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학
2026
그 부분 쪽이 향후에 채굴해서 어느 정도 경제성을 가지고 하는데 정부가 도와줄 수 있어야 되냐 또는 도와줘야 되느냐 하는 것과 연관된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세밀하게 살피고 있다는 말씀 한 가지 드리고요.
당연히 그 부분 쪽에서 희소금속, 희토류와 관련되거나 희소금속 쪽에서 우리 쪽에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다면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지원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텅스텐을 분말로 해서 가지고 와서 이게 주로 반도체 부분 쪽하고 또 연결돼 있는 데서 정말 중요한 우리 희소금속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대부분 7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또 별도로 좀 하고 있습니다.
비축을 하는 문제 쪽하고 중국 외의 대체지를 찾는 문제에 대해서 별도 트랙으로 강구를 하고 있고 국내의 상동광산 문제 쪽은 그러한 작업이 끝나면 위원장님께 별도 정밀하게 추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인프라, 그러니까 부지·용수·전력 부분만 최대한 빨리 해 주면, 그래서 넘겨주기만 하면 2년 이내에 훨씬 당겨서라도 칩이 생산될 수 있게 하겠다, 또 최대한 빨리 해 달라라고 하는 게 기업의 현재의 요구 사항입니다.
주얼리법같이 위원님들께서 입법을 하시는 게 하나의 산업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하는 중요한 사례라고 저희 산업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주시고 통과해 주신 주얼리법 등 나머지 법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속도감 있게 챙겨서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굉장한 논의와 논란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우선 기간산업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 주요 산업들을 개별 산업 진흥 또는 육성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철강·석유화학·반도체·조선 등을 일컫는 건데 이 부분마저도 각 개별 육성법으로 하는 것에서 오는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사실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산업발전법이 이러한 개별 기간산업 진흥법들을 포괄해서 일반법화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 산업 정책의 시대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필요하고 대신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산업발전법이 일반법으로서 그 부분을 큰 틀에서 규율을 할 수 있게 보완을 하는 방안으로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한 부분이 기간산업이 아닌 속칭 소비재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의 총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5
지금 현재 특별연장근로제도를 도입해서 우선적으로 반도체산업에서 그 부분이 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기 부대의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제도에 플러스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또는 대안들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주시고 또 그러면 정부가 같이 참여해서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장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소위 평택 저지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 평택 저지선을 꼭 한번 돌파해서 이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외람됩니다마는 저는 좀 거꾸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업별 특별회계를 재정 당국이 지금까지 전혀 허용치 않고 반대를 했었는데 우선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서 그 부분의 저지선과 방어선을 한번 뚫었다라고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을 시작으로 해서 차후에 이러한 중요한 개별 산업들에 대한 특별회계를 이것의 힘을 받아서 우리 재정 당국과 좀 논의할 수 있도록 저희 산업부가 충분히 의욕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외람됩니다마는 저는 좀 거꾸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업별 특별회계를 재정 당국이 지금까지 전혀 허용치 않고 반대를 했었는데 우선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서 그 부분의 저지선과 방어선을 한번 뚫었다라고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을 시작으로 해서 차후에 이러한 중요한 개별 산업들에 대한 특별회계를 이것의 힘을 받아서 우리 재정 당국과 좀 논의할 수 있도록 저희 산업부가 충분히 의욕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 사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특례 여부와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과 부대의견(안)에 대해서 정부는 동의합니다.
두 번째, 반도체클러스터 비용 우선지원 범위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와 ‘전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부 또는 일부, 당초의 규정대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 이유는 재정 당국과의 협의에 있어서 어떤 것은 전부, 어떤 것은 일부 부분 쪽과 관련해서 협상의 레버리지 차원과 협의의 융통성 차원에서 저희 산업부와 재정 당국 그리고 이것을 수혜하는 기업들 또는 클러스터 부분 쪽에서 융통성을 갖고 협의에 임하는 게 실질적인 효과에서 의미가 더 크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의 유효기간 조정과 관련해서는 기재부하고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마쳤고 그래서 수정의견에 대해서 정부는 동의합니다.
우선 추운 날씨에도 반도체특별법만을 위해서 이런 자리를 원 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마련해 주신 산업위와 법안소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정부를 대표하여 감사말씀 올립니다.
특히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 사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특례 여부와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과 부대의견(안)에 대해서 정부는 동의합니다.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26년 동 예산은 동해가 아닌 그간 탐사가 부진했던 서해와 남해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시추가 아닌 탐사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서해와 남해는 특히 중국과 일본과의 해양 주권 문제도 관련이 있어서 최소한 시추는 아니더라도 탐사 예산은 배정되어서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했으면 하는 게 정부의 희망입니다.
다만 감액 규모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해당 예산 중에는 크게 두 부류로 하나는 석유가스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핵심 광물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취지의 연속선상에서 석유가스 부분 쪽 예산의 감액을 일정 부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민간기업에 융자를 해 주는 부분이어서 시장의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당장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체 금액이 아닌 석유가스 부분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35억 원의 감액에 동의합니다.
우선 부처 간 별도 예산이니까요.
저희 부처 예산에는 감액하는 것에 동의하고 그리고 1만 가구에 해당하는 것은 기후부 쪽의 예산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바우처로 대체하는 걸로 기후부하고 협의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해 주신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서 모두 동의합니다.
다만 42페이지에 신영대 의원안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와 협의한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거나 논의할 필요는 없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하고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충분히 규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별도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국토부의 의견을 받아서 신영대 안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별도로 삽입할 필요는 없다는 정부 의견을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검토의견에 동의하면서, 수정의견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법안이 발효가 되면, 공포가 되면 바로……
지금 현재 시행령 작업도 같이 하고 있어서 최대한 빨리 시행할 수 있게, 이삼 개월 내에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원이 의원안처럼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김원이 의원안이 반영되기를 요청드립니다.
금년 10월에 검사 수수료가 인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원가보상률에는 50%도 미달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에 법정검사 사업의 위축 우려가 있어 정부의 원안대로 반영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디바이스 AI반도체 부분 쪽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파운드리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AI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면서도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사업 중에는 온디바이스 AI반도체 개발이라고 저희 산업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지적해 주신 적정성 검토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이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좀 정부안대로 반영되기를 건의드립니다.
1000억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사안들이 제 사안이어서, AI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15% 감액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RE100 산단 관련 예산 20% 감액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특장차와 가스안전공사는 원안대로 해서, 철회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미 FTA에 의해서 0%였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EU와 일본,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쟁국들에 비교해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갖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