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의 거부권 발언
2026
일각에서는 기한을 단축할 경우 다수당의 독주가 심화되거나 소수파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정치 현장에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역동이 작동하게 됩니다.
무한한 시간 끌기라는 소극적 거부권이 소멸되면 소수파 역시 무작정 거부하고 회의장을 이탈하기보다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자신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반영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협상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엄격한 시한의 존재가 여야 모두를 실질적인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강한 동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한정 지연이 가능한 구조에서는 대화와 타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끌기와 대치만이 반복되지만 명확한 마감시한이 존재할 때 비로소 타협을 통한 안건 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저희들이 논의를 여러 번 했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 공약상으로도 추진이 이미 명시가 됐고 국민들께서 다 평가를 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에 양곡관리법 등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 당시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재정이고 뭐고 다 엉망이 될 것처럼, 심지어는 ‘농망법’이라고까지 표현을 해 가면서 거부권을 당했던 그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번에 저희들 법안이 다 통과됐습니다만 잘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법안은 우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통과를 시키되 위원장님과 전종덕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런 국가 부담 비율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또 전체회의가 있기 때문에 전체회의 전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과 상의를 하고 그때 처리를 해도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최대한 빨리 통과를 시켜서 안정적으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2년의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부족한 부분들은 또 보완할 부분들은 그때 가서 또 보완하면 된다, 개선하면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5
제가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한말씀만 드리면 윤석열 정부하에서 거부권 될 당시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의무매입도 있지만 정부의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에 대한 강화를 많이 요구했어요.
윤석열 정권은 짧은 집권 기간 내내 김건희를 보호하고 명태균 게이트를 막느라 국정은 뒷전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도 국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24번에 걸친 거부권 행사는 입법권 무력화 그 자체였습니다.
노동자와 농민, 어민의 처절한 목소리는 외면당했고 공정 언론은 탄압받아야 했습니다.
외교·안보는 어땠습니까?
2024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 망발, 망언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국민으로서 창피하고 도저히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에 윤석열 씨가 이렇게 의회 폭주라고 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전에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송미령 장관이 상당히 책임 있다, 절대 가볍지 않다……
이유는 윤석열 거부권 1호가 양곡관리법인데 농민 관련 법안이었잖아요.
장관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농업민생 4법에 대해서 농망법이라 하고 총체적 난국이다, 재해대책법이 아니라 그 자체가 재해다라고 망언을 쏟아 냈어요.
이런 식의 여러분들 의견이 아무것도 모르는 대통령한테 그대로 전달이 된 겁니다.
정부는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 중인 농산물가격안정제에 대해 채소가격안정제가 시행 중이므로 도입이 불필요하다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수입안정보험 본사업을 도입하고 채소가격안정제를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농안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합리화하기 위해 급조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물가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본질을 흐리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지출 증가율은 4.8%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철저하게 외면당한 농민과 노동자의 처절한 목소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온정을 완전하게 얼려 버렸습니다.
스물네 번에 걸친 거부권 행사, 현직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 총리의 대독으로 진행된 시정연설 등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무시한 처사는 대한민국의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겁니다.
불안한 안보는 나라와 국민을 전쟁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굴욕적 외교는 국민이 함께 국난을 극복해 온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농림부 규정에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정부는 초과생산량이 당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면 초과생산량을 매입해야 한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한 상태였고 3% 이상의 초과생산량이 예측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범국민적 부정 여론이 형성될 것을 두려워해서 의도적으로 산출 방식을 바꾼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정부의 의도적인 통계 조정이 의심되는 쌀 수요량 산출 방식 변경이 없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쌀값 폭락 사태는 없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확신하고요.
다들 윤석열 정권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을 의심하면서 대대적인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령으로 해서 좀 강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그런 취지예요.
적기에 여러분들이 해 줬으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거부권을 당한 그런 법안을 제출하지도 않았을 건데 좀 타이밍을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우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장관님께서 거부권에 대한 용어에 약간 거부반응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재의요구권으로 표현을 해 보면 어찌 됐든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이제는 한우법 취지를 맞춰서, 반영해서 축산법을 개정하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더불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사전적 조치로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했고 미곡의 수급 안정 및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위해 정부가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며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재정 지원 등 시책을 추진하고 미곡의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 조절 사업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전적 수급 조절 정책을 명문화함으로써 가격 폭락이랑 가격 폭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정 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장치를 마련한 그런 내용인데 양곡관리법이 시행이 되면 마치 연 3조 원이 소요된다고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장관님께서 좀 사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고 이로 인해 농가 경영이 위협받고 있는 농촌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무부처 장관이 협조하기는커녕 이러한 가짜뉴스를 양산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장관님, 어떠세요?
농민이 없으면 농식품부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농식품부장관으로서 어떻게 농민의 고통을 줄일지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데 마치 재정 당국을 대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고요.
특히 이러한 조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행되는 조치라는 점을 법에 명시하고 있고요.
즉 평상시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쌀값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의 일부를 생산자에게 보전하고 위기 상황 시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발동하는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법 시행 시 쌀 매입 및 보관비가 연 3조 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농식품부 주장은 법에 근거한 추계가 아니라 옛날 처음에 거부권 행사됐던 양곡관리법을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부풀려진 추계를 사용한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사전적 조치로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했고 미곡의 수급 안정 및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위해 정부가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며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재정 지원 등 시책을 추진하고 미곡의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 조절 사업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전적 수급 조절 정책을 명문화함으로써 가격 폭락이랑 가격 폭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정 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장치를 마련한 그런 내용인데 양곡관리법이 시행이 되면 마치 연 3조 원이 소요된다고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장관님께서 좀 사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5월 14일 날은 역대 농림부장관 간담회에서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다’라는 발언을 하셨고요.
5월 14일 언론 기고를 통해서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촌의 미래가 없다’라고 말씀을 또 주셨고, 5월 16일 외식업계 소상공인 간담회장에서는 ‘소상공인까지 어려움에 빠뜨리는 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거부권 행사할 그 당시의 국무회의 때 국민의 혈세로 남는 쌀을 강제 매입하는 강제 매입법이다라고 마치 우리 농민들이나 야당이 떼를 쓰니, 떼를 쓰고 있는 듯한 그리고 소상공인하고 농민들, 국민들을 좀 갈라치기 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송미령 장관께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하실 때 어디서 이런 내용의 근거가 나왔나 이렇게 보니까 지난 22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을 근거로 한 발언 같아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