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2016
새누리당이 기어코 테러방지법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국민과 야당이 테러방지법에 내장된 독소 조항만 빼고 합의 통과시키자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한 자도 고칠 수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다수당의 횡포로 국회법과 정치도의가 속수무책으로 무력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와 슬픔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오만하고 일방적인 테러방지법 강행통과를 규탄합니다.
아울러 이번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강행통과는 불법이요, 원천무효임을 국민과 함께 선언합니다.
이번 테러방지법 강행통과는 국정원을 비호하는 새누리당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더민주당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을 하고 진지한 협상을 했더라면 저는 충분히 독소 조항을 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회가 토론과 조정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국정원을 옹호하는 새누리당, 국정원을 불신하는 더민주당, 이런 진영싸움에 의해서 국가의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심사되지 못하고 강행처리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야당의, 국민의 합리적인 독소 조항 제거 요구를 무시하고 독소 조항을 그대로 둔 채 힘으로 강행통과시킨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적인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인천 부평갑 출신 문병호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두 번째로 발언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정의화 의장님께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사실 테러방지법은 직권상정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정보기관의 장으로서는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없겠지요.
그래서 정보위라는 특별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만 출석하고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정원장은 다른 나라 국정원장과 달리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권이라 하는 것은 행정부가 갖고 있는 권능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정보기관의 장으로서는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수사기관의 장으로서는 법사위에 출석하고 본회의에 출석해서 국회의 견제와 감독을 받는 것이 헌법의 원리에도 맞고 행정부하고 국회 간의 권력분립의 원리에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위라는 특별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만 출석하고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정원장은 다른 나라 국정원장과 달리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권이라 하는 것은 행정부가 갖고 있는 권능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정보기관의 장으로서는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수사기관의 장으로서는 법사위에 출석하고 본회의에 출석해서 국회의 견제와 감독을 받는 것이 헌법의 원리에도 맞고 행정부하고 국회 간의 권력분립의 원리에도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국정원은 권한만 가지고 있지 책임은 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어제 이철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테러방지법, 일견 야당의 우려를 조금 반영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새누리당의 의도와 법안의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은 법안을 일단 통과시킨 다음 시행령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테러 대책의 핵심기관은 대테러센터입니다.
그런데 테러 대책의 실질적인 집행기관인 대테러센터에 대해 법안은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또 장관이 있습니다.
장관이 어느 분이 있습니다.
그 장관이나 또는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북한의 어떤 공작원과 만나서 무슨 얘기했달지 북한에 있는 친척과 대화를 했달지 전화를 했달지 이렇게 해서 어떤 안보상의 문제 또 간첩에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에 관련된 것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관이나 단체장이나 또 국회의원의 업무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생활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정원은 권한이 너무 많습니다.
권한이 너무 많아서 소화를 못 하고 있을 지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세청같이 탈세 목적 이거 하나만 한다든지 또 선거관리위원회처럼 선거 관리에 필요한, 불법선거를 적발하기 위한 이렇게 하나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는데 국정원은 알다시피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고 있고 또 수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정원이 어떤 정보를 취득했을 때 그 정보를 여러 각도에서 여러 가지 업무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심사가 돼야 되고 엄격하게 제한이 돼야 된다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원래 이 부칙 조항에서 타 상임위 법안을 다루고, 타 상임위 법안의 내용을 개정할 때는 반드시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묻고 그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입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테러방지법을 심의함에 있어 정보위가 과연 정무위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이 부칙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고 그 상임위의 결정을 받았는지, 이것은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안 받았다면 이것은 국회법 위반이고 타 상임위 권한을 침해한 월권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차상에도 큰 문제가 있고요, 내용상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다른 법률의 개정’이라고 해 가지고 부칙에 두는 것은 입법 원칙상 맞지가 않습니다.
이 ‘다른 법률의 개정’을 보면, 첫째는 정무위가 소관하는 FIU법에 관한 조항이 있고요.
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하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원래 국회의 운영 원칙에 따르면 이 정무위 소관 법률이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관 법률은 해당 위원회에서 다루고 그 해당 위원회에서 개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테러방지법은 부칙에 다른 상임위에 소관된 법률 개정안을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지금 방통위원회 운영 자체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합의제로 하라는 것은 공개회의에서 공론화해서 충분한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것을 결정하라는 취지지요.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그래서 그냥 쉬쉬하고 말이지요, 뒤에서 막후에서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방심위에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방송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님께서 처음에 방통위원장 임명되셨을 때 사실은 저는 적절한 인사라고 봤습니다.
그래도 법관을 오래하셨고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이라는 정신에 부합되게 운영하실 거다라고 믿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정신들이 몰각되고 있어요.
위원장님께서 어쨌든 간에 합의제 기관의 장으로서 서로간에 이견이 있을 때는 조정을 충분히 하시고 시간도 충분히 갖고 토론을 한 다음에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방심위에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방송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님께서 처음에 방통위원장 임명되셨을 때 사실은 저는 적절한 인사라고 봤습니다.
그래도 법관을 오래하셨고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이라는 정신에 부합되게 운영하실 거다라고 믿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정신들이 몰각되고 있어요.
위원장님께서 어쨌든 간에 합의제 기관의 장으로서 서로간에 이견이 있을 때는 조정을 충분히 하시고 시간도 충분히 갖고 토론을 한 다음에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요즘에 무슨 인사나 이런 것 보면 정말 전혀 토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견해는 감청설비에 소프트웨어가 포함된다는 견해입니다마는 만약에 그와 반대되는 견해를 정부가 갖고 있다면 빨리 그 부분에 대한 보완입법을 하시라는 겁니다.
빨리 그것을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 아까 방심위의 권한 강화 문제 다시 한 번 제가 지적을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야당이나 많은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방심위의 심의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개그콘서트나 예능프로그램에 대해서까지 그런 식으로 규제하는 방심위를 어떻게 믿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방통위가 이런 수준이고 이런 정도의 한심한 업무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아니, KBS, MBC와 같은 그런 큰 공영방송의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장을 뽑는 절차가 그렇게 허술하고 기준도 없고 엉터리로 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나라의 공영방송의 이사를 뽑고 이사장을 뽑는 절차가 말이지요, 너무 정말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서류를 보고 이사를 선정한단 말입니까.
본인이 하겠다는 것도 없어요.
문병호 위원입니다.
오늘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질문을 하고 또 이와 관련된 질문을 지금 방통위원장과 방통위 부위원장에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적법한 또 적절한 미방위의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바로 방문진 이사, KBS 이사를 선정하는 거예요.
오늘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질문을 하고 또 이와 관련된 질문을 지금 방통위원장과 방통위 부위원장에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적법한 또 적절한 미방위의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바로 방문진 이사, KBS 이사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공감하고 있듯이 부적절한 분이 선정된 겁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지금 방통위가 잘못했지 않습니까?
문병호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 오늘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들어 보니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당에서 추천하는 인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안 합니다.
아니, 응모를 받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지요.
그다음에 금년 2월 달에 이완구 전 국무총리후보자의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단독 보도했다가 후보자 쪽에서 항의를 하니까 담당 기자와 논의도 없이 보도국 간부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에 올랐던 이완구 전 총리가 3000만 원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사퇴 압박이 있었는데 그때도 보도 내용이 이완구 총리에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보도가 됐고요.
세월호 참사 보도에 있어서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조속한 선체 인양을 다루는 추모 집회를 다루면서도 그때 경찰이 차량 차벽을 설치하고 1만 명 넘는 인원을 투입해서 과잉 진압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축소 보도하고, 오히려 시위대가 마치 경찰버스를 흔들어서 항의하고 무슨 폭력적인 시위를 했다는 그런 것들을 많이 중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24일에는 KBS가 일본 문서를 통해서 이승만 정부의 일본 망명설 확인을 단독 보도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있으니까 또 원문 기사, 인터넷 뉴스까지 다 삭제하고, 반론 보도까지 또 했습니다.
어제인가 뉴스에 보니까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가 방출이 되어 가지고 태평양 바다로 방출이 됐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사후 대비라든가 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중국 원전에 대한 사고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국제 공조가 제대로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시나요?
그다음에 원전 설계․기기 공급업체 계약서를 제가 입수해서 분석해 보니까 공급 예정가의 99%대에 수의계약이 다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한수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신월성 1․2호기,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2호기 설계․기기 공급계약을 보면 수천억 원대의 공급계약을 예정가의 99%대에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나서 폭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OBS가 저희 인천지역과 관련된 방송사이기 때문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OBS에 정부 지원을 좀 높이기는 했는데 사실 그 액수가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방통위에서 간과한 것이 방통위 연구용역보고서인 지역․중소 방송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송광고 지원방안에 보면 OBS에 해당하는 신생사 가중치가 17.3%가 아니고 26.667%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상호 간사, 홍문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 가중치를 26.667%를 적용해서 21억 원 정도가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종전의 17.3%를 적용하다 보니까 증가분이 대단히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방통위가 원칙적으로 형평성 있는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특혜성, 어느 방송사에는 특혜를 주고, 어느 방송사는 봐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OBS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저는 방통위가 정책을 잘못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애시당초 과거의 중요한 시기에 정책 결정할 때 OBS에 굉장히 불리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시정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OBS가 다시 투자도 이루어지고 지역 방송으로서 모범적인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방통위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인사에 개입한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개인에 대한 어떤 호불호를 따지는 것보다도 그런 극단적인 언행을 하고 또 방심위에서 심한 표현이라고 해서 제재를 당한 사람이 공영방송 KBS 기자로 채용된다는 것은, 그것은 인사 개입이 아니고 KBS 운영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KBS 운영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감독을 하셔야지요.
국회에서 그런 얘기가 오늘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KBS가 공영방송인데 과연 적절한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방심위원장님, 이번에 KBS에 채용된 일베에서 활동한 사람의 글을 보셨나요?
글을 알고 있습니까, 내용을?
그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나왔는데, 지금 후보자의 기고문을 죽 보면, 제가 만족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고문이 야당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정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이고, 북한에 대한 대응이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국내 파트와 북한, 해외 파트를 나눠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든가, 북한이나 해외 파트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정보 수집해야 한다 이런 문제, 이런 것들 상당히 저희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또 집행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국정원법에 직무 범위를 보면 국정원은 정보를 수집하고 작성하고 배포할 권한밖에 없어요.
사실 집행권이라는 것은 법에 없습니다.
글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그냥 단순히 평면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원전 안전에 대한 사고가 났을 때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엄청난 피해, 공포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2014
그래서 방송 쪽이 방통위를 무서워하고 방통위의 감독권을 인정하는 그런 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방송 관련 기관에는 낙하산이 많이 내려와 있고 또 청와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을 갖고 있어서 사실 방통위원장님이 말씀하셔도 권위가 잘 안 서는 것 같아요.
또 지금 전체적으로 방통위 산하의 기관장들의 인사를 보면 방통위원장님이 마음먹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또 낙하산식으로 다 내려와서 임명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그래서 방송사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했었는데 OBS 경영위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방통위가 밀어붙인 미디어렙으로 해서 OBS 광고매출이 급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통위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고 또 사실 OBS가 지역방송으로서 상당히 바람직한 모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방통위원장님이나 방문진 이사장님이나 KBS 부사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주의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혹시라도 이인호 이사장께서 그러한 KBS 이사장의 본분을 벗어난 업무집행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방통위원장께서 주의를 주시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정을 반드시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천권자이시기도 하고 또 감독권자이시니까 방통위원장님이 한번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그 사상, 그 생각 자체도 문제지만 그 생각을 KBS 이사장 자리를 기회로 해서 전파하거나 그 생각을 계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심어 주려고 하고 또 KBS 프로그램 제작에 그러한 자신의 역사관을 반영하려고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그게 저는 대체적인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인호 이사장께서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는 표현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한다’ ‘김구 선생님께서 대한민국 건국 공로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을 추천하신 분이 바로 방통위원장님이세요.
만약에, 방통위원장님이 그것을 정확히 알고 추천하신 겁니까?
이인호 이사장께서 그런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추천하신 거예요?
인천 부평갑 문병호 위원입니다.
방통위원장님, 이인호 이사장 추천권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헌법 전문에 있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분들이 위원회를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 원자력 안전을 논의하고 원자력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정책을 펼 수가 있지요?
근본적으로 체계가 잘못돼 있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부 내에서 원전폐쇄 이런 걸 주장해야 되고요 산업부와 정반대 의견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총리나 대통령이 조정해 줄 겁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전문위원회 구성을 보더라도,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원자력 정책이 진흥이 되고 원전이 확대돼야 좋은 분들이 여기 다 앉아 있어요.
원전이 확대되고 원자력 정책이 더 진흥돼야 급여도 더 높아지고 자리도 좋은 자리 가고 좋은 일 많은 분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 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그래요.
전문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전문위원회 구성을 보더라도,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원자력 정책이 진흥이 되고 원전이 확대돼야 좋은 분들이 여기 다 앉아 있어요.
원전이 확대되고 원자력 정책이 더 진흥돼야 급여도 더 높아지고 자리도 좋은 자리 가고 좋은 일 많은 분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 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그래요.
대체로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원전 밀집도가 세계 1위입니다.
부지당 원전 기수도 세계 3위고요 사고영향 범위 내 4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만약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사고가 나면 손해규모라는 게 아마 몇천조에 이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원전 밀집도가 세계 1위입니다.
부지당 원전 기수도 세계 3위고요 사고영향 범위 내 4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만약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사고가 나면 손해규모라는 게 아마 몇천조에 이를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원전 밀집도가 세계 1위입니다.
부지당 원전 기수도 세계 3위고요 사고영향 범위 내 4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만약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사고가 나면 손해규모라는 게 아마 몇천조에 이를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 자신도 이런 원전안전에 대해서 심각한 성찰이 있는가 저는 의심스럽고요.
이사장님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 하시고요.
제가 방송법을 한번 찾아보니까 44조(공사의 공적 책임)에 보니까요 4항에 “공사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 보시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보니까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신료 문제는 사실 경제 논리로만 보면 수신료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지요?
그렇지만 KBS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공공복리의 국가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관점에서는 야당의 반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역대 정권에서도 늘 야당이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KBS가 늘 보면 친정부적인 그런 방송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봐야 됩니다.
보임할 때는 왜 공모 절차도 안 거치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임의 추천을 받아 갖고 하십니까?
이것 제가 볼 때는 이인호 이사장 이사 추천은 무효입니다.
절차를 제대로 안 거치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한번 다루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고객센터 방통위 산하 재배치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문제 또 대기업의 독과점을 위한 편법 서비스를 규제해야 된다는 문제 그리고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단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방통위가 할 일이 더 늘었지 않습니까?
누적 적자가 1380억입니다.
그래서 자본잠식률 97.1%에 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OBS 경영 위기가 온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방통위도 그 한 원인을 제공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방통위도 그렇고 방심위도 그렇고 이렇게 독립성을 보장해 준 이유는 정말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정치적인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 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일반적인 사고나 일반적인 처벌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원전사고라는 건 정말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통사고, 뭐 차량 수리할 때 뭘 잘못해서 과실이 있는 경우하고 이런 원전에 있어서의 과실이 있는 경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너무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 드리는 말씀이, 고리 1호기가 빨리 폐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지금 사고가 많이 나고 고장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국내 원전이 23기에서 사고․고장이 684건이 났어요.
그런데 고리 1호기의 사고․고장 건수가 130건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고 건수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리 1호기 폐쇄 문제를 우선적으로 원자력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원자력 문제에 대해서, 원전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근본부터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제 그럴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몫을 원자력위원회가 해야지 누가 합니까, 그 결정을 갖다가?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도 원전에 대해서는 이제 진흥하는 것이 많이 중지되고 있고 폐로 정책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흐름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언론의 공정성, 특히 방송의 공정성은 대단히 중요한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 유념해서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MBC의 국정조사특위 불참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번 이 문제를 안건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관심사가 높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여야 합의로 참석 요청했는데 불참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또 국민의 뜻을 무시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된 일이 있다면 방통위로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나가는 게 정보기관의 발전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것이 정치적인 데 관여해서는 안 되고 국가이익을 위해서 해외 파트나 또 대북 분야에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합동신문센터라고 해서 대북 수사하는 센터가 있는데, 합동신문센터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지금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국정원에서 합동신문센터에서 6개월간 조사를 한다, 그리고 안에서 열 수 없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고 하루 종일 CCTV로 감시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혹행위들이 벌어지고 있고 피의자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사 선임권 등이 박탈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탈북자 중에서 간첩이 16건인가 아마 수사가 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작 시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실은 사이버심리전단이라는 자체가, 사이버심리전이라는 자체가 과연 국정원의 업무인지 법의 직무 범위를 한번 정확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 견해로는 현행 국정원법의 직무 범위에는 사이버심리전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혹시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해외의 그런 인터넷상의 공간에 대해서는 심리전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국내의,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한 심리전은 어떤 목적에서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무범위에 대해서도 국외정보는 무한대로 수집할 수 있고 국내정보에서는 보안정보로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법이 안 지켜졌어요.
보안정보라고 해 가지고 법의 시행령에 보면 정의도 정확히 잘되어 있습니다.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를 말한다’ 이렇게 법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국내정보는 이 법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정말 정보기관으로서의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국정원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정보기관으로서의 절실함을 느껴야 되고, 내가 우리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해외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대북관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 이런 것에 대한 정말 철저한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저는 못 느끼고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정보기관으로서는 상당히 낙제점 기관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만약에 취임하시게 되면 잘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본대사관에 대사로 근무하실 때 업무추진비 사용 건을 보니까 주로 직원들하고만 식사를 하셨더라고요.
어찌 보면 후보자께서 너무 신중하신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또 어떤, 혹시라도 또 공직에 나갈 것을 대비해서 좀 몸조심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대사면 그런 일본의 여러 가지 대민, 대유관기관 업무협의라든가 당정협의라든가 언론인, 직원 간담회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어야 했는데 그런 것은 한 차례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일본대사관에 대사로 근무하실 때 업무추진비 사용 건을 보니까 주로 직원들하고만 식사를 하셨더라고요.
어찌 보면 후보자께서 너무 신중하신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또 어떤, 혹시라도 또 공직에 나갈 것을 대비해서 좀 몸조심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대사면 그런 일본의 여러 가지 대민, 대유관기관 업무협의라든가 당정협의라든가 언론인, 직원 간담회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어야 했는데 그런 것은 한 차례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로, 102건 정도 식사하셨는데 101건은 대사관 직원들하고 식사하셨고 1건만 외부하고 식사하셨거든요.
이것은 좀 지나치게 활동을 스스로가 제약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국토부 정책당국자가 말이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시장에 맡긴다, 그리고 하는 것이라고는 만날 빚내서 집 사라, 집을 많이 사게 되면 전세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전세가가 떨어진다, 이게 말이 되는 정책입니까?
이 기본 정책기조를 바꿔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강남, 부자 또 부동산업자 이런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정말 전세․월세 사는 사람들, 서민들, 집 없는 분들, 소형평수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택정책을 펴느냐 이것을 연구해야지요.
지금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좀 너무 많이 나간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사실 우리 부동산정책이 부자를 위한 정책, 건설업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받아 왔는데 이번에 이것은 정말 좀 너무 나가신 것 같아요.
이것 지방선거를 위한 대책입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에서도 관심이 일본을 가느냐, 한국을 오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만약에 한국으로 안 오고 일본만 가게 된다면 이것은 한국 외교의 큰 실패다 이렇게까지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매이다 보면, 장관께서도 혹시라도 오바마 대통령을 한국으로 모시지 못 하면 외교 실패고 장관의 책임이다 이런 책임론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에서도 관심이 일본을 가느냐, 한국을 오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만약에 한국으로 안 오고 일본만 가게 된다면 이것은 한국 외교의 큰 실패다 이렇게까지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매이다 보면, 장관께서도 혹시라도 오바마 대통령을 한국으로 모시지 못 하면 외교 실패고 장관의 책임이다 이런 책임론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난 2010년도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추정한 통일비용을 보니까요 북한 급변사태 시 통일비용이 30년간 약 2525조 원이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 통일비용은 379조 원이다.
그래서 급변사태의 통일비용이 점진적 통일비용보다 7배가 더 많이 소요된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일 대박론 하시면서도 실제로는 남북 관계 개선에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점에서?
5․24 조치도 해제를 하는 게 저는 옳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한길 대표께서는 문화부장관 시절에 금강산 관광 문제로 평양을 방문해서 장관급회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당 외교, 초당 대북관계를 말씀하시고 있고 또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대박이 나면 모두가 나눠 가져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야당대표도 대북 평화 흐름에 동참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상대방을 알아야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내부 정세가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하고요.
또 북핵문제나 영토분쟁, 역사갈등 등으로 한반도 주변 4강 간의 갈등도 첨예화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외교역량․안보역량 강화에 노력을 해야 되고요.
대체로 그러시고요.
그런데 오늘 제목도 대북 및 해외정보 능력 제고방안인데 지금 국내파트가 있고 해외파트가 있고 대북파트가 있는데요.
지금 국내파트가 사실은 좀 비대화돼 있다 그리고 국정원 내에서도 국내파트를 선호하고 해외파트나 대북파트를 기피한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파트나 해외파트의 역량을 제고하려면 국내파트의 인원이나 예산을 대북이나 해외파트로 전환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대체로 그러시고요.
그런데 오늘 제목도 대북 및 해외정보 능력 제고방안인데 지금 국내파트가 있고 해외파트가 있고 대북파트가 있는데요.
지금 국내파트가 사실은 좀 비대화돼 있다 그리고 국정원 내에서도 국내파트를 선호하고 해외파트나 대북파트를 기피한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파트나 해외파트의 역량을 제고하려면 국내파트의 인원이나 예산을 대북이나 해외파트로 전환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국정원법의 직무범위를 보더라도 국내파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2013
그러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서 법과 현실을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국내 파트보다는 해외 파트나 대북 파트의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교수님 중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수집 활동이 많은 정보기관은 그것이 제대로 된 정보기관이 아니다’ 그런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는데 우리가 가능하면, 국정원이 국내정보보다는 해외정보나 대북정보에 좀 더 중심을 두는 그러한 기능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자연히 또 정치 개입이 근절될 거라고 봅니다.
국내정치 파트가 많이 있는데, 국내정치 파트라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유혹이나 소지가 많은 그러한 부분인데,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축소하는 게 좋다, 법의 정신에 따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전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고, 여기 와, 시스템을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국정원개혁특위 참여하고 또 당 개혁특위 간사로서 죽 한번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 그동안에 국정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잘못된 문제도 있고 또 발전 방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너무 공론화가 안 되어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국정원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지만 국정원이 정말 이 무한경쟁시대에, 글로벌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또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을 해야 되고 또 대북한 정보나 대북한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정확한 정보도 수집해야 되고 우리의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데 국정원이 정말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한 논의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정원 스스로도 얘기를 안 꺼냈고 또 국회나 정치권이나 이런 쪽에서도 왠지 좀 꺼려하는 이슈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공소시효 연장도 지금 연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5년 이하의 징역이면 7년이지 않습니까, 공소시효가?
그러니까 사실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현재 되어 있는 것도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된다고 보는데, 다만 우리가 이번에 어쨌든 간에 개혁특위가 만들어졌고 국정원이나 또 대대 국민들에게 이렇게 앞으로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선언의 의미에 있어서도 좀 더 형량을 강화하고 공소시효를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및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 보장’ 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반대의견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국정원 스스로도 부당명령 심사청구제도라는 것을 자체 개혁안으로 마련했지 않습니까?
사실 또 어찌 보면 그것을 법으로 격상시켜서 조금 더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아까 김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감찰관제도 같은 게 미국에서 도입되고 있는데 그런 내부적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외부로 공익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입법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공소시효 배제도 저희가 배제하자는 정도의 의견을 낸 것은 아니고 좀 연장해 보자 그렇게 의견을 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구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해야 되고 또 대북……
북한의 어떤 침공이나 북한의 타격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국정원의 효율성만 따져서는 안 되고 국가기구의 효율성을 더 크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또 각 기관에 배분하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국정원개혁특위에서는 좀 더 크게 국가기구 전체를 놓고 국가가 해야 할 일 중에서 어떤어떤 부분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게 옳겠다 이런 판단을 잘 해 주시면 충분히 해답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이번 개혁의 목표 중에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국정원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사실 1조 원 정도의 막대한 혈세를 쓰고 있는 큰 국가기관인데 밥값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기능보다는 국내 정치 개입이나 선거 개입이나 이런 국내 정치에 많은 역할을 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국정원 내부의 직원들도 대북파트나 해외파트에 가는 것보다는 국내파트에 가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내파트에 가야 승진도 되고 더 우대를 받는다 이런 인식들이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국내 정치개입 또는 선거개입 근절을 얘기하고 있지만 국내파트에 많은 요원들이 일하고 있다면 정말 그 사람들 스스로가 유혹을 느끼기 때문에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찌 보면 국정원의 불법을 막는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기능을, 시스템을 바꿔 줘야 된다, 이제는 국내 정치 또는 선거에 개입하는 유혹을 받지 않도록 국내파트를 축소하고 해외파트나 또는 대북파트에 더 많은 역량을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이런 시스템 개혁이 바로 국정원의 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상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어찌 보면 권력기관일수록 더욱더 견제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아마 모두가 인정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정원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 수집․배포․작성권, 수사권, 기획조정권, 보안에 대한 권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법 자체도 조문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CIA나 FBI나 세계 정보기관들은 법은 어떤가는 모르겠는데 자체 규정을, 대단히 세세한 행동준칙이나 윤리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국정원이 자체 규정으로 세세한 업무규정이나 윤리규정을 갖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대공하고 대국가전복 두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그 후에 확장시켜 줬습니다.
아마 이렇게 제한한 것은 수사권을 줬다는 의미도 있고요, 너무 중앙정보부가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법적으로 상당한 제한을 뒀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집권자가 법안 처리할 때는 그냥 이렇게 상당히 제한된 법안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는 마음대로 무소불위로 정보 수집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의 국내 정보 파트가 너무 비대하지 않느냐,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보안정보 다섯 가지 항목에 국한해서 정보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비춰 보면 지금 국내 파트가 너무 비대하다, 또 지금 국정원의 내부 얘기를 들어 보면 대북 파트나 해외 파트는 찬밥 신세라고 그래요.
거기는 국정원 직원들이 안 가려고 그런답니다.
업무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국정원의 권한도 너무 많은데 거기다가 또 사이버심리전까지 국정원이 하라는 것은 그것은 국정원의 발전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희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잘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이번 국정원 개혁의 목표입니다.
저희 민주당도 국정원이 보다 더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자 또 대북정보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 주고 인원도 더 많이 배치하고 또 해외정보에 대해서도 더 많은 인원과 예산을 배치해서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해서 더 잘 대처를 하고 또 세계 속에서 훨씬 더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논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보니까, 여야 간 토론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의견이 접근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북심리전을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대북심리전이라는 게 용어가 잘못된 겁니다.
대북심리전이 아니고 대남 방어 심리전, 대남심리전입니다.
우리가 대북심리전 하면 얼른 들으면 북한주민 상대로 사이버전을 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그게 아니고 남한의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지금 심리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대북심리전을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대북심리전이라는 게 용어가 잘못된 겁니다.
대북심리전이 아니고 대남 방어 심리전, 대남심리전입니다.
우리가 대북심리전 하면 얼른 들으면 북한주민 상대로 사이버전을 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그게 아니고 남한의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지금 심리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사이버상에 있어서의 심리전도 약간 구분해야 됩니다.
사실 대북심리전이라는 게 용어가 잘못된 겁니다.
대북심리전이 아니고 대남 방어 심리전, 대남심리전입니다.
우리가 대북심리전 하면 얼른 들으면 북한주민 상대로 사이버전을 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그게 아니고 남한의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지금 심리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사이버상에 있어서의 심리전도 약간 구분해야 됩니다.
사이버안전이나 사이버테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정치권이 정쟁 때문에 민생에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대선개입 진상은 특검을 통해 맡기고 여야는 민생 문제에 전념하자고 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특검 제안은 새누리당의 제안을 수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특검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특검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전향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민주당의 특검 제안은 새누리당의 제안을 수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특검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특검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전향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국정원은 대북심리전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국정원법의 직무 범위와 시행령에 해당하는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규정에 따르면 대공심리전과 대공민간활동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대북심리전을 할 법의 근거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통제, 국회의 통제를, 특히 예산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정원은 기밀 유지라는 업무 성격을 내세워 국민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여야 지도자에 관한 사항, 정치 쟁점이나 쟁점 정책에 대한 여론이나 동향을 수집하는 것은 국정원의 임무가 아니고 불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점에서 국내 정보 파트가 대폭 축소되어야 되고, IO의 대폭적인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국정원은 대북심리전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국정원법의 직무 범위와 시행령에 해당하는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규정에 따르면 대공심리전과 대공민간활동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대북심리전을 할 법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을 마치 정부가 한 것처럼 강변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시간이 지금 없어서 그런데요.
박근혜정부 2014년도 적자 국채 발행액 27.8조 원이다, 민주정부의 5배가 늘었다는 것 등등 해서 재정 적자문제, 또 국채문제가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재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이나 또 새누리당 측에서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법인세가 증가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두 번에 걸쳐서 법인세가 감세된 것 그것은 한나라당이 당시에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이지요, 민주정부가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마치 정부가 한 것처럼 강변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시간이 지금 없어서 그런데요.
지금 보니까 금년 예산에서는 소득세가 49.8조 원이고요, 법인세가 46조 원으로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3.8조 원 더 많아졌고요, 내년 예산에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2014년도 소득세 예산안이 54.2조 원, 법인세 예산안이 46조 원으로 그 격차가 역대 최대인 8.2조 원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2003년부터 2014년까지의 세수추계를 죽 보니까 그래도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금년․내년 법인세가 소득세를 추월했거든요.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추세인데 이게 올바른 세입정책이라고 보시나요?
2014년도 소득세 예산안이 54.2조 원, 법인세 예산안이 46조 원으로 그 격차가 역대 최대인 8.2조 원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2003년부터 2014년까지의 세수추계를 죽 보니까 그래도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금년․내년 법인세가 소득세를 추월했거든요.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추세인데 이게 올바른 세입정책이라고 보시나요?
글쎄, 그런 논리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별로 효과가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금년 예산에서는 소득세가 49.8조 원이고요, 법인세가 46조 원으로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3.8조 원 더 많아졌고요, 내년 예산에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2014년도 소득세 예산안이 54.2조 원, 법인세 예산안이 46조 원으로 그 격차가 역대 최대인 8.2조 원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2003년부터 2014년까지의 세수추계를 죽 보니까 그래도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많았어요.
글쎄, 그런 논리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별로 효과가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금년 예산에서는 소득세가 49.8조 원이고요, 법인세가 46조 원으로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3.8조 원 더 많아졌고요, 내년 예산에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2014년도 소득세 예산안이 54.2조 원, 법인세 예산안이 46조 원으로 그 격차가 역대 최대인 8.2조 원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2003년부터 2014년까지의 세수추계를 죽 보니까 그래도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금년․내년 법인세가 소득세를 추월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정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년 대비 소득세는 9.0%가 늘어났습니다.
부가가치세도 7.4% 늘어났는데 법인세는 0.1% 늘어났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법인세는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재벌 대기업 퍼주기 조세정책이 아닙니까?
그런데 박근혜정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년 대비 소득세는 9.0%가 늘어났습니다.
부가가치세도 7.4% 늘어났는데 법인세는 0.1% 늘어났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법인세는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재벌 대기업 퍼주기 조세정책이 아닙니까?
인천 부평갑 출신 문병호 위원입니다.
먼저 박근혜정부의 건설 임대 정책에서 저소득층과 지방민이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니까요 향후 5년간 31만 2000호 정도 건설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행복주택 건설이 20만 호입니다, 64.1%.
그리고 주로 수도권에 건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저소득층한테 돌아갈 몫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공임대가 1조 5000억이 줄었고 영구임대도 442억 원이 감소했다는 말이지요.
특히 특수활동비를 쓰는 기관들이 대개 권력기관들이에요.
청와대라든가 국정원, 경찰청, 이런 데서 권력기관들이 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더욱 투명하게, 비교적 투명하게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고 국회에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권력기관들이 특수활동비를 많이 쓰면서 그것을 아무런 규제도 없이 마음대로 쓰게 하면 오히려 국민 인권 침해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진국이나 글로벌 스탠더드하고 이게 맞습니까?
다른 나라도 그런 식으로 우물우물하는 겁니까?
특히 특수활동비를 쓰는 기관들이 대개 권력기관들이에요.
청와대라든가 국정원, 경찰청, 이런 데서 권력기관들이 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더욱 투명하게, 비교적 투명하게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고 국회에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권력기관들이 특수활동비를 많이 쓰면서 그것을 아무런 규제도 없이 마음대로 쓰게 하면 오히려 국민 인권 침해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특수 중에서도, 거기서도 정말 공개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좀 그것을 세분화해 가지고 특수활동비 중에서도 심사대상이 되고 또 공개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은 공개를 하고 이렇게 조금 더 범위를 좁혀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산 보면 특수라는 이름만 붙여 가지고 전부 다 그냥 영수증도 없이 총액으로만 보고하고 있는데 국가예산을 그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경호실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데 사실 명칭만 특수활동비지 특수활동비가 아니라고 그래요.
일반활동비를 그냥 이름만 특수활동비라고 붙여 가지고 특수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국정원이나 이런 데도 월급에 특수활동비라는 이름으로 수당 비슷하게 주는 게 대부분이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특수활동, 예를 들어서 비밀공작활동을 한다든가 아지트를 개설한다든가 그런 거는 극히 일부이고 오히려 직원들에게 붙여 주는 수당 그거를 특수활동비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쓴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감에서도 많이 지적되고 예결위에서도 수차례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또 그것을 반복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에서 보았을 때는 그 내용도 적절치가 않았고 또 그러한 과정이 이것은 공작적인 차원에서 집행된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불투명하고 부당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반드시 관련자 문책이 되어야 되고 장관이 사임을 해야 될 문제다.
그리고 저도 나라사랑교육이라는 것이 일부 필요하다고는 인정하지만 이런 식으로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면 아예 차제에 이 예산 전체를 삭감하고 앞으로 2014년부터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 부채가 481.8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84.3% 증가했고요, 같은 기간 공기업 부채도 2.1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는 것은 4대강과 같은 무모한 개발사업을 남발해서 예산을 낭비한 측면이 크고요 그다음에 부자감세를 통해서 세입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특수활동비라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여기 장관님도 아마 특수활동비라니까 무슨 국정원 직원들이 대단한 비밀활동을 하는 데 쓰이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국정원 직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무슨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주듯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월급의 일정 금액을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라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여기 장관님도 아마 특수활동비라니까 무슨 국정원 직원들이 대단한 비밀활동을 하는 데 쓰이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국정원 직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무슨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주듯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월급의 일정 금액을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특수활동비입니다.
무슨 해외나 다른 나라에 가서 비밀 아지트를 만들고 정보원들한테 주는 돈이 아니에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신 모양이네요.
그래서 제가 국정원에 관한 예산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직무범위를 일탈한 불법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고 결산에서 분명히 그 지적을 해야 되고 또 새해 예산을 세울 때 그러한 불법행위를 하는 국정원의 조직, 심리전단 등의 활동 예산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한다 그런 취지로 제가 자료를 좀 모아 봤는데요.
국정원이 자신의 활동비 중에서 기획재정부 예비비로 편성하고 사용해 온 예산이 지난 5년 동안 1조 8000억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평균 3579억 원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부자 감세지요.
지금 보십시오.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2011년에 법인세 공제감면액 중에서 전체 법인의 0.3%, 1521사가 전체 공제감면액의 58.5%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99.7%의 법인이 41.5%를 감면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부자 감세가 아닙니까?
제3조(직무) 1호,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까지만 직무범위입니다.
국정 홍보활동, 종북세력으로부터의 대국민 보호활동 이런 것 국정원의 업무범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남재준 원장이 대북심리전이 국정원의 기본 임무다, 이런 정말 기관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남재준 원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예산을 쓰는 모든 기관장들이 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오로지 유일하게 국정원장은 이 자리에 없어요.
국정원 문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위에서 남재준 원장께서 정말 불법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대북심리전이 국정원의 기본 임무다.’ 그렇게 발언하셨는데, 다시 한 번 국정원법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3조(직무) 1호,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까지만 직무범위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있다가 이렇게 전월세 폭등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걱정만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좀 과감하게 이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 하는 데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임대차등록제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전월세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 지원한 이익이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집주인들, 임대인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서울 전셋값 61주째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정부가 방치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부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시장이 안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부 당국에서는 그런 것을 예측해 가지고 전세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예측하고 사전에 대책을 세웠어야지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있다가 이렇게 전월세 폭등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강석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우리 야당도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국가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협조를 하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가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고요.
또 우리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또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가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준다면 저희도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수서발 KTX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철도공사에 노선의 운영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호 위원입니다.
방금 강석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우리 야당도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국가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협조를 하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가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고요.
또 우리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또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가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준다면 저희도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부 내에서 좀 더 보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새 일본의 지진 때문에 우리도 충격을 받았지만 우리나라도 요새 보니까 지진이 심심치 않게 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안행부하고 상의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결국은 그 사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북한이탈청소년 멘토링 사업과 관련된 건 가지고 그 내부에 있는 부서원들이 이 팀장이 예산을 잘못 부당 집행했다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서로 갈등이 벌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지사님께서 오늘 아셨으니까 이 문제 감사를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평생교육국에 2012년 북한 이탈 청소년 멘토링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8000만 원짜리 예산 사업인데요.
선정 과정에서부터, 기한 내에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았는데, 공고 기간 내에 접수가 안 됐는데 단독으로 신청한 것으로 처리해 가지고 수원대학교를 선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