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2017
정치․행정 수도의 세종시 이전도 개헌안 준비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찬성이 높을 경우 개헌 내용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다섯째, 삼권분립 속에서 협치를 모색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을 조정하고 국회와 사법부와 균형 있는 협치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를 시행하고 책임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입법을 최소화하여 국회가 입법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시․도지사 자치 국무회의를 신설해야 합니다.
정치․행정 수도의 세종시 이전도 개헌안 준비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찬성이 높을 경우 개헌 내용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다섯째, 삼권분립 속에서 협치를 모색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을 조정하고 국회와 사법부와 균형 있는 협치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를 시행하고 책임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긴 호흡의 국정 운영과 장기적 비전의 실행이 가능해집니다.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이자는 것이 국민과 정치권의 일치된 요구입니다.
대통령선거에서는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비례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선거제도의 개혁이 지역 구도를 타파하는 길입니다.
독점적 정당구조의 개혁과 함께 국민 통합을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이자는 것이 국민과 정치권의 일치된 요구입니다.
대통령선거에서는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비례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선거제도의 개혁이 지역 구도를 타파하는 길입니다.
독점적 정당구조의 개혁과 함께 국민 통합을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넷째, 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을 해야 합니다.
셋째, 정치를 혁신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개헌은 절대 정치인과 각 정당의 이해타산으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국가 대개조의 관점에서 선거제도와 정부형태를 개선해야 합니다.
1987년 국민들이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 역사를 존중하되 보다 항구적인 정치체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가 공약하는 국민주권시대를 향한 개헌의 5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분권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 중앙과 지방의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나아가 안정과 통합을 위한 소통과 협치도 보완되어야 합니다.
셋째, 정치를 혁신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개헌은 절대 정치인과 각 정당의 이해타산으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