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옥
2017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법이 있는데 특별법으로 해야 하느냐,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하는 이유는 특별법으로 해서 좀 우선적으로, 특별법의 지위가 있잖아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우리나라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이 가지는 그 역사성을 생각하면 사실은 하지 못할 일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또는 정부 부처가 충실하게 이행을 하는 데 필요한 조처들이 이 많은 제안들에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법안들에 대해서 올라왔을 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고대영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KBS 결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결산 심의를 국회에서 하는 이유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예산 사용을 적절하게 하고 있느냐를 보기 위함입니다.
지금 경영자로서 자체 평가를 하시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방송법……
왜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러십니까?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필요성이 있다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좀 실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몇몇 개별 사안에 대해서 다른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2016
저는 20대에 과학기술 분야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국회에 들어와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일을 해야 되니 미방위로 배정을 받았는데 그때 주변의 우려들이 미방위에 가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다, 왜냐하면 방송에 관련된 문제로 여야 간에 대치 상황이 커서 과학기술은 다루지도 못할 거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원을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간사께서 제안을 해서, 그렇다면 19대처럼 발목 잡는 그런 형태로 일을 하지 말고 방송과 과학기술은 분리를 해서 소위를 꾸리자라는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인숙 위원님께서 19대 때 굉장한 노력을 해 주셨는데 상위, 또 법사위라든지 다른 곳에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그건 사실은 이 의견이 올라갈 때 지금 박인숙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대로 전면적인 금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장외발매소나 장외매장의 부가적인 활용 이런 것들이 막힌다고 보는데.
청소년에 관해서는, 아까 처음에 우리가 논의했던 근로에 관한 것도 청소년들이 가지는 지위,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보호하면서 키워야 되는 이런 취지를 살펴보면 다른 분들, 노인이라든지 성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부가적인 문화공간이나 이런 걸로 활용도도 높이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고 또 저출산․고령화시대에서 우리가 앞으로 청소년들이 사실 잘 자라나서 인구도 부족한데 정말 건강한 사회인으로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우리 국회의 노력을 가시화해서 보여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법사위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게 왜 필요한지를 조금 더 설명도 드리고 동의도 구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거쳐야 되는 거 같고요.
단지 올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숙성이 되지 않아서 이런 게 아니라 제한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동의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청소년들의 도박에 대한 문제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여러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실은 의무가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미옥입니다.
방통위원장님, 지금 방금 뉴스에 미국 대선이 트럼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 반대를 예측했고 그것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이미 트럼프가 하는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발언에 집중해서 보고 싶은 것만 봤다고 반성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동의가 되시면, 개정안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동의를 해 주셨고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도 그 새로운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효상 위원님은 심지어 조선일보에서 근무를 하신 언론인이셨잖아요.
그 언론인이 인정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몇 여당 위원님들께서 ‘소위에까지도 상정을 시키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제가 경험한 몇 번 안 되는 위원회지만 전체회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안을 하는 것은, 예결소위 할 때도 제가 경험을 했었고 소위에도 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지나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무례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과 관련해서 지난 2014년 국회 교문위 안민석 위원님의 질의에서 이 국정농단 사항을 차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 미방위를 한번 들었다 놨던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방송보도 개입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채택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을 또 찾아갔었는데요, MBC에 방문까지 해서 MBC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 방통위 위원장님께서 계속 지금까지와 같은 태도를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하고 바꿔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해 주신 적이 제가 듣기로는 한 번도 없습니다.
문미옥입니다.
제가 국회에 초선의원으로 들어와서 미방위에 소속돼서 여러 번 미방위 회의를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방통위를 위시한 방문진 그리고 방심위를 필두로 해서 KBS, MBC 등의 공영방송이라는 것의 공공성과 객관성, 그런 임무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의 목소리가 그냥 단순히 한 위원의 개인적인 걱정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이 공영방송이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공익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방통위 위원장님,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문미옥입니다.
제가 국회에 초선의원으로 들어와서 미방위에 소속돼서 여러 번 미방위 회의를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방통위를 위시한 방문진 그리고 방심위를 필두로 해서 KBS, MBC 등의 공영방송이라는 것의 공공성과 객관성, 그런 임무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의 목소리가 그냥 단순히 한 위원의 개인적인 걱정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이 공영방송이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공익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방통위 위원장님,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동 법률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사회적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 경제성장을 위한 고급인력 활용 방안과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과학기술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협동조합의 확대와 그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은 과학기술인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전문직 협동조합으로 미취업․경력단절 과학기술인들과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일자리 변화와 산업 재편을 예고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 앞에 과학기술 지식을 사회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지식산업을 확대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두루 갖춘 차세대 인력들과 다양한 경험 및 경력을 보유한 세대 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효과를 내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 안에서 지금 삭감된 예산내역을 좀 살펴보니까……
내역을 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PTSD 진단예산 전액 삭감, 기록물 등 국내외 전시 전액 삭감,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 전액 삭감, 국제학술심포지엄 전액 삭감, 교육 콘텐츠 전액 삭감, 국내외 자료조사 전액 삭감 해서 총 한 16억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1조의 기념사업에 각호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화해와치유재단은 그 해석도 사실은 지금 모호한 상태인 제1호를 적용을 하셔서 굳건히 지원을 하시겠다라고 하고 올해 없던 예산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시고 내년에 또 신규 예산을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사업들은 보면 제11조 기념사업의 2호, 3호, 4호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서 내년에 법적인 의무사항을 어떻게 이행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이게 시행령도 아니고요.
법입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시행령에서 부처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정해 놓지 않고 법에 올려놨습니다, 기념사업의 내용을.
이것 준수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11조 기념사업을 보시면 1호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2호에는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3호에는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그리고 4호에는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보면 최순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전 부처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대부분 증액입니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농단을 통해서 개인의 사익을 취하는 그런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 일본군위안부 문제만 국정농단의 개입 당시에 있던 지침인 ‘위안부 언급 말라’라는 것을 충실히 따르는 그런 예산 편성으로 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산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시면, 2014년 같은 경우에 일본군 피해자 국제공조활동, 이런 것이 2억 정도 되어 있다가 단체기념사업이……
제가 이 일을 왜 2017년 여가부 예산 심의에서 질의를 하는가 하면요, 여가부에서 대외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상징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일군본 전쟁 성범죄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포함된 외교문서까지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에 대한 확인과 입장을 우선 파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17년 여가부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여가부에 많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사실 많지도 않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관련 자료 요구를 좀 드렸는데, 차관님!
그리고 그 인건비가 한 500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근로계약이 없이 그냥 장학금 형태로 지원을 받아서 특히 이공계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연구 안전사고라든지 그다음에 근로계약이 늦어짐에 따라서 국민연금이나 여러 가지 사회가 보장하고 있는 안전보장망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국가 R&D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인건비를,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런 사회안전망 속에서 안전하게 국가 R&D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 경비들만 사실 좀 줄여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증액사항에 대해서 운신의 폭을 크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지난번 국감에서 말씀드린 해외출장이, 모든 기관이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계시는 방통위도 지난번에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원안위나 방심위나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해외출장이 보고서 자체가 부실하게 제출이 되거나 표절이 된 그런 관련 사업인 경우에는 기존에 갔던 출장을 미리 잘 챙겨서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서 우리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결과들을 먼저 시행한 다음에 이 사업,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출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관련된 사업의 해외출장비를……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점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김영란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연구기관이나 연구관리기관 그리고 미래부, 옆에 계시는 방통위나 방심위, 원안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지금 직책수행경비 또는 특정업무경비 그리고 관서업무추진비, 이런 약간 경상비라고 할까요, 업무활동비성 경비가 기관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증언을 보면 정대협 윤미향 대표가 어제 인터뷰에서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접촉할 때 할머니, 피해자 할머니의 증언 중에 정부가 왔다 갔다, 체결했다, 일본 정부가 배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저는 민족과 역사에 평생 빚진 사람으로 살아온 듯합니다.
그래서 이번 박근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1965년 맺은 한일기본조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본이 행한 잔혹한 학살과 죄악을 직시하지 않고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살림이 곤궁했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것은 국민에게, 대한민국 정부에게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갔던 여성과 강제징용, 강제동원된 분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1965년 맺은 한일기본조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본이 행한 잔혹한 학살과 죄악을 직시하지 않고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살림이 곤궁했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것은 국민에게, 대한민국 정부에게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갔던 여성과 강제징용, 강제동원된 분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12․28 합의를 밀어붙인 2015년은 한일기본조약 체결, 이른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박근혜정부에게는 2015년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장관과 여가부가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는 벽이라 할지라도 제가 할 말을 하겠습니다.
강은희 장관님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셨던 분이라 국회의 임무와 기능, 국회의원의 막중한 임무를 모르는 상황도 아닐 텐데 여성가족부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에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박근혜정부의 12․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에 대한 한일 협상을 지켜보면서 든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끝에 장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일본은 이번 12․28 합의의 주요 이유로 자신들의 후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포스코가 지원한 돈으로 운영된 학교인 포스텍을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거절하고 딸과 사위의 얼굴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돈 받으시라고 노모를 모시러 갔던 사위 자식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50년 전 우리는 경제를 빌미로 일본의 야만적 범죄를 눈감았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 정부는 야만의 동조자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행한 학살과 죄악을 한일 양국 정부가 직시하지 않고 역사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50년 전 우리는 경제를 빌미로 일본의 야만적 범죄를 눈감았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 정부는 야만의 동조자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행한 학살과 죄악을 한일 양국 정부가 직시하지 않고 역사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여성가족부가, 그 장관이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를 덮는 일에 앞장서서 나팔을 불고 있는 이 상황에 국민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나눔의 집에서는 할머니의 건강이 걱정되어 간호사 한 분을 대동시켰습니다.
위안부재단 김태현 이사장과 할머니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도, 법적 배상금도 아닌 그런 돈을 받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거절하고 딸과 사위의 얼굴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돈 받으시라고 노모를 모시러 갔던 사위 자식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효도일지 몰라도 국민과 피해 당사자들의 가슴에는 두 번째 대못이 박힌 사건입니다.
이런 대통령의 잘못된 역사 인식, 한일기본조약 체결 50주년 내에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조급증이 오늘의 참사를 불렀습니다.
당사자인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 의견을 묻지도 않고 국민적 여론을 확인조차 해 보지도 않고 딸이 아버지를 위한 50주년 기념사업으로 급하게 처리한 것이 오늘 위안부 재단의 실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을 따붙여 만든 재단의 이름 ‘화해와 치유’라는 단어는 이제 올바른 일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말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열흘 전 일입니다.
그리고 이후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양국의 가장 큰 장애요소인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한 일을 이어받아 딸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와 진실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과거사를 무거운 짐으로 규정하고 내려놓자고 일본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50년 전 합의한 한일기본조약을 딸 박근혜 대통령이 50년 만에 마무리하겠다고 이렇게 서두른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효도일지 몰라도 국민과 피해 당사자들의 가슴에는 두 번째 대못이 박힌 사건입니다.
12․28 합의를 밀어붙인 2015년은 한일기본조약 체결, 이른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박근혜정부에게는 2015년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50년 전 외면했던 일본의 잔혹한 학살과 죄악을 직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50년 전 과오를 덮고 망각의 길을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합의는 일본의 야만적 죄악에 대한 망각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2015년 6월 22일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외무장관이 대독한 연설문을 통해서 5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한일기본조약 체결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박근혜정부에게는 2015년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50년 전 외면했던 일본의 잔혹한 학살과 죄악을 직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50년 전 과오를 덮고 망각의 길을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합의는 일본의 야만적 죄악에 대한 망각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2015년 6월 22일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외무장관이 대독한 연설문을 통해서 5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한일기본조약 체결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반세기 전 오늘 양국은 20세기 전반 불행했던 관계를 극복하고 화해와 상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고자 합니다’.
거기에 한 753명이 참여하면서 이런 문제에 관심 있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 이사진 구성하실 때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4년 예산에 보니까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서 대구 일본군위안부역사관 건립 지원에 2억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완료가 되었나요?
완료가 되었습니까, 2억을 쓰셨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 공문에 보시면 예산과목까지 써 놓으셨어요.
4134-341-320-01 이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일본군위안부와 관련된.
그 320-01로 되는 총사업비는 22억 7400만 원입니다.
없습니다.
지금 일본군위안부 사업 중 해서 무슨 무슨 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있고 집행된 것은 민간단체 기념사업으로 1억 5000 예산이 있던 것이 집행이 1억 5000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게 뭔지 정확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로 매년 APEC이나 ASEAN이나 G20이나 한중일 등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아베 총리를 만날 때마다 굉장히 냉랭한 얼굴을 보여 주시는 것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면서 온 국민이 한일 외교와 경제협력을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10월 미국을 다녀오시고 갑자기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는 민간기구에 이양한다는 일이 벌어지고 11월에 아베 총리를 만나고 나서 12월에 위안부 합의가 전격적으로 마무리되어 버렸습니다.
계속 지적되던 박근혜정부의 외교 무능에 대한 희생양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25년을 고민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순간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본과의 외교경색을 깨고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합의와 관련된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지원 예산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2016년에 4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되지 않는 이유로 여전히 집행되지 않고 있고 2017년 예산안에서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거꾸로 화해와치유재단은 편성되지도 않았던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재단이 지원 요청을 했고 달랑 공문 한 장으로 단 6일 만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한 일인당 5만 원?
그게 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배상금이든 치유금이든 참 허망한 합의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게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의문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로 매년 APEC이나 ASEAN이나 G20이나 한중일 등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아베 총리를 만날 때마다 굉장히 냉랭한 얼굴을 보여 주시는 것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면서 온 국민이 한일 외교와 경제협력을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10월 미국을 다녀오시고 갑자기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는 민간기구에 이양한다는 일이 벌어지고 11월에 아베 총리를 만나고 나서 12월에 위안부 합의가 전격적으로 마무리되어 버렸습니다.
계속 지적되던 박근혜정부의 외교 무능에 대한 희생양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25년을 고민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순간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본과의 외교경색을 깨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 돈을 받아서 대상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경제협력자금이라는 걸로 쓰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런 준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아픔 때문에 논란을 많이 낳았었습니다.
그런데 15년 12․28 한일 합의를 보시면 박근혜정부가 정부 간 합의라는 방식으로 이걸 했고 그다음에 이 합의에 의해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방식도 보면 한국 정부는 거치지 않고 일본 정부가 그냥 민간재단에다가 거출금을 내고 그 민간재단이 다시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주게 되는 이상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랑 어떤 합의를 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고 하는 건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을 띠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질의에서 나오는 것처럼 금액 부분에서도 1965년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 도약을 위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총괄 금액으로 협상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일본하고 우리가 과거사를 제대로 서로 합의를 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예전에 한번 있었던 그 교훈을 우리가 참조를 했으면 지금 이런 분란은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965년에 박정희 정부가 한일협정이라는 것을 추진했고 그것을 추진한 방식을 보면 협정을 하고 비준을 받고 그다음에 법률적인 근거를 좀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그 협상의 협정을 할 때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잔혹행위에 대한 정직한 대면을 하지 못한 그런 부족함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고 그에 따른 후유증으로 지난 50년간 우리 국민과 이 피해자들이 함께 겪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부에서는 협정과 비준과 법률체계를 명확히 규정을 하고 지급방식, 이 합의에 의한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보면 정부 간에 이 자금이 오고 갑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 돈을 받아서 대상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경제협력자금이라는 걸로 쓰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런 준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아픔 때문에 논란을 많이 낳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에서 보시면, 이 그림은 JTBC에서 팩트 체크라고 해서 나왔던 것을 저희가 조금 더 재구성을 한 건데요.
오전에 질의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일본하고 우리가 과거사를 제대로 서로 합의를 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예전에 한번 있었던 그 교훈을 우리가 참조를 했으면 지금 이런 분란은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965년에 박정희 정부가 한일협정이라는 것을 추진했고 그것을 추진한 방식을 보면 협정을 하고 비준을 받고 그다음에 법률적인 근거를 좀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그 협상의 협정을 할 때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잔혹행위에 대한 정직한 대면을 하지 못한 그런 부족함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고 그에 따른 후유증으로 지난 50년간 우리 국민과 이 피해자들이 함께 겪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부에서는 협정과 비준과 법률체계를 명확히 규정을 하고 지급방식, 이 합의에 의한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보면 정부 간에 이 자금이 오고 갑니다.
문미옥입니다.
저는 이번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12․28 합의를 50년 전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과 한번 비교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에서 보시면, 이 그림은 JTBC에서 팩트 체크라고 해서 나왔던 것을 저희가 조금 더 재구성을 한 건데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무리할 그럴 상황도 아니고 이 10억 엔이라는 규모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됐는지,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돈을 어떻게 또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가 어떤 법적인 규정이나 누구에게 주는지, 어떤 기준으로 줄 것인지 하는 기준이 하나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제대로 아니었다, 이 돈이 무슨 돈이냐, 배상금이냐 치유금이냐……
일본 정부는 아니라고 그러고 한국 정부는 배상금적 성격의 치유금이라는, 사실 공식적이지도 않고 그냥 장관 또는 이사장을 맡게 되는 분의 이런 저런 형태의 인터뷰라든지 질의 상황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지난 50년 전에 우리 정부가 진행했던 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교훈으로 한 번도 삼지도 않고 이렇게 충분한 준비 없이 진행이 되어서 분란을 일으키고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은 둘러싼 사람들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국회는 국회대로 이렇게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준비 안 된 채로 진행된 사유가 있습니까?
방통위에 질의를 하면서 거기의 상황을 파악해 봤더니 이게 UHD TV 제조기업 그리고 지상파 방송사 그리고 유료방송 사업자, 시청자인 국민까지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자가 얽힌 그런 사업이고 그 와중에 정책이 약간 지연되거나 아니면 약간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에서 각 이해관계자의 부담과 피해, 혼선이 좀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 방송사들은 이제 방통위를 통해서 조금 유리한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TV를 제조하는 IT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요구와 부담을 다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래부의 역할이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통위에 질의를 하면서 거기의 상황을 파악해 봤더니 이게 UHD TV 제조기업 그리고 지상파 방송사 그리고 유료방송 사업자, 시청자인 국민까지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자가 얽힌 그런 사업이고 그 와중에 정책이 약간 지연되거나 아니면 약간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에서 각 이해관계자의 부담과 피해, 혼선이 좀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 방송사들은 이제 방통위를 통해서 조금 유리한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TV를 제조하는 IT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요구와 부담을 다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래부의 역할이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IT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그렇고 내장형 안테나 또는 콘텐츠 암호화 같은 기술적인 요구들을 TV 쪽에만 요구하는 그런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다른 부처의 기관장들이나 장관님들이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위원장님께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입법 제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회와의 협력을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국정 완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지상파 방송사들이 여러 방송시장의 환경 악화로 어려운 점은 알고 있지만 의무는 좀 소홀히 하고 이익 주장은 강한 편이라서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상파 UHD, 아까 질의한 연장선에서 KBS 같은 경우에는 EBS에 대한 송신지원 의무가 방송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EBS에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는 식으로 EBS가 가지고 있는 공교육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지원할 임무를, 더구나 법에 명시된 임무를 방기하는 그런 상황을 방통위가 좀 개입을 하셔서 뭔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상파 DMB 재허가를 받으면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번 지진이나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그 상황에서 재난방송 강화를 이야기하면서 화질개선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상파 방송사들이 여러 방송시장의 환경 악화로 어려운 점은 알고 있지만 의무는 좀 소홀히 하고 이익 주장은 강한 편이라서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상파 UHD, 아까 질의한 연장선에서 KBS 같은 경우에는 EBS에 대한 송신지원 의무가 방송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EBS에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는 식으로 EBS가 가지고 있는 공교육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지원할 임무를, 더구나 법에 명시된 임무를 방기하는 그런 상황을 방통위가 좀 개입을 하셔서 뭔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상파 DMB 재허가를 받으면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번 지진이나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그 상황에서 재난방송 강화를 이야기하면서 화질개선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한 6개 회사 중에 오히려 중소업체들, YTN DMB나 한국DMB, U1미디어 이런 3사들은 지난 8월에 이미 고화질 DMB 송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 방송사에도 물어보고 기업에도 물어봤는데 다 부담인데 적극적이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정책을 결정해 놓고는 그냥 알아서들 해결하라는 방식으로 통신위원회가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나라 산업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게 결정적인 문제는 국내 방송사업의 진흥 효과마저 좀 의심스러운 상황인데다가, 더 큰 것은 세계 TV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국내 가전업체가 지금 이런 많은 방송사의 요구, 방통위의 조정이 없는 상태로 가다 보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을까 의심되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국가 정책에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고 협조를 하려면 지금 이런 사업, 이런 이해관계자가 많이 얽혀 있는 난맥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늘이 저희가 확인하는 종합국감인데요 그전에 방송사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질의를 죽 국정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보는 와중에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안건이 있겠지만 지상파 UHD 문제가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걸려 있는 난맥상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17년 2월에, 당장 내년입니다.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원안위 위원장님, 원안위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명한 규제기관이 되도록 거듭나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조에 보면 원자로시설마다 건설허가 신청서를 사업자가 내면 그것을 검토하셔야 될 의무가 있으십니다.
지금 보면 특히 이 부지안전성과 관련된 보고서가, 예전의 사업자가 중복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료를 심의에 반영해도 되는지 하는 부분을 심각하게 법령 위반이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토 방식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원전 건설 부지안전성 지질조사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것이 이런저런 지적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존 건설 신청자료를 재탕하시고 심지어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신청한 신고리 5․6호기마저 전혀 경각이 없이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하셨는데 그 기존에 하던 방식이라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지적을 했던 것처럼 육지조사 같은 경우에는 탐지가 가능한 방식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제가 밝혀낸 것으로 해양조사 같은 경우도 다중채널 방식이라든지 이런 기술진보가 이루어진 것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또 보고서에 첨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엄격한 규제기관에 제출하는 자료라고는 볼 수 없는 공식화되지 않은 그런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해양지질조사 같은 경우에는 제4기 단층운동을 찾아낸 해양연구원 조사 결과 이런 것은 쓰지 않고 기존의 옛날 신고리 1․2호기 때 했던 그런 자료라든지 아니면 한수원이 사업자로서 허가를 받는 데 유리한 자료만 편향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습니다.
규정은 읽어 드렸고요.
방통위는 훨씬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같은 지적을 그것도 간단하게 넘어갔는데도 위원장님이 엄격하게 지시하셔서 지금 전수점검 작업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래부장관님 입장 어떠십니까?
건설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총 사업비 1000억 중의 64%에 해당하는 600억 원이 넘는 돈이 건설에 사용되었습니다.
원전의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동남권 주민의 기다림이 안타까운 지경입니다.
다시 한번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에 대해 국회법 제127조의2에 의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요구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는 전향적인 사업추진의 개선방법을 모색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개원 직후의 임시회에서 제가 방송계의 여성 희화화 그리고 성차별 위험성, 범죄와 관련해서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심위에서 답이 온 게 제 지적에 동의를 하고 협의해서 이걸 추진하시겠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통위 위원장님도 같이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에서는,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출연자 막말사건 83건 주의 조치했다라고 하셨는데 여성에 대한 막말은 한 건도 심의를 안 하셨더라고요.
문미옥입니다.
방송의 공정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먼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방통위원장님과 방심위원장님께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의지를 인사말에서 표현해 주신 것에 반가운 마음이고요.
그 의지의 적극적인 실행에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님.
원안위에서 꼭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두 번째, 원전 건설 승인심사에서 부지의 적절성 그리고 안전성이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지 심사기준과 위원별 평가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미옥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 사업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발하겠다는 기본계획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제품을 구매하러 다니는데 구매하러 다니는 업체가 기재부에서 입찰제한 조치를 하고 있는 히타치, 도시바 같은 과거 미청산 일본 전범기업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한번 보시면, 지금 원전 때문에 불안에 시달리는 지역인데 이 중입자가속기는 방사능이 나오는 시설입니다.
그 시설의 설계가 기종이 변경되면서 기존에 크게는 7.8m 그리고 작게는 5m에 이르는 시설의 벽 두께가 지금 현재 2.5∼3m 수준,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가지고는 가속기에서 유출되는 방사능을 제대로 막아 가면서 일반인들이 출입하는 병원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인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래부차관님하고 연구재단 이사장님, 연속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열린 임시회의에서도 제가 질문을 했었던 문제인데요.
부산과 기장군에 몰려 있는 원전시설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중입자가속기를 이용한 꿈의 암치료센터를 원자력의학원이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전히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앞에 인삿말을 하시면서 강력한 원전에 대한 안전 규제를 마련하시겠다라는 의지의 표명과는 굉장히 다른 원안위와 원안위 산하의 KINS 활동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매번 그 지적에 대해서 2000년 보고서 또는 2012년 보고서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은 보고서이기 때문에 반영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6년에 발간된 이것은 원안위 산하에 있는 KINS가 작성한 내부 보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열심히 원전 안전을 위해서 6년 동안 지질조사를 충실히 하셔서 보고서를 만드셨는데 왜 반영을 하지 않고 그대로 한수원의 사업신청을 허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정직함은 혼자 정직하다고 우긴다고 정직해지지가 않겠지요.
정직함은 투명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20대 국회 개원 직후에 열린 미방위 현안질의에서 부실한 원안위의 신고리 5․6호기 신규 원전 건설허가에 의혹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질연구 자료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루다가 지진이 나서야 부랴부랴 밝혀짐에 따라서 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셨고요.
0.3g라는 게 후쿠시마 사고도 이전이고 우리의 이번 지진에서도 훨씬 이전에 결정한 강도입니다.
그런데 후쿠시마가 일어나고 또 이번에 특히 지진이 당장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전에 이미 그 정도로 했기 때문에 충분하다라는 답변은 국민을 안심시키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것인지요?
0.3g라는 게 후쿠시마 사고도 이전이고 우리의 이번 지진에서도 훨씬 이전에 결정한 강도입니다.
그런데 후쿠시마가 일어나고 또 이번에 특히 지진이 당장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전에 이미 그 정도로 했기 때문에 충분하다라는 답변은 국민을 안심시키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것인지요?
지금 당장은 그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서 약하게, 지금 일어난 곳에서 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원래 신고리를 설계할 때 고려한 지진 이력을 보면, 사전에 지진을 고려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 고리 1호기를 할 때 만든 지리산 지진, 진도 규모로 5.0에 해당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신고리 3․4호기 이후로부터는 적용을 하고 있어서 신고리 5․6호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기준이 부족할 수 있다, 이것을 강화하는 계획을 세우겠다고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원안위에서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이번에도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허가가 났고요.
장관님, 아까 권미혁 위원님도 한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정부 공식 문서에 보면 일본군‘위안부’ 이런 식으로 쓰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쓰시게 된 배경은 저도 알고 있지만 이 문제가 일본군 성노예라는 정확한 국제적으로 공용되는 것을 정부 문서에는 적어도 기록을 해야 하고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같이 만난 피해자 할머니를 비롯해서 시민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일본군 성노예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쓰기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하셔서 정부의 모든 공식 문서에 일본군‘위안부’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수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장관님, 아까 권미혁 위원님도 한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정부 공식 문서에 보면 일본군‘위안부’ 이런 식으로 쓰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쓰시게 된 배경은 저도 알고 있지만 이 문제가 일본군 성노예라는 정확한 국제적으로 공용되는 것을 정부 문서에는 적어도 기록을 해야 하고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같이 만난 피해자 할머니를 비롯해서 시민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일본군 성노예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쓰기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하셔서 정부의 모든 공식 문서에 일본군‘위안부’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수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어려우시면 굉장히 분명하고도 명료하게 일본군‘위안부’라고 쓴 경위에 대해서 적시를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할 능력도 없어 보이고요,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못 찾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유예를 해 준 것으로 보면.
그래서 추진 주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변경에 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시고, 이것이 만약에 계속 된다면 국회법 제127조의2에 의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은 단순히 병원 하나 또는 치료센터 하나 짓는 일이 아니고요, 미래부에서 하고 계시는 원전 건설과 관련돼서 굉장히 연관성이 깊은 사업입니다.
원전을 떠안는 그 지역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지자체도 어떻게 보면 묻지마식 유치를 한 것이고요, 미래부도 눈 가리기식 정책을 지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원점에서부터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진 주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변경에 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시고, 이것이 만약에 계속 된다면 국회법 제127조의2에 의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은 단순히 병원 하나 또는 치료센터 하나 짓는 일이 아니고요, 미래부에서 하고 계시는 원전 건설과 관련돼서 굉장히 연관성이 깊은 사업입니다.
원전을 떠안는 그 지역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지자체도 어떻게 보면 묻지마식 유치를 한 것이고요, 미래부도 눈 가리기식 정책을 지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원점에서부터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 사업계획서가 제출될 때 이 중입자가속기를 사이클로트론 방식으로 계획서를 냈다고 들었는데요, 이 방식은 이미 성공을 하고 있는 해외 어디에서도 취하지 않고 있는 방식이고 원자력의학원의 계획도 이미 싱크로트론 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국대,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모교인데요, 거기 후배들조차도 이 의원님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 요구를 하는 기자회견까지 하고 나섰고요.
아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특조위에서도 고발을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더불어민주당 문미옥입니다.
저도 과학기술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과학기술계에서 과학기술 문제를 먼저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지만, 섭섭해 하시겠지만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문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KBS 기자협회는 이미 고발을 했고 검찰은 지난 1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학금은 무상으로 거의 지급이 돼서 반대급부가 없는 것이 장학금입니다.
그런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생들이 지금 UST라든지 출연연 등에서 받는 돈의 명칭은 그 하위 기관으로 가면 학생연구장려금이나 연구장학금 같은 모호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자신들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인건비라는 그런 개념이 약하게 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임금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적어도 국가 R&D 사업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을 전부 체결해서 관리와 함께 우리 미래 세대가 사회안전망, 즉 4대 보험과 같은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아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아마 이런 신고 접수가 많았을 텐데요, 1건도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좀 시정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런 게 왜,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 봤더니 우리 방통위원회나 방송심의위원회에 보니까 여성임원 비율이, 위원이나 임원 비율이 굉장히 하락한 정도가 아니라 1기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는 20%를 유지하셨는데 지금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1기에서는 22%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원자력발전에서 항상 주장하시는 게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라는 걸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단가를 산정을 할 때, 지금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한 보고서에도 지적이 됐는데요, 사고위험, 원전 해체,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 이런 것들을 포함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포함하고 계신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원자력발전에서 항상 주장하시는 게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라는 걸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단가를 산정을 할 때, 지금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한 보고서에도 지적이 됐는데요, 사고위험, 원전 해체,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 이런 것들을 포함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포함하고 계신지요?
그 사실관계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까지 일어난 롯데홈쇼핑 문제, 이 문제에 연루된, 그래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그런 직원에 대한 어떤 조치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징계요구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보고해 주시고 징계위원회에 보고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롯데홈쇼핑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법률 근거를 방송법을 근거로 한 과징금 부과로 하고 계신데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 방송시간, 프라임 시간대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피해가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 비례대표 문미옥입니다.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미방위에서 일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미래 먹거리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걸 개발하는 과학기술인들이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해서 과학기술인들이 웃으면서 또 국민들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