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의 양곡관리법 발언
2026
정부의 의지가 또 대통령실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은 기본소득보다 더 큰 성과인데요, 농업 민생 4법이라고 알지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이 농업 민생 4법 윤석열 정부 때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두 차례나 거부권이 행사가 됐고, 이게 다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거부됐던 법안들이 이재명 정부하에서는 출범 초기에 다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이 법안은 저희들이 논의를 여러 번 했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 공약상으로도 추진이 이미 명시가 됐고 국민들께서 다 평가를 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에 양곡관리법 등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 당시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재정이고 뭐고 다 엉망이 될 것처럼, 심지어는 ‘농망법’이라고까지 표현을 해 가면서 거부권을 당했던 그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번에 저희들 법안이 다 통과됐습니다만 잘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법안은 우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통과를 시키되 위원장님과 전종덕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런 국가 부담 비율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또 전체회의가 있기 때문에 전체회의 전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과 상의를 하고 그때 처리를 해도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최대한 빨리 통과를 시켜서 안정적으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2년의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부족한 부분들은 또 보완할 부분들은 그때 가서 또 보완하면 된다, 개선하면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5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본 법령들, 각종 법령들 준수하고 과거 사례, 선진 사례 또는 연구 자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이 나오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공청회도 하면서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앞으로 그게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일례로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잖아요.
양곡 생산량·수요량 추정 방식을 변경하면서 양곡관리법이랄지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근거하지 않고 이루어졌던 사례들이 있어서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올해 또 이렇게 보니까 예비비 관련해서도 국가재정법도 있고 재정법 시행령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예산집행지침이라는 것도 있고 거기에 또 농림부가 별도로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운영규정까지 만들어서 규정을 이렇게 해 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대통령님 공약이 솔직히 그동안 장관님이 얘기했던 부분하고 상당히 배치되는 게 많아요.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식량안보 보장하겠다는 공약 또 농업재해에 대해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 전부 다 지금 장관님의 그동안 생각하고 배치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저는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20년 6월에 용역을 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른 수급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는데 거기에 보면 산출 예시가 나옵니다.
산출 예시 좀 보여 주시지요.
작황 요인을 고려한 재배면적 조정 산출 예시가 그 연구용역보고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 16조 3항과 4항을 보면, 특히 4항 같은 경우 보면 ‘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재배면적을 조정할 때는 전년도 초과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법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24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 망발, 망언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국민으로서 창피하고 도저히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에 윤석열 씨가 이렇게 의회 폭주라고 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전에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송미령 장관이 상당히 책임 있다, 절대 가볍지 않다……
이유는 윤석열 거부권 1호가 양곡관리법인데 농민 관련 법안이었잖아요.
장관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농업민생 4법에 대해서 농망법이라 하고 총체적 난국이다, 재해대책법이 아니라 그 자체가 재해다라고 망언을 쏟아 냈어요.
이런 식의 여러분들 의견이 아무것도 모르는 대통령한테 그대로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선 계속 심의를 해 왔던 거기 때문에 빨리 좀, 어차피 양곡관리법이나 농안법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다 했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바로 심의 끝내고 전체적으로 또 망치를 두드리는 그런 일정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어떤 절차적 과정을 제가 묻는 건데……
장관님, 저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곡수급안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양곡관리법 16조 5항에 따라서.
분명 16조 5항에 보면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양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의 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지요?
맞지요?
내 자식처럼 피땀으로 키운 농작물인데 갈아엎는 농민의 심정을 장관님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작년 수확기 이후 1년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쌀값은 19.7%가 하락해서 9월 25일 기준 17만 4000원대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농민들은 현재 쌀값 대폭락을 바라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양곡관리법 개정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쌀값 하락을 유지한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종 쌀 생산량이 370만 2000t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서 초과생산량을 9만 5000t으로 총생산량의 2.6%로 추정을 했는데요.
관련 농림부 규정에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정부는 초과생산량이 당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면 초과생산량을 매입해야 한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한 상태였고 3% 이상의 초과생산량이 예측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범국민적 부정 여론이 형성될 것을 두려워해서 의도적으로 산출 방식을 바꾼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정부의 의도적인 통계 조정이 의심되는 쌀 수요량 산출 방식 변경이 없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쌀값 폭락 사태는 없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확신하고요.
다들 윤석열 정권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을 의심하면서 대대적인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럴 경우 정부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선제적으로 시장격리를 검토를 했어야 맞습니다.
관련 농림부 규정에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정부는 초과생산량이 당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면 초과생산량을 매입해야 한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한 상태였고 3% 이상의 초과생산량이 예측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범국민적 부정 여론이 형성될 것을 두려워해서 의도적으로 산출 방식을 바꾼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정부의 의도적인 통계 조정이 의심되는 쌀 수요량 산출 방식 변경이 없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쌀값 폭락 사태는 없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확신하고요.
다들 윤석열 정권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을 의심하면서 대대적인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즉 평상시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쌀값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의 일부를 생산자에게 보전하고 위기 상황 시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발동하는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법 시행 시 쌀 매입 및 보관비가 연 3조 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농식품부 주장은 법에 근거한 추계가 아니라 옛날 처음에 거부권 행사됐던 양곡관리법을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부풀려진 추계를 사용한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사전적 조치로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했고 미곡의 수급 안정 및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위해 정부가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며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재정 지원 등 시책을 추진하고 미곡의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 조절 사업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전적 수급 조절 정책을 명문화함으로써 가격 폭락이랑 가격 폭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정 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장치를 마련한 그런 내용인데 양곡관리법이 시행이 되면 마치 연 3조 원이 소요된다고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장관님께서 좀 사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고 이로 인해 농가 경영이 위협받고 있는 농촌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무부처 장관이 협조하기는커녕 이러한 가짜뉴스를 양산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특히 이러한 조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행되는 조치라는 점을 법에 명시하고 있고요.
즉 평상시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쌀값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의 일부를 생산자에게 보전하고 위기 상황 시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발동하는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법 시행 시 쌀 매입 및 보관비가 연 3조 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농식품부 주장은 법에 근거한 추계가 아니라 옛날 처음에 거부권 행사됐던 양곡관리법을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부풀려진 추계를 사용한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사전적 조치로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했고 미곡의 수급 안정 및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위해 정부가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며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재정 지원 등 시책을 추진하고 미곡의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 조절 사업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전적 수급 조절 정책을 명문화함으로써 가격 폭락이랑 가격 폭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정 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장치를 마련한 그런 내용인데 양곡관리법이 시행이 되면 마치 연 3조 원이 소요된다고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장관님께서 좀 사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농림부차관이 위원장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정부가 기준가격을 정하여 시행토록 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조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행되는 조치라는 점을 법에 명시하고 있고요.
즉 평상시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쌀값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의 일부를 생산자에게 보전하고 위기 상황 시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발동하는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법 시행 시 쌀 매입 및 보관비가 연 3조 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농식품부 주장은 법에 근거한 추계가 아니라 옛날 처음에 거부권 행사됐던 양곡관리법을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부풀려진 추계를 사용한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사전적 조치로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했고 미곡의 수급 안정 및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위해 정부가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며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재정 지원 등 시책을 추진하고 미곡의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 조절 사업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5월 14일 언론 기고를 통해서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촌의 미래가 없다’라고 말씀을 또 주셨고, 5월 16일 외식업계 소상공인 간담회장에서는 ‘소상공인까지 어려움에 빠뜨리는 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거부권 행사할 그 당시의 국무회의 때 국민의 혈세로 남는 쌀을 강제 매입하는 강제 매입법이다라고 마치 우리 농민들이나 야당이 떼를 쓰니, 떼를 쓰고 있는 듯한 그리고 소상공인하고 농민들, 국민들을 좀 갈라치기 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송미령 장관께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하실 때 어디서 이런 내용의 근거가 나왔나 이렇게 보니까 지난 22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을 근거로 한 발언 같아요.
그렇지요?
송미령 장관님께 최근의 양곡관리법 관련해 가지고 나온 내용들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송미령 장관께서는 지난 4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양곡법이 통과되면 매년 쌀 보관비만 연간 50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매입비와 보관비를 합친 총비용은 매년 3조 원대를 넘어설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최근에 장관님께서 언론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발언한 내용을 한번 봐 보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날은 역대 농림부장관 간담회에서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다’라는 발언을 하셨고요.
22대 총선 1호 당선자로 기록된 전라남도 고흥·보성·장흥·강진 문금주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미령 장관님께 최근의 양곡관리법 관련해 가지고 나온 내용들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송미령 장관께서는 지난 4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양곡법이 통과되면 매년 쌀 보관비만 연간 50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매입비와 보관비를 합친 총비용은 매년 3조 원대를 넘어설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