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2021
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지금까지 초고속 성장해 온 이면에 그늘도 많습니다.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 문제이면서 개혁 과제입니다.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도 계속 채워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초고속 성장해 온 이면에 그늘도 많습니다.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 문제이면서 개혁 과제입니다.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정부도 국민의 행동과 실천을 지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은 다른 글로벌 이슈에서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글로벌 백신 협력을 강화하면서 개도국 백신 공급을 위한 코백스 2억 달러를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여유가 생긴 백신을 백신 부족 국가에 지원하는 협력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형편에 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하면서 글로벌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절약과 재활용을 습관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줄이기, 나무 심기, 재생에너지 사용 등 국민 누구나 탄소중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정부도 국민의 행동과 실천을 지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은 다른 글로벌 이슈에서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글로벌 백신 협력을 강화하면서 개도국 백신 공급을 위한 코백스 2억 달러를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도 동참하여 2018년 대비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일찍 온실가스 배출정점에 도달하여 온실가스를 줄여 온 기후 선진국에 비하면 2018년에 배출정점에 도달한 우리나라로서는 단기간에 가파른 속도로 감축을 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자는 국제메탄서약에도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함께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하며 에너지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입니다.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 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
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믿습니다.
공급망 재편을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고 탄소중립을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산업인 수소경제를 국가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소 선도국가, 에너지 강국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K-반도체, K-배터리, K-바이오, K-수소, K-조선 등 주요 산업별 지원 전략으로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산업별 K-동맹을 구축하여 어느 때보다 강고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이겨 내며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인류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더욱 긍정적입니다.
신산업이 경제 반등과 도약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에 더해 시스템반도체도 크게 성장하면서 종합반도체 강국을 향해 힘 있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래차의 심장 배터리는 기술 우위를 앞세운 차별화된 전략으로 중국 외의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경제회복은 포용적 회복으로 완성됩니다.
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박수)
국민 여러분!
한편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최초로 도입하여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있고, 2019년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모든 학년에 시행함으로써 초중고 전체 무상교육 시대를 열었습니다.
(박수)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연간 노동시간이 2016년 2052시간에서 지난해 1952시간으로 크게 줄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5년 만에 23.5%에서 16%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낮추었습니다.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무역질서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국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 주시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박수)
위기상황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특히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점차 살아나고 등교 수업도 정상화될 것입니다.
복지시설들도 정상 운영되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 포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국민이 응원하고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손을 맞잡아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100대 핵심 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안정시키면서 일본을 넘어 세계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K-방역은 국제표준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진적인 방역전략과 의료체계, 의료진의 헌신과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 낸 성과입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입법 성과에 대해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항상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 주신 국민 여러분께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위기 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소명 또한 마지막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위기 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소명 또한 마지막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박수)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국민이 응원하고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손을 맞잡아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100대 핵심 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안정시키면서 일본을 넘어 세계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 협력 증진에 더하여 다자외교와 중견국 외교를 강화하고 그린․디지털․보건 부문을 중심으로 ODA 예산도 크게 늘렸습니다.
자연재해 예방, 국민생명 보호, 생활환경 개선 등 3대 재난 안전을 위해 20조 원 이상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처음으로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욱 확충하여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는 등 가족과 육아에 더 친화적인 사회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합니다.
자연재해 예방, 국민생명 보호, 생활환경 개선 등 3대 재난 안전을 위해 20조 원 이상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처음으로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욱 확충하여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는 등 가족과 육아에 더 친화적인 사회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합니다.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군 장병 봉급과 급식비를 크게 인상하는 등 장병 복지를 강화하고 첨단전력 확보와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할 것입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 협력 증진에 더하여 다자외교와 중견국 외교를 강화하고 그린․디지털․보건 부문을 중심으로 ODA 예산도 크게 늘렸습니다.
자연재해 예방, 국민생명 보호, 생활환경 개선 등 3대 재난 안전을 위해 20조 원 이상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처음으로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욱 확충하여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는 등 가족과 육아에 더 친화적인 사회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친환경차를 올해보다 2배 이상 확대 보급하여 누적 5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산하고 도시숲도 크게 늘려 나가겠습니다.
2조 5000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제도도 시범 도입하겠습니다.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더욱 힘 있게 추진하는 데 33조 70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R&D 예산은 30조 원 규모로 정부 출범 당시보다 50% 이상 확대했습니다.
셋째,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데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12조 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입니다.
친환경차를 올해보다 2배 이상 확대 보급하여 누적 5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산하고 도시숲도 크게 늘려 나가겠습니다.
2조 5000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제도도 시범 도입하겠습니다.
부울경 초광역 협력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다른 권역으로 확산시키고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셋째,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데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12조 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입니다.
친환경차를 올해보다 2배 이상 확대 보급하여 누적 5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재원이 크게 확충될 것입니다.
2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 생활 SOC 3개년 계획도 완성될 것입니다.
부울경 초광역 협력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다른 권역으로 확산시키고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셋째,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데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며 더 큰 도약을 이뤄 냈습니다.
북핵 위기는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 내며 평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아직 대화는 미완성입니다.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 내며 평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아직 대화는 미완성입니다.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박수)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을 신설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도울 것입니다.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전체적으로는 물론 개인별로도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지역 간 격차 해소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재원이 크게 확충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기본보상금을 인상하고 생계지원금도 신규 지급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을 신설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도울 것입니다.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전체적으로는 물론 개인별로도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일상회복을 위해 충분한 병상 확보와 함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손실보상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는 예산을 담았습니다.
제도적 지원 범위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긴급자금을 확대하고 금융절벽을 해소하며 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박수)
둘째,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강한 안보와 국민 안전, 저출산 해결의 의지도 담았습니다.
첫째,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9000만 회분을 신규 구매하여 총 1억 7000만 회분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올해 세수 규모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상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과적으로 세수 예측이 빗나간 점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 그만큼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세를 보여 주는 것으로서 전체 국가경제로는 좋은 일입니다.
정부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 드리면서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의 여력을 활용하면서도 재정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심했고 그 정신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올해 세수 규모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상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과적으로 세수 예측이 빗나간 점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 그만큼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세를 보여 주는 것으로서 전체 국가경제로는 좋은 일입니다.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 4000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습니다.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감안하여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 주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를 놓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2020
정부는 출범 초부터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치매 국가책임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근로장려금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해 왔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고용안정과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 없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 2분기에는 소득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계층의 소득증가율이 더 높아져 분배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소중한 성과입니다.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박수)
넷째,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확충하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치매 국가책임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근로장려금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해 왔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고용안정과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올해보다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29조 6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첨단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디지털 전문인재를 적극 양성하겠습니다.
신산업과 벤처창업 등에 혁신모험자금을 집중 공급하고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 확보를 위한 공공구매를 확대하겠습니다.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박수)
한편으로는 혁신생태계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올해보다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29조 6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첨단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디지털 전문인재를 적극 양성하겠습니다.
신산업과 벤처창업 등에 혁신모험자금을 집중 공급하고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 확보를 위한 공공구매를 확대하겠습니다.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338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하여 소재․부품․장비 강국을 목표로 뛰겠습니다.
지역의 주력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겠습니다.
산단의 스마트화와 노후 산단의 대개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중소기업을 스마트화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혁신생태계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올해보다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29조 6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정부는 이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 원을 투자해 미래산업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 1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 나가는 데 5조 5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일본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 원을 투자해 미래산업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 1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 나가는 데 5조 5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일본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겠습니다.
(박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 1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 나가는 데 5조 5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일본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겠습니다.
(박수)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338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하여 소재․부품․장비 강국을 목표로 뛰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껏 높아지고 있고 바이오 헬스 분야가 우리의 새로운 강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 원을 투자해 미래산업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 1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 나가는 데 5조 5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셋째,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며 미래 먹거리 발굴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세계 1등 국가의 기반 위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등 차세대 분야로 나아가며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차 역시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악조건 속에서도 올해 9월까지 미래차 수출은 전년 동기에 비하여 전기차는 78% 이상, 수소차는 46%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회에서 지역균형 뉴딜에 지혜를 모아 주신다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수)
셋째,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며 미래 먹거리 발굴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세계 1등 국가의 기반 위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등 차세대 분야로 나아가며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이 주도하여 창의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여와 야가 따로 없습니다.
국회에서 지역균형 뉴딜에 지혜를 모아 주신다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수)
셋째,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 줄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중심을 지역에 두어 모든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그린 산단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이 코로나 이후 시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크게 혁신할 것입니다.
지역이 주도하여 창의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 양성과 직업훈련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사람 투자를 꾸준히 늘려 가겠습니다.
(박수)
한편으로는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그린․안전망에 더하여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여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밀착형 생활 SOC,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등 국가균형발전을 힘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고 도시공간․생활기반시설의 녹색 전환에 2조 4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전기․수소차 보급도 11만 6000대로 확대하며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 3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스마트 산단을 저탄소․그린산단으로 조성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사람 중심의 발전전략입니다.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고 도시공간․생활기반시설의 녹색 전환에 2조 4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전기․수소차 보급도 11만 6000대로 확대하며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 3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스마트 산단을 저탄소․그린산단으로 조성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사람 중심의 발전전략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안전망 강화와 인재 양성에 5조 4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박수)
내년에는 데이터 수집․가공․활용을 위한 데이터댐 구축, 교육․의료 등의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를 전국 국도 50%에 확대 구축하고 하천과 댐의 수위 자동측정과 수문 원격제어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주요 기반시설 디지털화에도 1조 9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재해․재난 예방과 관리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린 뉴딜에는 8조 원을 투자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정부와 민간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하나가 되어 경제반등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박수)
둘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을 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봐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 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입니다.
수출 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수출이 우리 경제 반등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품목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앞장선 K-방역 제품과 비대면 유망품목, 문화콘텐츠 등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해외 플랜트 수주와 중소기업 수출자금 지원 등을 위한 무역정책자금 5조 8000억 원을 추가 공급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풍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하여 72조 9000억 원을 공급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펀드와 금융이 민간분야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 지원도 작년보다 두 배로 확대하겠습니다.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속도를 내고 생활SOC 투자도 11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하여 투입하겠습니다.
수출 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펀드와 금융이 민간분야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 지원도 작년보다 두 배로 확대하겠습니다.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속도를 내고 생활SOC 투자도 11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하여 투입하겠습니다.
수출 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수출이 우리 경제 반등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투자 활력을 높이는 데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정부는 풍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하여 72조 9000억 원을 공급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펀드와 금융이 민간분야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 지원도 작년보다 두 배로 확대하겠습니다.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가 늘고 투자와 수출이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소비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18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투자 활력을 높이는 데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박수)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가 늘고 투자와 수출이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소비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18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부의 투자는 민간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입니다.
기업들도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박수)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가 늘고 투자와 수출이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하여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년에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하여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또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혁신과 포용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2021년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 8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재정건전성을 지켜 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박수)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 8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재정건전성을 지켜 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박수)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방역과 경제의 주체로 애쓰고 계신 국민들께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국회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박수)
이제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입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방역과 경제의 주체로 애쓰고 계신 국민들께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는 선진적이며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코로나 속의 새로운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생활화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계속된다면 방역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박수)
(박수)
올 한 해 네 차례, 67조 원에 이르는 추경을 신속하게 결정해 준 것이 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협치가 위기극복의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한마음으로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 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 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 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합니다.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극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합니다.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극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 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장벽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합니다.
(박수)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남과 북, 국제사회가 대화와 신뢰를 통해 장애를 뛰어넘고 한반도부터 동북아로 평화를 넓혀 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다시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결된 국토, 바다, 하늘에서 평화는 남북 모두를 위한 공존의 길입니다.
사람과 가축 감염병, 재해․재난 극복을 위해 남과 북이 생명․안전 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입니다.
(박수)
코로나 확진자와 의료진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전문상담인 100명을 신규 배치하는 예산도 담았습니다.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된 K-방역의 성공을 더욱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정부의 철학입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방투자를 더욱 늘려 국방예산을 52조 900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K-방역 예산을 1조 8000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예방-진단-치료 전 주기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세 곳 신설을 비롯해 호흡기 전담 치료시설 500곳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가장 중요한 만큼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 임상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다른 나라에서 먼저 개발되어 수입할 수 있게 되더라도 개발 경험 축적과 백신 주권, 공급가격 인하를 위해 끝까지 자체 개발을 성공시키겠습니다.
(박수)
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는 내년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K-방역 예산을 1조 8000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예방-진단-치료 전 주기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세 곳 신설을 비롯해 호흡기 전담 치료시설 500곳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가장 중요한 만큼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 임상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다른 나라에서 먼저 개발되어 수입할 수 있게 되더라도 개발 경험 축적과 백신 주권, 공급가격 인하를 위해 끝까지 자체 개발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노동자 46만 5000명에게는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할 것입니다.
국민의 주거안정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부동산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 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습니다.
국민의 주거안정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부동산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 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습니다.
(박수)
부동산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 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습니다.
(박수)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평화를 향한 한결같은 의지를 담았습니다.
취약계층 보호와 사람 투자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 주거 등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고령 농민들에 대한 연금 지급 확대와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보훈보상금 인상, 장애인연금 확대 등을 통해 농어민과 보훈가족, 장애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특별히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을 역점 사업으로 삼아 20조 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 1월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총 40만 명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와 사람 투자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 주거 등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고령 농민들에 대한 연금 지급 확대와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보훈보상금 인상, 장애인연금 확대 등을 통해 농어민과 보훈가족, 장애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특별히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을 역점 사업으로 삼아 20조 원을 반영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 7000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 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건강보험․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를 11조 원으로 늘리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19만 호도 추가로 공급할 것입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와 사람 투자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 주거 등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46조 9000억 원을 투입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입니다.
(박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 7000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 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건강보험․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를 11조 원으로 늘리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19만 호도 추가로 공급할 것입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정부는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박수)
20년 넘게 이루지 못했던 개혁과제인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20대 국회에서 마련하여 권력기관 개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수)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정부는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시대정신인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도 국회가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이 가진 혁신의 DNA는 공정한 사회라는 믿음이 있어야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20년 넘게 이루지 못했던 개혁과제인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20대 국회에서 마련하여 권력기관 개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수)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역대 남북 정상회담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합니다.
(박수)
남북이 신뢰 속에서 서로 협력하면 남과 북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대륙으로 이어지는 것만으로도 남과 북은 엄청난 물류경제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평화는 무궁무진한 일자리의 기회를 늘려 줍니다.
(박수)
남북이 신뢰 속에서 서로 협력하면 남과 북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대륙으로 이어지는 것만으로도 남과 북은 엄청난 물류경제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평화는 무궁무진한 일자리의 기회를 늘려 줍니다.
21대 국회가 힘을 모아 주신다면 우리는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 공동체의 문을 더 적극적으로 열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남과 북이 합의한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함께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북관계의 뒷걸음질 없는 전진,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 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역대 남북 정상회담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합니다.
(박수)
국회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북관계의 뒷걸음질 없는 전진,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 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역대 남북 정상회담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합니다.
(박수)
남북이 신뢰 속에서 서로 협력하면 남과 북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도 평화는 절대적입니다.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대화만이 남북 간의 신뢰를 키우는 힘입니다.
우리는 대화의 힘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평화 경제를 경험했고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인 평화 올림픽으로 치러냈으며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그동안 평화를 위해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취약합니다.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어렵게 만들어 낸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성과들은 아직까지 미완성입니다.
아직까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취약합니다.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어렵게 만들어 낸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성과들은 아직까지 미완성입니다.
아직까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평화는 지속가능한 번영의 토대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입니다.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울러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랍니다.
(박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반면에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입니다.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입니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반면에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반면에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입니다.
(박수)
민생과 공정경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도 국회와 정부가 시급히 답해야 합니다.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입니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입니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결코 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산업이 발전할 충분한 토양을 가지고 있고 혁신벤처 창업 열풍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우리 경제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방역과 함께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기대책을 그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국경봉쇄나 지역봉쇄 없이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방역에 성공했고 경제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사상 최초의 재난지원금과 세 차례의 추경 등 정부의 과감하고 전례 없는 조치들이 소상공인들의 보호와 고용유지에 기여하고 경제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안전수칙을 생활화하면서 경제생활을 정상화하고 있는 국민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의 경제지표들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4, 5월을 저점으로 6월과 7월을 지나면서 수출, 소비, 고용 등에서 경제회복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합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합니다.
국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면서 더 나은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합니다.
국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면서 더 나은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박수)
저는 약식으로 치러진 대통령 취임식에 앞서 야 4당부터 먼저 방문한 데 이어 20대 국회 중 열 번에 걸쳐 각 당 대표, 원내대표들과 청와대 초청 대화를 가졌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차례 국회 시정연설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소통하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국민들 앞에서 협치를 다짐했지만 실천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합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여러 차례 국회 시정연설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소통하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국민들 앞에서 협치를 다짐했지만 실천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합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20대 국회의 성과와 노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의 정치의식은 계속 높아지는데 현실정치가 뒤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식으로 치러진 대통령 취임식에 앞서 야 4당부터 먼저 방문한 데 이어 20대 국회 중 열 번에 걸쳐 각 당 대표, 원내대표들과 청와대 초청 대화를 가졌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차례 국회 시정연설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소통하고자 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 정부의 임기 3년을 같이하는 동안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20대 국회의 많은 입법 성과에 의해 우리는 혁신적 포용 국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이겨 내는 데도 20대 국회의 역할이 컸습니다.
1․2차 추경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코로나 위기 대응에도 임기 마지막까지 애써 주셨습니다.
20대 국회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9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수)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큽니다.
(박수)
(박수)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큽니다.
(박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수)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수)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박수)
지난주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검찰 개혁 방안을 국민께 이미 보고드렸습니다.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습니다.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박수)
지난주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검찰 개혁 방안을 국민께 이미 보고드렸습니다.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습니다.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입니다.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앞으로 채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수)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박수)
채용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정채용과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수)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입니다.
최근 시작한 학생부 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입니다.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박수)
채용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정채용과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기반입니다.
그동안 갑을 문제 해소로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골목상권 보호 등 상생협력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통과에 힘쓰며 현장에서 공정경제의 성과가 체감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수)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입니다.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박수)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
특히 4대 강국과 신남방, 신북방과 같은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증액하겠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합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합니다.
(박수)
(박수)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지지와 협력을 넓혀 가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외교와 ODA 예산을 대폭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4대 강국과 신남방, 신북방과 같은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증액하겠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지지와 협력을 넓혀 가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외교와 ODA 예산을 대폭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4대 강국과 신남방, 신북방과 같은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증액하겠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33% 인상해 국방의무를 보상하겠습니다.
(박수)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지지와 협력을 넓혀 가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외교와 ODA 예산을 대폭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4대 강국과 신남방, 신북방과 같은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증액하겠습니다.
(박수)
국방비를 내년 예산에 50조 원 이상으로 책정했습니다.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33% 인상해 국방의무를 보상하겠습니다.
(박수)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지지와 협력을 넓혀 가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입니다.
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 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박수)
국방비를 내년 예산에 50조 원 이상으로 책정했습니다.
셋째, 우리 미래 ‘평화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비핵화의 벽입니다.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있는 일이고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전쟁의 불안으로 증폭되던 불과 2년 전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합니다.
(박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당당한 주체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특례신용보증을 대폭 늘리는 한편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도 크게 늘려 총 5조 5000억 원 발행하겠습니다.
(박수)
셋째, 우리 미래 ‘평화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공익형 등 어르신 일자리도 13만 개 더해 74만 개로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겠습니다.
재정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지만 일하는 복지가 더 낫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내년부터 저소득층 어르신 157만 명에 대해 추가로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박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당당한 주체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대해 소득세 감면 지원을 더 넓히겠습니다.
고령화시대의 어르신은 더 오래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되고 일하는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
공익형 등 어르신 일자리도 13만 개 더해 74만 개로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겠습니다.
재정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지만 일하는 복지가 더 낫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고령화시대의 어르신은 더 오래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되고 일하는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
공익형 등 어르신 일자리도 13만 개 더해 74만 개로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겠습니다.
재정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지만 일하는 복지가 더 낫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내년부터 저소득층 어르신 157만 명에 대해 추가로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박수)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청년 임대주택 2만 9000호를 공급하고 청년층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높아질수록 사회는 더욱 성숙하고 발전합니다.
고령화의 대안이기도 합니다.
먼저,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7만 9000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는 구직자 20만 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무상교육을 내년에는 고2까지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하여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박수)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먼저,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7만 9000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는 구직자 20만 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무상교육을 내년에는 고2까지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하여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박수)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하고 제조업과 40대의 고용 하락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먼저,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7만 9000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는 구직자 20만 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무상교육을 내년에는 고2까지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하여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1조 7000억 원,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 원을 투자하고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 1000억 원을 배정하여 올해보다 크게 늘렸습니다.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 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 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활력이 살아나도록 생활 SOC,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2 벤처붐의 성공을 말하기에는 이릅니다.
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1조 7000억 원,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 원을 투자하고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 1000억 원을 배정하여 올해보다 크게 늘렸습니다.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 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 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활력이 살아나도록 생활 SOC,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수)
또한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 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우리 자신들보다도 오히려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 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 원 축소하여 재정 여력을 비축했습니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합니다.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습니다.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입니다.
최근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세계적 경기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합니다.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습니다.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입니다.
최근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세계적 경기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서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합니다.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보수적인 생각과 진보적인 생각이 실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습니다.
(박수)
과거의 가치와 이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회의 입법 없이는 민생 정책들이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없습니다.
특히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의 회동도 활성화하여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랍니다.
(박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더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
최근 야당에서 입시제도, 공공기관 채용․승진, 낙하산 인사, 노조의 고용 세습, 병역․납세제도 개혁,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동산 문제 해결 등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회의 입법 없이는 민생 정책들이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없습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박수)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박수)
민생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미룰 수 없습니다.
2018
파주와 연천, 철원과 고성 등 접경지역은 위험지대에서 교류협력의 지대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박수)
이제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방북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 여러분!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입니다.
지난 1년 사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서해 5도의 주민들은 더 넓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꽃게잡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입니다.
지난 1년 사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서해 5도의 주민들은 더 넓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꽃게잡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주와 연천, 철원과 고성 등 접경지역은 위험지대에서 교류협력의 지대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 확충도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하겠습니다.
(박수)
아울러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처우개선으로 더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 온종일 돌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수)
아울러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처우개선으로 더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 온종일 돌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를 더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 확충도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하겠습니다.
(박수)
아울러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처우개선으로 더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2조 8000억 원 반영했습니다.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우선 내년에 100만 점포를 지원하고, 저금리 특별대출 2조 원, 신용보증 2조 원 확대도 추진합니다.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지원 대상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늘렸으며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특별히 18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보육원을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 4명 중 1명은 빈곤층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원과 별도로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추가 지원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박수)
올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청년 창업의 꿈을 더 키우겠습니다.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바우처 형식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부터 성장과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기업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하고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을 확대해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바우처 형식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부터 성장과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기업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하고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을 확대해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료기기, 인터넷 은행, 데이터 경제 분야에서 규제혁신이 이뤄졌습니다.
IMF, OECD 등 국제기구들도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추어 지출 규모를 늘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입니다.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세수가 20조 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 수입을 경기 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IMF, OECD 등 국제기구들도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추어 지출 규모를 늘렸습니다.
아기 분유와 기저귀값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내년에 도입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은 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겨 줄 것입니다.
정부가 금리 차이를 지원해 최저 1.2%의 저금리로 사용하고 30년 동안 나누어서 상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출부담도 덜어 드리겠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올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년이 되면 3000만 원의 목돈이 만들어집니다.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 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함께 잘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거시경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잘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거시경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에 마음을 함께해 주십시오.
(박수)
남북 국회회담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정부로서도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박수)
아울러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더 존중하자는 간곡한 요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수)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도출해 냈습니다.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도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 연구개발 예산을 늘려 자주국방 능력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장병의 복지를 확대하고 군 의료체계를 정비하는 등 복무 여건도 개선할 것입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 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도 여건이 되는 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박수)
존경하는 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2017
국방예산은 자주국방 능력을 갖춘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를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방위력 개선 예산을 10.5% 대폭 확대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사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1만 6000원에서 40만 6000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사병 복지와 사기를 높이겠습니다.
(박수)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되풀이되는 가축질병에 조기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습니다.
재해와 재난에 대한 국민의 염려를 덜어 드리겠습니다.
연례적 가뭄에 대비한 저수지 간 수계연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버스와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되풀이되는 가축질병에 조기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습니다.
재해와 재난에 대한 국민의 염려를 덜어 드리겠습니다.
연례적 가뭄에 대비한 저수지 간 수계연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버스와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방예산은 자주국방 능력을 갖춘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를 증액하였습니다.
재해와 재난에 대한 국민의 염려를 덜어 드리겠습니다.
연례적 가뭄에 대비한 저수지 간 수계연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버스와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방예산은 자주국방 능력을 갖춘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를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방위력 개선 예산을 10.5%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한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살생물제 안전관리 예산 183억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먹거리 안전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되풀이되는 가축질병에 조기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습니다.
재해와 재난에 대한 국민의 염려를 덜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나라다운 나라의 출발점입니다.
국민들의 염려가 큰 미세먼지 등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와 화물차 조기 폐차를 늘리고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국가도 책임을 함께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가습기 특별구제 계정에 정부가 100억 원을 신규 출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살생물제 안전관리 예산 183억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을 통해 8000억 원을 추가 출자한 중소기업지원펀드에 이어서 내년에는 투융자 복합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을 늘리겠습니다.
사내 창업 프로그램 지원을 새로 도입하고 민관합동 창업 지원,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 또 창업으로 연결시키는 핵심기반으로 한국형 창작활동공간을 75곳 설치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혁신도시를 대단지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사내 창업 프로그램 지원을 새로 도입하고 민관합동 창업 지원,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 또 창업으로 연결시키는 핵심기반으로 한국형 창작활동공간을 75곳 설치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혁신도시를 대단지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넷째,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환경ㆍ안전ㆍ안보 분야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부자와 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부담하고 그만큼 더 존경받는 세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과 벤처 창업으로 새로운 성장기반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혁신 성장 예산을 중점 반영했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의 핵심ㆍ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총 1조 5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간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 공장 지원 등 지능정보화에 착수하겠습니다.
성장동력을 찾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혁신 창업에 특히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과 벤처 창업으로 새로운 성장기반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혁신 성장 예산을 중점 반영했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의 핵심ㆍ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총 1조 5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간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 공장 지원 등 지능정보화에 착수하겠습니다.
성장동력을 찾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혁신 창업에 특히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추경을 통해 8000억 원을 추가 출자한 중소기업지원펀드에 이어서 내년에는 투융자 복합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을 늘리겠습니다.
(박수)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과표 2000억 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ㆍ중산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자와 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부담하고 그만큼 더 존경받는 세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과 함께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1만 60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을 2조 9704억 원 편성했습니다.
1인 영세자영업자에게는 2년간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는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기초연금을 월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지원 대상을 51만 40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과 함께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1만 60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을 2조 9704억 원 편성했습니다.
아이들 양육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은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기초연금을 월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지원 대상을 51만 40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과 함께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1만 60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은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기초연금을 월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지원 대상을 51만 40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과 함께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1만 60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국가 책임을 높였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시설을 확충하도록 했습니다.
5세 이하 아동의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내년 7월부터 월 1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들 양육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은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가계의 기초소득을 늘리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소비나 저축에 여력이 생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서민층의 소득 증대는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인상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현실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이 활용하도록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국가 책임을 높였습니다.
공공부문이 고용 창출을 선도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민생현장 공무원 3만 명을 늘리고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만 2000개 만들겠습니다.
민간부문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한 명분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추가채용 제도를 내년에 2만 명으로 늘리겠습니다.
고용을 늘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예산입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11조 5000억 원의 지출을 줄였습니다.
5조 50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도록 세법 개정안도 제출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11조 5000억 원의 지출을 줄였습니다.
5조 50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도록 세법 개정안도 제출했습니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39.6%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은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 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박수)
우리 정부는 이상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과 헌법 앞에 선서한 대로 국민을 보호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북핵 문제 앞에서 정부와 국회 또 여와 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인 협조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섯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도 적극 공조하겠습니다.
(박수)
우리 정부는 이상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바른 선택과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 정부의 원칙에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인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도 적극 공조하겠습니다.
(박수)
넷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입니다.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바른 선택과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 정부의 원칙에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인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수)
셋째, 남북 문제의 주도적 해결입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식민과 분단처럼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운명이 결정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수)
둘째,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남북이 공동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수)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박수)
둘째,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남북이 공동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전반적 채용비리 실태를 철저히 규명하여 부정행위자는 물론 청탁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정부는 국가기관과 공공부문,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부정과 부패, 불공정이 국민의 삶을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갈 것입니다.
더 이상 반칙과 특권이 용인되지 않는 나라로 정의롭게 혁신하겠습니다.
그 일에 국회가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박수)
최근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우리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 줬습니다.
공공기관이 기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구조적인 채용비리 관행을 반드시 혁파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전반적 채용비리 실태를 철저히 규명하여 부정행위자는 물론 청탁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정부는 국가기관과 공공부문,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부정과 부패, 불공정이 국민의 삶을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갈 것입니다.
검찰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검찰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하늘처럼 무겁습니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검찰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하늘처럼 무겁습니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수)
권력기관의 개혁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입니다.
국정원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국정원이 국내 정치와 절연하고 해외와 대북 정보에만 전념하도록 개혁하겠습니다.
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요청합니다.
저는 이것을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라는 3개의 축으로 말씀드려 왔습니다.
혁신적 도전과 성공에 대한 확신이 우리 경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사람중심 경제를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와 사회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수)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
(박수)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육아휴직은 끝났는데 당장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없으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여성 경력단절은 여성과 가정, 국가에 모두 손실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예정한 지원 규모보다 2배 늘려 360개를 신규 설치함으로써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신설하거나 운영이 어려운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민간과 상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체교사를 늘리면 일자리도 늘고 교사들도 법정근로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시기의 시정연설이자 사상 최초의 추경 시정연설이라고 들었습니다.
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하고자 하는, 그리고 또 국회를 존중하고자 하는 저의 노력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입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민간부문에서도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돕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의 청년취업문을 넓히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채용하면 추가로 1명을 더 채용할 수 있게끔 추가 고용 1명의 임금을 국가가 3년간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5000명의 추가 채용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여 주는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감독관 1명이 근로자 1만 2000여 명, 사업장 1500여 개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나 아르바이트비 체불 등은 단속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 밖에도 경찰관, 부사관, 군무원, 집배원, 가축방역관 등까지 합쳐서 국민 안전과 민생 현장에서 일할 중앙과 지방 공무원 1만 2000명을 충원해 민생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보육교사, 노인돌봄서비스, 치매관리서비스, 아동안전지킴이 등 민간이 고용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경이 통과되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만 4000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도 부족합니다.
감독관 1명이 근로자 1만 2000여 명, 사업장 1500여 개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나 아르바이트비 체불 등은 단속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 밖에도 경찰관, 부사관, 군무원, 집배원, 가축방역관 등까지 합쳐서 국민 안전과 민생 현장에서 일할 중앙과 지방 공무원 1만 2000명을 충원해 민생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보육교사, 노인돌봄서비스, 치매관리서비스, 아동안전지킴이 등 민간이 고용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합니다.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 발행 없이도 추가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8조 8000억 원과 세계잉여금 1조 1000억 원, 기금 여유자금 1조 3000억 원을 활용하여 총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가 주취업 연령대에 진입한 반면에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에코붐 세대의 주취업 연령대 진입이 계속되는 동안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고, 우리는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도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듯이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소득분배 악화 상황도 대단히 심각합니다.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계층의 소득이 2016년에 무려 5.6%나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