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우진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비이양식 선거제도 그다음으로 나쁜 제도가 소선거구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야가 서로 선과 악 대결을 하면서 상대를 네거티브 캠페인, 정치 공세 중심의 경쟁을 하는 바로 그 이유가 최다 득표를 해야지만 당선되는 소선구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선구제에 대해서는 최다 득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한 정책을 표방해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그 정책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의 표를 잃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 이미지 그리고 상대의 나쁜 점 이런 식으로만 선거 경쟁을 하게 되니까 선악 경쟁이 되겠지요.

그런데 폐쇄형 비례대표제가 과연 소선거구보다 더 낫느냐, 그러니까 소선거구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지도부가 자신에게 충성하는 의원들을 공천하는 그 폐쇄형 비례대표 의석이 더 나은 제도냐, 거기에는 저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역 일꾼을 이미 뽑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대표,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지역 대표를 하고 지방의원도 지역 대표를 해야 된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국회는 국가의 전반적인 정책 그리고 두 정당이 정책적으로 대결할 수 있는 그런 주로 직능 대표나 기능집단의 대표들이 대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비례대표 의석을 증가시키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행의 공천 방식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 선발 방식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린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쇄형에 대해서 국민적인 반발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폐쇄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주적인 정당 공천 방식이 선행되지 않고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늘리면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만 줄어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소선거구제가 좋은 제도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비이양식 선거제도 그다음으로 나쁜 제도가 소선거구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야가 서로 선과 악 대결을 하면서 상대를 네거티브 캠페인, 정치 공세 중심의 경쟁을 하는 바로 그 이유가 최다 득표를 해야지만 당선되는 소선구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선구제에 대해서는 최다 득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한 정책을 표방해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그 정책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의 표를 잃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 이미지 그리고 상대의 나쁜 점 이런 식으로만 선거 경쟁을 하게 되니까 선악 경쟁이 되겠지요.

그런데 폐쇄형 비례대표제가 과연 소선거구보다 더 낫느냐, 그러니까 소선거구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지도부가 자신에게 충성하는 의원들을 공천하는 그 폐쇄형 비례대표 의석이 더 나은 제도냐, 거기에는 저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100% 공감하는 게 설문조사를 기준으로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전문가들의 의견과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 같은 걸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이 선호하는 방법이 물론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제가 가장 나은 선거제도라고 평가한 그 선거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문조사를 가지고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된다, 100% 공감합니다.

저는 심지어 지역구 의원 의석을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역 일꾼을 이미 뽑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대표,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지역 대표를 하고 지방의원도 지역 대표를 해야 된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국회는 국가의 전반적인 정책 그리고 두 정당이 정책적으로 대결할 수 있는 그런 주로 직능 대표나 기능집단의 대표들이 대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비례대표 의석을 증가시키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행의 공천 방식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 선발 방식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린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쇄형에 대해서 국민적인 반발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폐쇄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주적인 정당 공천 방식이 선행되지 않고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늘리면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만 줄어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잠깐만, 설문조사 관련 코멘트를 하셔서……

두 가지 100% 공감하는 게 설문조사를 기준으로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전문가들의 의견과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 같은 걸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이 선호하는 방법이 물론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제가 가장 나은 선거제도라고 평가한 그 선거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문조사를 가지고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된다, 100% 공감합니다.

그렇지 않은 건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필요조건은 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성을 높이고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 김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필요조건은 되는데 그게 충분조건은 안 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비례대표제,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가 채택돼야지 중도 정당이 충분한 의석을 얻어서 완충지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충분한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는 여러 번 다른 토론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거제도 개혁보다 더 중요한 건 정당 개혁입니다.

그다음에 폐쇄형 명부에 반대하는 의원이 절대다수, 그다음에 의원 의석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꾸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순서 거꾸로 먼저 대답을 해 드리면 소선거구제가 지역주의에 기여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 집중적인 의석 배분에 공헌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소선거구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비례대표제를 채택한다고 해서 지역 집중적인 의석 배분이나 아니면 지역주의 투표가 완화될 수 있을까, 거기에는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에 자신의 지역 정당이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으면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채택해도 호남민들은 민주당을 집중적으로 지지할 테고 영남민들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런 행태는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지역주의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바로 정책 대표가 이루어지고 대표성이 향상될 것인가, 그것도 부정적입니다.

그다음에 거꾸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순서 거꾸로 먼저 대답을 해 드리면 소선거구제가 지역주의에 기여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 집중적인 의석 배분에 공헌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소선거구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비례대표제를 채택한다고 해서 지역 집중적인 의석 배분이나 아니면 지역주의 투표가 완화될 수 있을까, 거기에는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에 자신의 지역 정당이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으면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채택해도 호남민들은 민주당을 집중적으로 지지할 테고 영남민들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런 행태는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지역주의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바로 정책 대표가 이루어지고 대표성이 향상될 것인가, 그것도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 정당이 없는 지역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강원 그 밖의 지역을 보면 지역주의는 없지만 후보들이 정책 대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니까 다당 체제에서는 오히려 더 입법적인 교착이 일어나고 합의가 더 안 일어나겠지요.

그런데 다당 체제에서 협치가 일어날 가능성은 언제 일어나냐 하면 다당 체제지만 중도에 있는 정당,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는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자인데 그 두 정당이 동의할 때만 입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입법적인 교착을 깨기 위해서는 그 두 정당 사이에 있는 어떤 중도 정당이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자의 지위를 가져갈 정도의 의석을 차지할 때만 입법적인 교착이 깨지게 되고 입법적인 효율성이 증가하는 거지 다당 체제라고 해서 10개 정당이 됐건 20개 정당이 됐건 입법적인 효율성이 항상 증가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할 때는 그냥 다당 체제 단순 논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당 체제가 협치가 증가한다는 논리는 뭐냐 하면 양당 체제에서는 한 정당이 과반수를 확보하기 때문에 그 정당이 독주를 하게 되고 그렇지만 다당 체제가 형성되면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못 얻기 때문에 소수 정당의 동의를 구할 수밖에 없다.

그런 단순 논리에서 말씀을 하는데 20대 총선을 봐도 그때 다당 체제가 형성됐는데 그때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자가 미통당과 그다음에 민주당이었지요.

왜냐하면 모든 정당이 동의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니까 다당 체제에서는 오히려 더 입법적인 교착이 일어나고 합의가 더 안 일어나겠지요.

그런데 다당 체제에서 협치가 일어날 가능성은 언제 일어나냐 하면 다당 체제지만 중도에 있는 정당,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는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자인데 그 두 정당이 동의할 때만 입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입법적인 교착을 깨기 위해서는 그 두 정당 사이에 있는 어떤 중도 정당이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자의 지위를 가져갈 정도의 의석을 차지할 때만 입법적인 교착이 깨지게 되고 입법적인 효율성이 증가하는 거지 다당 체제라고 해서 10개 정당이 됐건 20개 정당이 됐건 입법적인 효율성이 항상 증가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할 때는 그냥 다당 체제 단순 논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당 체제가 협치가 증가한다는 논리는 뭐냐 하면 양당 체제에서는 한 정당이 과반수를 확보하기 때문에 그 정당이 독주를 하게 되고 그렇지만 다당 체제가 형성되면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못 얻기 때문에 소수 정당의 동의를 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국회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5분의 3의 의석을 얻어야지 한 정당이 책임 정치를 할 수 있고 책임의 소재를 물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굉장히 예외적으로 민주당이 180석 정도를 얻어서 5분의 3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5분의 3의 의석을 얻을 경우에만 그 정당이 원하는, 다당이 원하는 입법을 할 수도 있고, 그것도 더군다나 여대야소의 상황에서.

그런데 또 여소야대의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양당 체제라고 해서 효율성이 증가하거나 책임 정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초다수결제에서는, 양당 체제에서는 입법적인 교착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논의를 할 때는 그냥 다당제냐 양당제냐 그렇게 논의를 해서 안 되고 입법 규칙이 무엇인가……

그리고 아까 의회도 의결 방식이 합의제라고 말씀하셨는데 합의제라면 다당 체제나 양당 체제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야 되지요.

일단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거제도를 개혁한다고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특히 한국의 현실에서 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지 그 측면을 살펴보고, 그래서 그와 같은 한국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한국 정치의 병리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가 어떤 선거제도가 있는가 그걸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선거제도가 왜 중요하냐면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국민들이 직접 입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리인들인 의원들을 뽑아서 의원들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입법활동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가진 그리고 대리인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의원을 선발하는 그 제도가 선거제도인 것이고, 그래서 그와 같은 대의민주주의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선거제도 개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의 병리학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금 양당 체제의 그러한 문제, 양당 독주 체제 그리고 지역주의 그다음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표성, 그러니까 국회가 대의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지금 느끼는 바로는 정당들이 거의 어떤 정쟁 중심의 그런 양극화된 정치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신뢰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정당은 위성정당을 내고 어떤 정당은 위성정당을 안 낼 텐데 그러면 선거 결과가 위성정당을 내는 정당에게 유리하게 초래되기 때문에 민의를 왜곡할 수 있는 선거제도는 좋지 않은 제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몇 가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제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준연동형 선거제도 그다음에 연동형 선거제도가 위성정당의 출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좋지 않은 선거제도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대선거구라고 불리는 SNTV를 도입한 선거제도도 좋지 않은 선거제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기술적인 장단점을 선거제도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는 질의응답 시간에 각 선거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후보를 내는 정당은 무조건 지역구후보를 내야 되고 또 지역구후보를 내는 정당은 비례대표후보를 내야 된다는 그런 법조문을 만들어도, 물론 그 법조문을 충족시키면서 유권자들에게 이 정당이 위성정당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서,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만 선발하는 위성정당에 지역구후보도 내는데 어차피 당선 가능성이 없는 지역구후보를 내서 그리고 이 정당이 위성정당이라고 알리면 유권자들은 결국 비례대표후보만 찍게 되기 때문에, 그 반대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제도고.

이처럼 어떤 정당은 위성정당을 내고 어떤 정당은 위성정당을 안 낼 텐데 그러면 선거 결과가 위성정당을 내는 정당에게 유리하게 초래되기 때문에 민의를 왜곡할 수 있는 선거제도는 좋지 않은 제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몇 가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제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준연동형 선거제도 그다음에 연동형 선거제도가 위성정당의 출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좋지 않은 선거제도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대선거구라고 불리는 SNTV를 도입한 선거제도도 좋지 않은 선거제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같은 정당의 후보, 그리고 또 전략적인 공천을 성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거에서 당락이 유권자의 어떤 여론이나 민심에서 결정되는 것도 있지만 얼마만큼 정당이 표를 골고루 분산시키는지, 그다음에 전략적인 공천을 성공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결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밖의 여러 가지 문제점, 파벌 정치, 돈 정치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SNTV 또는 중대선거구제는 좋지 않은 제도고요.

또 위성정당의 출현 가능성이 있는 선거제도는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민형배 의원안을 볼 때 위성정당 출현을 금지하는 법안 항목이 있던데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후보를 내는 정당은 무조건 지역구후보를 내야 되고 또 지역구후보를 내는 정당은 비례대표후보를 내야 된다는 그런 법조문을 만들어도, 물론 그 법조문을 충족시키면서 유권자들에게 이 정당이 위성정당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서,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만 선발하는 위성정당에 지역구후보도 내는데 어차피 당선 가능성이 없는 지역구후보를 내서 그리고 이 정당이 위성정당이라고 알리면 유권자들은 결국 비례대표후보만 찍게 되기 때문에, 그 반대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당락이 유권자의 어떤 여론이나 민심에서 결정되는 것도 있지만 얼마만큼 정당이 표를 골고루 분산시키는지, 그다음에 전략적인 공천을 성공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결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밖의 여러 가지 문제점, 파벌 정치, 돈 정치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SNTV 또는 중대선거구제는 좋지 않은 제도고요.

또 위성정당의 출현 가능성이 있는 선거제도는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민형배 의원안을 볼 때 위성정당 출현을 금지하는 법안 항목이 있던데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후보를 내는 정당은 무조건 지역구후보를 내야 되고 또 지역구후보를 내는 정당은 비례대표후보를 내야 된다는 그런 법조문을 만들어도, 물론 그 법조문을 충족시키면서 유권자들에게 이 정당이 위성정당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서,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만 선발하는 위성정당에 지역구후보도 내는데 어차피 당선 가능성이 없는 지역구후보를 내서 그리고 이 정당이 위성정당이라고 알리면 유권자들은 결국 비례대표후보만 찍게 되기 때문에, 그 반대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제도고.

그다음에 병렬형 선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10%를 득표한 정당이 한 5% 정도의 의석을 얻는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렬형 선거제도가 가장 낮은 비례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연동형 선거제도 그다음에 단순 비례대표제 또는 완전 비례대표제가 가장 높은 비례성을 가지는 걸로 평가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 중의 하나는 선거제도가 민의를 왜곡하는지 그걸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았는데 지역구에서 중대선거구를 채택한 안이 몇 개 있는데 그게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중대선거구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더 학술적으로 엄밀한 제도 이름은 단기비이양식 선거제도입니다.

단기,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한 표를 행사해서 유권자들이 같은 정당에 던진 표가 같은 정당의 다른 후보에게 이양되지 않는 시스템이 바로 단기비이양식인데 이 제도는 학계에서는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은 제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같은 정당 후보끼리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10%를 받은 정당이 몇 퍼센트 정도의 의석을 차지하는가를 비교해 보면 권역별 준연동형 선거제도는 한 5～7%까지의 의석을 얻는 걸로 분석이 됐고요.

그다음에 연동형 선거제도와 완전 비례대표제는 거의 비례성이, 10%를 득표했을 경우에 10% 의석을 얻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병렬형 선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10%를 득표한 정당이 한 5% 정도의 의석을 얻는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렬형 선거제도가 가장 낮은 비례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연동형 선거제도 그다음에 단순 비례대표제 또는 완전 비례대표제가 가장 높은 비례성을 가지는 걸로 평가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 중의 하나는 선거제도가 민의를 왜곡하는지 그걸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았는데 지역구에서 중대선거구를 채택한 안이 몇 개 있는데 그게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중대선거구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더 학술적으로 엄밀한 제도 이름은 단기비이양식 선거제도입니다.

이 방식이 비례성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전국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례성이 가장 높은 제도로 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10%를 받은 정당이 몇 퍼센트 정도의 의석을 차지하는가를 비교해 보면 권역별 준연동형 선거제도는 한 5～7%까지의 의석을 얻는 걸로 분석이 됐고요.

그다음에 연동형 선거제도와 완전 비례대표제는 거의 비례성이, 10%를 득표했을 경우에 10% 의석을 얻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병렬형 선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10%를 득표한 정당이 한 5% 정도의 의석을 얻는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렬형 선거제도가 가장 낮은 비례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연동형 선거제도 그다음에 단순 비례대표제 또는 완전 비례대표제가 가장 높은 비례성을 가지는 걸로 평가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의 문우진입니다.

정치제도 중에 가장 중요한 정치제도가 권력구조하고 선거제도인데 이 중요한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유의미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거제도를 개혁한다고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특히 한국의 현실에서 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지 그 측면을 살펴보고, 그래서 그와 같은 한국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한국 정치의 병리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가 어떤 선거제도가 있는가 그걸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선거제도가 왜 중요하냐면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국민들이 직접 입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리인들인 의원들을 뽑아서 의원들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입법활동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을 감안해서 개정안들을 비교해 보면 어떤 특정 의원들의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일단은 비례성을 가장 향상시키는 그런 개정안은 완전개방형 명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의하면 253명을 권역별로 선발하고 47명을 의석 조정 방식으로 각 권역에서 발생한 불비례성을 보완해 주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이 비례성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전국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례성이 가장 높은 제도로 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10%를 받은 정당이 몇 퍼센트 정도의 의석을 차지하는가를 비교해 보면 권역별 준연동형 선거제도는 한 5～7%까지의 의석을 얻는 걸로 분석이 됐고요.

그다음에 연동형 선거제도와 완전 비례대표제는 거의 비례성이, 10%를 득표했을 경우에 10% 의석을 얻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제도 설계를 할 때는 선거구 크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방면에서 고려해서 선거제도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구 크기별로 비교를 하면 일단 전국구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에 아무래도 선거구 크기가 커지겠지요, 전국 단위니까.

그런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게 되면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쪼개야 되니까 선거구 크기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그 선거구 크기가 줄어듦에 따라서 또 장단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구 크기가 권역별로 너무 작아질 경우에, 특히 40인 이하의 의원정수를 가진 권역에서는 준연동형 선거제도의 효과가 예를 들어서 5%를 득표한 정당이 준연동형 선거 의석을 하나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89조 2항을 보면 연동배분의석 수가 1을 넘지 못하면 한 석도 못 가져가게 돼 있는데 따라서 5%를 득표한 정당이 40개 이상의 의원을 뽑는 권역에서만 의석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이렇게 크게 네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준연동형, 연동형, 병립형 그다음에 단순 비례대표.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거제도를 평가할 때 선거구의 크기, 그러니까 권역 또는 전국구에서 의원정수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례성은 높아지지만 유권자들이, 특히 개방형 명부를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는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급진적인 집단으로부터 결집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의원들 또는 개인기에 의존하는 의원들이 당선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제도 설계를 할 때는 선거구 크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방면에서 고려해서 선거제도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에게 정책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또는 나의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선발하고 그 후보들이 나를 위해서 입법활동을 하는 건데 내가 후보를 선발할 때부터 나에게 정책적인 해를 끼칠 정당후보를 지역주의 때문에 투표하게 된다면 그게 대의민주주의 기본이 훼손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할 수 있는 현행 선거제도 개정안들을 몇 개 구해서 비교를 해 봤는데 크게 분류를 해 보니까 일단은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있고요.

준연동형 선거제도는 전국구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있고 권역별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신 의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병립형 선거제도를 제안하신 의원이 있고, 그다음에 단순 비례대표제 또는 순수 비례대표제를 제안하신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할 수 있는 현행 선거제도 개정안들을 몇 개 구해서 비교를 해 봤는데 크게 분류를 해 보니까 일단은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있고요.

준연동형 선거제도는 전국구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있고 권역별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신 의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병립형 선거제도를 제안하신 의원이 있고, 그다음에 단순 비례대표제 또는 순수 비례대표제를 제안하신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이렇게 크게 네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준연동형 선거제도는 전국구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있고 권역별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신 의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병립형 선거제도를 제안하신 의원이 있고, 그다음에 단순 비례대표제 또는 순수 비례대표제를 제안하신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이렇게 크게 네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준연동형, 연동형, 병립형 그다음에 단순 비례대표.

그다음에 병립형 선거제도를 제안하신 의원이 있고, 그다음에 단순 비례대표제 또는 순수 비례대표제를 제안하신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이렇게 크게 네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준연동형, 연동형, 병립형 그다음에 단순 비례대표.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거제도를 평가할 때 선거구의 크기, 그러니까 권역 또는 전국구에서 의원정수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례성은 높아지지만 유권자들이, 특히 개방형 명부를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는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급진적인 집단으로부터 결집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의원들 또는 개인기에 의존하는 의원들이 당선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