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의 국정조사 발언

국민은 텔레비전 앞에서 다시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권력자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빠져나갔습니다.

국정조사권은 또다시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국정농단 청문회, 2016년 겨울 우리는 모두 광장을 기억합니다.

수백만의 촛불이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총탄에 쓰러진 가족들의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권력자들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국정조사권은 종잇장에 불과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 권력자의 거짓 앞에서 힘없이 꺾였습니다.

국민은 국회마저 권력자의 방패가 되는구나라는 깊은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 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얼척이 없었지요.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위증죄로 처벌받아야 하는데 현행법상 국회는 한덕수를 국정조사에서 위증 행위로 고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최상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조특위에서 계엄 관련한 지시나 서류를 받은 바가 없다고 위증을 했습니다.

현행법은 국회에서 버젓이 위증한 사람에 대하여 관련 특위의 활동이 종료되는 경우 고발의 주체가 없어 특위 결과에 따른 정당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당장 올해 열렸던 한덕수와 최상목의 내란국조특위에서 지적된 위증 행위도 같은 이유로 고발될 수 없었습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기간을 정해서 국정조사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특위는 사라지게 됩니다.

국조에서 위증이 있었거나 위증죄를 고발할 사람이 있음에도 고발 주체, 즉 국조특위가 없으니 고발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난 2월 내란국조특위 당시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의 12·3 내란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받았냐는 이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도 한덕수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입법 공백이지요.

이는 국정조사권을 무력화시키고 위증한 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졌고 또 국회에서 위증을 해도 수사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관행을 암암리에 심어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있게 될 청문회나 각종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에도 제대로 된 실질적인 조사나 감사, 청문회에서의 검증은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위증 등의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는 법사위 또는 본회의에서 고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장 명의 및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 명의 고발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현행법은 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를 통해 위증 등의 죄를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같이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는 특별위원회는 그 기한이 종료되면 위증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고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입법 공백이지요.

이는 국정조사권을 무력화시키고 위증한 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졌고 또 국회에서 위증을 해도 수사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관행을 암암리에 심어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정안이 단순히 법조항 몇 개의 손질이 아니라 국회 조사권의 실질화, 국민 신뢰 회복, 권력형 비리와 위증 근절을 위한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방어 장치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이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기 위한 우리 국회의 의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 법안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네 가지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장 명의 및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 명의 고발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또 2007년 BBK사건 관련 청문회에서도 당시 증인들의 위증 논란이 컸습니다.

증거와 상반된 발언이 나왔지만 국회의 고발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지난 1월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국정조사 발언도 특검을 통해 거짓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국회의 조사권은 무력화되고 국민은 진실을 알 기회를 잃었습니다.

이처럼 위증은 단순히 한 증인의 잘못된 증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위증이랄지 불출석을 해도 전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증인들이 국회를 무시하고 수시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출석도 안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법은 결국 현실을 바꾸기 위한 도구입니다.

저는 과거 수많은 청문회와 국정조사에서 반복된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증인들께서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는 말로 일관하거나 심지어 명백히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며 국민을 기만하던 모습 그리고 그렇게 위증을 하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던 그런 현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기억나실 겁니다.

또 국회가 고발했음에도 검찰이 수사를 지연하거나 아예 무혐의 처분을 내려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던 현실, 이런 과거의 경험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61조 1항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우리 국회는 대한민국헌법 제61조에 따라 국정조사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또한 청문회를 통해 행정부와 공직자의 위법 부당 행위를 조사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또한 청문회를 통해 행정부와 공직자의 위법 부당 행위를 조사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국정조사, 청문회가 끝나면 위증을 한 증인에 대해 고발 조치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검찰에 고발을 해도 수사 지연, 불기소 처리로 이어져 결국 진실은 묻히고 국민의 분노는 더해져 왔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바로 오늘 이 법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회법에서 보장하는 무제한토론의 취지는 존중하나 그것이 정파적으로 악용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심정으로 저의 무제한토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이 개정안은 국회의 권위와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온전히 지켜 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법안에 담긴 문구 하나하나가 그저 글자가 아니라 과거 수많은 국정조사와 청문회에서 반복되었던 위증과 거짓 그리고 그로 인해 방치되었던 국민적 진실을 되살리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앞서 국힘당의 김은혜 의원님이 여러 말씀 주시고, 말씀하신 걸로만 보면 우리나라의 아주 큰 지도자감으로 생각될 정도로 청산유수처럼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은 별로 없었다.

특히 김은혜 의원 본인은 윤석열 정권 핵심 청와대 대통령실 인사로서 전 국민의 듣기 시험, 듣기 평가를 했던 ‘바이든 날리면’ 그 유명한 사건,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과 국정농단의 시작이 아니었냐.

대통령이 그들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주지 않았냐는 지적에 신원식 증인은 당시 정상적인 진급 절차였고 계엄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신원식 증인은 국방부장관 시절인 2024년 3월경 대통령이 신원식 당시 국방부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김용현 국방부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삼청동 안가에서 만찬을 하면서 비상대권을 언급했는지, 김용현 장관과 논쟁 후 계엄령은 정치적 솔루션이 아니라고 말했는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수사 등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통령의 비상대권 등에 관해 언급하였고, 본인은 이에 반대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제5차 청문회에 출석하여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러한 취지로 언급을 하였고 대통령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2024년 6월 중순경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및 강호필과 식사하면서 김용현이 위 4명이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군으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진우 증인,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해당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충성을 다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였다고 증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