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의 필리버스터 발언

국힘에 윤석열 같은 피고인, 장동혁 의원 같은 분만 계신 줄 알았는데 김미애 의원님같이 이렇게 훌륭한 분도 계시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멈춰 서 버린 대한민국국회의 입법 엔진을 다시 가동하고 오직 국민의 삶을 돌보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이 무제한토론의 단상에 섰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있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2년 동안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대한민국국회를 만성적인 입법 마비 상태로 몰아넣었던 거대한 교착의 사슬을 끊어 내는 역사적인 의회 개혁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께서는 국회를 향해 묻고 계십니다.

그 다른 생각들을 모아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 자체를 멈춰 버리고 안건을 기약 없이 쌓아 두기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의 무제한토론이 끝난 뒤에도 우리가 서로 마주 앉아 가볍게 웃으며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법을 계기로 국회가 꽉 막힌 벽이 아니라 언제든 대화가 통하는 진정한 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지친 기색 없이 자리를 지켜 주신 몇 안 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뒤에서 묵묵히 보좌해 주신 국회 직원 여러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법 개정은 일하는 국회를 향하고 무너진 의회민주주의의 신뢰를 되찾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늦은 밤까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펼쳐지는 무제한토론 방송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제 부족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 주신 여러분께 참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밤을 새우면서까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참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저 정치인들끼리 싸우는 소리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2019년 12월 23일 제37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372회 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가 제출되었는데 의장은 회기결정의 건은 무제한토론이 적합하지 않다고 불허하였고 윤후덕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회기를 12월 25일까지로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게 됩니다.

이 수정안이 가결된 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자유한국당의 무제한토론 요구가 있어 2016년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에 야당에 의한 무제한토론이 실행되게 됩니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총 15명의 찬성 측과 반대 측 의원들이 무제한토론에 참여하였고 국회법 제106조의2제8항에 의하여 12월 25일 임시회 회기가 종료되어 무제한토론도 종결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106조의2제8항에 따라 2019년 12월 27일 제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되었고 김관영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게 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108명은 회의장에 착석도 투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19년 8월 2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2차 회의에서 비공개회의 중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정안으로 의결되게 됩니다.

2019년 8월 29일 제16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정안 의결 후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 회부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는 없었으며 국회법 제85조의2제5항에 따라 19년 11월 27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 간주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23일 제37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372회 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가 제출되었는데 의장은 회기결정의 건은 무제한토론이 적합하지 않다고 불허하였고 윤후덕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회기를 12월 25일까지로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게 됩니다.

이 수정안이 가결된 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자유한국당의 무제한토론 요구가 있어 2016년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에 야당에 의한 무제한토론이 실행되게 됩니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총 15명의 찬성 측과 반대 측 의원들이 무제한토론에 참여하였고 국회법 제106조의2제8항에 의하여 12월 25일 임시회 회기가 종료되어 무제한토론도 종결되게 됩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무제한토론 방송을 밤늦게까지 지켜보고 계시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국회의원 문금주입니다.

오늘 앞서 무제한토론을 해 주신 존경하는 김미애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서는 본회의에서 심의되는 안건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발언시간의 제한 없이 무제한토론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미국 연방의회 상원의 필리버스터 제도를 모델로 도입된 것으로 소수당의 의견 보호와 입법 참여 제고를 위한 대표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토론요구서가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1인당 1회에 한해 토론할 수 있으며 무제한토론 진행 중에는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무제한토론이 계속됩니다.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면 해당 안건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없거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어 의장이 토론 종결을 선포하거나 토론 중 회기가 종료되는 경우 토론이 종결되게 됩니다.

의안 자동상정간주 제도에 대해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은 무제한토론 제도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회법상 위원회에서의 발언시간은 제한되지 않지만 본회의에서의 발언시간은 제헌국회에서의 무제한발언 제도 이래로 발언시간 제약이 점점 강화되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서는 본회의에서 심의되는 안건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발언시간의 제한 없이 무제한토론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미국 연방의회 상원의 필리버스터 제도를 모델로 도입된 것으로 소수당의 의견 보호와 입법 참여 제고를 위한 대표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토론요구서가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1인당 1회에 한해 토론할 수 있으며 무제한토론 진행 중에는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무제한토론이 계속됩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제도에 의하면 조정위원회 개시요구 조건인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을 가진 소수당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제외한 그 외의 반대하는 안건에 대해 조정위원회 절차를 요구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에서는 제1교섭단체와 나머지 교섭단체 및 무소속 위원들이 동수로 참여해 조정안을 만들고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다수당과 소수당의 철저한 평등이 보장됩니다.

다만 소수당에게 주어진 입법지연 가능 시간은 90일이고 이 기간 안에 조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존의 안건 처리절차에 의해 처리되게 됩니다.

다음은 무제한토론 제도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회법상 위원회에서의 발언시간은 제한되지 않지만 본회의에서의 발언시간은 제헌국회에서의 무제한발언 제도 이래로 발언시간 제약이 점점 강화되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서는 본회의에서 심의되는 안건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발언시간의 제한 없이 무제한토론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국회의장은 3월 2일 15시까지로 심사기간을 지정했고 2월 25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디어 관계법에 대한 여당 단독 상정 시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심사기간 내에 심사 의결을 하지 못하여 7월 22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 후 통과되는 과정에서 큰 몸싸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여야 충돌 과정에서도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에서는 2009년 3월 13일 국회 운영 방식 개선과 정당 개혁을 위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여당과 야당안을 아우르는 타협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시기 야당에서는 2009년 4월 9일 박상천 의원 대표발의로 물리적 충돌이 아닌 의사결정 지연 수단으로 법률안 조정절차와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09년 4월 13일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친박계 중심 의원연구모임인 선진사회연구포럼을 통한 대안으로 당 지도부안에 비해 온건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개정안에는 물리적 회의 진행 방해에 대한 규제와 의안 처리기한과 자동상정 조항을 담고 있었습니다.

2009년 7월 9일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 소속 권영진 의원은 소장개혁파의 타협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됩니다.

선진국처럼 의회 위증을 중대 범죄로 다루어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을 기만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정치 보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증의 책임을 묻는 것이 어째서 정치 보복입니까?

거짓을 말하면 책임을 지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러한 무제한토론을 통해 소수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제한토론이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정파적 목적으로 시간 끌기로 악용된다면 민생법안 및 개혁법안 처리와 같은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기능마저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둔 시점에 민생 현장을 방문해서 어려움이 없는지 살피고 확인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목을 묶인 우리 의원님들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속이 많이 상해」 하는 의원 있음)

그냥 아무 말 대잔치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현재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무제한토론에 대해 의원님들과 국민들께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제한토론은 쟁점 안건의 심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제한토론을 통해 소수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제한토론이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정파적 목적으로 시간 끌기로 악용된다면 민생법안 및 개혁법안 처리와 같은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기능마저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현재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무제한토론에 대해 의원님들과 국민들께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제한토론은 쟁점 안건의 심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제한토론을 통해 소수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제한토론이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정파적 목적으로 시간 끌기로 악용된다면 민생법안 및 개혁법안 처리와 같은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기능마저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전라남도 고흥·보성·장흥·강진군 국회의원 문금주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찬성을 하면서 무제한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김은혜 의원님 14시간 정도 시간상으로 보면 많이 수고를 하신 것 같은데 같이 날을 새면서 제가 들어 보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 말 대잔치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힘에서는 지금부터라도 대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이 법안이야말로 국회가 스스로의 권능을 되찾고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제가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찬성 발언을 이어 가고자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61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61조 1항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감법 관련 법안은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당과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님께서도 당연히 말씀드린 국회의 권위를, 권능을 되찾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동참해야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안에도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고 국민들께서 어떻게 볼까 정말 심히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국회법에서 보장하는 무제한토론의 취지는 존중하나 그것이 정파적으로 악용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심정으로 저의 무제한토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이 개정안은 국회의 권위와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온전히 지켜 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법안에 담긴 문구 하나하나가 그저 글자가 아니라 과거 수많은 국정조사와 청문회에서 반복되었던 위증과 거짓 그리고 그로 인해 방치되었던 국민적 진실을 되살리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너무나 의기양양하니 자세도 그렇고 국회의원들 질의에 아주 너무 천연덕스럽게, 뻔뻔하게 또 고압적으로 답변하는 행태를 보면서 같은 공직자로서, 관료 출신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당연히 법을 강화해서라도 시정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감법 관련 법안은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당과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님께서도 당연히 말씀드린 국회의 권위를, 권능을 되찾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동참해야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안에도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고 국민들께서 어떻게 볼까 정말 심히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국회법에서 보장하는 무제한토론의 취지는 존중하나 그것이 정파적으로 악용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심정으로 저의 무제한토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이 개정안은 국회의 권위와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온전히 지켜 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