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2026
어떤 의결을 한다는 거지요?
나는 이것 좀 봐야 되겠는데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거부권 정국을 한 번 거친 법안이어 가지고 속도보다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전 질의에 대해서 제가 금방 찾아봤는데요.
총자산이 프랑스인 경우에 3500조 원 그리고 네덜란드인 경우에 970조 원, 조합원 수가 프랑스는 1100만 명, 네덜란드는 200만 명, 독일인 경우에 1800만 명, 일본인 경우에 1000만 명 이상.
그런데 아까 차관 대답은 조합원 수나 총자산 규모의 문제가 외국과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근거로 얘기한 거예요?
국민의힘이 자멸의 길로 가는 그러한 단식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은 회의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이런 단식이라는 이유로, 이건 제도권 내에서 할 걸 다 하고 최후에 쓸 수 있는 저항의 수당인데 명분도 없고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지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이유의 단식, 그것을 통해서 상임위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백한 항의를 표시하는 바고요.
국민의힘이 어떤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단식을 푸시고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받아 안아 가지고 이번 기회에 정교분리의 원칙을, 그래서 이 나라의 헌정을 제대로 수립하는 길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5
중국 밀입국이 됐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최근 밀입국 10건이 있었던 것에서 해경이 발견한 건이 1건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신고자에 대한 감사의 표시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독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독도에서 일본 우익들이 들어와서 일을 벌였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면 국민 정서가 개입되게 되고 양국이 곤란해지게 되거든요.
해경이 막아야 됩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총기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해경의 수사 브리핑을 보면 20년 9월 24일에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9월 29일에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0월 21일에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평가하여 결정을 내리는 행위가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해경의 수사 브리핑을 보면 20년 9월 24일에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9월 29일에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0월 21일에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평가하여 결정을 내리는 행위가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동월 9월 24일에 국방위에서 안영호 합참 본부장이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서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언했고, 동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당시 여당 간사 황희는 ‘자진 월북한 것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야당 간사 한기호 의원께서는 ‘국방부의 보고 내용을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 선명하다’라고 했습니다.
리기다 수종인 경우에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소나무고 거기에는 감염이 안 됩니다, 재선충이.
그래서 일본은 상대적으로 재선충 방제에 대한, 물론 노력은 하지만 국가적 열망이 좀 떨어지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1조, 12조에 벌채 좌표 관리가 있고요.
그리고 산림청은 환경부나 지자체 등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칡넝쿨의 생태계 교란, 생태계 파괴, 이 피해는 엄청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외 사례, 미국의 사례, 일본의 사례, 중국의 사례를, 방제 사례를 하루빨리 벤치마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유해식물로 지정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방제를 하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외 사례, 미국의 사례, 일본의 사례, 중국의 사례를, 방제 사례를 하루빨리 벤치마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유해식물로 지정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방제를 하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는 생태계 교란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소극성을 보이는지 모르지만 자생종이라고 해서 생태계 교란 식물에서 뺐던 겁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막대한 재원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역할, 효용성이 없다 해서 전부 들어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G망을 철거한 이후에 뭘로 대체했냐 하면 국산 기술이었습니다.
현재 일본 주요 항만의 스마트항만 구축에 활용되고 있는 국내업체가 만든 우수한 와이파이 기술을 접목을 했고 효율성도 대단히 높아졌고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존 5G망에 220억을 투자했지만 거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도 더 나은 효과를 냈다는 것이지요.
국산 기술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청장님, 쭉 보게 되면 저는 해경이 노상원 계엄 수첩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컸다, 국민들이 계엄을 막아 내지 못했다면 그런 일은 벌어지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령도, 연평도, 실미도로 노상원 수첩에서 언급된 사람들이 끌려갈 때 해경 함정이 이용됐을 가능성이 크다, 해경이 계엄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었다.
엄청난 사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해양경찰청 비상계엄 가담 정황 확인’ 이런 기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이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진상 파악을 지시했지요?
내란수괴 윤석열을 한남동에서 그리고 각지에서 윤석열을 비호하고 보호했던 그런 분들 아닙니까?
반성을 하셔야지요.
국정의 빠른 정상화,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협조해도 국민들이 용서할까 말까 한데 계속 이렇게 합의사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번복하고 어기고, 저는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협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오늘 중으로 뭐 7시든, 9시든, 12시든 시간을 주셔 가지고 최후 통첩을 하시고 오늘 중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시고 그래서 그 시간까지 응하지 않으면 단독 처리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 범위는 법률이 시행령에서 고시에 위임하는 규정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저는 여전히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병충해는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다 이런 염려를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 대안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실행을 할 때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과거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 윤준병 의원님의 개정안 발의가 있었고 또 저도 발의했습니다.
재배면적 조정과 시장경제를 연계한 법안을 발의한 것 기억하지요?
그리고 해외 사례, 미국·일본·영국 같은 경우에 모범적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 차원에서도 빨리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들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북극항로를 통해서 새로운 국제 패권 질서가 형성될 것이다.
최근 미국이 그린란드 영토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있고요.
또 중국이 빙하 실크로드 또 근북극 국가 논리를 내세우면서 인접 국가로서의 자원 개발에 앞다퉈 나서고 있고 일본도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북극항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 계획하고 그 계획을 추진해야 될 때다.
그러니까 빙하가 없는 북극 이건 이제 기정사실이 되고 있고 북극항로 개척을 통해서 자원의 미래, 물류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선거관리위원회 모두 때려 부수자’ 이것은 민주공화정 대한민국을 때려 부수자라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떼고 물러서고 상임위를 진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아까 이병진 위원이 얘기하신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제명 결의안이 있다면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호무역 부활로 인해서 WTO 체제도 이미 붕괴된 상태라고 보고 있고 때문에 쌀 의무매입이나 AMS 보조금 규제에 대해서도 계속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전면적인 재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일본의 경우에 쌀 의무수입을 축소할 전략을 미리 마련했고 이미 보도된 내용들도 알고 계시고 농림부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미 이것에 대한 대응들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필수농자재 지원법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장관께서는 ‘아직’이라고 하면서 ‘학습된 위기’, ‘K-푸드 수출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전망적인 내용만 얘기하고 계신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 당국의 입장은 장관님처럼 ‘아직’이라는 것이지요.
어쨌든 반도체, 자동차, 철강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면 한미 FTA의 기능이 상실될 것이다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대미 제조업 수출 확대를 위해서 양보한 농업 분야 이것에 대해서 전면적인 스크리닝을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리나라 철강에 대해서도 다시 관세를 부과하기로 돼 있고 자동차,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 재부과 이게 명백한 한미 FTA 위반이다,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오늘 조금 전 군사법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특검도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특검이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22대 국회로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의원 중에서도 연루된 분들이 있다는 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내란수괴 윤석열 씨가 제2의 내란을, 전열을 정비한다, 제2의 내란을 도모한다 이런 얘기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2024
계속 대통령을 가스라이팅시킨 장본인 중의 한 분이다.
어떻게든 거중조정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좀 강조할 수 있잖아요.
계속 시장 논리만이 아니라 농업 예산 더 들어가야 됩니다,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 줘야 됩니다라고 어린 윤석열을 달랠 줄 알아야 되지 계속 비위를 맞춰 가지고 계속 각을 형성하게 하고, 결국 계엄 사유로 입법 독재라는 얘기가 나오게 하고.
위원님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쌀값 약속 지켰습니까?
한우값을 안정시켰습니까?
존경하는 문금주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장관이 윤석열식 대결정치 그리고 폭압정치의 첨병 역할을 해 왔던 부분, 이 지적에 대해서 한번 차분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불법 계엄이 이런 폭압정치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것이고 혹시 그런 과정에 장관이 기능한 부분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역시 국회와 타협하고 대화하는 대신 거부권 그리고 여론전 이런 것들을 전면전을 끊임없이 부추겨 온 뒤에 계신 참모들 또한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전체는 그렇지 않겠지만 장관과 더불어서 국회에 대해서, 특히 야당에 대해서 전면전을 부추겨 온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망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도 고민할 만큼 합니다.
김건희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보수 유튜버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국무위원 중에, 특히 국회와 관련해서 송미령 장관 등 일부 국회를 무시하는 그런 국무위원들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측면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존경하는 문금주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장관이 윤석열식 대결정치 그리고 폭압정치의 첨병 역할을 해 왔던 부분, 이 지적에 대해서 한번 차분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불법 계엄이 이런 폭압정치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것이고 혹시 그런 과정에 장관이 기능한 부분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역시 국회와 타협하고 대화하는 대신 거부권 그리고 여론전 이런 것들을 전면전을 끊임없이 부추겨 온 뒤에 계신 참모들 또한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전체는 그렇지 않겠지만 장관과 더불어서 국회에 대해서, 특히 야당에 대해서 전면전을 부추겨 온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농망법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면서 농망부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농망부라는 얘기에 대해서 송미령 장관이 또 반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윤석열 씨가 정신적으로 상당히 박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잘 당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김건희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보수 유튜버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국무위원 중에, 특히 국회와 관련해서 송미령 장관 등 일부 국회를 무시하는 그런 국무위원들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측면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존경하는 문금주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장관이 윤석열식 대결정치 그리고 폭압정치의 첨병 역할을 해 왔던 부분, 이 지적에 대해서 한번 차분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불법 계엄이 이런 폭압정치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것이고 혹시 그런 과정에 장관이 기능한 부분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금융시장서부터 통상 정책까지 정부의 대응력을 현저히 무너뜨리며 국민의 생업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제부총리 등 일부 각료가 계엄 선포 시 발생할 경제적 타격에 대해 간곡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강행했다는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입니다.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를 살려야 할 대통령이 경제 파탄이 날 것을 인지하고도 계엄 독재 정권 수립을 위해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미령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불법 계엄 선포 전에 심의 및 발언할 기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으로 국무회의 심의에 임했는지 밝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씨야말로 진정한 의미로 종북세력이고 종북 수괴이며 삼권분립의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반국가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12·3 내란 사태는 우리 경제에 대한 테러 행위이며 정권이 주도한 경제 파괴의 반달리즘이었습니다.
불법 계엄은 고환율, 고물가, 보호무역주의 추세로 이미 얼어붙은 우리 경제를 더욱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금융시장서부터 통상 정책까지 정부의 대응력을 현저히 무너뜨리며 국민의 생업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제부총리 등 일부 각료가 계엄 선포 시 발생할 경제적 타격에 대해 간곡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강행했다는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입니다.
전시도, 대규모 소요 사태도 없는 평온한 서울의 밤을 뒤흔든 친위 쿠데타이자 정치 폭동이었습니다.
특히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을 포함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계엄 포고령 1조는 우리 헌법과 계엄법에 규정된 계엄의 범위를 일탈하는 초월적 전체주의 정권 수립의 시도였습니다.
윤석열 씨는 계엄의 명분으로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을 외쳤지만 법 위에 군림하며 군을 통해 초월적인 권력을 구축하는 행위는 북한의 선군정치와 가장 닮았습니다.
의회와 선거관리기구마저 군대가 장악하는 북한식 전체주의 독재를 따라가려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씨야말로 진정한 의미로 종북세력이고 종북 수괴이며 삼권분립의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반국가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을 포함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계엄 포고령 1조는 우리 헌법과 계엄법에 규정된 계엄의 범위를 일탈하는 초월적 전체주의 정권 수립의 시도였습니다.
윤석열 씨는 계엄의 명분으로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을 외쳤지만 법 위에 군림하며 군을 통해 초월적인 권력을 구축하는 행위는 북한의 선군정치와 가장 닮았습니다.
의회와 선거관리기구마저 군대가 장악하는 북한식 전체주의 독재를 따라가려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씨야말로 진정한 의미로 종북세력이고 종북 수괴이며 삼권분립의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반국가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12·3 내란 사태는 우리 경제에 대한 테러 행위이며 정권이 주도한 경제 파괴의 반달리즘이었습니다.
이러한 위법 부당한 비상계엄은 그야말로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정치체제와 평온한 시민의 일상을 총칼로 위협한 불법 계엄이자 내란 행위입니다.
전시도, 대규모 소요 사태도 없는 평온한 서울의 밤을 뒤흔든 친위 쿠데타이자 정치 폭동이었습니다.
특히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을 포함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계엄 포고령 1조는 우리 헌법과 계엄법에 규정된 계엄의 범위를 일탈하는 초월적 전체주의 정권 수립의 시도였습니다.
윤석열 씨는 계엄의 명분으로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을 외쳤지만 법 위에 군림하며 군을 통해 초월적인 권력을 구축하는 행위는 북한의 선군정치와 가장 닮았습니다.
의회와 선거관리기구마저 군대가 장악하는 북한식 전체주의 독재를 따라가려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지난 12월 3일 국민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군대가 국회를 침탈했습니다.
군용 헬기와 장갑차를 투입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감행했었습니다.
이러한 위법 부당한 비상계엄은 그야말로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정치체제와 평온한 시민의 일상을 총칼로 위협한 불법 계엄이자 내란 행위입니다.
전시도, 대규모 소요 사태도 없는 평온한 서울의 밤을 뒤흔든 친위 쿠데타이자 정치 폭동이었습니다.
특히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을 포함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계엄 포고령 1조는 우리 헌법과 계엄법에 규정된 계엄의 범위를 일탈하는 초월적 전체주의 정권 수립의 시도였습니다.
이 자리를 항변의 자리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나오셔 가지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껏 대답하고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반성하고 고백할 부분이 있으면 고백을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주 송미령 장관을 반드시 출석시키고 국무위원으로서 불법 계엄에 대한 심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불법 계엄에 대한 가담 여부와 강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따져 물을 필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12·3 내란 사태 진상규명에 대한 현안질의 전체회의 또는 청문회를 조속히 개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이 자가당착이다 이런……
저희들이 굳이 당 얘기를 않더라도 애초에 김건희법이라는 얘기가 어느 의원 입에서 나왔고, 어느 당 어느 의원 입에서 얘기가 나왔고 또 어느 당 어느 의원이 옹호했고 어느 당 어느 전 의원께서 천재적 아부라고 지적을 했고, 그 이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논란의 여지를 만들어 낸 것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가 아니고요, 유감 표명을 할 때는 제대로 하십시오.
‘제주 해녀는 강한 어머니의 상징이다’ 김건희 여사께서 작년 10월 달에 하신 말이고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해녀 문화를 보전·전승, 체계적으로 종합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자료 협의할 때 어느 분이 협의를 했지요?
농정 당국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는가, 저는 손을 놓고 있다 이런 지적을 아니 드릴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본과 싱가포르 사례를 좀 벤치마킹했으면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 4대 종합상사가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해서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는 부분 또 싱가포르의 경우에 수입선 다변화, 이런 것들을 한번 벤치마킹하시고 2년 넘게 손 놓고 있는 이 부분 반성하시고요.
장관께서 세부적인 종합 대책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장님, 저는 김종욱 청장의 상식 밖 이탈 행위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청구 또는 공수처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집계한 2023년도 목재펠릿 수출량은 총 12만t입니다.
이 중의 56%인 7만t이 대한민국으로, 43%인 5만t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목재펠릿의 78%가 술라웨시섬의 고론탈로주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파괴된 산림 지역에서 만들어진 목재펠릿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주도인 경우에 콩나물콩 재배로 인해서 작목의 다변화를 이루어 냈고 그것이 상당한 수입 구조로서 작동을 했었는데 논타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시점부터 콩산업이 붕괴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책적 배려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쌀이 갖고 있는 구조적 공급 해소를 위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이번에는 결말을 좀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현장에서 상주 감시 체계를 처음 요구했었습니다.
저는 그 입장이 맞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그걸 거부했고 거부한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여 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문제의식과 포부와는 다르게 오늘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중요한 농정 현안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농업인을 대표해야 될 중앙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현재 농업 분야 최대 쟁점인 양곡관리법 그리고 농안법 개정과 관련해서 그간 회장님이나 중앙회의 발언 내용과 현재 입장을 요구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 두 법안은 회장께서 지적한 농가소득과 식량안보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된 중앙회의 입장 또는 회장님의 입장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은 ‘해당사항 없음’이었습니다.
이 두 법안은 회장께서 지적한 농가소득과 식량안보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된 중앙회의 입장 또는 회장님의 입장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은 ‘해당사항 없음’이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양곡관리법이나 농안법 개정과 같은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는 농정 현안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한 회장의 유의미한 공개 발언도 없고 보도자료도 나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중앙회의 태도는 의원실의 자료제출 요구뿐만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도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쌀값 하락의 문제, 한우값 폭락의 문제, 예견됐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이 제시하고 있는 농안법, 한우법 이런 법들에 대해서 거부권이 얘기가 되고 있는,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농림부장관 그리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용어 선택, 얘기는 상당히 함축적이고 정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장관님께서는 아까 문금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네 번의 발언―4월 30, 5월 14, 5월 14, 5월 16―이것은 사실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절제되지 못한 정제되지 못한 표현이다.
장관인 경우에는 어쨌든 여야 간에 합의를 이끌어 내고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 내고 그러한 약간의 스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투쟁의 선봉에 선 듯한 느낌을 받게 되면 22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