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2022
5페이지입니다.
산업 공급망 분야입니다.
우크라이나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네온, 크립톤, 크세논 등 반도체 희귀가스에 대해 업계는 재고 확대 등 선제적인 조치로 단기 수급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지만 사태 장기화 시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무연탄․합금․광물류를 의존 중이며 특히 무연탄은 대러 수입의존도가 41%로 상대적으로 높아 지속적인 수급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러산의 의존도가 높은 크롬, 팔라듐 등 광물은 수입 다변화가 되어 있으나 러시아의 공급 차질 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금년 1월 겨울에 에너지 부담도 적고 전력 공급에 아무 차질이 없도록, 원전의 경우에도 사전에 작년 여름에 예방 정비를 많이 해서 금년 겨울은 당연히 대부분의 원전이 전력 공급하는 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가동률이 거의 한 88% 이상 가동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2021
지금 김성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법은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을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기 전까지 해당 원전 부지 내에서 저장하는 시설, 그러니까 중간저장의 개념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시민단체와 계속 협의하여 최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실․국장급의 분야별 논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해서 첫 번째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인 12월 8일에 한미 반도체협력대화를 운영하기로 하고 민간 또는 연구진들도 포함한 이런 오픈된 형태의 한미 산업협력대화를 12월 8일에 화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반도체 정보 제공건과 관련해서는 저희 측에서 미국 측에 우리 기업들에 대한 반도체 정보 제공에 대한 보안 문제라든지 또 영업 비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내의 우려가 많다는 사실을 저희가 강조를 했고, 특히 산중위를 포함한 국회의 우려가 크다라는 부분을 특히 강조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한국 측의 그런 우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다만 이번 요청은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 문제와 같은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례적인 조치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측에 이해를 구했고 한국 측이 자료 제공까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잘 협조가 되고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했고.
우리 측에 있어서는 미국 측에서 또 우리가 요구한 데 대한, 이번이 일회성 조치이고 추가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의 어떤 정부 차원에서도 상호 조정을 해서 민간의 부담이 크지 않도록 하자, 이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철강 232조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EU 간의 합의와 같이 트럼프 정부 때 있었던 철강 232조 조치에 대한 개선이 우리 기업 측에서도 있고, 최근에 철강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등 시장 상황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 측의 개선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고 미국 측에서는 한국 측의 그런 요구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입장이고 협상을 새로 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실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합의를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실무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실․국장급의 분야별 논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해서 첫 번째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인 12월 8일에 한미 반도체협력대화를 운영하기로 하고 민간 또는 연구진들도 포함한 이런 오픈된 형태의 한미 산업협력대화를 12월 8일에 화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반도체 정보 제공건과 관련해서는 저희 측에서 미국 측에 우리 기업들에 대한 반도체 정보 제공에 대한 보안 문제라든지 또 영업 비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내의 우려가 많다는 사실을 저희가 강조를 했고, 특히 산중위를 포함한 국회의 우려가 크다라는 부분을 특히 강조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한국 측의 그런 우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다만 이번 요청은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 문제와 같은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례적인 조치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측에 이해를 구했고 한국 측이 자료 제공까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잘 협조가 되고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했고.
우리 측에 있어서는 미국 측에서 또 우리가 요구한 데 대한, 이번이 일회성 조치이고 추가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의 어떤 정부 차원에서도 상호 조정을 해서 민간의 부담이 크지 않도록 하자, 이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양국 간의 산업 협력을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의 기존에 있었던 국장급 산업협력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격상하는 방안을 상호 합의를 했고요.
어떻게 합의를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실무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실․국장급의 분야별 논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해서 첫 번째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인 12월 8일에 한미 반도체협력대화를 운영하기로 하고 민간 또는 연구진들도 포함한 이런 오픈된 형태의 한미 산업협력대화를 12월 8일에 화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반도체 정보 제공건과 관련해서는 저희 측에서 미국 측에 우리 기업들에 대한 반도체 정보 제공에 대한 보안 문제라든지 또 영업 비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내의 우려가 많다는 사실을 저희가 강조를 했고, 특히 산중위를 포함한 국회의 우려가 크다라는 부분을 특히 강조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한국 측의 그런 우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다만 이번 요청은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 문제와 같은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례적인 조치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측에 이해를 구했고 한국 측이 자료 제공까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잘 협조가 되고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했고.
그 외에 에너지장관과의 협의도 저희가 있었습니다마는 에너지장관과는 한미 에너지협력 대화를 현재 국장급으로 진행되던 협의 채널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합의를 했고요.
합의를 해서 내년 1/4분기 중에 아마 첫 번째 협력 대화가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신재생 분야라든지 수소 분야라든지 또 지난 5월의 한미 정상회담 때 합의가 됐던 해외 원전시장의 공동 진출에 대해서도 양국이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서로 논의해 나가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상 제 미국 방문과 관련해서는 우선 설명을 드렸고요.
요소수와 관련해서는 먼저 저희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 측의 대응이 초기에 좀 긴밀하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시장의 안정을……
우리 측에 있어서는 미국 측에서 또 우리가 요구한 데 대한, 이번이 일회성 조치이고 추가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의 어떤 정부 차원에서도 상호 조정을 해서 민간의 부담이 크지 않도록 하자, 이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철강 232조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EU 간의 합의와 같이 트럼프 정부 때 있었던 철강 232조 조치에 대한 개선이 우리 기업 측에서도 있고, 최근에 철강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등 시장 상황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 측의 개선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고 미국 측에서는 한국 측의 그런 요구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입장이고 협상을 새로 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실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미국 측에서는 한국 측은 그 당시 쿼터를 합의를 해서 지금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이 되고 있지만 미국과 영국, 일본 등과 같이 당시에 합의 없이 지금 높은 세율의 관세를 물고 있는 국가와는 우선적으로 좀 협상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미국 측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에너지장관과의 협의도 저희가 있었습니다마는 에너지장관과는 한미 에너지협력 대화를 현재 국장급으로 진행되던 협의 채널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합의를 했고요.
합의를 해서 내년 1/4분기 중에 아마 첫 번째 협력 대화가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RE100을 주창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고 그것을 요구하는 국제시장에서의 요구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어떤 전력 공급을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원전도 한 60년에 걸쳐서 천천히 전환을 해 나가는 그런 계획이 현재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의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확장적 재정기조를 바탕으로 경기 보강, 취약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투자와 더불어 예상보다 빠른 글로벌 경제성장이 뒷받침되며 역대 최단기간 수출 1조 불 돌파, 반도체․OLED․TV 등 세계 1위 점유율 유지, 조선 분야 역대 최대 수주량 기록 등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산업은 저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기존 주력산업부터 첨단산업까지 글로벌 경쟁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고 근래 일부 소재․부품의 수급 불안과 같은 글로벌 공급망 붕괴는 또 다른 경제적 위협 요인으로 부상했습니다.
또한 NDC 목표 상향 등 탄소중립 달성과제는 우리 산업계에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들여오는 물량 그리고 단기간으로 러시아라든지 저희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상대국들을 파악을 좀 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이런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또 단기간 내에 들여올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요소수처럼 특정 품목이 특정 국가에 수입 의존도를 높이 가지고 있는 품목들이 저희가 보기에도 수백 가지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100% 의존하는 품목이 한 230여 개, 90% 이상 의존하고 있는 품목이 한 800여 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일본하고의 소부장 상황이 생긴 이후에 일본하고의 그런 의존도가 높은 품목 100개 그리고 그 외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의존도가 높은 품목 238개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총 338개를 지금까지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주로 중간재로 쓰이는, 산업에 긴요하게 쓰이는 품목들인데 요소수는 사실 산업의 중간재로 쓰이기보다는 비료의 제작이라든지 자동차 요소수에 쓰이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338개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특정 국에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을 하고 이번에 요소수와 같이 산업의 중간재로 쓰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라든지 또 국내에 대체산업을 키우는 문제라든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고 중간에 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그런 생태계 내에서, 그러니까 공급망 내에서 일본에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일본 수출규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희가 100개를 뽑았고요, 우선순위 포함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238개를 더 뽑아서 모두 338개가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요소수는 산업의 어떤 중간재로서 들어가는 품목이 아니고 가격도 낮고 사실 지금까지는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아마 분류가 됐던 것 같은데 그 관리 대상에 포함이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지만 저희 원자력정책에 있어서는 사용후핵연료 문제와 원전의 밀집된 밀도를 낮추는 문제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보완정책이 같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정부와 기술개발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동력이 있지만 거기에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사업 전환이라든지 이런 쪽의 제도 보완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기술개발 등등의 투자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는 6.6조 원 수준의 산업계 탄소중립 기술 확보를 위한 한 16개 세부 꼭지가 있는데 예타를 신청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연내에 산업 분야 그리고 에너지 분야의 탄소중립 실천 전략을 만들어서 그리고 기술개발 전략은 또 별도로 만들어서 구체화해 나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이 확정이 되는 시점에 위원님께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사실 국가마다 원전을 탄소중립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할 것이냐라는 것은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산업, 에너지산업 구조의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현재도 24기 그리고 앞으로 2기 정도는 더 단기적으로 늘어났다가 수명이 다하는 시점에 줄여 나가는 것으로 에너지전환 전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탄소중립 목표 시점이 되는 2050년에도 저희는 9기의 원전이 계속 가동이 될 것이고 2030년에도 18기가 가동이 돼서 상당 수준은 원전이 역할을 할 것이고, 그것은 우리나라의 원전 지역별 밀도라든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처리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부가 검토해서 정한 에너지전환 전략에 따라서, 같이 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반도체산업에 부당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그동안에 다각적인 방향에서 기업하고도 소통과 정보 공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 차원에서도 반도체 양사와 함께, CEO들과 제가 직접 개별 간담회도 가진 사례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교섭본부장이 USTR과 수차례 소통을 하고 있고 실무 레벨에서도 저희의 우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도 G20 재무장관회의 계기에 미국의 재무장관에게 같은 내용의 우려를 전달하는 등의 저희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미국에 전달이 됐고 미국 측에 어느 정도의 상황인식, 공감대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기업의 계약상의 비밀유지조항이라든지 국내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기업이 아마 검토를 해서 일단은 제출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 부당하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산업에 부담이 되는 그런 자료요구에 대한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그때는 정부 측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게 현재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양한 시각에서 지금 반도체를 비롯한 각국의 핵심산업 공급망, 특히 미국의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저희도 실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다각적으로 다 포함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면서 대응 기조를 짜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런 변화에서 우위적인 지위를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 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공급 능력 그리고 또 다양한 핵심 인력 이런 부분의 관리와 양성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레버리지하에 상대국과의 교섭도 저희가 대등하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저희가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도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고 관계부처와도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 5월에 저희가 발표한 K-반도체 전략에도 그런 내용들이 녹아 들어가 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탄소중립을 각국이 추진을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IAEA 보고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IAEA에서 원전을 확대하는 시나리오만 제기를 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한 네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원전이 늘 수도 있고 현재로 유지를 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그중의 하나를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프랑스나 영국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독일이나 이태리와 같은 원전을 또 이미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서……
사실 아침에도 논의가 많이 있었던 그 부분도 미국이 이 부분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도 지금 자동차 업계가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업계하고는 계속 관계를 가지고 공장을 좀 더 돌리기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저희도 하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이번 3분기의 생산이 많이 준 부분의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줄어든 부분은 전체적으로 금년에 한 10만 대, 3.3% 정도 보는데 전 세계적으로 한 8% 이상 생산 차질을 빚는 것보다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차원이고요.
하지만 이게 주문이 들어간 반도체가 생산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기까지는 아직도 시일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물리적으로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쉽지가 않다.
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공장이 셧다운을 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통관이나 또 배송상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산업부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동남아 공장을 비롯한 저희 차량용 반도체 수급상황은 저희가 매주 동남아 현지하고 연결을 해서 챙기는 TF를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 차량용 반도체가 위원님께서 지금 그룹별로 말씀을 주셨지만 종류가 크고 작은 반도체가 굉장히 많고 또 차종마다 종류가 조금씩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숫자를 뽑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반도체 기업은 우리나라 말고도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든지 다른 선진국 기업들도 이번에 다 해당이 됩니다.
다들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저희도 그런 공유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실무자가 어떤 의도에서 그런 답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지난주 금요일 날 회의가 있었고 산업부, 그러니까 제가 주재해서 그다음 주 화요일에 반도체 업계와 저희가 이 내용을 포함한 반도체 업계의 연대를 구성하는 행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저희가 논의한 바가 있고 모임 직후에도 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회의에 참석했던 것은 삼성전자 한 기업이고요.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어떤……
각 회사의 반도체 관련 자회사들도 아마 관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재생 공급의 확대와 함께 원전 생태계가 유지가 돼서 균형적인 에너지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에너지전환을 합니다마는 기존 원전은 앞으로 60년 동안 유지를 하면서 급속한 전환은 아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정부에 들어서 에너지전환 때문에 원전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나 원전 가동률이 떨어져서 그걸 대체하는, 발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들었다든가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말씀드린 부채 숫자에는 기존에 들어갔던 원전 관련 사후처리 충당부채들이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정부에 들어서 에너지전환 때문에 원전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나 원전 가동률이 떨어져서 그걸 대체하는, 발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들었다든가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말씀드린 부채 숫자에는 기존에 들어갔던 원전 관련 사후처리 충당부채들이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정보 요구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기업들과는 그때 있었던 토의의 내용과 그리고 미국 정부의 의중 또 미국의 다른 기업들의 동향 등을 기업하고 함께 협의하면서 공유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고요.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갖는 우려의 시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 채널을 통해서는 이미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통상교섭본부장이 이 자리에 못 나왔습니다마는 파리에서 아마 오늘 밤, 내일 새벽쯤에 미국 USTR하고 면담이 있어서 면담 계기에도 우리 기업들의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전달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하고 좀 더 심도 있게 토의하는 방안으로 지금 저희 기업들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일본 소부장 위기를 극복을 할 때 소재․부품 중소기업의 역할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추진할 때에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아까 보여 주신 것과 같은 R&D 비중이라든지 이런 어떤 계량적인 것보다는 저희가 중국과 같은 경쟁국가, 좀 더 저희가 초격차를 벌려 나가서 우리의 지속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반도체나 이차전지․백신과 아울러서 디스플레이도 충분히 그런 필요성이 있는 산업이라고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저희가 OLED, 사실 양적으로는 LCD 때문에 중국에 조금 밀리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OLED와 같은 기술은 저희가 중국과의 격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격차를 좀 더 벌리고 계속 유지하고 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 식별을 하고 그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R&D 사업 또 선제적인 설비 투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업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종합전략도 저희가 지금 마련할 계획으로 있고 종합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같은 국가 핵심산업의 하나로서 디스플레이가 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안정적인 전원으로 정착되도록 선제적으로 계통을 보강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에너지 분산화에 따른 관리 능력도 강화해 가겠습니다.
올해 2월 수소법 시행에 따라 수립될 예정인 제1차 수소경제 이행기본계획에 맞춰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를 도입하고 그린수소 생산과 수소의 저장․운송․활용 전반의 실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석유, 가스, 석탄 등 전통에너지 분야에서도 탄소 포집기술 활용 등 탄소저감 노력을 가속화하고 핵심 원전생태계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글로벌 선도국가 리더십 발휘를 통해 무역․통상 질서를 주도해 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산업 대전환을 통해 선도형 경제로 도약해 가겠습니다.
먼저 산업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정 개선과 중장기․대규모 기술개발 등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하고 제도적 기반과 체계적인 전략 마련을 통해 미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등 국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산업들은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범국가적으로도 보다 과감하고 강력한 지원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공급망 측면과 산업 전환 관점을 함께 고려하여 소재․부품․장비 핵심 기술을 내재화하고 특히 기업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제적 인력 양성에 주력할 예정이며 표준체계 확립에도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가 균형 잡힌 산업 체질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과 중견․중소 기업을 산업 혁신의 주역으로 육성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빅3 신산업의 수출이 모두 역대 1위의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에서는 중견․중소 공급기업과 수요대기업 간 공동 R&D를 추진하여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전 1년 반 동안 3000여 명의 고용과 4500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00개 이상 기업의 사업 재편을 추진하고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전략, K-조선 재도약전략 등을 수립하여 주력산업의 미래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 기반의 조선산업이 13년 만에 역대 최대 수주량을 기록하고 있고 자동차산업도 생산, 내수, 수출이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광주 1호차 출하 등 상생형 일자리 사업도 성과를 내면서 지역경제도 점차 활력을 되찾으리라 기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과 에너지, 무역․통상 전반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전략을 추진하여 세계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서 우리 경제의 위상을 격상시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산업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글로벌 산업강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우선 K-반도체전략, 미래차 확산전략과 배터리 발전전략, 글로벌 백신허브화 비전 및 전략 등을 통해 빅3 신산업의 첨단기술 경쟁력과 생산 기반을 집중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빅3 신산업의 수출이 모두 역대 1위의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에서는 중견․중소 공급기업과 수요대기업 간 공동 R&D를 추진하여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전 1년 반 동안 3000여 명의 고용과 4500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본 소부장 위기를 극복할 때도 수요 대기업들이 생산라인을 개방해서 소재․장비 기업들이 거기서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협업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팹리스 기업들도 대기업 파운드리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늘리고 이에 대한 마중물로의 금융지원 같은 것도 확대하는 이런 방안을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들이 아직은 영세하고, 특히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인프라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지난번 5월 달에 저희가 K-반도체 전략을 발표를 할 때 이 팹리스 기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센터 또 테스트베드 이런 부분들을 보강해 주는 정책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저도 팹리스 기업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마는 전문인력의 부족을 많이 지적을 합니다.
특히 석박사 인력의 부족을 많이 지적을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3만 6000명의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려고 합니다마는 많은 인력들이 팹리스 기업들의 창업이라든지 또 R&D 인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R&D 프로그램도 앞으로 크게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팹리스 기업이 한 500개……
150개 내지 한 200개 정도 지금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업체들이 아직은 영세하고, 특히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인프라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지난번 5월 달에 저희가 K-반도체 전략을 발표를 할 때 이 팹리스 기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센터 또 테스트베드 이런 부분들을 보강해 주는 정책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저도 팹리스 기업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마는 전문인력의 부족을 많이 지적을 합니다.
특히 석박사 인력의 부족을 많이 지적을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3만 6000명의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려고 합니다마는 많은 인력들이 팹리스 기업들의 창업이라든지 또 R&D 인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R&D 프로그램도 앞으로 크게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DRAM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우리가 더 약진을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금 팹리스 기업이 한 500개……
150개 내지 한 200개 정도 지금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19년도에 일본의 수출규제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 반도체 생태계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극복해낼 수 있는 게 우리 반도체 중소기업들의, 소부장 기업들의 역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소재 중소기업 또 그리고 하드웨어 쪽은 소재 중소기업, 장비 중소기업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은 팹리스 기업 이런 중소기업들이 역량을 키워 나가는 게 우리 반도체 산업의 미래에 크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K-반도체 전략 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K-반도체 전략과 관련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인력 양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예타 사업을 다시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고요.
이번 달 아니면 아무튼 다음 달 내에 추가적인 예타 사업, 저희가 신청을 지금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반도체에 관한 한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틈바구니에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전체를 리드해 나가는 입장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5월에 한미 정상회의에서도 저희가 반도체의 당당한 파트너로서 미국하고 파트너십을 이어서 추가적인 공급망을 미국에 선점하는 이런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중국도 저희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시장으로서 무시할 수 없고 시장을 계속 키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중국하고도 여러 가지 추가적인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한편으로는 또 기술은 초격차를 이루어 나가서 우리가 주도권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이런 전략으로 함께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반도체에 관한 한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틈바구니에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전체를 리드해 나가는 입장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5월에 한미 정상회의에서도 저희가 반도체의 당당한 파트너로서 미국하고 파트너십을 이어서 추가적인 공급망을 미국에 선점하는 이런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중국도 저희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시장으로서 무시할 수 없고 시장을 계속 키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중국하고도 여러 가지 추가적인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한편으로는 또 기술은 초격차를 이루어 나가서 우리가 주도권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이런 전략으로 함께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19년도 시스템반도체 전략과 연결해서 지금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R&D가 1조 원 규모로 과기부와 공동으로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K-반도체 전략을 기회로 해서 지금 한 5개 정도의 예타 사업이 이미 시작이 됐거나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앞으로 1조 원 이상의 R&D 프로젝트가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아직 많이 저희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지만 19년도에 시스템반도체 전략을 한 이후에 지금 전체 반도체 수출의 한 30% 정도는 시스템반도체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여세를 좀 더 몰아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5월 달에 K-반도체 전략을 업계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때 사실 R&D 세액공제는 R&D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리스크가 높고 업계에서 투자하는 데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보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액공제 비율이 더 높게 되어 있는 거고요.
시설투자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크지만 비율은 좀 낮아도 업계에 돌아가는 혜택은 많이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는 저희가 국가핵심전략 기술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시설투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고 20%까지 지원을 해 주는 정도로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렸습니다.
제가 잘 챙겨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전 해체사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아직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할 만한 역량을 좀 더 키운다든지 이런 부분이 따라가면서 아마 참여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지역경제 발전으로도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산업부에서도 함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정보다는 약간 늦은 측면이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련된 원전 해체 R&D 사업의 예타를 이번 달에 신청을 하고요, 그 관련되는 원전해체연구소 추진 등등도 저희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도권에 문제가 많이 있다거나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송배전은 최소한 6～7년 길게는 10년까지의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기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발표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데이터센터와 같이 많은 전기를 쓰는 경우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보면 계통에 여유가 있고 보다 쾌적하게 IDC를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으로 저희가 좀 더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전에 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오전에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일본 말씀을 주셔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일본이 원래 원전이 54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직후에, 다 세웠다가 지금 33기는 완전히 폐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 9기 정도 돌리고 있는데 일본을 비롯해서 아까 말씀 주셨던 이런 선진국들도 기존의 원전보다는 점진적으로 다 줄여 나가고 있고 저희도 그런 밀도를 낮춰 간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60년 동안 줄여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출 활동도 열심히 해서 원전 생태계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체코 같은 경우가 지금 5기가 있는데 1기 정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체코는 다녀왔고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전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한두 기 정도의 사업이 지금 가고 있어서 그것도 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수출 지원 활동을 할 예정이고.
아까 일본 말씀을 주셔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일본이 원래 원전이 54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직후에, 다 세웠다가 지금 33기는 완전히 폐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 9기 정도 돌리고 있는데 일본을 비롯해서 아까 말씀 주셨던 이런 선진국들도 기존의 원전보다는 점진적으로 다 줄여 나가고 있고 저희도 그런 밀도를 낮춰 간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60년 동안 줄여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출 활동도 열심히 해서 원전 생태계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체코 같은 경우가 지금 5기가 있는데 1기 정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체코는 다녀왔고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전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한두 기 정도의 사업이 지금 가고 있어서 그것도 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수출 지원 활동을 할 예정이고.
아까 일본 말씀을 주셔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일본이 원래 원전이 54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에너지 전환 정책은 장기적으로 60년 정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시간에 맞춰서 가는 전환입니다.
최근에 원전이 월성 1호기 외에는 중단이 된 것이 없고 오히려 내년쯤에는 신한울 1․2호기가 가동이 시작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늘었다가 차츰차츰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하에서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수출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유망한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의 BIG3 핵심 산업을 지원하고 수소경제․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에너지전환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과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에너지 안전 및 복지에 대한 예산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추경을 통해 무역금융 확충, 수출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 내수 진작 및 위기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였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그런 중국의 수출시장을 저희가 잘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정부로서는 중국과의 교역에 큰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를 해 나갈 것이고요.
저희가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의 교역시장에 대해서도 또 한국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계속 관리해 나갈 것이다라는 발표를 했을 때 중국 외교부에서도 그에 화답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계속 반도체 또 배터리 같은 분야에서 초격차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노력과 성과를 내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걱정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레버리지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한 80% 정도의 부품과 소재는 역시 한국에서 공급이 되도록 됩니다.
이러한 우리 중소․중견 생태계도 함께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되겠고.
하지만 아까 총리님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주로 핵심적인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이나 인력양성 또 새로운 미래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미국에는 약 44조를 투자하지만 국내에는 2030년까지 반도체 분야의 경우에 510조의 민간투자가 이미 파악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계획이 앞으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바이든 정부는 지난 2월에 4대 핵심 품목, 반도체 또 배터리 그리고 희유금속, 바이오 부분에 대한 공급망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요구하는 행정명령 발동을 했고요 6월 초에 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보고서팀하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을 전달했고요 그 결과가 한미정상회담 때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정상선언문상의 여러 가지 내용들, 저희가 미국과 협력을 해서 초격차를 계속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기술협력, 인력양성 그리고 표준을 함께하고 이런 다양한 내용의 과제를 저희가 뽑았고, 앞으로 보다 세부적인 전략을 함께 논의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잣대가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가 신재생에너지의 우수성을 좀 더 강조해 나가면서 탄소중립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아까 총리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원전의 어떤 안전성과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에 대한 걱정이 많은 지역은 국민의 수용성에 맞추어서 중단하거나 감축해 나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아직은 원전을 선택하는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추세는 원전보다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지금의 세계적인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전환정책이 우리 전력산업의 발전에 하나의 큰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전력기금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라고 보고 저희가 그런 법제처의 의견도 받아서 최근에 전기사업법의 시행령에 보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원전산업은 건설에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원전 운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수요가 여전히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원전의 해체산업이라든지 또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원전산업을 유지․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원전이 지금 당장 가동을 안 하고 또 전혀 운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60년 이상을 계속 가동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라든지 또 유지․보수하는 쪽에 저희 원전산업의 존재의 필요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우리가 시공기술까지 죽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체코와 같은 추가적으로 원전에 대한 수용성이 있고 새로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있는 지역 수주를 한다면 저희 원전 생태계 유지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원전 생태계가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위축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원전이 지금 당장 가동을 안 하고 또 전혀 운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60년 이상을 계속 가동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라든지 또 유지․보수하는 쪽에 저희 원전산업의 존재의 필요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우리가 시공기술까지 죽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체코와 같은 추가적으로 원전에 대한 수용성이 있고 새로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있는 지역 수주를 한다면 저희 원전 생태계 유지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원전 생태계가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위축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총리님께서도 설명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가장 많은 원전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국민들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지신 것으로 보고 지난 대선 때 아까 총리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의 과다한 어떤 원전 밀집도에 대해서 좀 더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이슈가 되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에너지 전환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을 하고 저희가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전환 로드맵도 정해서 지금과 같은 정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난 4월 15일로 기억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업계에서도 같이 참석하신, 반도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건의도 계속 있었고 저희 산업부에서 상반기 중에 반도체 전반에 대한 종합 대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석․박사 인력과 같은 고급 인력 그리고 대학 학사급의 설계 인력 그리고 석․박사 인력 그 외에 재직자에 대한 재훈련이라든지 종합적인 인력 대책도 지금 같이 마련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상반기 중에 준비하는 대책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위원님께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로 기억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업계에서도 같이 참석하신, 반도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건의도 계속 있었고 저희 산업부에서 상반기 중에 반도체 전반에 대한 종합 대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석․박사 인력과 같은 고급 인력 그리고 대학 학사급의 설계 인력 그리고 석․박사 인력 그 외에 재직자에 대한 재훈련이라든지 종합적인 인력 대책도 지금 같이 마련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상반기 중에 준비하는 대책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위원님께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에서도 사실 위원님 지적 주신 대로 중요한 사안 그리고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타 제도를 좀 더 유연하게 가져야 되지 않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져 왔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반도체와 같은 지금 핵심 산업에 대해서도 그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급해 주신 인력 양성 사업은 제가 알아보니까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맞는데 예타 통과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좀 더 엄중해진 반도체 환경 이전에 기획이 되어서 지금 현재 상황의 인력 양성에 저희가 좀 더 힘을 쏟는다거나 그리고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3분기에 오는 예타에는 바로 다시 신청을 할 것입니다마는 그 내용을 지금보다도 좀 더 공격적이고 좀 더 확대된 방향으로 사업 기획을 다시 해서 좀 늦어지긴 했지만 좀 더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규모로 키우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로서는 당연히 반도체산업을 총괄하고 있는 산업부가 실질적인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주도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저희가 바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상태는 아닌 상태에서 전세를 안고 저도 주택을 구입했고 또 저희 집사람도, 저희 아내도 같은 방식의 구매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 가지로 부동산 문제가 어렵고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에서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제 기억으로 당시의 구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일부 도와주신 부분도 저의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밀도를 낮추고 또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부분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안이 마련되면서 우리 원전 감축 계획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기존의 에너지전환 필요성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 전원을 수소에 쓰든 어디에 쓰든 원전 자체의 어떤 로드맵은 현재 로드맵이 유지되고 그 로드맵에서 그린수소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지금 40% 세액공제 법안이 있습니다마는 그 법안도 발의는 되고 그 이후에 진행은 아직 없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경쟁국이 어떤 식으로 지원 대책을 하고 있는지는 동향을 같이 보면서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중에 확정이 되면서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저희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정책이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되겠느냐는 질문이신데, 반도체의 경우에 기술로는 저희가 미국하고 계속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중국의 시장도, 중국이 우리의 가장 큰 대상 시장으로서 무시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모호성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각각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저희가 잘 선택해 나갈 수 있는 레버리지들이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책이 잘 마련이 돼서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최선이 될 수 있는 전략의 어떤 조합을 찾아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부가 일본 수산물 분쟁 당시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TF에 같이 참여를 해서 저희가 역할을 크게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참여를 하고 있지 않은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통상 차원에서 저희가 대응할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또 저희가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참여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부가 일본 수산물 분쟁 당시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TF에 같이 참여를 해서 저희가 역할을 크게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참여를 하고 있지 않은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통상 차원에서 저희가 대응할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또 저희가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참여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90년 공직에 입문하여 실물경제 전반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산업부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산업정책을 총괄하면서 자동차․조선․반도체 등 산업별 현안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재직 시에는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면서 정책의 수립과 집행, 환류 과정을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국조실 근무 시에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각 분야의 다양한 이견을 조정하는 소중한 경험도 하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실물경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내정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전반적인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불확실한 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 수출입 물류 애로와 같이 산업현장의 당면한 과제들도 있고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같이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들도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갈등 확산과 공급망 재편 가능성, 환경 규제 강화 등 국제질서와 통상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때문에 지금은 산업과 무역․통상,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ESG 촉진, 핵심 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강화, 선제적인 사업 재편과 국제 표준 마련 등 미래형 산업 기반을 만드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에너지전환을 안착시키고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 시스템 혁신을 본격화하겠습니다.
그간 추진해 온 신재생에너지 확산, 분산 전원 인프라 확대, 석탄과 원자력 발전 감축에 대한 보완 대책을 차질없이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적 수용성 확보와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수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둘째, 주력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주력 제조업 전반에 친환경․디지털 전환이 확산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신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이 격화되는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ESG 촉진, 핵심 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강화, 선제적인 사업 재편과 국제 표준 마련 등 미래형 산업 기반을 만드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에너지전환을 안착시키고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 시스템 혁신을 본격화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그래도 소부장 때 상대적으로 쉽게,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어려움을 넘어간 하나의 배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는 또 다른 반도체 패권 경쟁 내지는 기술 경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종합적으로 저희가 반도체 기술……
저희가 이미 한 1조 원 규모의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R&D 사업도 마련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기술개발, 인프라 그리고 인력 양성 또 기업을 도와드리는 여러 대책을 모아서 상반기 중에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완성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원전과 같은 경직성 전원이 기저 전원을 최대한 맡아 주고 그 대신 원전은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운용이 되고, 전원의 성격에 따라 출력이 가능한 전원이 순서대로 맡아서 수요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전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지금보다 더 안정성을 유지해 나가고 폐기물에 대한 기술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후 원전을 더 가동하지는 않고 앞으로 60년에 걸쳐서 원전의 비중을 천천히 줄여 나가고 그사이에 사실 어떠한 새로운 기술이나 전기가 마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원전을 가동하기 시작한 지 현재까지 43년이 흘렀고 앞으로 그것보다 더 많은 한 64년 정도의 기간을 저희가 운용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어서 말씀 주신 한편으로는 원전의 편리성과 안전성 그리고 LNG의 장점과 단점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지금 에너지믹스를 정해서 9차 수급계획이 마련이 되었고, 전력수급계획은 2년마다 다시 만들어집니다.
또 저희가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종합해서 전력수급계획은 계속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전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지금보다 더 안정성을 유지해 나가고 폐기물에 대한 기술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후 원전을 더 가동하지는 않고 앞으로 60년에 걸쳐서 원전의 비중을 천천히 줄여 나가고 그사이에 사실 어떠한 새로운 기술이나 전기가 마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원전을 가동하기 시작한 지 현재까지 43년이 흘렀고 앞으로 그것보다 더 많은 한 64년 정도의 기간을 저희가 운용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어서 말씀 주신 한편으로는 원전의 편리성과 안전성 그리고 LNG의 장점과 단점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지금 에너지믹스를 정해서 9차 수급계획이 마련이 되었고, 전력수급계획은 2년마다 다시 만들어집니다.
또 저희가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종합해서 전력수급계획은 계속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전은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수준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원전이 인구 밀집 지역에 다수 호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인근에서 벌써 지진이 두 번 발생을 했고 또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처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보다 더 밀집도를 높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 지금 에너지전환의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전은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수준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원전이 인구 밀집 지역에 다수 호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인근에서 벌써 지진이 두 번 발생을 했고 또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처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보다 더 밀집도를 높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 지금 에너지전환의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의 단가는 원전의 한 두 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이 늘면서 기술이 발전되고 하면 저희가 2030년에는 원전의 원가와 같은 수준이 되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의 단가는 원전의 한 두 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이 늘면서 기술이 발전되고 하면 저희가 2030년에는 원전의 원가와 같은 수준이 되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SMR 경우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인지가 돼서 미래의 원전기술로서 우리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게 하나의 수출시장으로 확대가 될 수도 있고 하는 차원에서, 기술 확보 차원에서 정부에서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원전기술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안전한 원전 그리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원전이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현재 우리 원자력발전은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에너지전환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고 SMR 기술이 만약 그런 기술인지, 그런 기술을 우리가 확보한다면 앞으로도 여러 가지 또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적으로 저희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SMR 경우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인지가 돼서 미래의 원전기술로서 우리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게 하나의 수출시장으로 확대가 될 수도 있고 하는 차원에서, 기술 확보 차원에서 정부에서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원전기술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안전한 원전 그리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원전이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현재 우리 원자력발전은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에너지전환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고 SMR 기술이 만약 그런 기술인지, 그런 기술을 우리가 확보한다면 앞으로도 여러 가지 또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적으로 저희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지금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품목이 고부가가치 품목도 아니고 또 지금까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양이나 중요 부품으로써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다 보니까 국내의 고부가가치 라인에서 그것 생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주로 사서 쓰는 게 더 맞다 이런 식으로 생태계가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동차가 자율주행차에 가까운 형태로 발전을 하고 많은 반도체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생산이 좀 감소됐다가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반도체 선공급이, 선주문이 못 들어가서 지금 파동이 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이제부터는 기계가 아니라 반도체와 같은 고급 부품이 들어가는 전자제품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생태계로 바뀌고 있는……
두 번째,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은 85년부터 지금 36년째 살고 계십니다.
그 사이에 집값이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수준으로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저나 저희 부모님이나 장기간을 한집에서 계속 거주를 하고 계시고 사실 종부세 같은 경우는, 제가 부모님은 얼마를 내셨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장기 거주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최고 80%까지 감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최근에 아무튼 집값이 많이 올라서 많은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오늘 국토부도 새 장관후보자께서 지금 청문회를 아마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좋은 정책이 나와서 국민 여러분들께 안심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저도 함께 바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 주신 것은 LH공사와 같이 산업부에 있는 기관들도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어떤 혜택을 입은 경우가 있느냐, 이런 경우는 저희가 산업부는 기관이 또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런 정황이 있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하고 정황이 있다라면 철저히 조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2000년에 처음 분양받을 때, 분양을 받아서 중간에 제가 해외근무 때문에 살지 않았던 기간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살고 있고요.
종부세는 작년하고 재작년 두 번을 낸 것 같습니다.
작년에 37만 원 정도를 냈고 19년도에는 12만 4000원을 낸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은 85년부터 지금 36년째 살고 계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서,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더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수차례 추경을 통해서 재난지원금을 마련했고 그리고 지역화폐라든지 또 저도 경남에 있을 때 제로페이의 확산에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자영업자분들이 더 상대적으로 매출을 늘려 나갈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 같은 것도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좀 더 온라인 부분에서도 자영업자분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아이디어도 많이 찾고 대기업하고도 상생을 통해서 대기업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노하우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중소 유통하고도 서로 공유가 돼서 서로 함께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지도 같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개정도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자력 비중을 급격히 줄여 가지는 않고 앞으로 한 63～64년 정도 더 지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원전이 고리 1호기가 가동된 이후에 현재 43년째인데 지금까지 가동된 기간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천천히 줄어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기간에 맞게 신재생도 확대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원자력기술이 우리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원전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수준으로 있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원전산업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되돌아보면 특히 동남권, 인구가 많은 지역에 많은 원전이 지금 모여 있는 이런 구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고, 특히 경주와 포항에 지진도 발생을 했었고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해결책도 아직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전기술은 뛰어난 기술이지만 그 안전성 또한 확보가 되어야 되고 국민들의 수용성도 낮아졌다면 이것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그 위험성 요인을 줄이는 쪽으로 정부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원전, 에너지전환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원전 해체 산업이 될 때 이 기업들이 또 기회요인을 가질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이라든지 사전 기술 공유 같은 부분에 경남 기업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역시 한수원과의 유대를 길게 하고.
중앙정부하고 연결을 했던 부분은 당시에 산업부에서 원자력 상생펀드를 조성해서 그 펀드에서 원전 협력업체들이 사업 전환이라든지 이런 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펀드를 만들었는데 아마 지방정부에서는 유일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 자금 10억을 마련해서 그 펀드에 제공을 했고 일부 기업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수원에서 앞으로 필요하게 될 부품에 대해서 선발주를 해 주게 되면 이분들이 사업을 유지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한수원에 그런 요청을 했고, 그 이후로도 한수원이 직접 주관하는 간담회를 저희 도청도 협조를 해서 수차례 가지면서 기업들의 애로를 좀 그때그때……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원전 해체 산업이 될 때 이 기업들이 또 기회요인을 가질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이라든지 사전 기술 공유 같은 부분에 경남 기업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역시 한수원과의 유대를 길게 하고.
중앙정부하고 연결을 했던 부분은 당시에 산업부에서 원자력 상생펀드를 조성해서 그 펀드에서 원전 협력업체들이 사업 전환이라든지 이런 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펀드를 만들었는데 아마 지방정부에서는 유일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 자금 10억을 마련해서 그 펀드에 제공을 했고 일부 기업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경상남도에서 간담회를 할 때 주로 논의되었던 내용은 경남에 한 250여 개사의 원전 협력업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중에 한 육칠십 %는 사실 원전만을 하는 기업들은 아니었고 조선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다른 업종과 함께 원전 매출이 있는 기업들이고 일부 기업들은 원전에만 전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계셨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다른 업종에 전업이 되거나 다른 업종에서 기업을 유지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는 분들은 그런 쪽에 저희가 사업 전환 지원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선을 좀 해 드렸고요.
먼저 경상남도에서 간담회를 할 때 주로 논의되었던 내용은 경남에 한 250여 개사의 원전 협력업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중에 한 육칠십 %는 사실 원전만을 하는 기업들은 아니었고 조선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다른 업종과 함께 원전 매출이 있는 기업들이고 일부 기업들은 원전에만 전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계셨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다른 업종에 전업이 되거나 다른 업종에서 기업을 유지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는 분들은 그런 쪽에 저희가 사업 전환 지원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선을 좀 해 드렸고요.
한수원에서 앞으로 필요하게 될 부품에 대해서 선발주를 해 주게 되면 이분들이 사업을 유지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한수원에 그런 요청을 했고, 그 이후로도 한수원이 직접 주관하는 간담회를 저희 도청도 협조를 해서 수차례 가지면서 기업들의 애로를 좀 그때그때……
산업부가 그동안 R&D를 지원할 때 보면 최근 몇 년간 반도체 분야는 상대적으로는 정부의 지원이 약간 약화됐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대기업 그리고 가장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투자가 되고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한 결과가 아니었나 싶은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대기업이 투자하는 부분이 있고 그 생태계 내에서 팹리스라든지 또 중소․중견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특화가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쪽 분야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좀 미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사실 디램 분야는 세계에서 가장 선두에 있습니다만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발전을 하고 있지만 핵심기술이라든가 설계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앞서 나가는 나라는 역시 미국이고요.
우리는 다른 반도체, 반도체의 분야별로 볼 때 메모리 분야 그리고 미국은 비메모리의 설계 분야 그리고 기타 장비에 강한 지역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분업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분업구조를 위치적으로 어떻게 재편하느냐 하는 논의가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사실 디램 분야는 세계에서 가장 선두에 있습니다만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발전을 하고 있지만 핵심기술이라든가 설계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앞서 나가는 나라는 역시 미국이고요.
우리는 다른 반도체, 반도체의 분야별로 볼 때 메모리 분야 그리고 미국은 비메모리의 설계 분야 그리고 기타 장비에 강한 지역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분업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분업구조를 위치적으로 어떻게 재편하느냐 하는 논의가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기회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잘하는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협업구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선택지가 있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고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서로 논의를 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고 우리 반도체산업이 또 한 차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정도의 말씀을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