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의 협치 발언

무한한 시간 끌기라는 소극적 거부권이 소멸되면 소수파 역시 무작정 거부하고 회의장을 이탈하기보다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자신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반영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협상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엄격한 시한의 존재가 여야 모두를 실질적인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강한 동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한정 지연이 가능한 구조에서는 대화와 타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끌기와 대치만이 반복되지만 명확한 마감시한이 존재할 때 비로소 타협을 통한 안건 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본래적 기능을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정치를 신뢰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순간은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입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고 체감할 때일 것입니다.

2012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상의 신속처리안건 제도는 식물국회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로 고안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제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더라도 본회의 표결에 이르기까지 최대 330일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구조적 모순을 지니고 있습니다.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안건이 표류하고 그러는 동안 현장의 골든타임은 소멸하며, 법안이 가져야 할 적시성은 상실되고 정치권은 대화와 타협 대신 시간 끌기와 무력화 전략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름은 신속처리이지만 실상은 전혀 신속하지 않은 이 역설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드는 토양이 된 것입니다.

법학에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오랜 원칙이 존재합니다.

즉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장은 이러한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으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됩니다.

국회선진화법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선진국회 조성을 위해 도입된 새로운 제도들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물리적 충돌을 유도하거나 질서문란 행위를 한 의원의 징계를 강화했습니다.

의원이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고 점거했을 때 이를 해제하기 위한 의장이나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했습니다.

또한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 목적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질서문란 행위를 한 의원들에 대해 국회법상의 징계와 함께 수당 등을 감액하도록 했습니다.

안건조정위 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제정 전에는 위원회 단계의 심사 과정에서 안건에 대한 여야의 의견 충돌이 있으면 일정한 타협과 절충 노력 후에는 소수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다수당의 의견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이견 조정이 힘든 쟁점안건에 대해 적법한 방법으로 소수당에 의한 입법 지연을 보장하고 다수당과 소수당의 대화와 타협을 확대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제도에 의하면 조정위원회 개시요구 조건인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을 가진 소수당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제외한 그 외의 반대하는 안건에 대해 조정위원회 절차를 요구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에서는 제1교섭단체와 나머지 교섭단체 및 무소속 위원들이 동수로 참여해 조정안을 만들고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다수당과 소수당의 철저한 평등이 보장됩니다.

다만 소수당에게 주어진 입법지연 가능 시간은 90일이고 이 기간 안에 조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존의 안건 처리절차에 의해 처리되게 됩니다.

다시 국회선진화법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2년 5월 2일 개정된 국회법은 연혁적으로 보면 제43차 개정 국회법입니다.

이 개정 국회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 쟁점안건 입법 과정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처리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주된 것이어서 언론에서는 이 개정 국회법을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명칭으로 불렀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제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지만 이 법에 담긴 제도개선 내용은 제18대 국회 4년간에 걸쳐 국회 폭력 충돌 방지 등의 국회 선진화를 위하여 발의되었던 여러 국회법 개정안들의 주요 부분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기별 주요 개정안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떠한 방식으로 여야 간에 대립되는 방향성을 가진 제도 개선안들이 발의되었고, 최종적으로 통과된 국회법에서는 여러 개정안 내용 중 어떠한 부분들이 반영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발언한 국힘의 김은혜 의원께서 말씀을 주시던데 협치를 말씀하시고 대화하고 타협을 얘기하시고 하시던데 국민들께서는 합리적인 야당, 진정한 야당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란과도 단절을 못 하고 있는 그런 국힘당하고의 협치는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내란과 종식하고 정말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야당으로 거듭나길 바라고 그래야만 진정한 협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을 유린한 내란세력들에 동조하는 국힘과 어떻게 헌법과 법률 앞에서 협치와 타협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건지 아니면 아예 귀를 처막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원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지켜봐 줬으면 좋겠고 극우 보수의 환호에 너무 들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버를 신청한 국힘 의원님들은 한 분도 본회의 좌석을 지키지 않고 계십니다.

자기들 할 말만 하고 듣지는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앞서 발언한 국힘의 김은혜 의원께서 말씀을 주시던데 협치를 말씀하시고 대화하고 타협을 얘기하시고 하시던데 국민들께서는 합리적인 야당, 진정한 야당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란과도 단절을 못 하고 있는 그런 국힘당하고의 협치는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내란과 종식하고 정말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야당으로 거듭나길 바라고 그래야만 진정한 협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들 할 말만 하고 듣지는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앞서 발언한 국힘의 김은혜 의원께서 말씀을 주시던데 협치를 말씀하시고 대화하고 타협을 얘기하시고 하시던데 국민들께서는 합리적인 야당, 진정한 야당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란과도 단절을 못 하고 있는 그런 국힘당하고의 협치는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내란과 종식하고 정말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야당으로 거듭나길 바라고 그래야만 진정한 협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을 유린한 내란세력들에 동조하는 국힘과 어떻게 헌법과 법률 앞에서 협치와 타협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