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의 의대 증원 발언

둘째는 내란 사태에 대한, 그 이후 대한민국 경제를 초토화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정말 무책임의 극치를 달려서 그런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엘리트 관료들은 아무도 책임지지도 않고 제가 봐서는 심지어 반성도 안 하고 있고 사과도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뻔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제주항공 참사 그리고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의정 갈등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모두가 힘들어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고 그 누구도 책임지고 사퇴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정부가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고 모든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총리 또 부총리, 국무위원들, 정부위원들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책임을 마치 법적인 책임만 있는 것처럼, 그런데 정치적·도의적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또 한 가지 지적을 해야 될 게, 의대 정원 졸속 추진에 따른 의료대란이 심각한 가운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방의료의 보루인 국립대병원이 환자 수 급감 등으로 상반기 적자폭이 4000억 원이 넘는 등 자본잠식 상태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23년, 24년 상반기 국립대병원 손실액 현황을 보시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올해 상반기 손실액이 4127억 원이고 작년 상반기 손실액 1612억 원보다 2515억 원 증가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대 증원 먼저 발표를 하고 의료계랄지 여러 가지 반발이 심하니까 교육부에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선후가 좀 바뀐 것 같은, 최소한 의대 증원계획이 발표가 될 때 이런 투자 방안도 같이 발표가 되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의대 증원계획을 완벽하게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총선용으로, 총선 여론용으로 발표한 것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대 증원 먼저 발표를 하고 의료계랄지 여러 가지 반발이 심하니까 교육부에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선후가 좀 바뀐 것 같은, 최소한 의대 증원계획이 발표가 될 때 이런 투자 방안도 같이 발표가 되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의대 증원계획을 완벽하게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총선용으로, 총선 여론용으로 발표한 것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해 봅니다.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집단 이탈하고 또 의대생들도 휴학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3월 말부터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1509명으로 줄인 바 있습니다.

국립대 총장들이 대학별로 의대 증원분을 최대 50%까지 자율적으로 감축하게 해 달라고 해서 교육부가 받아들였고 내년 의대 모집 정원은 4567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맞지요?

장관님,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이 되는 그런 사고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만 따지지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은 전혀 말씀을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실망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부장관, 교육부 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발표했고요.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집단 이탈하고 또 의대생들도 휴학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3월 말부터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1509명으로 줄인 바 있습니다.

교육부장관, 교육부 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발표했고요.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집단 이탈하고 또 의대생들도 휴학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3월 말부터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1509명으로 줄인 바 있습니다.

국립대 총장들이 대학별로 의대 증원분을 최대 50%까지 자율적으로 감축하게 해 달라고 해서 교육부가 받아들였고 내년 의대 모집 정원은 4567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