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2016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전파하는 효과도 있고 또 우리 체제의 우월성 이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하는 또 각인시키는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넓혀 나가는, 그래서 금년에 전경련도 그렇게 요청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경제계가 그렇게 바라는 우리 경제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경제통일의 통로이기도 하거든요.
이거야말로 최고의 안보 아니겠습니까?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는 어떤 국가 발전 전략상의 이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 오늘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들을 말씀하시는데 개성공단은 우리가 엄연히 북한에 진출한 것이거든요.
우리 경제 영역을 북한 땅까지 이렇게 확장시킨 거지요.
북한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대신에 우리가 얻는 경제적 이익만 해도 10배 이상 달한다는 것 아닙니까?
개성지역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다고 할 경우에 우리 수도 서울로 향하는 가장 빠른 주 공격루트, 그렇지요?
그래서 개성공단이 생기기 전에는 북한은 서울을 겨냥하는 장사정포를 비롯해서 남침 주력부대를 개성 이남 비무장지대 바로 북쪽에 전방 배치를 하고 있어서 지금의 미사일보다 우리에게 더 큰 안보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이 생기면서 장사정포와 남침 주력부대들이 개성 이북으로 그렇게 후방 배치가 됐고 그로 인해서 비무장지대가 그만큼 확장되는 효과가 생기고 또 북한의 기습공격 능력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개성공단은 군사 안보상으로도 큰 가치가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동의하시지요?
하나만 더 물어보지요.
이번에 북한 핵실험이 나오니까 또 다시 일각에서는 우리도 핵무장해야 된다, 그것이 해법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북핵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요.
한반도에 핵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북한의 핵능력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고 소형화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 언제까지 이런 입장 견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북한 스스로 수소폭탄을 김정은이 공언을 해 왔고, 그렇지요?
또 김정은 생일 앞두고 있고, 또 금년에 7차 당대회 앞두고 있는데 이런 큰일들이 있을 때마다 북한이 뭔가 이렇게 저질러 왔다, 그런 것 우리 과거의 경험들 아닙니까?
게다가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 거기에서 11월 28일하고 12월 12일의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통상 새로운 핵실험을 준비할 때 나타나는 움직임들, 갱도 공사라든지 중장비 이동이라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포착됐다 이렇게 보도도 됐어요.
그런데도 ‘은밀하게 준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면피할 수 있습니까?
자, 이 정보야말로 군의 말하자면 기본인데 이런 정보 능력의 부재에 대해서 군을 책임지는, 통수하시는 분으로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래요.
국민들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크게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걱정은 우리가 사전에 탐지도 못하고, 아무 대책 없이 당하고, 북한에 뒤통수 맞기 일쑤고, 이런 정부의 안보 무능 때문에 더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더구나 이번에는 사전에 아무런 징후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국민들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크게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걱정은 우리가 사전에 탐지도 못하고, 아무 대책 없이 당하고, 북한에 뒤통수 맞기 일쑤고, 이런 정부의 안보 무능 때문에 더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더구나 이번에는 사전에 아무런 징후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은 북한 스스로 수소폭탄을 김정은이 공언을 해 왔고, 그렇지요?
2015
그 시기에 육군의 공식 발표가 있기 이전에 이미 언론에서는 그 지뢰가 지형으로 볼 때 유실되어 왔을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북한의 의도적인 매설로 보인다라고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있었고 일반 국민들도 공식 결과를 주목하고 있을 때입니다.
제2작전사령관을 맡고 계신 분이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하지 않으면서 골프를 치고 있었다, 그것은 잘못된 처신인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지요?
한 가지 먼저 해명이 필요한데요, DMZ 목함지뢰 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밝혀진 8월 9일 후보자께서는 제2작전사령관으로 재임하고 계시면서 그날 골프를 하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가 하면 ‘몰랐다.
그때까지 2작전사에는 그 사실이 전파되지 않았다’ 이렇게 변명을 하셨어요.
군사회담이 재개되면 역대 군사회담에서 합의했던 내용들을 상호 존중하고 실천하는 게 일차적인 과제이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6․15 그다음에 10․4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두 차례의 국방장관 회담과 또 일곱 차례의 장성급회담이 있었는데요.
그때 합의했던 내용들을 다시 남북이 함께 공동 실천하는 그것이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 구축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2007년 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합의를 했었거든요.
군사회담이 재개되면 역대 군사회담에서 합의했던 내용들을 상호 존중하고 실천하는 게 일차적인 과제이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6․15 그다음에 10․4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두 차례의 국방장관 회담과 또 일곱 차례의 장성급회담이 있었는데요.
그때 합의했던 내용들을 다시 남북이 함께 공동 실천하는 그것이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 구축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2007년 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합의를 했었거든요.
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면 우리가 분단상황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또 군사적 충돌을 막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염려되는 것이 8․25 합의 3일 만에 작계 5015 그리고 또 참수작전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만약 고의적인 의도가 있었다면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보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에 반기를 드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고의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 국가 안보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아주 부적절한 누설이고 또 발언들이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군 기강 해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염려되는 것이 8․25 합의 3일 만에 작계 5015 그리고 또 참수작전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만약 고의적인 의도가 있었다면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보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에 반기를 드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고의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 국가 안보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아주 부적절한 누설이고 또 발언들이었습니다.
군사 실무회담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참여정부 임기 5년 동안은 단 한 건도 남북 간에 군사적 충돌이 없었습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때문에 아까운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한 우리 군 장병이 한 명도 없었어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2007년 12월 7차 회담을 끝으로 중단이 되고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 다시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8․25 합의가 남북관계에 있어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 여야를 초월한 아마 일치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8․25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남북관계가 위기를 맞지 않고 꾸준하게 발전해 나가려면 어쨌든 무엇보다 군사적 신뢰 구축이 필요하고 또 군사적 신뢰 구축을 통한 군사적 충돌 방지가 대단히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동의하시겠지요?
8․25 합의가 남북관계에 있어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 여야를 초월한 아마 일치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8․25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남북관계가 위기를 맞지 않고 꾸준하게 발전해 나가려면 어쨌든 무엇보다 군사적 신뢰 구축이 필요하고 또 군사적 신뢰 구축을 통한 군사적 충돌 방지가 대단히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동의하시겠지요?
이번 8․25 남북 합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 장병들의 노고가 아주 많았습니다.
특히 지뢰 폭발로 중상을 입은 두 하사를 비롯한 순찰팀들이 대단히 의연한 태도를 보여서 우리 국민들에게 감동과 아주 든든한 믿음을 주었습니다.
장관께서 우리 장병들의 노고를 잘 치하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층 자영업자는 사실상 자기고용 노동자입니다.
실업부조 등 적절한 보호 장치로 삶의 안전판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더 힘들게 하지 않도록 각종 세제 혜택이나 4대보험료 지원 등의 지원책도 함께 강구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들의 필수수요 생활비를 줄여 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경제에 지금 디플레이션과 장기 불황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44년, 거의 반세기가 지난 지금 특권경제가 사라졌는지 되돌아봅니다.
또 다른 형태로 특권경제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2015년 오늘,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한 부자감세 7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재벌 대기업 금고만 채우고 국민의 지갑은 텅 비었습니다.
지금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재벌 대기업 금고만 채우고 국민의 지갑은 텅 비었습니다.
대기업들에게 세금 깎아주고 규제 풀어서 장사 잘하게 해 주면 낙수효과로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온다고 한 것이 부자감세이고 줄푸세입니다.
과연 혜택이 돌아왔습니까?
대기업 규제 완화의 결과는 더 처참합니다.
시간당 5580원, 월 116만 원으로는 3～4인 가족이 도저히 생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이미 2012년에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과거 참여정부 때 최저임금 인상률이 연평균 11%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무리 없이 소화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를 때까지 두 자릿수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을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참여정부 때 최저임금 인상률이 연평균 11%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무리 없이 소화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를 때까지 두 자릿수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을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결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은 600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4분의 1이 넘습니다.
인간다운 삶의 최저선을 보장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합니다.
시간당 5580원, 월 116만 원으로는 3～4인 가족이 도저히 생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이미 2012년에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합니다.
시간당 5580원, 월 116만 원으로는 3～4인 가족이 도저히 생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이미 2012년에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과거 참여정부 때 최저임금 인상률이 연평균 11%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무리 없이 소화했습니다.
국민의 지갑을 지키고 두툼하게 채우는 성장전략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이미 세계적 추세입니다.
EU, OECD, 다보스포럼, APEC 정상회의, ILO 등에서 추천하고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경제대국들이 실천하고 있는 성장방안입니다.
한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 당 구청장인 서울 성북구는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2500만 원 이하 과세 미달자까지 포함시켜서 85%가 세부담이 늘지 않았다며 또다시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려 541만 명에게 세금을 환급하게 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황당한 잘못을 하고도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 사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세부담이 크게 느는데도 ‘세율은 건드리지 않았으니 증세는 아니다.’ 이런 정직하지 못한 주장이었습니다.
입으로는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불공정한 세금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시장, 공정하지 못한 분배, 공정하지 못한 세금의 배후에 공정하지 못한 정부가 있는 것입니다.
서민의 지갑을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불공정한 분배입니다.
지난 연말정산 과정에서 국민들이 분노한 핵심은 정직하지 못한 정부였습니다.
담뱃값을 2000원이나 인상하면 서민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 자명한데도 ‘증세가 아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특히 정부가 5500만 원 이하 소득자의 세부담 증가가 없다고 약속했던 것과 달리 그 소득구간 납세자 가운데서도 무려 40%에 달하는 205만 명이 연말정산 세부담이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2500만 원 이하 과세 미달자까지 포함시켜서 85%가 세부담이 늘지 않았다며 또다시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세와 정부의 사회적 지출을 통해 분배를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재분배 정책을 통한 분배 개선효과는 OECD 전체에서 칠레 다음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 대대적인 부자감세를 해 온 것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서민의 지갑을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불공정한 분배입니다.
지난 연말정산 과정에서 국민들이 분노한 핵심은 정직하지 못한 정부였습니다.
개성공단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원래의 합의대로 2단계, 3단계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북한의 SOC 건설과 광물자원개발에도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어야 비로소 통일대박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멀리 중동까지 가서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으려 하듯이 같은 노력을 남북경협을 위해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계에 이른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 주기 위해서도 남북경제협력이 절실합니다.
개성공단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원래의 합의대로 2단계, 3단계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북한의 SOC 건설과 광물자원개발에도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어야 비로소 통일대박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멀리 중동까지 가서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으려 하듯이 같은 노력을 남북경협을 위해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 차원에서 당장 전면 해제가 어렵다면 적어도 5․24 조치의 유연한 적용으로 남북관계를 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7․4 공동성명, 남북 기본합의서, 6․15 선언, 10․4 정상선언 등 남북한의 지난 합의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금강산관광의 재개와 대북전단 살포의 규제에서도 더 성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북관계 발전은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계에 이른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 주기 위해서도 남북경제협력이 절실합니다.
7․4 공동성명, 남북 기본합의서, 6․15 선언, 10․4 정상선언 등 남북한의 지난 합의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금강산관광의 재개와 대북전단 살포의 규제에서도 더 성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북관계 발전은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계에 이른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 주기 위해서도 남북경제협력이 절실합니다.
개성공단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원래의 합의대로 2단계, 3단계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금강산관광의 재개와 대북전단 살포의 규제에서도 더 성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북관계 발전은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계에 이른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 주기 위해서도 남북경제협력이 절실합니다.
개성공단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원래의 합의대로 2단계, 3단계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북한의 SOC 건설과 광물자원개발에도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어야 비로소 통일대박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우리 당이 여러 번 지적한 바와 같이 5․24 조치 해제 없이 남북관계의 진전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엄연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당장 전면 해제가 어렵다면 적어도 5․24 조치의 유연한 적용으로 남북관계를 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7․4 공동성명, 남북 기본합의서, 6․15 선언, 10․4 정상선언 등 남북한의 지난 합의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금강산관광의 재개와 대북전단 살포의 규제에서도 더 성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엄연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당장 전면 해제가 어렵다면 적어도 5․24 조치의 유연한 적용으로 남북관계를 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7․4 공동성명, 남북 기본합의서, 6․15 선언, 10․4 정상선언 등 남북한의 지난 합의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금강산관광의 재개와 대북전단 살포의 규제에서도 더 성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북관계 발전은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남북경제협력입니다.
남북경제공동체와 북방경제는 한반도 경제의 출구일 뿐만 아니라 정체된 한국경제의 꿈과 희망이기도 합니다.
지금 남북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접근입니다.
저와 우리 당이 여러 번 지적한 바와 같이 5․24 조치 해제 없이 남북관계의 진전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엄연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남북경제공동체와 북방경제는 한반도 경제의 출구일 뿐만 아니라 정체된 한국경제의 꿈과 희망이기도 합니다.
지금 남북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접근입니다.
저와 우리 당이 여러 번 지적한 바와 같이 5․24 조치 해제 없이 남북관계의 진전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엄연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당장 전면 해제가 어렵다면 적어도 5․24 조치의 유연한 적용으로 남북관계를 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북관계를 잘 풀어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 정권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남북협력은 이제 대북전단이라는 그런 사소한 걸림돌로 지체할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남북경제협력입니다.
남북경제공동체와 북방경제는 한반도 경제의 출구일 뿐만 아니라 정체된 한국경제의 꿈과 희망이기도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 정권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남북협력은 이제 대북전단이라는 그런 사소한 걸림돌로 지체할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남북경제협력입니다.
남북경제공동체와 북방경제는 한반도 경제의 출구일 뿐만 아니라 정체된 한국경제의 꿈과 희망이기도 합니다.
지금 남북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접근입니다.
남북협력은 이제 대북전단이라는 그런 사소한 걸림돌로 지체할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남북경제협력입니다.
남북경제공동체와 북방경제는 한반도 경제의 출구일 뿐만 아니라 정체된 한국경제의 꿈과 희망이기도 합니다.
지금 남북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접근입니다.
저와 우리 당이 여러 번 지적한 바와 같이 5․24 조치 해제 없이 남북관계의 진전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실현되면 인천에서 해주까지 뱃길이 열리고 강화도에서 북으로 다리를 놓아 인천-개성-해주를 남북경제협력의 황금의 삼각지대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잘 풀어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 정권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남북협력은 이제 대북전단이라는 그런 사소한 걸림돌로 지체할 문제가 아닙니다.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에서 서해의 분쟁을 항구적으로 방지하고 경제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습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실현되면 인천에서 해주까지 뱃길이 열리고 강화도에서 북으로 다리를 놓아 인천-개성-해주를 남북경제협력의 황금의 삼각지대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잘 풀어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 정권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2007년 2차 국방장관회담에서는 군사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같은 남북 간의 군사적 합의만 제대로 실천해도 우리 장병들과 국민들이 희생당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에서 서해의 분쟁을 항구적으로 방지하고 경제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습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실현되면 인천에서 해주까지 뱃길이 열리고 강화도에서 북으로 다리를 놓아 인천-개성-해주를 남북경제협력의 황금의 삼각지대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남북은 2004년 6월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서해 일대와 군사분계선에서 초보적인 신뢰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07년 2차 국방장관회담에서는 군사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같은 남북 간의 군사적 합의만 제대로 실천해도 우리 장병들과 국민들이 희생당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에서 서해의 분쟁을 항구적으로 방지하고 경제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습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 가장 경제적인 안보입니다.
분단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국가안보 정책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남북은 2004년 6월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서해 일대와 군사분계선에서 초보적인 신뢰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07년 2차 국방장관회담에서는 군사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같은 남북 간의 군사적 합의만 제대로 실천해도 우리 장병들과 국민들이 희생당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의 슬픔을 대한민국을 바꾸는 계기로 삼읍시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로 대한민국의 가치와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정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사자방’ 비리를 반드시 밝혀내 책임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손해배상도 받아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은 감사원도 잘못된 사업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국고 22조 원은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아홉 분의 실종자를 위해서도, 진실규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인양해야 합니다.
세월호를 인양해 팽목항이나 안산에 두고 안전한 대한민국의 상징과 교훈으로 삼는다면 비용 이상의 큰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도 철회되어야 합니다.
특별법의 취지대로 조사특위가 진상규명에 관한 전반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룰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세월호의 슬픔을 대한민국을 바꾸는 계기로 삼읍시다.
사실은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정부가 어느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하거나 성과에 급급해 시한을 정해 밀어붙이려 한다면 사회적 대타협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당은 재정절감 효과와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함께 이루는 합리적인 연금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행스럽고 고맙게도 2009년의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이미 많이 양보한 공무원들이 또다시 고통 분담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도 우리 당 안으로 많이 다가왔습니다.
정부가 어느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하거나 성과에 급급해 시한을 정해 밀어붙이려 한다면 사회적 대타협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당은 재정절감 효과와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함께 이루는 합리적인 연금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행스럽고 고맙게도 2009년의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이미 많이 양보한 공무원들이 또다시 고통 분담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도 우리 당 안으로 많이 다가왔습니다.
정부가 좀 더 성의를 보이고 노력한다면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국민의 지갑이 두툼해져야 소비가 따라서 늘고 내수가 살아나서 결국 혜택이 기업에게 돌아갑니다.
여러 국제기구와 미국,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성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온 것 아닙니까?
1920년대의 미국은 한창 경기가 좋았습니다.
금융과 자본소득 및 재산소득에 의한 고소득에 대해서도 적절한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유리지갑이라는 근로소득과 비교해 공평한 소득세 부과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민 중산층 증세는 자제하여야 합니다.
더 이상 서민 중산층의 유리지갑을 털어서 세수를 메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로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작년만 해도 중산층의 세부담 증가율이 고소득층보다 무려 6배 이상 높았습니다.
법인세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대기업에 대한 최고세율을 부자감세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깎아 준 법인세율만 되돌려 놔도 연 4조 6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법인세도 예외 없이 다룰 수 있다고 한 만큼 법인세 정상화 조세개혁을 곧바로 함께 추진합시다.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세부담 증가 속도가 2배가량 빠릅니다.
작년만 해도 중산층의 세부담 증가율이 고소득층보다 무려 6배 이상 높았습니다.
법인세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대기업에 대한 최고세율을 부자감세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깎아 준 법인세율만 되돌려 놔도 연 4조 6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 노인요양시설, 치매 국가책임제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의료복지 인프라를 더욱 확충해야 합니다.
통신비 인하 등 생활영역 곳곳에서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야 합니다.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 도입을 통해 통신비, 자동차수리비, 맥주가격을 낮추자는 우리 당의 경쟁촉진 3법과 4인 가족 기준 월 50만 원에 달하는 휴대폰 요금을 낮추기 위한 휴대폰 기본요금 폐지 법안 등 서민과 중산층의 필수 생활비를 줄여 주는 정책대안을 우리 당은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넷째, 세금이 공정해야 합니다.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세부담 증가 속도가 2배가량 빠릅니다.
2014
북한인권결의안 유엔에서 채택했는데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인권은 어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니까요.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아주 열악한 상황인데 그것이 국제적인 수준까지 보호되도록 우리 정부도 함께 노력을 해야지요.
장관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정말 참 답답하네요.
지금 박근혜정부 2년 차가 넘어가도록 남북관계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통일부가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노웅래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을 하자면 어쨌든 지금 답답한 상황인데 지금 이희호 여사님의 방북이 합의된 거 아닙니까?
시기만 지금 남은 건데 그렇다면 그 기회라도 뭔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사실 국회가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께서 너무 앞서서 말씀하시기는 어렵지요.
그러나 정말 방사청에서는 자체적인 그런 뼈를 깎는 어떤 개혁 노력뿐만 아니라 수사든 국정조사든 전부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전향적으로 임해 가지고 그것 자체를 방사청 개혁의 하나의 계기로 삼겠다 이런 식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1600억 원을 들여 만든 통영함이 고철덩어리로 전락하는 등 방산비리의 끝을 알 수가 없고 또 NLL 교전 때 투입되었던 함정들의 함포 불발과 레이더 불량 또 야간표적을 탐지하지 못하는 수도권 방위용 대공 벌컨포 등 주요 무기의 부실도 손꼽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군사기밀을 암호화하지 못하고 평문 그대로 전송하는 암호장비와 간단한 조작으로 정보가 통째로 유출되는 보안체계 등 암호장비와 보안체계까지 부실하거나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게다가 몇 안 되는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못해서 남북 간에 심각한 군사충돌 위험을 야기하고 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업에 위협을 주는 등 우리 군의 상황관리 능력도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능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의 무기한 연기는 군사주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우리 군이 스스로는 국민들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무력하고 무능한 군대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나 진배가 없습니다.
종합하자면 이런 모든 일들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 군의 총체적 안보 무능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북한으로 일정한 물품을 반출하려고 그러면 남북교류협력법상 통일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물품이 승인이 필요하냐, 통일부가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필요한 물품이 뭐냐, 그 고시에 의하면 광고물 내지 인쇄물도 승인대상품목에 해당하게 되어 있어요.
승인이 필요한 물품이 뭐냐, 그 고시에 의하면 광고물 내지 인쇄물도 승인대상품목에 해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북전단은 영락없이 승인대상품목인 광고물 내지 인쇄물에 해당하는 거지요.
따라서 통일부장관 승인 없는 대북 삐라 살포는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법행위가 다른 루트가 아니라 접경지역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불법행위라면 군이 나서서 단속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종합을 하자면, 지금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다 그러고 있는데요.
대북전단 살포가 몇 사람의 표현의 자유라는 사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발생하는 안보 불안이나 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업을 침해한다거나 이런 공익의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해야 마땅한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모병제 전환은 세계적 추세이지 않습니까?
유럽과 러시아에 이어서 분단국가인 대만도 이미 2013년부터 모병제로 전환 중에 있고요.
현실적으로도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저출산 때문에 2025년부터는 연평균 9000여 명 정도 병력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병력자원이 부족하니까 현역 판정률이 급격하게 높아져서 옛날에 80년도에는 현역 판정률이 39% 정도 되던 것이 작년, 금년에는 91%를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현역 복무가 조금 부적합하거나 어려운 이른바 관심병사까지 다 징집을 하게 되고 그게 각종 군 내 사건사고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속함에서도 수십 발 함포 발사가 있었고 또 발사하던 도중에 불발이 됐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불발 이후 조치에 대해서도 해군에서는 현장에서 조치했다 이렇게 거듭 주장을 했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것도 2㎞ 정도 뒤로 빼내서 불발에 대한 조치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있었고요.
해군은 심지어 일부 명중을 했을 텐데 북한 경비정이 퇴각해 버리는 바람에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면피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사일 발사 준비까지 있었다고 보도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도 명쾌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우리 위원들은 국감에서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언론보도를 보고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런 황당한 상황입니다.
NLL상에서 남북 간의 충돌, 국방장관은 ‘교전’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그에 대한 합참과 해군의 국정감사에서의 답변이 대단히 부실했습니다.
합참의장은 처음에는 경고사격만 주고받다가 북한 경비정이 북쪽으로 퇴각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 번 설명을 하다가 김성찬 위원님께서 추궁을 하니까 격파사격을 했다, 침몰시키기 위한 조준사격이 있었다고 비로소 시인을 했고요.
또 그렇게 격파사격 사실을 시인하고 난 이후에도 고속함은 함포와 기관총이 처음부터 불발이었고 그래서 고속정이 기관포를 발사했는데 명중시키지 못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속함에서도 수십 발 함포 발사가 있었고 또 발사하던 도중에 불발이 됐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NLL상에서 남북 간의 충돌, 국방장관은 ‘교전’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그에 대한 합참과 해군의 국정감사에서의 답변이 대단히 부실했습니다.
합참의장은 처음에는 경고사격만 주고받다가 북한 경비정이 북쪽으로 퇴각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 번 설명을 하다가 김성찬 위원님께서 추궁을 하니까 격파사격을 했다, 침몰시키기 위한 조준사격이 있었다고 비로소 시인을 했고요.
또 그렇게 격파사격 사실을 시인하고 난 이후에도 고속함은 함포와 기관총이 처음부터 불발이었고 그래서 고속정이 기관포를 발사했는데 명중시키지 못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발표할 때는 격파사격 사실은 숨기고 그냥 경고사격만 주고받다가 북한 경비정이 퇴각한 것처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합참 국감 때도 계속 그렇게 잡아떼다가 김성찬 위원님께서 거듭거듭 추궁하니까 비로소 격파사격 사실을 실토했거든요.
해군 일이 아니고 육군 일입니다마는 대북전단 때문에 생긴 총격 부분도 당시에 여러 차례 서로 간에 경고사격들이 오갔는데 그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지침을 받은 사실을 계속 숨기다가 제가 거듭 추궁하니까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지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했거든요.
왜 사실대로 정직하게 보고하고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것 잘못된 것이지요?
국방부가 그렇게 발표했는데 의장님, 이것 굉장히 부적절한 발표 아닙니까?
왜 이런 발표를 군에서 합니까?
아니, 군에서 대북심리전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갖추고 있는 것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필요할 때, 유사시에 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대외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것 아닙니까?
대북전단 사격 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한 세 번 정도 서로 경고방송 또 대응사격 이렇게 하다가 끝이 났는데 KBS 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대응사격을 주고받을 때 북한군에서는 장사정포 그리고 야포를 발사대기 상태로 전환하고 또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K-9 자주포와 대구 공군기지의 F-15K 전투기에 공대지 미사일 무장 후에 발진준비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입니까?
대북전단 사격 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한 세 번 정도 서로 경고방송 또 대응사격 이렇게 하다가 끝이 났는데 KBS 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대응사격을 주고받을 때 북한군에서는 장사정포 그리고 야포를 발사대기 상태로 전환하고 또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K-9 자주포와 대구 공군기지의 F-15K 전투기에 공대지 미사일 무장 후에 발진준비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입니까?
하나만 더 하면, 이명박정부나 박근혜정부에서 왜 이렇게 남북 관계가 과거의 그 진도를 다 까먹고 오히려 이렇게 파탄이 나게끔 됐느냐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 아까 좀 언급이 있었는데 역시 북한 붕괴론 그런 것에 이 통일 정책이나 남북 정책이 많이 입각해 있었던 것 아니냐, 그 배경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북한 붕괴라는 게 아까 우리 신 박사님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는데, 뿐만 아니라 만약에 북한 정권이 붕괴가 된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북핵 문제도 6자회담을 시급하게 재개해서, 말하자면 그런 다자외교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우리가 죽 경험해 보면 이 남북관계의 어떤 발전에서 가장 진도를 효율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정상회담이거든요.
지금 박근혜정부 2년차가 다 저물어 가는데 내년 정도 중에 정상회담을 하지 못하면 저는 박근혜정부에서도 이렇게 남북관계 별로 진전시키지 못한 채 끝나리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남북정상회담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들어가는 것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과감하게 속 시원하게 말씀 좀 하시지요.
박정희 대통령 때 7․4공동성명, 노태우정부 때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대통령 6․15공동선언 또 노무현 대통령의 10․4정상선언, 이런 역대 정부가 했던 정상 간의 합의들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상호 이행한다라는 것을 천명하는 데부터 남북관계를 새롭게 풀어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북핵 문제도 6자회담을 시급하게 재개해서, 말하자면 그런 다자외교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우리가 죽 경험해 보면 이 남북관계의 어떤 발전에서 가장 진도를 효율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정상회담이거든요.
지금 박근혜정부 2년차가 다 저물어 가는데 내년 정도 중에 정상회담을 하지 못하면 저는 박근혜정부에서도 이렇게 남북관계 별로 진전시키지 못한 채 끝나리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남북정상회담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들어가는 것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우선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역대 정부에서 이 남북 정상 간의 합의들이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7․4공동성명, 노태우정부 때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대통령 6․15공동선언 또 노무현 대통령의 10․4정상선언, 이런 역대 정부가 했던 정상 간의 합의들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상호 이행한다라는 것을 천명하는 데부터 남북관계를 새롭게 풀어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북핵 문제도 6자회담을 시급하게 재개해서, 말하자면 그런 다자외교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우리가 죽 경험해 보면 이 남북관계의 어떤 발전에서 가장 진도를 효율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정상회담이거든요.
그리고 박근혜정부 들어서서도 5․24조치를 계속 이렇게 답습하는 바람에 지금 박근혜정부 들어서서도 남북관계에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 남북관계의 목표는 과거 김대중․노무현정부의 활발했던 그 시절의 상황으로 하루빨리 되돌아가서 거기에서 그것을 출발선으로 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제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정부가 조금 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냐, 저는 박근혜정부는 가능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수층의 아주 굳건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정부가 훨씬 더 과감한 그런 대북 드라이브를 걸어도 충분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정말 아쉽고요.
그러면 어떤 과감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5․24조치 그것 해제해야 되고요.
그것이 우선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 보니까 너무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남북관계에 북핵 문제가 놓여 있고 또 지금 남북관계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감안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남북관계가 늘 이랬던 것은 아니고 과거 김대중․노무현정부 그 10년 동안은 아주 활발했거든요.
북핵 문제도 6자회담을 통해서 해법을 모색했고요, 또 합의도 해서 일부 실천도 되었었지요.
그런데 이명박정부 들어서 비핵․개방․3000 이런 정책으로 가면서 남북관계가 파탄 나고 또 북핵 문제도 더 악화가 된 거지요.
특히 신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 보니까 너무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남북관계에 북핵 문제가 놓여 있고 또 지금 남북관계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감안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남북관계가 늘 이랬던 것은 아니고 과거 김대중․노무현정부 그 10년 동안은 아주 활발했거든요.
북핵 문제도 6자회담을 통해서 해법을 모색했고요, 또 합의도 해서 일부 실천도 되었었지요.
문재인입니다.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때 정상회담준비위원장을 한 적이 있고 지금도 상임위가 국방위여서 지망을 했는데 좋은 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특위가 보람이 있고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우리 수출품목도 과거처럼 소총탄 정도가 아니라 고등훈련기 이렇게까지 아주 다변화되고 고급화됐는데 품목별로 일본하고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잘 분석하셔서 품목별로 특단의 대책들이 강구돼야 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일본이 앞으로 장래에 집단자위권을 행사한다고 할 때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그런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상 지역이 바로 우리 한국 아닙니까, 어찌 보면 거의 유일한 대상 지역일지 모르지요.
바로 이웃해 있고 또 남북 간에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또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 국가가 공격을 당하는, 그래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 한반도만큼 이렇게 발생할 데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하고 무관하게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집단적자위권이라는 것이 앞으로 행사된다면 우리나라가 행사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인데 우리가 어떻게 미국하고 입장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만큼 미국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이 문제만큼은 미국하고 입장을 달리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세연 위원님도 같은 인식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문제는 여야 간의 의견이 다를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마 장관님도 개인적으로는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이 집단자위권에 대해서 지금 찬성하고 나섰기 때문에 우리가 입장이 조금 난처할 수 있지요.
외교부나 대통령은 또 이런저런 고려들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 해도 또 다른 고려 때문에 대응이 소극적일 수 있는데 적어도 우리 군은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나 소극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 것은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나가는 그 자체거든요.
대한민국 영토에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일본이 군사대국화하는 자체가 우리 안보에 잠재적으로 위협이 되고 또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정말로 평화국가로서의 과거사를 제대로 반성하고 앞으로 평화국가로 나아간다는 또는 군사력이 있어도 군사력을 세계평화에 위협적인 방향으로는 절대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군사대국화로 가는 것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하셔야 되고요.
더구나 일본이 정식으로 자기들의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헌법을 개정한 것도 아닙니다.
평화헌법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각의에서 헌법에 대한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의결을 해 가지고, 평화헌법은 멀쩡히 그대로 있는데, 평화헌법에 의하면 집단적 자위권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돼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앞으로 하겠다는 결의, 거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무기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의 평화헌법이라는 것이 일본의 국내 문제가 아니거든요.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이 했던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지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 다 포함해서요.
무슨 약속이냐?
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앞으로 하겠다는 결의, 거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무기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의 평화헌법이라는 것이 일본의 국내 문제가 아니거든요.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이 했던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지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 다 포함해서요.
무슨 약속이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책임이 있고 또 패전 국가인 일본이 침략전쟁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앞으로는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 무력행사를 영구히 하지 않겠다, 그럴 수 있는 군사력도 보유하지 않겠다 그런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앞으로 하겠다는 결의, 거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무기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의 평화헌법이라는 것이 일본의 국내 문제가 아니거든요.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이 했던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지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 다 포함해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차례에 걸쳐서 남북 정상급 군사회담 대표로 그렇게 참석해서 서해상의 충돌 방지 또 공동어로수역 설정 또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 문제를 북측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러한 일들을 다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박근혜정부 출범 후에 지금까지 북한과 군사적 충돌로 또 목숨을 잃거나 다친 장병은 없지 않습니까?
한편 매년 군내 자살자도 수십 명씩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2011년도를 보면 군내 자살자가 무려 97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면 북한의 도발보다 오히려 우리 군내의 총기사건이나 자살이 우리 장병들의 생명을 더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 못지않게 병영문화 개선 노력이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시겠지요?
참여정부 때인데요, 2005년 6월에 연천군 28사단 GP 총기사건으로 8명의 장병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5년 동안 북한하고의 군사적 충돌로 목숨을 잃었거나 다친 장병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번 또 GOP 총기사건으로 장병이 5명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박근혜정부 출범 후에 지금까지 북한과 군사적 충돌로 또 목숨을 잃거나 다친 장병은 없지 않습니까?
2013
단계적으로 하는 것은 필요한데 법만 제대로 지킨다면 시기를 훨씬 앞당길 수 있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하자면, 자꾸 기업 부담 말씀하시는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재선 후에 금년도 연두교서에서 중산층 복원을 위해서, 지금 중산층 복원이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지 않습니까?
이 중산층 복원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 우리 돈으로 한 8300원 정도에서 1만 원 정도인 9달러로 한꺼번에 20% 인상하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했거든요.
이것도 보면 과거 참여정부 때에는 최저임금을 연평균 10.64% 이렇게 인상을 해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준 바가 없었습니다.
이명박정부 들어서는 연평균 5.21%로 반도 안 되게 인상률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지금 일본을 보면 일본은 ‘일본 경제 재생을 위한 긴급대책’이라는 것을 시행해 가지고 오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대책 중의 하나가 고용도 늘리고 그다음에 또 임금도 늘리기 위해서 ‘소득확대촉진세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기업의 임금상승을 유인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이 2012년보다 5% 이상 증가한 기업에게 증가분의 10% 내지 20%만큼, 중소기업은 20%, 대기업은 10% 이렇게 법인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고, 기존의 고용촉진세제하고 선택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성과가 있다고 봐 가지고 5% 임금인상 조건을 완화해서 2～3%대로 이렇게 낮추는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검토할 만하지 않습니까?
예, 뭐 고용을 늘려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지금 일본을 보면 일본은 ‘일본 경제 재생을 위한 긴급대책’이라는 것을 시행해 가지고 오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대책 중의 하나가 고용도 늘리고 그다음에 또 임금도 늘리기 위해서 ‘소득확대촉진세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기업의 임금상승을 유인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이 2012년보다 5% 이상 증가한 기업에게 증가분의 10% 내지 20%만큼, 중소기업은 20%, 대기업은 10% 이렇게 법인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고, 기존의 고용촉진세제하고 선택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현방안을 들어 보면 두 분 모두 기왕에 말해 오던 창조경제하고 일자리 창출을 말할 뿐입니다.
지난번 우리 부총리님 답변도 비슷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포용적 성장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부자감세, 대기업 중심, 낙수효과이론 또는 기업친화적인 법과 제도, 노동의 유연화, 이런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이끌어 왔던 신자유주의적 성장전략이 극심한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을 초래해서 더 이상 성장의 지속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세계적 경제위기를 불러왔다 이런 반성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 등 특정 계층에게만 돌아가지 않고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하고 정의롭게 분배될 수 있도록 경제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게 포용적 성장인데 이런 포용적 성장론이 나온 배경과 그 개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지금 전체 세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서 높다라는 게 지금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주된 논거 같거든요.
그런데 아까 교수님 설명에 의하면 우리나라 법인세의 비중이 높은 이유가 법인세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 많아서 그렇다, 그렇게 설명하셨거든요.
지금 전체 세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서 높다라는 게 지금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주된 논거 같거든요.
그런데 아까 교수님 설명에 의하면 우리나라 법인세의 비중이 높은 이유가 법인세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 많아서 그렇다, 그렇게 설명하셨거든요.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냐 말입니다.
소득을 높여주려고 그러면 말하자면 일자리가 는다 하더라도 질 나쁜 일자리가 아니라 질이 좋은 일자리, 말하자면 생활임금 정도는 보장되는 그런 일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저임금도 높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최저임금 통계를 보면 노무현정부 시절의 5년 동안 연평균 10.64% 최저임금이 상승했는데 그에 비해서 이명박정부 때는 5%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 노동소득분배율도 노무현정부 5년 동안에 원래 58%에서 61.1%로 그렇게 증가가 됐던 것을 이명박정부 때는 그것이 61.1%에서 다시 59% 수준으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냐 말입니다.
소득을 높여주려고 그러면 말하자면 일자리가 는다 하더라도 질 나쁜 일자리가 아니라 질이 좋은 일자리, 말하자면 생활임금 정도는 보장되는 그런 일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저임금도 높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최저임금 통계를 보면 노무현정부 시절의 5년 동안 연평균 10.64% 최저임금이 상승했는데 그에 비해서 이명박정부 때는 5%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 노동소득분배율도 노무현정부 5년 동안에 원래 58%에서 61.1%로 그렇게 증가가 됐던 것을 이명박정부 때는 그것이 61.1%에서 다시 59% 수준으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반성들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도 최저임금들을 생활임금이 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대폭적으로 상향해 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장은 그렇게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도 어려울 경우에 증세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니까 지금쯤 검토에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장 증세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 3자회담 때 박근혜 대통령이 ‘법인세 증세는 안 된다’ 그렇게 선을 좀 그었거든요.
그렇다면 법인세 증세 외에 또 부자감세 철회 외에 어떤 방향의 증세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번 야당 대표를 포함한 3자회담 때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당장 증세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쯤은 앞으로 증세가 필요할지, 또 한다면 어느 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증세를 해야 될지 검토를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하고 있습니까?