태가 아니었으면 도대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까?
저는 이번 계엄이 이번 사태로 마무리되면 참 좋겠는데 한 번 더 또는 여러 차례 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듭니다.
만약에 똑같은 국무회의가 소집되었다면 그때는 행안부장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잘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을 겁니다.
(신정훈 위원장, 윤건영 간사와 사회교대)
저는 계엄을 처음 겪어 본 세대입니다.
겪어 볼 거라고 상상도 못 했습니다.
특히 이런 불법, 위헌적인 계엄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저는 계엄을 처음 겪어 본 세대입니다.
겪어 볼 거라고 상상도 못 했습니다.
특히 이런 불법, 위헌적인 계엄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장관님.
저는 이 지점이 정말 방첩사를 비롯해서 군이, 계엄군이 정말 무도하고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계엄 조치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포고령이 발표되기도 전에 중앙선관위에 쳐들어가서 선량하고 무고한 선관위 직원들의 핸드폰을 압수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것은 기존에 이 계엄을 미리 준비를 했다라는 명확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2시 33분에 중앙선관위에 병력들이 배치됐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국회에도 그 시간에 배치를 할 것을 목표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국회를 장악하는 데 실패했고 다행히 우리가 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2차 비상계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국민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대통령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그분은 대통령 앞에서, 계엄사령관이 ‘도청 접수해’, 무장하고 도청 접수하라고 경찰에게 지시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거했습니다.
조지호 청장님께 진지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한번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리고 시민을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경찰이 국민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이 정도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장관과 경찰청장 그리고 많은 분들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는 순간이 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도 계엄이 해제되었고 해제를 위해서 국회의원이 모일 수 있었고, 만약에 그 상황이 없었더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군이 국회를 짓밟고 선관위를 짓밟고 국민들을 짓밟은 1980년 그때의 상황을 다시 연출했을 거라고 봅니다.
시민들은 분노해서 분명히 항의를 했을 거고 장갑차를 막아섰던 것처럼 계속해서 군인들을 막으려 했을 것이고 그 상태에서 군이 어떤 조치를 취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이번 계엄 이전에 그리고 장관님 취임 이후에 계엄에 대한 논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 때보다 지금 집회의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필요한 안전관리장비들을 확보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특히 안전펜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물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1113개, 내년에 1581개, 지난해에는 653개입니다.
지난해에 비교하면 내년이 2.5배가량 정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해서 수령만 회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국감만 회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경호처에서 김건희 여사를 꽁꽁 싸매 준다고, 꽁꽁 숨겨 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컷오프 됐다가 살아난 과정에도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과 아주 특수한 관계라는 건 앞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으니까 더 이야기 안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이 명태균 씨, 이준석 당시 당대표는 물론이고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한테까지, 그중에서도 명태균 씨 반응을 보면 김건희 여사한테 한 로비는 상당히 효과적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다음 영상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네 번째 보면 김용원 상임위원이 ‘버르장머리가 없다’, ‘천박하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아까 양옆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모욕적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런 언사를 모욕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 줄만 보겠습니다.
‘명백히 위헌인 측면이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발언에서 이충상 상임위원이 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까부터 드는 인상은 인권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워낙 법조계에서 오래 생활하셨고 법에 해박하셔서 그런지 어느 순간 본인들께서 헌법재판소처럼 위헌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법리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최근에 AI 음성인식 기술이 많이 발달되고 머지않아 이 속기 업무 시스템 자체가 AI로 대체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의회는 2005년부터 속기사 채용을 애초에 안 하고 있다고 해요.
사무처에서도 2021년에 음성인식 생중계 자막시스템 시범 구축했고 2022년에는 8억이나 들여서 AI 음성인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총장 되신 후에 이것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바 있으세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께서 탄핵한다라는 것이 비방이고 비방을 넘어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정치적 폭력이고 살인 행위다라고까지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헌법에는 살인 행위가, 정치적 살인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탄핵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이 과정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백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한다라는 그 개념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도 과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김민기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헌법에는 살인 행위가, 정치적 살인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탄핵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이 과정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백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한다라는 그 개념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도 과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김민기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심기경호에 경찰청장님께서 리더로 있는 그 경찰이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김건희 여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입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민생회복지원금, 그러니까 흔히 말해 25만 원이네 얼마네 지원하는 이 내용과 지역사랑상품권법의 내용을 혼돈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민생회복을 위해서 지원금을 어떻게 지원하자에 대한 갑론을박은 있을 수 있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의 효능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입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민생회복지원금, 그러니까 흔히 말해 25만 원이네 얼마네 지원하는 이 내용과 지역사랑상품권법의 내용을 혼돈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민생회복을 위해서 지원금을 어떻게 지원하자에 대한 갑론을박은 있을 수 있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의 효능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장님은 그렇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당연히 가서 열심히 홍보활동 하셨겠지요.
그러나 정말 많은 국가 중에 시장께서 진짜 가야 할 국가를 전략적으로 선정했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김건희 여사 키링 문제도 많이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점은 추가질의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죄자들이 경찰을 우습게 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가상자산 사기의 대부분이 고수익 보장 사기입니다.
이 사기범들이 처벌되려면 고의성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확인해야 된다고 해요.
4조 제가 살면서 볼 수 있는 금액일까 싶긴 한데 피해자도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90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방금 그 영상은 총모집책 송 모 씨가 올 3월에 개인 유튜브에 본인이 직접 올린 영상입니다.
본인은 혐의가 없다면서 KOK 코인, KOK 코인의 블록체인 메인넷인 케이 스타디움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수사 잘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건의 관계자인 특히 채 해병 수사자료를 전달했던 해병대수사단에게 기회를 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권으로 열었던 만큼 그만큼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일 텐데 제대로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책임은 청장으로서의 그렇게 적절한 처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후 질문은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군 사망사건 관련해 가지고 경북경찰청의 여러 가지 태도나 행위가 결국 채 상병 유가족에게는 대못을 박는 결과들을 내놓았어요.
그게 옳다 그르다를 넘어서서요.
수사심의위원회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수사심의위원회도 문제가 좀 많습니다.
이 사건 국방부검찰단 수사 보고에 의하면 ‘기록 인계·인수 시 수사 중 외압이 있었다.
그리고 특정인을 수사 대상자에서 제외하라는 외압이 있었다’라는 언급을 일선의 수사관들이 인계받으면서 똑똑히 들었다고 합니다.
외압이 우려되는 사건이었고 이첩하는 해병대 수사관들도 본인들이 책임질 각오를 하고 전달한 자료였거든요.
국방부장관까지 결재한 수사 결과였고 여러 가지, 부당하게 회수했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장님, 군사법원법 개정이 왜 이루어졌는지 혹시 배경에 대해서 잘 아세요?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청장님, 지난 여름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서 앞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첩 절차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야 균형이라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여야가 힘을 합쳐서 나라가 똑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영부인이든 심지어는 대통령이든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상설특검 이야기하시면서 위헌이다 이런 이야기 하시고 무용한 절차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요.
방금 이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합헌결정 나온 사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의 이야기를 왜 계속하느냐?
이렇게 증인 명단을 보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을 사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 내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털고 가십시오.
그게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고개를 들 수 있는 여당의 모습이 될 거라고 보고요.
자꾸 이재명 방탄, 이재명 방탄 이야기하시는데 재판 일주일에 세 번 넘게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북확성기를 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북한이 포격 도발을 했고 우리가 대응을 정말 잘했습니다.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습니다.
진돗개 하나는 그만큼 정말 위기의 상황인데 지금 대북확성기, 오물풍선에 대응해서 대북확성기를 틀고 있고 그 확성기를 틀고 있는 곳이 경기북부청장님이 다 함께 일하고 계시는 경기북부 지역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북전단에 대해서 우리가,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넘겨 주시지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건데 지난 10년간 진돗개 하나 발령 사례를 보니까, 파란색 글씨 보시면 연천·연천·파주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2014년 10월 10일인데요.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북으로 띄우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고사총 사격을 하고 이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진돗개 하나가 발생됐고 경찰력이 동원됐습니다.
2015년 8월 20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대북확성기를 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북한이 포격 도발을 했고 우리가 대응을 정말 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 나면 누가 나가서 싸웁니까?
결국 우리 청년들이 나가서 막아야 되고 싸워야 되고 우리 국민들을 지켜야 됩니다.
책임 있는 분들께서 본인들께서 총 들고 나가서 싸울 것 아니면 북한이 도발할 빌미조차 안 만들게 해 주십시오.
그게 책임 있는 사람들의 위치이고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저도 앞장서서 예비군의 한 명으로서 나가서 싸울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도발할 빌미를 왜 만들어 줍니까?
북한이 도발할 빌미를 만들어 줘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우리 군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제가 그랬듯이 저와 함께했던 우리 청년들이 그랬듯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을 하면 북한과의 확전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 나면 누가 나가서 싸웁니까?
그런데 북한이 도발할 빌미를 왜 만들어 줍니까?
북한이 도발할 빌미를 만들어 줘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우리 군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제가 그랬듯이 저와 함께했던 우리 청년들이 그랬듯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을 하면 북한과의 확전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 나면 누가 나가서 싸웁니까?
결국 우리 청년들이 나가서 막아야 되고 싸워야 되고 우리 국민들을 지켜야 됩니다.
옆에 벽돌이랑 크기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큰 탄이 떨어진지 알 수 있겠지요.
이때 대응사격을 한 당사자가 접니다.
GP에서 GP장으로서 북한이 이런 중대한 도발을 한 것에 대해서 직접 대응한 게 바로 저인데요, 저와 우리 병력들인데 그 이후 그날 저는 북한과의 결사 항전을 각오하고 GP에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비군이신 분 있으십니까?
전쟁 나면 군인으로서 전방으로 나가시는 분 있으십니까?
지사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경기도 연천군 중면사무소에 떨어진 북한군의 탄두입니다.
북한이 쏜 고사총의, 한 마디로 총알입니다.
이게 민간지역에 떨어졌었어요.
2014년 10월 10일, 앞서 윤건영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그때 우리 민간지역에 떨어진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렇게 평화롭게 1인 시위 하시는 것은 사실 경찰청 앞이나 국회 앞에 드문 현상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나와 계시는데, 채 해병 사건, 채 해병께서 순직하신 이후에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보직 해임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채 해병 사망사건의 수사 외압으로 이어졌다는 그런 지적이 반복되고 있었고 진상규명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께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검법을 요구하고 그렇게 진행하자고 하는데 정부 여당이 이를 수차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면은 지난 10월 1일 정부 여당이 채 해병 사망사건을 침묵하고 은폐하려는 그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께서 나와서 시행하고 있는 1인 시위입니다.
보면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진상규명 하는 것!
이게 다입니다.
한 번 더 넘겨 주시겠어요?
미국과 일본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목숨을 내놓고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본인을 내던지고 있는 우리 경찰관분들이 응급처치 교육을 과연 잘 받고 있는가 싶어서 확인해 봤더니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총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올 초에 어떤 기초의회 비례대표께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한 학력 대신에 4년제 대학 정규 과정을 마치고 학사를 취득한 것처럼 명함에 기재를 했다가 그 선거운동이 잘못됐다, 불법이다 해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광역의원 한 분도 학점은행제와 대학 졸업한 것을 좀 혼동되게 했다가 당선무효형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게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법이라는 건 처벌보다는 예방에, 특히 선관위는 예방에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진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지금 선거 전이나 선거 중에 위반 소지가 있으면 바로바로 이 부분을 체크해서 시정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김영선·명태균 씨 이외에도 김건희·윤석열 부부 역시 이 같은 혐의에 벗어나 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우선 명태균 씨가 대선 당시 3억 원을 넘는 여론조사를 김건희·윤석열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을 했다, 이는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고 대통령 부부의 명백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보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 또한 대통령 부부는 명태균 씨가 제공한 3억 7000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의원을 창원 의창에 공천하고 이는 여론조사의 대가로 공천을 약속했으므로 김건희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김영선·명태균 씨 이외에도 김건희·윤석열 부부 역시 이 같은 혐의에 벗어나 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우선 명태균 씨가 대선 당시 3억 원을 넘는 여론조사를 김건희·윤석열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을 했다, 이는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고 대통령 부부의 명백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보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총장님이 조금 눈치를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화면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우선 명태균 씨가 대선 당시 3억 원이 넘는 여론조사를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의혹이 있고 2번, 대통령후보는 그 대가로 김영선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한다는 의혹이 있고 3번, 이 여론조사 과정에서 명태균 씨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명부가 유출됐고 이를 바탕으로 한 경선 여론조사가 김건희·윤석열 부부에게 전달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4번, 김영선 의원의 공천이 여론조사의 대가이므로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김영선 전 의원은 당선 이후에 명태균 씨에게 세비 절반을 대가로 전달했다, 이것은 경남선관위에서 밝혀낸 내용입니까?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사실상은 증축 공사를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고 행안부에서 파견한 정말 유능한 공사 감독자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그때부터 21그램이 추천한 업체를 공사에 참여를 시킨 겁니다.
관저 공사에도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했는데 감사원의 감사대로 수의계약 그 자체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그럴 수 있는데 계약 과정 자체가 엉터리였고 행정안전부가 그 계약을 담당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실 관저 공사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한 인테리어 업체인데 과거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의 후원사로 이름을 올린 업체로 여러 가지 언론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비서실의 추천을 받아서 21그램과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21그램은 인테리어 업체라서 증축 시공을 할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2022년 3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실 이전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이루어졌는데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이전을 했습니다.
항간에는 김건희 여사의 멘토로 알려진 무속인 천공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실과 관저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 이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장관님, 행정안전부는 2022년 4월 초에 기획재정부로부터 관저 보수 공사를 위해서 예비비를 배정받은 바 있지요?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해당 영상에 국힘당 내에서 특정 의원들이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하며 을사오적이 아닌 특검 사적을 자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특검 찬성 표결한 의원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성함들이 보이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해당 영상에 국힘당 내에서 특정 의원들이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하며 을사오적이 아닌 특검 사적을 자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특검 찬성 표결한 의원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성함들이 보이네요.
다음 PPT 보시지요.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관련된 내용은 더더욱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일본도 관련된 사건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겠지요.
부동산계약서를 제가 살펴보니까 부동산계약서 자체가 배우자가 직접 작성을 하신 것 같아요, 주소도 그렇고 이메일도 그렇고.
일단 생활비를, 유학 시절 동안에 생활비를 송금해 줄 수 있는데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마는 그 송금된 자금 자체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쓰였다라고 하면 이건 증여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싶겠지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 주시고 계신 수많은 의원님들, 물론 자리를 감사하게도 지켜 주시고 계신 세 분의 국민의힘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지난 채 상병 특검법안 통과될 때의 무제한토론을 보면서 다시는 이런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단순히 논의를 하지 않고 싶어서가 아니라 논의를 하더라도 다 같이 와서 경청하는 모습 그리고 경청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 모습,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는 와중에 정말 필요한 이야기 그리고 각각의 헌법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이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무제한토론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방송 4법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그 4개의 법안 모두 다 필리버스터를 하시겠다라는 의중을 내비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 주시고 계신 수많은 의원님들, 물론 자리를 감사하게도 지켜 주시고 계신 세 분의 국민의힘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지난 채 상병 특검법안 통과될 때의 무제한토론을 보면서 다시는 이런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단순히 논의를 하지 않고 싶어서가 아니라 논의를 하더라도 다 같이 와서 경청하는 모습 그리고 경청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 모습,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는 와중에 정말 필요한 이야기 그리고 각각의 헌법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이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무제한토론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방송 4법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그 4개의 법안 모두 다 필리버스터를 하시겠다라는 의중을 내비치고 계십니다.
벌써 당번도 다 정하셨다지요.
우리가 새벽 내내 이 밤을 지새우면서 이 자리에 서서 많은 분들께, 특히 우리 국민분들께 생중계되는 이 상황에서 방송 4법, 그중의 첫 번째 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그리고 찬성의견을 나누는 과정에 더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하시고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초선 의원으로서 먼저 해 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공영방송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공영방송이란,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공영방송이란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입니다.
단순히 전파가 낭비되는 그런 공영방송이 아니라 무엇보다 공공서비스로서 국민들에게 독립성을 가지고, 그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대통령의 개입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우리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히 이번 윤석열 정권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의 공영방송의 가치는, 그 공공서비스로서의 가치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공영방송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공영방송이란,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공영방송이란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입니다.
단순히 전파가 낭비되는 그런 공영방송이 아니라 무엇보다 공공서비스로서 국민들에게 독립성을 가지고, 그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대통령의 개입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우리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히 이번 윤석열 정권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의 공영방송의 가치는, 그 공공서비스로서의 가치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방통위의 2인 체제로도 모자라서 직무대행 체제로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진숙이라는, 누가 봐도 부적격인 후보자를 내세우는 이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과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 한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도 보여라.
만약 사퇴하지 않는다면 더욱 광범위한 국민적 항의를 조직하고 나아가 역대 최악 부적격자를 추천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에서 발표한 공동 기자회견문입니다.
(◯양문석 의원 의석에서 ― SBS는 노동조합이 이사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MBC는 노동조합이 이사를 추천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헌법 가치와 역사적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 한 줌 극우후보를 호위하는 데 수고 많으셨다.
하지만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진숙 씨를 방통위원장 만들자고 한 행위들이 결국 극우정당이라는 손가락질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극우정당이라는 손가락질에 아무 대꾸하지 못하는 정당, 전당대회에서 쌈박질이나 하는 사이 삼류정당이라는 오명이 씌워지고 있다.
오늘도 이진숙 씨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급기야 이진숙 씨는 공영방송에 대해 노조권력에서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한다는 망상까지 드러냈다.
대한민국의 어떤 공직후보자가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에서 극우적 발언을 반성하지 않으며 노조혐오 발언을 이토록 노골적으로 뱉은 적이 있는가.
이진숙 씨가 쏟아 온 ‘MBC 민영화, 좌파 미디어 카르텔, 5·18 단체는 이권 단체, 이태원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되었을 가능성’ 등의 극우적 발언이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가당키나 한 가치관인가.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신 좀 차리시라.
대한민국헌법 가치와 역사적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 한 줌 극우후보를 호위하는 데 수고 많으셨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법안이 방통위에 관한 법이지요.
그리고 차수 변경을 통해서 인사청문회가 계속 과방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동 기자회견문을 하나 읽어 드릴 텐데요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후보자에 관련된 기자회견문입니다.
어제 2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장후보 청문회는 이진숙 씨가 왜 방송통신위원장뿐 아니라 어떠한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는지 명백히 보여 줬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야 할 법적 책임을 수행하는 막중한 자리다.
국민의힘 네 분의 의원님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정말 힘들게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해 봅시다.
단순히 여당·야당의 논의를 넘어서서 방통위가 중립적으로, 방송장악이 되지 않고 언론장악이 되지 않고 중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조항이 바뀌거나 수정되어야 되거나, 그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고 주도했고 야당이 통과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반대하시는 겁니까?
‘입법 폭주’라는 피켓을 빈자리에 걸어 두고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 무엇이 폭주입니까?
거울을 보면서 이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 5000만이 넘는 국민에게 떳떳한 모습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단 방송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방통위 관련 법안에 대해서 무제한토론을 하는 시간이지만 잠깐만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운영되는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그리고 헌법기관이라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 명 한 명의 헌법기관이라면 양심이라고 불리는 것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해서 임성근 사단장을 비호하기 바쁜 그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왜 지금처럼 양문석 의원님께서, 그때도 지금처럼 격렬하게 갑론을박하셨지 않습니까?
(◯양문석 의원 의석에서 ― 예!)
방통위는 그렇게 운영되어야 됩니다.
치열하게, 각자 개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방송의 정말 중립적인 운영을 위해서 본인의 명예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위한다는 일념 하나로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본인 귀에 거슬리면 무조건 없애거나 또는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양문석 의원 의석에서 ― 예!)
방통위는 그렇게 운영되어야 됩니다.
치열하게, 각자 개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방송의 정말 중립적인 운영을 위해서 본인의 명예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위한다는 일념 하나로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본인 귀에 거슬리면 무조건 없애거나 또는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듣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오죽하면 ‘입틀막 정권’이라는 비아냥거리는, 비아냥대는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역산해 봅시다.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었는지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6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해서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이외에 다른 위원의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해임 등 주요 안건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되고 있습니다.
이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서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장이 단독으로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다라는 점을 악용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정정당당하게 맞서십시오.
정정당당하게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많은 갑론을박이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하실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리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하실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기형적으로 구성하고 기형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방송통신위원장도 무리수를 두는 것이고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도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리수를 두다 보니 탄핵 사유가 생기는 것이고 탄핵 사유가 생겼으니 탄핵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기형적으로 구성하고 기형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방송통신위원장도 무리수를 두는 것이고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도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리수를 두다 보니 탄핵 사유가 생기는 것이고 탄핵 사유가 생겼으니 탄핵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역산해 봅시다.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었는지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합의제 행정기관이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일방으로 의결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게 기본적으로 합의제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완전하게 구성되고 정말 필요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그 안에서 합의제의 정신에 따라서, 더 나아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많은 의제들이 결정되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2인, 여당 교섭단체 추천 1인, 야당 교섭단체 추천 2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아니십니까?
지금 여당, 국민의힘 아니십니까?
세 분을 지명 또는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맞서십시오.
정정당당하게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많은 갑론을박이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하실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법안은 민주당에서 방송 4법이라고 부르는 법안 중에 첫 번째 법안에 불과합니다.
앞서 우리 민주당의 한준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론의 중립성 그리고 언론의 장악을 막기 위하고, 방송의 장악을 막기 위해서라면 정부 여당에서 이진숙 같은 부적격이 너무나도 명확한 후보자를 내세워서는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냉정하게 판단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그 규정, 그 조항을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라고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누구의 표로 이 배지를 달고 계십니까?
이 배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달아 준 것도 아니고 각 당의 어떤 특정 인사가 달아 준 것도 아닙니다.
지역구 의원께서는 각 지역구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배지를 달 수 있게 4년 동안 권한을 빌려주신 것이고 비례대표 의원님들도 전국에 계신 각 당을 지지하시는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이 배지를 달아 주신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정치를 해야 한다면 그 누군가는 용산에 계신 그 누군가도 아니고 그 누군가의 배우자도 아니고 어떤 당의 대표도 아니고 바로 국민만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게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법안은 민주당에서 방송 4법이라고 부르는 법안 중에 첫 번째 법안에 불과합니다.
거부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격렬하게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필리버스터 시작되어서 반대토론·찬성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방송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언론장악을 막아야 된다는 공통된 사명 앞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을 줄인다’.
그런 명목을 내걸었습니다만 도리어 친야 성향 단체의 공영방송 장악력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민주당 입맛대로 구성하겠다는 속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일부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을 줄인다’.
그런 명목을 내걸었습니다만 도리어 친야 성향 단체의 공영방송 장악력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민주당 입맛대로 구성하겠다는 속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민주당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맞서고 있습니까?
법에 능통하신 대통령과 법에 능통하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이나 2인 체제를 고수하고 싶으시고 더더욱이나 이진숙 후보자를 그 자리에 앉히고 싶어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방식으로는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시는, 이 앞에도 적어 놓으신 언론에 대해서 방송장악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방송장악법 거부한다라고 여기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피켓을 붙여 놓고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방송장악 저희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2인 체제를 고수하고 싶으시고 더더욱이나 이진숙 후보자를 그 자리에 앉히고 싶어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방식으로는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시는, 이 앞에도 적어 놓으신 언론에 대해서 방송장악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방송장악법 거부한다라고 여기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피켓을 붙여 놓고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방송장악 저희도 거부합니다.
거부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격렬하게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방식으로는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시는, 이 앞에도 적어 놓으신 언론에 대해서 방송장악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방송장악법 거부한다라고 여기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피켓을 붙여 놓고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방송장악 저희도 거부합니다.
거부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격렬하게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필리버스터 시작되어서 반대토론·찬성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방송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언론장악을 막아야 된다는 공통된 사명 앞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해외 사례를 찾기보다 2024년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의 대한민국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외에서 이렇게 잘했다, 저렇게 못했다 이것 이전에 과연 우리나라, 과연 대한민국의 방송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에 대해서 방통위는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먼저 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합의제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 계시는 두 분의 국민의힘 의원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합의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 계시는 두 분의 국민의힘 의원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합의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계속해서 합의를 외치고 있는 분들이 바로 국민의힘 여당 의원님들 아니십니까?
국회에서 합의를 찾기 이전에 방통위에서 합의정신을 먼저 찾아보십시오.
김홍일 그리고 이동관 그리고 잠깐 시도되었던 김행, 지금의 이진숙 후보자까지 윤석열 정부는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합의제 행정기구로서는 중립 상태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법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 역시 그 이상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TF를 출범시킨 것을 넘어서서 일종의 메시지를 낸 것 자체가 공영방송에 대해서 또는 여러 방송 매체에 대해서 무언 또는 그 이상의 메시지를 낸 것입니다.
이번 방송 4법은, 우리가 물론 첫 번째 법안에 대해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영방송을 보다 공정한 보도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첫 발걸음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께서 각종 해외 사례를 드시면서 여러 찬성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BBC의 사례를 드시기도 하셨고 NHK의 사례를 드시기도 하셨고 산케이신문에 대해 사례를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상민 행안부장관 그리고 경북경찰청장 등을 모셔 놓고 질의를 하는 자리에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단장의 한마디는 그 한마디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
‘저 멀리 저 나무 때문에 시야가 안 보인다’라고 사단장이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들은 아래 부하는 또는 그 조직, 그 집단은 단순히 ‘우리 사단장님이 시야가 안 보이시는구나’라고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저 나무를 치워라’라는 지시로 받아들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법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 역시 그 이상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TF를 출범시킨 것을 넘어서서 일종의 메시지를 낸 것 자체가 공영방송에 대해서 또는 여러 방송 매체에 대해서 무언 또는 그 이상의 메시지를 낸 것입니다.
이번 방송 4법은, 우리가 물론 첫 번째 법안에 대해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영방송을 보다 공정한 보도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첫 발걸음입니다.
‘저 멀리 저 나무 때문에 시야가 안 보인다’라고 사단장이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들은 아래 부하는 또는 그 조직, 그 집단은 단순히 ‘우리 사단장님이 시야가 안 보이시는구나’라고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저 나무를 치워라’라는 지시로 받아들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법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 역시 그 이상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TF를 출범시킨 것을 넘어서서 일종의 메시지를 낸 것 자체가 공영방송에 대해서 또는 여러 방송 매체에 대해서 무언 또는 그 이상의 메시지를 낸 것입니다.
이번 방송 4법은, 우리가 물론 첫 번째 법안에 대해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영방송을 보다 공정한 보도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첫 발걸음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께서 각종 해외 사례를 드시면서 여러 찬성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정치 하고 싶습니다.
그런 정치 할 수 있게 모든 300개의 헌법기관 국회의원에 계속된 질책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립,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장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드시, 반드시 찬성시켜,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과천선하셔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지 않을까 일말의 희망을 가져 보기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순히 어느 정부에서 만들어졌고 어느 정부에서 출범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방송, 우리가 보는 이 공공서비스로서의 공영방송, 이것이 얼마나 중립적으로 그리고 국민을 향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운영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방통위는 여당을 위해서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서 방송 매체의 팩트 체크 시스템을 검증하겠다는 그런 이유로 언론을 하나둘 검열하기 시작했습니다.
TF 출범 이후 이틀 만에 KBS 그리고 MBC 그리고 JTBC 콕 집어서 전반적인 보도 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순히 어느 정부에서 만들어졌고 어느 정부에서 출범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방송, 우리가 보는 이 공공서비스로서의 공영방송, 이것이 얼마나 중립적으로 그리고 국민을 향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운영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방통위는 여당을 위해서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서 방송 매체의 팩트 체크 시스템을 검증하겠다는 그런 이유로 언론을 하나둘 검열하기 시작했습니다.
TF 출범 이후 이틀 만에 KBS 그리고 MBC 그리고 JTBC 콕 집어서 전반적인 보도 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서 일정 기간마다 방송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재허가 조건에 반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방송의 존폐까지 운운했습니다.
그 논리를 정해져 있는 절차와 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정돈된 상태에서 논의하고 싶습니다.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보여 주신 민의를 정부 여당은 똑똑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김건희 여사가 국민들께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시고 있고 그런 성과를 보일 것이라 기대됐다면 지금 이곳에서 무제한토론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각자 여기 계신 300개의 헌법기관이 생각하신 민생법안, 각자가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들이 모든 상임위에서, 소위에서 논의되고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본회의장에서 통과되어서 국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89년생, 만 서른네 살, 우리 나이 서른여섯 살 인생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동관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그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가 찾아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동관 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과천선하셔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지 않을까 일말의 희망을 가져 보기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순히 어느 정부에서 만들어졌고 어느 정부에서 출범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방송, 우리가 보는 이 공공서비스로서의 공영방송, 이것이 얼마나 중립적으로 그리고 국민을 향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운영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어느 때보다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그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가 찾아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동관 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과천선하셔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지 않을까 일말의 희망을 가져 보기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순히 어느 정부에서 만들어졌고 어느 정부에서 출범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방송, 우리가 보는 이 공공서비스로서의 공영방송, 이것이 얼마나 중립적으로 그리고 국민을 향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운영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방통위는 여당을 위해서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날이 밝았습니다.
5분 안에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무제한토론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답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단순히 와서 무슨 책을 읽는 것도 국민들께서는 지금 관심이 많이 떨어져 계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국민의 관심이 떨어졌으니까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국민께서 각자 정말 이 각박한 대한민국에서 각자의 삶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계시는 그 와중에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대한민국이 잘 굴러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본분이자 사명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그리고 감사하게도 남아 계신 우리 두 분의 국민의힘 의원님들, 우리는 끊임없이 튜닝해야 됩니다.
업데이트가 안 된 내비게이션처럼 이미 생겨 있는 도로인데 도로도 표시되어 있지 않고 둥둥 떠다니는 그런 내비게이션 말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그런 내비게이션을 장착합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진짜 필요하고 무엇이 가장 업데이트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파악해 봅시다.
용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야 되는 것도 이해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국민께 여쭤보십시오.
국민들께서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이동관 씨를 임명했을 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89년생, 만 서른네 살, 우리 나이 서른여섯 살 인생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동관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그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가 찾아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많은 논리를 가져와 주십시오.
그 논리는 단순히 이 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라는 단편적인 논리가 아니라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언론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되는지 그 논리를 제안해 주십시오.
냉정하게 이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은 국민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때 어땠습니까?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그 법안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도 자세하게 알게 되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제 이후에 반대토론을 해 주시는 국민의힘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논리를 가져와 주십시오.
그 논리는 단순히 이 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라는 단편적인 논리가 아니라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언론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되는지 그 논리를 제안해 주십시오.
냉정하게 이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은 국민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때 어땠습니까?
그런데 MBC나 KBS 이런 공중파 방송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공정성, 진짜 공영방송으로서의 지위에 대해서 지켜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됩니다.
국민의힘 세 분의 의원님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요?
저랑 똑같은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단순히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한 법률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입법폭주다라고 목 놓아 외치시기 전에 방송이 중립적으로 운영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알권리를 정말 잘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제 이후에 반대토론을 해 주시는 국민의힘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세 분의 의원님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요?
저랑 똑같은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단순히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한 법률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입법폭주다라고 목 놓아 외치시기 전에 방송이 중립적으로 운영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알권리를 정말 잘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제 이후에 반대토론을 해 주시는 국민의힘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논리를 가져와 주십시오.
우리 모두 가짜뉴스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레거시 언론이라고 불리는 많은 언론들과 유튜브를 통한 새로 등장한 언론들 그런 저널리즘이 열심히 열심히 대한민국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MBC나 KBS 이런 공중파 방송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공정성, 진짜 공영방송으로서의 지위에 대해서 지켜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됩니다.
국민의힘 세 분의 의원님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요?
저랑 똑같은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길이고 당신께서 마지막 명예를 조금이나마 지킬 수 있는 길이 아닐까요?
저는 어렸을 때 집에 케이블TV가 들어오지 않아서요 흔히 말하는 공중파, 우리가 흔히 부르는 공중파 방송밖에 못 봤습니다.
지방에서 유년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종의 사투리 억양을 크게 쓰지 않는 이유는 그 공영방송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다닙니다.
MBC, KBS, EBS 등 그 공중파 방송은요 산골짜기에 들어올 수 없었던 케이블방송, 그로 인해서 다른 친구들은 보는 만화영화를 못 보고 다른 친구들은 보는 예능 프로그램 못 보며 자란 저에게는 오히려 큰 기회였습니다.
KBS나 MBC에서 나오는 많은 방송들은 그저 산골 소년이었던 저에게 수많은 이 시대의 정보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 주었습니다.
각자 쓰는 컴퓨터에, 이게 말이 좋아 사내 보안 프로그램이지, 이름이 좋아 트로이컷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달고 있지 조금 옛날 표현대로 치면 바이러스 아닙니까?
해킹 아닙니까?
대한민국 공영방송에서, 공영방송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 사건의 중심에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진숙 대전MBC 사장의 대전MBC 사장 시절 이야기도 아주 가관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 이진숙 씨를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진숙 후보자를 모릅니다.
일면식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단지 제가 관심 있는 건 이분이 진짜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중립적으로 대한민국의, 제가 아까 공공서비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공공서비스를 잘 운영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인지만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청문회 태도, 태도를 차치하고서라도 그분이 걸어온 그 인생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한준호 의원님께서 MBC 김재철 사장 시절에 대해서 정말 울분을 토하고 가셨습니다.
공영방송이란,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공영방송이란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입니다.
단순히 전파가 낭비되는 그런 공영방송이 아니라 무엇보다 공공서비스로서 국민들에게 독립성을 가지고, 그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대통령의 개입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우리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히 이번 윤석열 정권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의 공영방송의 가치는, 그 공공서비스로서의 가치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방통위의 2인 체제로도 모자라서 직무대행 체제로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진숙이라는, 누가 봐도 부적격인 후보자를 내세우는 이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과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 한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정부가 추경을 해서라도 재정을 마련해야 되고, 물론 추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도 이해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고 있는 것도 다들 아실 겁니다.
특히 세율 인하, 법인세 같은 경우는 5년간 16조의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인세 감세에 대해서 정부의 논리가 기업한테 세금을 깎아 주면 투자나 고용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당장의 재정건전성을 조금 해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국가경제에 기여할 거다, 일종의 투자라는 거다라고 하시는데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자체는 단순히 재정지출로 봐서는 안 됩니다.
승수효과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고 있는 것도 다들 아실 겁니다.
특히 세율 인하, 법인세 같은 경우는 5년간 16조의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인세 감세에 대해서 정부의 논리가 기업한테 세금을 깎아 주면 투자나 고용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당장의 재정건전성을 조금 해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국가경제에 기여할 거다, 일종의 투자라는 거다라고 하시는데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자체는 단순히 재정지출로 봐서는 안 됩니다.
승수효과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기업한테 법인세 깎아 주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투자라고 해 주고 국민한테 재정정책 쓰고 국민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을 현금 살포라고 부르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법인세 감세에 대해서 정부의 논리가 기업한테 세금을 깎아 주면 투자나 고용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당장의 재정건전성을 조금 해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국가경제에 기여할 거다, 일종의 투자라는 거다라고 하시는데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자체는 단순히 재정지출로 봐서는 안 됩니다.
승수효과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기업한테 법인세 깎아 주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투자라고 해 주고 국민한테 재정정책 쓰고 국민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을 현금 살포라고 부르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당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민생회복지원금, 특히 이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신다면 민생회복,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이라도 내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전인수적인 통계를 가지고 여러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답을 계속 안 하시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법률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자료에 써 주신 것처럼 대통령은 재의요구권, 흔히 말하는 거부권을 가지고 우리가 입법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이기도 하고 정부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입법을 하고 있는 과정이지 헌재 결정을 내리고 있는 과정이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