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옥
2019
G-First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적인 임팩트가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과학난제 사업은 이게 산업적으로 활용이 될지 아닐지에 상관없이 도전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우주에서 날아오는 중성미자 같은 것을 우리가 검출해서 물질이 어떻게 기원을 이루고 있는가라는 것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적으로는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반도체 기술이나 이런 것처럼 정확하게 연계를 시키지 못 하지만 인간의 근원적인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을 도전하게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대북 전파 감시나 또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통신 과학기술 정보와 관련된 것을 독립적으로 저희가 정보를 모아서 국가안전 정보에 필요한 것을 공유하거나 의견을 내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주시 차원에서 원자력연구원을 유치를 해서 그 지역에 앞으로 예상이 되는 원전해체산업이라든지 다음에 먹거리에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들었고요.
거기에 부응해서 원자력연구원과 MOU를 체결했고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이 되면, 국가 차원의 역할이 필요한지는 향후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현재 우리가 갖추고 있는 출연연의 역할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벨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에 민간 기업의 연구소에서도 노벨상을 받는 과학자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것을 공공이다, 민간이다, 기초다, 응용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정부가 이번에 R&R을 한 것과 같이 국가 전략적으로 국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출연연의 책무를 다시 한번 정비를 하고 그 정비된 임무에 맞는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양 방류도 그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장이라든지 지하 매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본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놔두고 전 세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성급하게 선택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에 협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IAEA와 같이 만든 보고서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하는 오염수 처리 방안을 총 다섯 가지 정도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방류도 그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장이라든지 지하 매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행 체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IAEA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습 과정을 일본과 협력해서 잘 진행을 해 왔고 원전 오염수도 비중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조기 상용화하기 위해서 22년에 목표로 하고 있던 것을 20년으로 2년 당기기 위해서 5억 원을 긴급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14페이지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부설로 설치되어 있는 나노종합기술원의 반도체 장비 부품소재 테스트베드 구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8인치 패턴 웨이퍼를 평가하는 시설로 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업계에서는 12인치 웨이퍼를 평가하는 장비가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한국화학연구원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화학 소재기술을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반도체 소재 산업과 관련해서 반도체 세정 장비용 불소계 코팅 소재가 이미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조기 상용화하기 위해서 22년에 목표로 하고 있던 것을 20년으로 2년 당기기 위해서 5억 원을 긴급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14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나노 소재 기술개발에서는 시스템 반도체를 연계하는 나노 팹을 고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나노 팹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는 중소 팹리스들이 자기들이 개발한 것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장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새롭게 우리가 국산화하고자 하는 소재를 활용해서 반도체를 설계하고 테스트하는 경우에 그 서비스를 통해서 국산화된 소재가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노 소재 기술개발에서는 시스템 반도체를 연계하는 나노 팹을 고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나노 팹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는 중소 팹리스들이 자기들이 개발한 것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장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새롭게 우리가 국산화하고자 하는 소재를 활용해서 반도체를 설계하고 테스트하는 경우에 그 서비스를 통해서 국산화된 소재가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품․소재 산업이 빠르게 준비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나노 소재 기술개발에서는 시스템 반도체를 연계하는 나노 팹을 고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나노 팹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는 중소 팹리스들이 자기들이 개발한 것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장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새롭게 우리가 국산화하고자 하는 소재를 활용해서 반도체를 설계하고 테스트하는 경우에 그 서비스를 통해서 국산화된 소재가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반도체 분야의 사업입니다.
반도체 중에서 특히 팹리스라는 반도체 설계 기업에 필요한 반도체 소프트웨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반도체 분야의 사업입니다.
반도체 중에서 특히 팹리스라는 반도체 설계 기업에 필요한 반도체 소프트웨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초고집적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소재 하나를 공정라인에서 바꾸는 일이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원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답변을 드린 것처럼 대기업의 공정라인과 같은 형태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들을 그 라인에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테스트베드라든지 중개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 체계가 미비했다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파악을 했고, 그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기술이 있느냐의 문제와 그다음에 산업을 이끌어 가는 기업에서 그 기술을 차용하느냐의 문제는 조금 구분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재․장비 분야에 대해서도 2001년부터 꾸준히 R&D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많은 부분 국산화 작업을 진행해 왔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재 부분은 50%, 장비 부분은 20%까지 왔지만 이것이 중소기업들이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고리 지원이 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저희가 강화시킨다면 시기를 최대한으로 앞당겨서 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